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신안산선 붕괴 수사 본격화… 경찰 수사 전담팀 편성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수사를 본격화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형사기동대장(총경 한원횡)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팀은 형사기동5팀을 중심으로 경기남부경찰청과 광명경찰서 소속 수사관 61명으로 꾸려졌다. 경찰은 앞으로 시공사와 현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현장 감식, 필요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A씨가 매몰돼 사고 발생 6일 만인 지난 16일 오후 8시11분께 숨진 상태로 발견됐으며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 B씨는 13시간여 만에 다친 상태로 발견됐다. 전날 A씨에 대한 수색 작업이 끝나면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해지하고 대원들을 현장에서 철수시켰다. 현장에선 붕괴 지점에 대한 잔해 정리와 구조물 보강, 안전 진단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광명 양지사거리부터 안양 어린이천문대 앞까지 왕복 6차로 도로 800여m 구간은 한동안 통제가 지속된다. 국토교통부와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등은 이날 오전 10시 현장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4-17 17:02

'내란·명태균 특검법' 재의안 국회 본회의 부결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한 ‘내란·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7개 법안이 모두 부결, 자동 폐기됐다.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이날 재표결에 부친 법안 8건 중 방송법 개정안 1건은 가결됐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7 17:00

아내 살해한 뒤 차량에 시신 은닉한 40대, 혐의 전면 인정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심리로 17일 열린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의처증, 외도 사실 의심 등이 범행 동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이 사건 발단이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후 4시께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께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B씨(40대)를 살해한 혐의다. 또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은 뒤 수원시 한 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그는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강력 사건으로 판단, 올해 2월19일 A씨를 체포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4-17 16:54

전담팀 꾸려 조직적 범죄…'사교육 카르텔' 관련자 100명 무더기 송치

경찰이 금전을 대가로 시험 문제를 사고판 현직 교사 및 사교육 업체 강사 등 소위 ‘사교육 카르텔’ 일당 100여명을 검찰에 넘겼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카르텔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통해 126명을 입건했으며 관련자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인원은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 등 관계자 9명, 평가원 직원 및 교수 5명 등이다. 경찰 수사 결과 현직 교사 47명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해 사교육 업체 등에 10만~50만원을 대가로 판매, 48억6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능 출제나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일부 교사들은 ‘문항제작팀’을 구성하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문항검토팀’을 운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 2천946건의 문항을 판매해 6억2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문제 판박이 논란’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과 유명강사의 사설 교재 내용이 흡사하다는 것으로, 경찰은 이들 간 유착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출제 과정에서 중복성 검증에 소홀했고, 문제 간 유사성을 지적하는 이의신청을 무마한 점을 토대로 출제 관련자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4-17 16:53

지하 공사현장·땅꺼짐 등 특별안전대책…‘경기지하안전지킴이’ 운영 강화

최근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와 싱크홀 등 연이은 사고로 인해 지하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경기도가 특별안전대책을 마련해 도민 불안 해소에 나섰다. 특히 도는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 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지하안전지킴이’ 운영을 강화하고, 시·군에서 체계적으로 지하시설물 공동조사(GPR탐사)를 할 수 있도록 장비 구매를 지원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반침하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최초 시행 중인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제도화해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지하안전지킴이는 토질·지질·구조 분야 등 전문가 42명이 지하안전평가 대상(10m 이상 굴착) 현장에서 2인 1조로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등 현장 자문을 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312개 지하개발사업장과 34개 지하시설물 현장자문을 했다. 도는 해빙기, 우기, 집중호우 시기 등 지반침하 우려 시기에 시·군 지하개발사업장 및 지하시설물의 전문가 현장 자문과 점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기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 운영을 강화한다. 상·하반기 협의체 운영을 수시 운영으로 확대하고, 31개 시·군에도 협의체를 운영토록 조치해 지하시설물 공동 조사 추진과 사고 발생 시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지반탐사(GPR탐사) 관리·감독 주체인 시·군과 협의해 수요를 확인한 뒤 장비구입 및 조사비, 지하안전지도 작성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내 철도 및 대형공사장에 대한 점검도 확대한다. 지난 2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현장 지반함몰(싱크홀) 대비 특별점검을 한 이래 공사 현장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점검을 지속 실시한다. 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현장 상태 확인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해 우기 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선제적인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오민주 기자 2025-04-17 16:49

안양산업진흥원, 청년 창업가와 함께하는 ‘제3회 비즈니스 런치토크’ 성료

안양산업진흥원(이사장 최대호)은 지난 16일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피네푸드아카데미에서 ‘제3회 비즈니스 융합 런치토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바쁜 일상 속 점심시간을 활용해 기업 간 네트워킹과 유익한 강연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 창업 실무 역량 강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초기 창업 기업들에게 필요한 세무·회계 정보를 공유하며 창업 실무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초청 강연자로 나선 이동현 세무사(법무법인 함께 대표)는 ‘창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무회계의 기본’을 주제로 실전 사례 중심의 강연을 펼쳤다. 스타트업이 자주 실수하는 회계 처리, 절세 전략, 세무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쉽고 유쾌하게 전달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창업가들은 “실무에서 막막했던 부분을 명확히 알게 되어 유익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소통하며 현실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 원장은 “창업의 출발은 열정이지만, 그 여정을 이어가는 데에는 실무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진흥원은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4-17 16:38

"누가 1등 할까?"...올해도 '멍때리기 대회' 열린다

‘올해는 누가 1등을 할까',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매년 시민들의 큰 관심을 모으는 멍때리기 대회가 올해도 열린다. 서울시는 17일 내달 11일 오후 4시 반포 한강공원 잠수교에서 '2025 한강 멍때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멍때리기 대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뒤처지거나 무가치하다는 현대사회 통념을 깨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행사다. 대회 참가자는 90분 동안 어떤 말도, 행동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멍한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 참가자는 말하기나 스마트폰 사용 등은 금지되며, 졸림·갈증·더위·기권 등을 표시하는 색깔 카드를 활용해 간단한 요청만 할 수 있다. 경기 중 몰입이 부족하면 '퇴장 카드'를 받고 경기장에서 퇴장 된다. 대회 우승자는 기술점수(심박수 측정)와 예술점수(현장 시민투표)를 종합해 선정하는데, . 심박수 그래프가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하향 곡선을 나타내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주최 측은 15분마다 참가자가 착용한 심박 측정기를 확인하고 작성되는 그래프를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또, 현장에서 대회를 관람한 시민도 누가 가장 멍한 상태인지 투표하고, 두 점수를 합해 상위 10팀을 선정, 이 가운데 기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1∼3등과 특별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4-17 16:38

이용욱 경기도의원, 체육관 없고 급식실 낙후된 파주고 점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이 체육관 시설이 없고 급식실 시설도 낙후돼 불편을 겪던 학생들을 위해 나섰다. 이 의원은 17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고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점검했다. 파주고는 체육관 시설이 없어 비가 오면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지 못했고, 급식실이 낙후돼 있어 교육권과 건강권에 영향을 받아왔다. 이에 파주교육지원청은 총 1천430㎡ 규모로 1층에는 급식실(700㎡), 2층에는 체육관(730㎡)을 증축하기로 했다. 총사업비는 약 59억8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설계와 공사가 끝나면 2027년 3월부터 학생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파주고가 사립학교인 점을 고려하면 입찰 및 설계 과정에서 학교 측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 여러 학교의 설계·감리 등을 맡아온 교육청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재공사를 예방하고 학생 안전 확보와 효율적 공간 활용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9년 수해 당시 파주고를 주민 대피시설로 활용하지 못했던 상황을 언급하면서 긴급재난 시 공공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주고 체육관 신축은 과거 예산을 확보하고도 계획이 무산돼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해 지난해 9월부터 학교와 파주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및 추진해온 결과”라며 “이번 사업이 학생들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의와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4-17 16:37

서울 삼육대 기숙사서 '옴' 발생…학생 2명 감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기숙사에서 전염성 피부병 ‘옴’이 발생했다. 17일 삼육대에 따르면 지난 10일 남자 기숙사인 시온관 5층에 거주하는 학생 두 명이 옴에 걸렸다. 옴은 옴진드기가 피부에 기생하면서 생기는 피부병이다. 진드기가 피부 각질층에 굴을 만들면서 심한 가려움증이 발생한다. 잠복기는 4~6주 정도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 두 명을 즉시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건물 전체를 소독했고, 기숙사생들에게 문자 등으로 옴 발생 사실을 전했다. 해당 학교 여자 기숙사에서도 학생 한 명이 가려움증을 호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옴에 걸린 것은 아니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우려를 고려해 여자 기숙사 건물을 소독했다. 학교 측은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에덴관 신학숙에 옴환자가 발생해 소독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문제는 해당 공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 지워져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7 16:32

과천도공 과천지구 병원부지 민간사업자 2차 공모…재추진될까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내 병원부지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 선정이 오는 8월 재추진된다. 이는 지난 2월 진행된 1차 공모가 신청자가 없어 유찰된 데 따른 조치로, 도시공사는 17일 공모 조건을 일부 완화해 재공고했다. 1차 공모에서는 시공사를 국내 10대 건설사로 제한했으나, 2차 공모에서는 이를 국내 30대 건설사로 확대해 참여 문턱을 낮췄다. 병원 참여 조건은 500병상 이상을 5년 이상 운영중인 병원으로 유지했다. 도시공사는 다음달 14일부터 16일까지 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오는 8월 19일까지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를 받을 계획이다. 공사는 컨소시엄이 낸 사업계획서를 심의해 최종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시공사는 이번 재공모를 통해 실질적인 참여 기업을 유치하고, 종합의료시설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병원부지 개발사업은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과의 연계, 첨단 의료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국내외 의료 및 건설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부지 개발은 단순한 기반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사회와 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전환의 기회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역 일각에선 과천지구 병원부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시공사 문제가 아니라 분양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 사업자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A컨소시엄 관계자는 “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 건설사들이 개발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다”라며 “특히, 정부가 수도권에 더 이상 대학병원 분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병원을 유치해도 안양지역(과천, 안양, 군포, 의왕)의 경우 추가로 허용될 병상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병원 유치에 장애가 많은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재입찰 공모는 컨소시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설사 참여 문턱을 낮췄다며, 2차 공모에는 최소 1개 업체 이상은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04-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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