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언론 촬영 허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피고인석 착석 모습이 앞으로 영상, 사진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1일 대법정에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두 번째 공판에 대한 언론의 법정 촬영을 17일 허가했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 할 수 있으며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촬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허가할 수 있다. 실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공판 때도 이들의 피고인석 착석 모습이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가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그보다 앞선 1996년에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법정에 섰을 당시 재판부가 재판 전 촬영을 허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 사건 첫 공판에서는 촬영 신청을 불허, 이로 인해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4-17 15:59

GH,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술혁신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7일 성남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판교글로벌비즈센터(GBiz) 관리단과 함께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기술 기반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유관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 기관은 ▲체계적인 기술개발 지원 ▲운영 및 제도 개선 협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판교 제2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한 공동 과제 추진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 이행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은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기술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5-04-17 15:58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업무협약 체결…“자원봉사 활성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17일 센터 지식나눔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 간 교육 및 교류를 통한 ▲자원봉사 전문성과 역량 강화 ▲자원봉사 콘텐츠 및 정책·연구 정보 공유 ▲재난 대응 및 복구 협력 체계 구축 ▲자원봉사자 인정·예우의 상호 혜택 제공 ▲기타 양 기관 발전과 우호 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의 협력 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응과 효과적인 복구 지원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상호 간 전문성을 높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봉사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다. 박위광 인천시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의미 있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라며 “'K-자원봉사의 중심, 경기도'라는 올해 슬로건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해 양 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오민주 기자 2025-04-17 15:56

GH, 경기도 공공기관 내부고객만족도 상승…8.8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024년 경기도 산하 3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내부고객만족도 부문 2위를 차지했다. GH는 이번 조사에서 내부고객만족도 점수 76.9점을 획득해, 전년 대비 8.8점 수직 상승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도내 공공기관 평균(66.4점) 대비 10.5점 높은 점수다. GH는 ‘동료 호감도’, ‘협조적 동료 존재 여부’ 항목에서 각각 86.8점, 86.7점을 획득해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커뮤니케이션’, ‘상사의 업무 의견에 대한 신뢰’ 등 부문에서도 고르게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내부 및 외부고객 만족도를 평가해 기관 운영 성과를 진단하고, 조사결과는 각 기관의 경영전략 수립과 서비스 개선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결과는 그간 공사가 추진해 온 소통과 공감지수 증대 개선 노력, 상호 존중 기반 협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난해 주사무소 이전 이후 신속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구축 노력 등의 결실로 평가된다고 GH 측은 설명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GH는 임직원이 함께 소통하고 협업하는 조직문화를 공고히 하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번 내부고객 만족 결과를 기반으로 도민에게 더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5-04-17 15:55

'드럼통 들어간' 나경원, 민주당 경찰 고발에 '맞고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향해 ‘드럼통 퍼포먼스’를 펼친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경찰 고발한 가운데, 나 후보 또한 ‘맞고소’로 대응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감시단 민주파출소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민주파출소는 "이 이미지에서 사용된 '드럼통'은 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이 후보를 허위 프레임으로 음해하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된 상징물"이라며 “해당 이미지가 나 의원의 카카오톡 공보방을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당의 대선 후보가 국민적 혐오 커뮤니티의 주장을 아무 비판 없이 차용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민주당의 경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모든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고발에 나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드럼통이 공포마케팅? 공포마케팅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국민에게 실존하는 공포”라고 전했다. 또 "드럼통에 긁혀서 허위사실로 나를 고소 고발한다니, 의회 독재로 대통령까지 탄핵하고 민주파출소로 수사기관 행세까지 합니까?"라며 “민주당의 정략 고소 고발 남발에 대해 오히려 맞고소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후보 캠프 소속 백지원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이 '드럼통'을 비하했다는 다소 의아한 사유로 나 의원을 고발했다"며 “드럼통으로 무엇을 연상하든, 그것은 온전히 개인의 자유로운 상상의 영역에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질 나쁜 은어를 듣고 '이재명'을 연상하는 국민이 많으시다면 그 또한 매서운 민심의 방증이 아니겠나"라고 반문한 뒤 “인과응보다. 이 전 대표께서 그간 친히 쌓아온 업보의 결과라고 생각하라. 아울러 또다시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드는 일당 독재 세력 민주당의 '드럼통 검열'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나 후보는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켓과 함께 드럼통에 들어간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바로잡겠다. 드럼통에 사람 하나 묻어버린다고 진실까지 묻힐 거라 생각하지 말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7 15:55

고양 ‘시민예식장’ 물거품… 시의회, 예산 전액 삭감

고양특례시가 시민예식장을 조성해 무료 개방하려던 계획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제29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가 편성·요구한 시민예식장 인테리어 공사비와 물품구입비 등 총 1억7천400만원이 전액 깎였다. 이 때문에 일산동구 백석동 시 소유 백석업무빌 20층 스카이라운지에 시민예식장을 조성해 청년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려던 시의 계획은 무산됐다. 시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민들의 예식비용 부담을 줄여 주고 스몰웨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민예식장 조성을 추진해 왔다. 해당 법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단체 및 국·공립 대학 등의 장 등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시민예식장 조성과 관련해 시민 6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스카이라운지에 대한 선호도가 42.3%로 가장 높아 백석업무빌딩 20층을 시민예식장 장소로 결정했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경기도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로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오는 10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연내 예식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었다”며 “100석 규모의 예식장과 맞은편 전망 좋은 공간은 연회장으로 꾸미고 공간 사용료는 무료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 추경예산 요구에 대해 시의회는 전액 삭감 결정을 내렸다.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24일 열린 시의회 제1차 예결위에서 임홍열 위원장(민주)은 “시민예식장이 들어설 건축물(백석업무빌딩)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오고 층별로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시의회의 예산 승인 없는 시민예식장 조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5-04-17 15:54

한국등잔박물관 ‘빛:빛 프로젝트 2025’ 전시·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재)한국등잔박물관은 5월부터 12월 14일까지 ‘빛:빛 프로젝트 2025’ 전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5년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에 선정으로 진행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빛’을 주제로 한 소장유물과 연계된 전시와 연계 교육 및 체험, 지역사회와 연계한 행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감각적이고 참여 중심의 예술 경험을 할 수 있다. 5월에는 상설기획전시인 ‘빛과 마주하다, 이야기하다’가 운영된다. 소장유물을 중심으로 선조들의 지혜와 미적 감각을 조망하고, 박물관의 유물 수집 과정과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되새긴다. 9월에 개막 예정인 기획전시 ‘빛과 함께하다, 손끝에 머문 빛을 나누다’는 지역민이 박물관의 사물과 자연을 새롭게 바라보며 빛의 변화를 담아내는 어반스케치 체험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전시다. 박물관 야외정원에 전시돼 자연과 예술이 만나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10월에는 ‘빛을 담다, 오늘을 담다’ 기획전시가 열린다. 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빛의 언어를 해석하고 다양한 의미로 탐색하며 감각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보여주는 전시로,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모색한다. 전시와 연계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빛을 마주하다, 빛을 빚다’는 조선 시대 도자등잔을 모티프로 한 도자 체험 교육으로, 선조들의 생활미와 실용미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빛을 담다, 빛을 마음에 담다’는 감정과 공감을 주제로 한 참여형 예술 교육으로 색과 선을 통해 나만의 감성을 표현할 수 있다. 어린이날 기간에는 어린이를 위한 빛과 색 체험 활동이 운영되며, 제등 만들기, 감각 놀이 등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체험이 진행된다. 지역 프로젝트 ‘빛과 함께하다, 포은의 숨결을 품다’(10월)에서는 제등 만들기, 전통 조명 기법을 활용한 미술 프로젝트가 지역민과 함께 진행된다. 김상규 한국등잔박물관장은 “전시와 체험, 교육을 통해 관람객들이 빛의 예술적 의미를 몸소 느끼고, 창작과 감상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시 및 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등잔박물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연·전시 정자연 기자 2025-04-17 15:54

빌라 아래층 이웃 살해한 40대...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양주시 빌라에서 아래층 이웃을 찾아가 다투던 중 살해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망상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17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웃 관계로 층간소음 망상을 갖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오다 소음을 듣게 되자 최종적으로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며 "귀가하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논쟁하다 살해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재판에 출석한 A씨와 변호인은 사건 행위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 측면이 있으며 망상 증세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에서 "정신과 약을 따로 먹은 적은 없고 가족이 정신검사를 권유했지만, 나중에 취직을 위해 정신질환 기록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거부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 측의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이 끝난 뒤 퇴정하는 A씨를 향해 피해자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격렬하게 항의했다. 다음 공판은 6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1시 15분께 양주시 백석읍의 한 빌라 5층에서 아래층에 사는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경찰에 "아래층에서 시끄럽게 해 항의하러 갔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층간소음은 연결된 세대 외에도 전달될 수 있고 B씨가 사건 직전 귀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층간소음이 직접적인 범행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이선호 기자 2025-04-17 15:39

평택해경, 유·도선 안전사고 합동 점검단 구성…집중안전점검 실시

평택해양경찰서(이하 평택해경)가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집중안전점검에 나섰다. 평택해양경찰서은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간 유·도선 및 선착장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한민국 ‘안전大전환’의 일환으로 지역내 유·도선 중 차량 적재가 가능한 도선과 5톤 이상이면서 선령 20년 초과한 유·도선 4척 및 선착장 4곳 총 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합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도선 면허 자격 사항 ▲구명·선박 설비 관리 상태 ▲유·도선 선착장 안전관리 상태 등이며 지적 사항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점검 결과를 집중안전점검 시스템에 공개해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유·도선 선박 및 선착장에 대해 책임감 있는 점검을 실시로 해양안전사고 위해요소를 사전에 확인 및 제거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윤동현 2025-04-17 15:19

선관위 “안성 공무원 정당 표창 시장 홍보, 선거법 위반…징계해야”

김보라 안성시장의 정당표창 수상자료를 언론에 홍보 배포한 안성시 5급 과장과 6급 팀장 등 2명에 대해 경기도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 선관위는 지난 16일 안성시청 전략기획담당관실 H과장과 L팀 장 등 2명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공문을 안성시에 통보했다. 도 선관위는 이들이 지난 2월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 김보라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김 시장이 농민 기본소득 지원과 무상교통 단계별 시행 등 다양한 시정책을 민주당이 추구하는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부합한 정책들을 추진한 결과라고 홍보했다. 특히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상생협력형 일자리와 일을 통해 어르신의 빈곤문제와 외로움을 해결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일자리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정책으로 평가 받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도 선관위는 언론 홍보가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당 행사를 언론에 홍보한 지자체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속한 전국 대부분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적 조치 또한 제각각 다르게 적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단체장 수상에 대해 각 지자체가 선관위에 법 위반 협의를 제대로 검토 받지 않은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단체장의 수상을 지역에 알린다는 점이다. 이에 H과장은 “시장이 상 받으면 통상적으로 보도한 상황이다. 타 시·군도 보도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으며 선관위에 사실상 자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거의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는 있을 수 있으나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조치만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은 민주연구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정책연구원이 주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요 정책 성과를 평가해 우수 정책을 확산시키고자 마련했다.

정치일반 박석원 기자 2025-04-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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