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기소된 ‘건축왕’ 80억대 전세사기 혐의 부인

전세사기 혐의로 3번째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63)가 법정에서 80억원대 추가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남씨 변호인은 “사기에 공모했거나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속일) 고의도 없었고 모두 다 부인하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남씨 변호인은 또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도 부인한다”고 말했다. 남씨 측은 법원에 제출된 경찰 수사보고서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 조사 없이 고소장과 진술서를 제출받은 내용으로만 작성돼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남씨의 공범 6명도 “편취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검찰 측이 재물 편취와 관련한 내용을 수정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자 다음 재판에서 증거 조사 절차를 밟기로 했다. 남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앞서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다. 그는 추가 기소된 다른 305억원대 사기 혐의와 관련해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하고 있다. 한편, 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4-17 14:56

민주당 주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의 임명·지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도록 한다. 또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계속 미루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또 개정안은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문제로 재판소 운영이 중단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의 조항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해당 법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처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현재는 지난 16일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이 걸려 있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17 14:52

의정부 경민고, 용인대총장기유도 남고 단체전 2연패

‘유도 명가’ 의정부 경민고가 2025 용인대총장기 전국남녀중·고유도대회 남자 고등부 단체전서 대회 2연패를 달성하며 시즌 2관왕에 올랐다. 오승용 감독·황보배 코치가 지도하는 ‘디펜딩 챔피언’ 경민고는 17일 강원도 양구문화체육관에서 벌어진 마지막날 남고부 단체전 결승서 서울체고를 4대0으로 일축하고 2년 연속 정상을 차지했다. 이로써 경민고는 지난 3월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우승에 이어 시즌 두 번째 패권을 차지, 남자 고등부 유도의 최강 전력을 과시했다. 황보배 코치는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오승용 경민고 감독은 “이번 대회 개인전 우승이 없어 많이 아쉬웠는데 오히려 이것이 단체전서 선수들이 분발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라며 “보성고와의 4강전을 고비로 여겼는데 의외로 쉽게 이겨 결승에서도 한결 수월하게 우승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민고는 결승 첫 번째 경기서 정민국이 김명준에 지도승을 거둬 기선을 제압한 뒤, 2번째 경기서 홍지민이 박승민에 소매업어치기 절반으로 제쳐 2대0으로 앞서며 승기를 잡았다. 이어 경민고는 3번째 김민준이 서울체고 이유준을 호쾌한 허리후리기 한판으로 물리쳐 우승을 예약한 뒤, 4번째 경기서 김동건이 허어진에게 밭다리 유효승을 거둬 조기에 우승을 결정지었다. 앞서 경민고는 16강전서 부산 해동고를 4대1, 8강전서 대전체고를 4대0으로 완파한 뒤 사실상의 결승전인 ‘숙적’ 서울 보성고와의 준결승전서 정민국(지도승), 홍지민(꺾기 한판승), 차동우(누르기 한판승), 차서율(되치기 한판승)의 활약으로 4대0 완승을 거둬 우승을 예고했다. 한편, 여자 고등부 단체전 결승서는 인천체고가 제주 남녕고를 3대0으로 완파하고 패권을 안았다. 인천체고는 16강서 전북인공지능고를 3대0으로 꺾은 뒤 8강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했고, 준결승전서 구미 도개고를 역시 3대0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진출해 남녕고와 만났다. 결승서 인천체고는 박채령이 김민경에 한판승, 차은서가 홍유빈에 한판승, 이채민이 강지윤에 한판승을 거둬 단 한 경기도 내주지 않는 퍼펙트 우승을 완성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5-04-17 14:39

마사회, 오는 10월까지 도심 승마체험 운영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도심 속에서 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도심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는 서울 경마공원을 시작으로, 4월 19일부터는 용인 농촌 테마파크, 5월 3일부터는 서울 영등포공원, 5월 16일부터는 울산 태화강공원, 5월 31일부터는 부산 태종대공원에서 진행된다. 하반기에는 안산 선부광장 등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행사장에는 승마체험을 안전하게 돕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인력들이 배치되며, 승마체험 외에도 다양한 말산업 관련 이벤트와 부가적 체험활동이 펼쳐진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경주마에서 은퇴한 후 순치와 조련을 통해 승용마로 변신한 퇴역경주마가 투입된다. 또한 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매 시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운영하며, 말복지 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이 체험을 진행한다. 정기환 회장은 “마사회는 안전한 승마체험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국민들에게 승마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승마의 대중화와 말산업의 확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04-17 14:26

이천교육지원청, 청렴문화 확산 위한 '청렴 주니어보드 발대식' 개최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은정)은 17일 전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출근길 청렴 한 컵과 청렴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잇따라 개최했다. 먼저 교육지원청 내 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생활 속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출근길 청렴 한 컵’ 행사를 진행했다. 출근길 청렴 한 컵은 교육장이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직접 음료와 청렴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 직원이 함께 청렴 다짐을 낭독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을 다짐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출근길에 동료와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이 뜻깊었다”며 “건강한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은 차세대 청렴 인재 양성을 위한 ‘청렴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진행했다. 청렴 주니어보드는 근무 경력 7년 이하인 20~30대 직원들로 구성된 자율적 협의체로 교육공동체가 공감할 수 있는 창의적 청렴 정책을 발굴하고 청렴 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은정 교육장은 “이번 두 행사를 통해 전 직원이 청렴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세대 간 소통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5-04-17 14:25

하남시, 남한고와 함께 하는 아카이브 사업 추진

하남시가 고등학생들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과거와 현재를 직접, 탐색하고 기록하는 ‘우리 학교 기록단: 학교를 기억하다’ 프로그램 중심의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18일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하남의 대표 마을 아카이브 사업 일환으로 1962년 개교한 남한고등학교를 선정,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일가도서관은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참여 학교를 모집했고, 그 결과 남한고가 참여 의사를 밝히며 이번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하남 내 고등학교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남한고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들이 직접 학교의 변천사를 들여다보고 기록하는, 의미 있는 여정이 기대된다. 총 15명의 재학생이 참여, 전문 강사가 직접 참여 학생들과 만나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강사와 함께 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탐색하고, 그 속에 담긴 역사와 기억을 직접 기록해 나간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익숙한 공간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스스로 ‘기록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기록 활동을 통해 생산된 결과물은 기록집으로 엮여 하남시 공공도서관에 비치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학교 공동체의 기억이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남한고는 하남 교육의 뿌리와도 같은 학교다”면서 “학생들이 직접 학교를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은 물론, 역사의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4-17 14:24

김충식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장, “노숙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노숙은 누구나 처할 수 있습니다. 노숙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노숙인 자활을 돕는 의정부시희망회복지원센터 김충식 센터장(64)이 노숙인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의정부시희망회복지원센터는 지난 4일 ‘노숙인 돌봄 서포터즈’를 출범했다. 전국 노숙인 유관 기관 중 노숙인 전문 봉사단을 운영하는 것은 의정부센터가 처음이다. 김 센터장은 서포터즈(서포터스) 출범 배경에 대해 지역 내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 때문에 인적·물적 지원의 한계를 토로했다. 자립 노숙인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재가돌봄 서비스가 필요했다. 자립했다가 다시 거리로 나와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 센터장은 노숙인도 단계가 있다고 말한다. 거리에 있고, 센터 임시보호소, 고시원 등 자립 노숙인 등이다. 김 센터장은 노숙인들은 죽을 때까지 개입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 노숙인 돌봄 서포터즈도 자립 노숙인이 돌봄 대상이다. 매년 의정부지역에서 자립 노숙인 9~10명 나온다. 이렇게 파악된 인원만 현재까지 45~50명에 달한다. 김 센터장은 이들을 돌볼 봉사단을 꾸리고 이들이 지원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들 자립 노숙인은 정리도 서툴고 음식도 못한다. 직업도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김 센터장은 센터 직원들과 논의해 재가 노숙인 자립을 돕는 전문 봉사단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결정했고 노숙인 돌봄 서포터즈가 탄생했다. 현재 노숙인 돌봄 서포터즈는 12명으로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과 소속의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서포터스들은 노숙 위기 주민 안부 확인, 구호물품 지원, 세탁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 다양한 돌봄 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장은 에스비글로벌헬스케어 이승현 대표가 맡았다. 센터는 향후 노숙인 돌봄 서포터즈를 2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특히 수납 정리 방법, 밑반찬 만들기 교육과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 만들기에 나설 예정이다. 2020년 부임한 김 센터장은 노숙인 돌봄과 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중요시한다. 부임하자마자 50여개 기업, 단체와 협약을 맺을 정도로 적극적이다. 노숙인 지원 사업, 궁극적으로 이들을 지역사회 일원으로 보내야 하는 만큼 지역사회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가장 인상 깊었던 노숙인으로 2023년 녹양역에서 발견된 66년생 남성 노숙인을 꼽았다. 가능동에 거주하다 가출한 노숙인이었는데 이미 사망 처리된 상태였다. 당시 의정부시, 센터,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부활해 전세임대에 살고 있다. 김 센터장은 “노숙인들은 도와줄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다”며 “노숙인 사업은 이들이 스스로 일어서 사회 일원이 되는 것을 도와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행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어 감사하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들을 돕기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람들 이선호 기자 2025-04-17 14:19

[본사내방] 이민상 화성시연구원 부원장 외 1명

▲이민상 화성시연구원 부원장 ▲금동철 화성시연구원 경영지원부장 <인사차>

본사내방 경기일보 2025-04-17 14:16

인하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초청 특강

인하대학교가 17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을 초청, 법학전문대학원 특강을 했다. 인하대는 퇴임을 앞둔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초청, 법률가로서의 삶에 대한 소회와 법률가로 성장할 학생들에 대한 당부의 말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문 재판관은 이날 200여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앞에서 ‘법률가의 길: 혼(魂) 창(創) 통(通)’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혼(魂)에 대해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랄프 왈도 에머슨의 말을 인용해 내가 지금 여기 있음으로 해서 단 한사람의 인생이 행복하다면 그것이 성공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문 재판관은 창(創)에 대해선 독창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창의성을 정의했다.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사건에서 현장검증을 해본 뒤 결론이 바뀐 일, 법정에서 방청객이 배심원이 돼 의결을 제시해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한 일 등의 경험을 학생들과 공유했다. 소통을 의미하는 통(通)은 막힌 것을 뚫고 물 같은 것을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를 위해선 경청의 자세와 자기의 뜻을 밝히는 의사표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정위원 간담회에서 멋진 인사말보다 참석자 전원의 이름을 외어 말해주는 게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하는 것처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재판관은 이어 헌법재판소의 역사, 사례로 본 헌법재판 등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며 헌법은 생활 규범이 돼야 한다고 했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이날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이번 특강을 통해 법조인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법률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교육 이인엽 기자 2025-04-17 14:16

용인교육지원청, MZ세대 공무원 실무적응 돕는 영상학습자료 개발 눈길

용인교육지원청이 MZ세대 공무원들의 실무 적응을 위한 영상학습자료를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용인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게임형 영상학습자료 ‘수습된김에 교행일주’는 지방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실무수습자)의 현장 실무 적응을 돕기 위해 수원·이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공동 제작한 자료다. ‘수습된김에 교행일주’는 보드게임 ‘브루마블’ 형식의 온라인 학습 콘텐츠로 실무수습자가 게임판을 따라 이동하며 칸마다 연결된 주제별 행정 실무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자료에는 급여, 세입세출외현금, 4대 보험, 발전기금 등 신규 공무원이 필수로 익혀야 할 주요 행정 업무가 담겨 있으며 영상은 ‘슬기로운 교행생활’ 유튜브 채널의 온라인 직무강의를 활용했다. 특히 최근 임용되는 MZ세대 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실무 매뉴얼을 한곳에 통합·제공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고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이 콘텐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용인교육지원청은 실무수습자 전원을 학교에 직접 배치, 현장 실습이 가능하도록 학교 행정실 직원(선배 멘토)을 함께 연수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실무수습자는 실제 업무 환경에서 선배의 코칭을 받으며 영상 학습과 실습을 병행할 수 있어 실무 적응 효과를 크게 높이고 있다. 또 해당 자료는 실습과 연계한 자기주도학습형 콘텐츠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학습이 가능한 구조로 구성됐으며 학습자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게임 참여도에 따라 상위 참여자와 선배 멘토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김광주 기획경영과장은 “현재 실무수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 운영 결과 멘토와의 협업과 참여 유도 방식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실무 적응과 학습 효과 모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자료는 실무수습뿐만 아니라 신규 공무원 연수 및 현장 직무교육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도내 교육지원청에 공유됐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5-04-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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