인천지역 방탈출 및 키즈·만화 카페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들이 화재 안전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다중이용업소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들 카페 등은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26일 인천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에는 59곳의 방탈출 및 키즈·만화 카페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가 영업 중이다. 소방본부는 다만 자유업종이다보니 4배 이상의 더 많은 카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카페들의 화재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2시께 부평구의 한 방탈출 카페는 스프링클러가 갖춰지지 않은데다, 화재시 방에서 나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화재대피로도 없다. 또 지하 1층에 있는데도 대피로 안내를 위한 유도등과 비상구에는 관련자만 드나들 수 있도록 잠겨있다. 만약 불이나면 긴급버튼을 눌러 잠긴 방을 모두 열 수 있는 장치가 유일한 화재 안전설비다. 이 곳에서 만난 손님 A씨는 “화재로 연기가 차면 아무것도 안보여 탈출할 방법이 없는 듯해 무섭다”며 “최소한 스프링클러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비슷한 시각 남동구의 한 키즈카페도 마찬가지. 화재 시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탈출할 유일한 비상통로에는 책상이 즐비하고, 소화전은 책상이 막고 있다. 신속한 탈출을 돕는 유도등은 물론 유도선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인근의 한 만화카페도 고장난 소화기 몇대만 있을 뿐, 스프링클러도 없고 완강기도 캣타워 등에 막혀 사용하지 못한다. 이처럼 이들 카페들이 화재 안전에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현행법상 다중이용업소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중이용업소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설비를 마련하고 비상구·내부 피난 통로를 확보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 및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도 해야 한다. 소방 당국이 이들 카페들도 다중이용업소에 넣었지만, 다음달 8일부터 적용받다보니 현재 영업중인 이들 카페들은 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들 사각지대에 놓은 카페는 지자체와 소방서가 주기적으로 합동 조사를 나가는 등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이들 카페 같은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현황 등을 파악 중”이라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만큼, 화재에도 안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김지혜·최종일기자
제21대 국회 출범 당시 법조인 46명이 입성하면서 정계를 장악한 데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여러 법조인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검찰 출신 대통령까지 선출되면서 법조인의 활약에 기대감이 고조되는 한편,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내달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단체장 선거에 법조인 출신 9명이 출사표를 냈다. 먼저 ‘수도’ 서울특별시장 자리에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연수원 17기)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26기)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이른바 ‘일조권 사건’으로 이름을 알린 오 후보는 국내 최초로 일조권이 헌법상 환경권으로 인정받는 판례를 이끌어냈고 ‘환경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로 각인됐다. 이후 3선 서울시장이라는 기록을 세운 뒤 4선에 도전하고 있다. 당 대표를 역임한 송 후보는 대선 이후 직을 내려놓고 연수원 선배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제16대 총선에서 처음 ‘금배지’를 달며 함께 국회에 입성한 정치적 동기이기도 하다. 각각 고려대, 연세대 출신인 걸 두고 ‘연고전’이라는 말도 나온다. 대선의 연장전으로 평가되며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치열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지지율 3위 자리를 수성 중인 무소속 강용석 후보(23기) 역시 변호사 출신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기초단체장 후보에선 법조인 출신 9명 중 5명이 경기 지역에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에선 검찰 출신 후보들이 눈에 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장검사를 역임한 김용남 후보(24기)는 수원시장에 출마했고,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로 서울동부지검 검사를 거쳐 국회의원을 지낸 주광덕 후보(23기)는 남양주시장에 도전했다. 민주당에선 변호사 출신들이 활약 중이다. 김종천 후보(30기)와 엄태준 후보(30기)는 각각 과천시장과 이천시장 자리를 놓고 나란히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를 역임한 조용익 후보(21기)는 부천시장에 출마했다. 국회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법조인 출신들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최근 “지방의정은 야심찬 법률가들이 독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부패한 지방정치에서 활약하는 변호사 등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장성근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인권이나 사법체계에 대한 감수성을 지닌 법조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정당 활동을 시작하는 순간 이해관계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정치환경에선 법조인으로서의 소신을 펼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희준기자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 후보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을 통해 A후보는 구청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후 미이행시 부당징계했고, B후보는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실제보다 많은 토지보상금을 지불해 구청과 서울시에 피해를 줬고, C후보의 경우 자식에게 자신의 집을 증여한 뒤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자유와 법치국가의 신뢰를 깨는 우려가 팽배해지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고발한다”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1988년 발족한 대책위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실천하기 위해 민생문제의 피해 구제와 예방에 앞장서는 시민단체다. 민현배기자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26일 영흥화력발전소의 친환경연료 조기 전환과 계양숲공원 조성 등 환경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인천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의 49%를 차지하는 영흥화력의 1·2호기 연료를 석탄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조기 전환해 수도권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등 인천을 녹색도시로 조성하는 계획을 내놨다. 유 후보는 또 상가·학교·공연장·백화점 등 다중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스마트 실내 공기질 측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경유 시내버스 전기·수소차 교체, 수소차·전기차 구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유 후보는 계양숲공원 조성, 소래 염생습지 국가정원 지정, 계양산과 솔찬공원간 무장애 둘레길 조성 등으로 인천의 공기질을 높여 녹색도시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 후보는 송도국제도시에 녹색기후 복합단지를 구축해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를 입주시킨다는 계획도 있다. 또 상수도 정수장 고도화와 노후 상수도관의 지속적인 교체 등을 추진해 수돗물 질을 높일 예정이다. 유 후보는 “청량한 공기, 맑은 물, 곳곳이 푸르른 도심을 만들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환경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친환경 녹색도시 인천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전쟁과 분쟁으로 인한 인간의 생명과 안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HWPL 세계평화선언문 제9주년 기념식이 지난 25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정치, 종교, 학계, 언론, 시민사회 대표 등 3천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평화의 제도화: 평화를 향한 공동 의지의 실현’을 주제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의 경과를 공유했다.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지난 2013년 세계평화 선언문을 공표한 이후 각국 지도자들의 지지와 여성·청년의 참여, 전 세계 시민사회의 협력으로, 이 선언문은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으로 발전했다. 이 선언문은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개별 시민들이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행동에 참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HWPL의 산하 단체인 국제청년평화그룹(IPYG)의 정영민 부장은 경과보고에서 “DPCW 지지서명에는 지난 9년 간 176개국 73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최근엔 IPYG에서 교육, 인권, 분쟁 등 각국 청년들이 현실에서 맞닥뜨린 의제에 대해 토의하고 공동의 실천과 정책 제안을 진행하는 청년주권평화워크숍 YEPW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만희 HWPL 대표는 후대에 자유와 평화를 안겨주기 위해 참여자들이 평화의 사자가 될 것을 호소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이 발발됐다. 이래서 HWPL의 평화 가족들은 국제법 제정을 하자고 한 것이었다. 이대로 있으면 또 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국제법을 제정하자고 한 것으로, 지구촌 법 전문가들을 모아서 국제법 제정 10조 38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교육자들의 평화 관련 활동도 소개됐다. 학생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평화 활동을 관찰하고 자료를 읽음으로써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가상세계 플랫폼으로서 메타버스를 이용한 교육 방법론이 (실물로) 설명됐다. 행사의 언론 리포트에서 수팔락 간자나쿤디 전 더 네이션(태국) 편집장은 “평화의 기반은 평화 프로세스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허용하는 열린 공간으로서 기능하는 민주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구적인 평화로 이어질 수 있는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선 그 근본 원인에서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이해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집중적인 참여로 민주화를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HWPL은 DPCW에 대한 국제기구의 지원과 평화 실현을 위한 국제 규범 강화에 협력함으로써 국제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에서 평화를 위한 범지구적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또한 HWPL은 시민단체와 함께 평화 정착을 위한 공익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황선학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국가 기간시설 민영화 시도에 반대하고 나섰다. 박 후보는 26일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지역 시민단체들과 ‘공항·철도·전기·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과 인천을 대표하는 공항을 민영화하겠다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에 시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최근 민영화 논란에 불을 지핀 김 비서실장의 사과와 과거 국회의원 시절 인천공항 민영화법을 발의했던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 후보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박 후보는 “역사적으로 국가 기간산업을 민영화시킨 대가는 소수의 이익 독점과 국민의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 유 후보가 다시 인천시장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가 인천공항이나 인천항을 민영화하겠다고 할 때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반드시 인천공항을 지켜내겠다”며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및 총괄선대위원장도 “윤석열 정부의 전기·수도·공항·철도 민영화 시도를 반대한다”며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 후보와 이 후보를 비롯해 원학운 상임대표, 유동수 인천시당 상임선대위원장,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후보 등이 참석했다. 이민수기자
6·1 지방선거 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러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고소·고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은 국민의힘 이영찬 안성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주당 도당에 따르면 이영찬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일 이전에 다수의 선거구민에 ‘안성시장 선거 예비후보 이영찬’으로 명시된 카드뉴스를 수차례 발송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익명의 제보가 있었다”며 “법률전문가와 논의 끝에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는 죄질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정 도당위원장(파주을)은 “위법한 방식으로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도당이 중심이 돼 각 시·군의 위법한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필요하면 고발 조치해 후보들이 공정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임병주 안성시장 권한대행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가올 폭염과 재난을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임 시장 권한대행은 26일 시청 회의실에서 재난 부서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처럼 밝히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여름은 평년 기온보다 높은 폭염이 찾아올 것을 대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시민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 자연재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이에 따라 기상청의 예보단계 등 실시간으로 기상상황을 공유하고 관련부서와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상단계를 예고하는 등 선제적 상황관리로 체계를 개선,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안전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대책본부와 경기도대책본부 등과도 비상대응 단계시 연계성을 높여 공백 없는 상황 관리를 강화,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키로 했다. 시는 농축산물 현장예찰과 폭염예방 캠페인을 매월 추진하고 재난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를 보상하는 농어업 재해보험과 풍수보험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안성=박석원기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앞 차량을 충격해 교통 사망사고를 낸 뒤 화성으로 도주한 태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20대 A씨와 30대 B씨의 신병을 충남청에 인계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6시30분께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IC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앞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충격,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를 사망케 한 혐의다. 이들은 사고 발생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화성 방향으로 도주했다. 이날 오전 8시48분께 충남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화성서부서는 A씨 등이 화성의 한 카센터에서 보험설계사를 만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하고 후에 해당 카센터를 방문한 B씨도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실제 차량 소유자는 A씨지만 이날 운전을 한 건 B씨로 밝혀졌다. 그러나 B씨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A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보험설계사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휘모·김기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