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파주 환경부 하수도 관리대행제도 합리적 개선 필요

환경부가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제도 변경고시 내용에 파주시 등 지자체와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으로부터 입찰 방식 변경 등의 권고를 받은 지 1년여 만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제도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감사원과의 협의 및 고시 절차만 남겨 놓고 있어서다. 관리대행제도는 관련 기술업체들이 공공하수도시설을 지자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제도로 하수도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설치 및 관리해야 하는 국민생활 기초 인프라, 즉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등이 포함된다. 이 제도의 변경 고시가 주목받는 건 현재 지자체들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기술·가격 분리입찰방식’을 시행 중인데 이를 앞으로 ‘적격심사방식’으로 변경할지 여부 때문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하수처리시설공사 및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환경부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현 제도의 예산 낭비를 지적하면서 예산 절감을 위해 최저 가격을 입찰한 순서대로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양 제도의 장단점은 뚜렷하다. 현행 기술·가격 분리입찰 방식은 발주처가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한다. 평균 낙찰률이 98% 수준이나 기술력이 검증된 업체를 선정, 공공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특히 과도한 저가 경쟁을 방지해 관리대행 품질 저하와 부실 운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반면 적격심사 방식은 낙찰률은 80% 수준으로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인건비 감소, 즉 근로자 임금 저하(전체 관리대행 예산 중 35%수준)로 인한 기술인력의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감사원의 입찰 방식 전환 권고에 심사숙고는 당연하지만 고시 전에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관리대행 산업을 단순 용역 산업으로 치부, 기술적 역량 부문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저가 낙찰은 근로자 임금 하락으로 이어져 관리대행 서비스 품질 저하 및 환경기술인력 유출로 이어지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제도 변경은 환경산업생태계 측면에서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환경부의 합리적이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5-04-17 13:22

안양시 가로구역별 건물 최고높이 해제…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

안양시가 도시 공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정·공고해 운영 중인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지침을 해제하기로 했다. 도시 경쟁력 향상과 도심 활성화, 미래 도시공간 수요 대응을 위한 조치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제도는 건축법에 따라 도로로 둘러싸인 일정 지역(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제도로 시는 2006년 경기개발연구원의 학술용역을 통해 도입해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지침을 개정해 왔다. 현재 지정된 구역은 110만2천8㎡ 규모로 이 중 일반상업지역이 83만6천763㎡, 준주거지역이 26만5천245㎡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29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부서 및 안양지역 건축사회 의견을 수렴한 뒤 해제 내용을 공식 공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도시개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도시공간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4-17 13:20

양주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설계공모 심사 ‘이퀄라이즈 스케이프’ 당선

양주시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심사에서 ㈜에스파스건축사사무소(공동참여 ㈜범도시건축사사무소) 작품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모두 16개 작품이 접수한 이번 공모는 1차 서면심사를 통해 5개 작품이 본심에 올랐으며, 3D 영상 심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투표로 당선작이 가려졌다. 이퀄라이즈 스케이프(EQUALIZE SCAPE)란 이름의 당선작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도심 속 자연과 일상 공간이 어우러지는 풍경을 담아냈으며, 주민 접근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복합공간 구성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청사를 단순한 행정시설을 넘어 행정과 복지, 주민 소통이 함께하는 열린 플랫폼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심사에 참여한 한 외부 위원은 “공공건축의 기능성과 디자인의 조화를 훌륭히 이룬 작품으로, 도시환경과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열린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옥정2동 청사가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5-04-17 13:19

의왕소방서, 산악위치표지판·간이구조구급함 정비

의왕소방서(서장 황은식)는 봄철 산악사고 예방 및 구조를 위한 산악위치표지판 및 간이구조구급함을 정비하고 산악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산악위치표지판은 등산객이 119신고 시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부여된 안내판으로 소방서는 이번 정비를 통해 관내 22곳에 설치된 표지판의 훼손 여부를 점검하고 유지·보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등산객이 가벼운 부상 발생 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기본 구급물품이 비치돼 있는 간이구조구급함 정비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구급함 내 구비 물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응급처치용 밴드, 비상용 소독약 등을 점검하는 한편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물쇠 비밀번호를 3자리 ‘119’ 및 4자리 ‘0119’로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을 주요 등산로에 배치해 등산객을 대상으로 안전한 산행지도 및 산불예방 등 위험지역 안내를 실시하는 산악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심폐소생술(CPR)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황은식 서장은 “의왕시 관내 산들이 높지는 않지만 만약의 산악사고에 대비해 관리를 잘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5-04-17 13:18

남양주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확대…공실률 해고 물꼬

남양주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추가를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업종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외에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조업 ▲스마트팜 수직농장 ▲공유주방 운영업 ▲건설업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영상·오디오 콘텐츠 제작 및 배급업 ▲제조업 회사본부 등이다. 시는 2023년 7월 법령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OEM 제조업 입주를 허용해 공실률 해소의 물꼬를 텄다. 이후 지난해부터 경기동부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지식산업센터 의견을 수렴해 왔고 이번 고시로 입주 가능 업종을 추가했다. 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업종 확대는 산업 입지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생태계 체질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해 남양주가 미래형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안형철 기자 2025-04-17 13:17

2025 수원연등축제 앞두고 막바지 정비 [포토뉴스]

2025 수원연등축제를 이틀 앞둔 17일 오전 수원특례시 거리에 연등들이 달려 있다. 2025 수원연등축제를 이틀 앞둔 17일 오전 수원특례시 장안구 대한불교천태종 용광사에서 관계자들이 축제 때 사용할 대형 조형을 점검하고 있다. 2025 수원연등축제는 오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불교에서 연등은 불을 밝힘으로써 어두운 세계를 밝게 비춰주는 부처님의 공덕을 칭송하고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고자함에 있다고 한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5-04-17 13:17

구리시 맞춤형 행정 서비스 헌장 전명 개정… “더욱 편리하게”

구리시가 ‘행정 서비스 헌장'을 전면 개정했다. 시민 중심의 고품격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 행정 서비스 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 내용,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해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약속하는 제도다. 시는 1999년 환경·보건 의료 행정 서비스 헌장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헌장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총 37개의 부서별 행정 서비스 이행 기준을 운영 중이다. 올해 달라진 행정 서비스 헌장 내용은 부서 및 팀 신설 등 변화된 조직 구조를 반영,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맞춰 시민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 내·외부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형식적인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헌장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 서비스 헌장은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므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행정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행정 서비스 헌장은 시 홈페이지 ‘열린 행정’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속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구리시 권순명 기자 2025-04-17 13:16

“계량기 교체 스마트 검침으로” 부천시 상수도행정 디지털화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 수돗물 관련 업무도 혁신하겠습니다.” 부천시가 민선 8기 역점 추진 중인 상수도행정 디지털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상수도 스마트검침 시스템에 ‘계량기 관리기능’을 새롭게 도입해 계량기 교체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대폭 향상시켰다. 스마트검침은 디지털 수도계량기에 통신단말기를 연결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해 수돗물 사용량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는 비대면 원격검침 기술이다. 시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해 현재까지 전체 수도전 13만3천200개 중 7만4천500개에 구축을 완료했으며 2030년까지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계량기 관리 기능은 기존 수작업 기반의 교체 업무에 정보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현장 작업자가 계량기에 부착된 QR코드를 모바일 앱으로 스캔하면 ▲계량기 번호 ▲유효 연월 ▲제작회사 ▲형식 ▲구경 등 주요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능을 통해 현장에선 별도의 수기 작성 없이 사진 촬영과 모바일 입력만으로도 계량기 교체 작업이 완료된다. 이에 따라 작업 시간은 줄고 오류 발생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졌다. 시는 이 같은 디지털 전환이 현장 중심의 정확한 데이터 관리와 신속한 행정 처리를 가능하게 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수도 행정 서비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량기 관리 기능 도입으로 현장 업무가 훨씬 간편해지고 정확도도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스마트검침 기술을 기반으로 시민 중심의 스마트 수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5-04-17 13:14

내년 의대 정원 2024년 규모 회귀…사실상 '백기투항'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5천58명으로 늘린 지 1년여 만에 2024학년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인데, 전제 조건이었던 ‘의대생 전원 복귀 및 수업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의대 총장·학장단 정원 동결 건의를 받아들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을 열고 내년 의대 정원 확정치를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전국 40개 의대 총장 협의회와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 등도 동석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을 책임지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정원 동결을)수용하기로 했다”며 “2026학년도 대학 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각 대학과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정부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면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규모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대생들은 최근까지 등록·복학을 완료했지만 일부 의대에서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며 수업 거부에 나섰고, 40개 의대의 실질 복귀율은 25.9%에 그쳤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 정도는 지난 3월 의총협, 의대협회가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정부의 전제 조건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정원 동결을 결정, 사실상 ‘백기 투항’에 나선 것이다. 다만 정부와 각 의대는 올해의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가 없으며, 수업 불참 시 유급 등 학칙을 엄정하게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이사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을 향해 “학생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며 수업 참여를 당부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4-17 13:13

경기도교육청, 25개 교육지원청 등 오늘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경기미래교육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검사하는 결산검사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17일 경기도교육청은 이날부터 29일까지 13일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는 도교육청 전 부서, 직속기관, 2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도교육청 본청과 수원, 안양과천, 광명, 용인, 의정부, 가평 6개 교육지원청은 결산검사 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는 지난 2월 20일 경기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주도한다. 장윤정 대표위원을 비롯해 문승호, 이상원 등 도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민사회단체, 재무 전문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범위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 등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결과는 오는 6월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교육청 누리집에 게재, 경기도민에게도 공개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지난해 예산운영 성과를 평가·분석하고 도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교육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4-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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