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 조환균·진선영, 양구평화컵유도 남대부 체급 정상

경기대의 조환균과 진선영이 2022 양구평화컵 전국유도대회에서 나란히 남자 대학부 60㎏급과 73㎏급 정상에 올랐다. 조환균은 22일 강원도 양구문화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3일째 남대부 60㎏급 결승서 이성민(한국체대)을 맞아 경기종료 1분45초를 남기고 어깨로메치기 절반을 따내 우승했다. 앞서 조환균은 8강서 최정빈(한국체대)을 업어치기 절반과 누르기 절반을 합해 한판, 준결승전서는 김만수(경운대)를 역시 누르기 한판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73㎏급 진선영은 4강서 신은규(청주대)를 업어치기 절반으로 제친 뒤, 결승서 김대현(경운대)을 상대로 오금띄기 절반으로 기선을 잡은데 이어 종료 25초를 남기고 허벅다리걸기 한판승을 거둬 패권을 안았다. 김재훈 경기대 감독은 “오랜만에 일반 전국대회서 두 체급을 석권해 기쁘다”라며 “지난 동계훈련과 코로나19 상황 속 훈련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줘 좋은 결과를 이뤄내 고맙다.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학교측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여대부 48㎏급 장가은과 52㎏급 황수련(이상 용인대)은 각각 이혜인, 김지연(이상 한국체대)에 꺾기 한판, 안다리절반과 밭다리 절반을 묶은 한판승을 거둬 정상에 동행했고, 남대부 81㎏급 이재묵과 여대부 63㎏급 신채원(이상 용인대)도 유민우(국민대)와 김윤(경기대)을 굳히기 한판과 지도 3개를 빼앗아 우승했다. 남자 일반부 66㎏급 서동규(인천광역시청)와 66㎏급 홍문호(용인시청)도 각 고재경(경남도청)과 인은준(인천광역시청)을 꺾기 한판으로 눌러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중부 단체전 결승서는 김경민, 김기영, 박주혁이 활약한 인천 송도중이 금호중을 3대0으로 완파하고 정상을 차지했다. 반면, 여자 일반부 52㎏급 장윤진(안산시청), 57㎏급 정예린(인천광역시청), 여대부 57㎏급 조윤의(용인대), 남자 일반부 81㎏급 송민기(용인시청)는 준우승했다.

경기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동산고’ 소송 전패 …“1심 판단 정당”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이로써 경기도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를 놓고 동산고와 벌인 소송에서 전패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임상기)는 22일 안산 동산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불복 소송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과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말 자사고 평가지표를 변경, 이듬해 6월 운영평가 점수 미달을 명분으로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재지정 커트라인을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고, 재량지표에 최대 12점을 감점할 수 있는 ‘감사 등 지적사항’ 항목을 추가했다. 당초 동산고는 총점 74.06점을 받았지만, 도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이유로 12점을 깎아냈다. 이 때문에 최종 62.06점이 됐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었다. 학교 측은 평가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제대로 된 안내가 없었으며, 자사고에 불리하게 바뀐 평가지표를 지난 2015년 학교 운영성과부터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7월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원고인 동산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2014년 심사기준과 2019년 심사기준에 많은 변경이 있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그 기준을 심사 대상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통보하고 실시했어야 한다”며 “심사 대상이 되는 기간이 끝날 때가 돼서 변경하고 그에 따라 평가한 것은 절차적인 면에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한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과에 도교육청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원고법 판결에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불공정한 교육 상황과 서열화된 입시경쟁체제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고교 교육 정상화와 미래 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안산동산고가 교육적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다운 학교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오히려 막았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도교육청은 ‘2019년 안산동산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 평가 결과에 따른 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혀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원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민훈기자

검수완박 중재안 檢 지도부 총사퇴…'사직 릴레이' 이어지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한 데 반발해 검찰 지휘부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닷새 만에 다시 사의를 표했다. 김 총장은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오수 총장에 이어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7명도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다. 이와 함께 일선 지검장 중 일부도 박 의장 중재안에 반발해 사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 ‘사직 릴레이’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 양당이 수용한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현재 검찰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가운데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부패, 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폐지된다. 한편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신성식 수원지검장과 도내 일부 지청장이 ‘검수완박’ 법안 반대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하지 않아 다른 지역 검찰과 대조적인 모습(본보 22일자 5면)을 보였다는 본보 보도에 수원지검은 “지검장과 관내 지청장 모두 해당 법안이 절대 통과돼서는 안된다는 것에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금일 일부 언론에서 소위 ‘검수완박법안’에 대해 수원지검장과 관내 일부 지청장이 기자간담회 등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원지검장과 관내 지청장 모두는 위 법안이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된다는 것에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는 전혀 이견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기자간담회는 각 청의 실정에 따라 차장검사, 인권보호관 등이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민훈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1차 공천 발표…기초자치단체장 22곳 경선 후보 확정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경선지역 및 후보자 등을 일부 확정했다. 도당 공관위는 22일 1차 발표를 통해 기초단체장 경선지역 총 22곳을 공개했다. 먼저 2인 경선 지역은 ▲부천시(서영석 전 부천을 당협위원장·서영석 전 부천정 당협위원장) ▲의왕시(김상호 가톨릭대 의과대학 외래교수·김성제 전 의왕시장) ▲오산시(이권재 전 새누리당 경기도당선거대책위원회 부본부장·이재철 전 성남시 부시장) ▲시흥시(곽영달 전 시흥시 경제활성화본부장·장재철 전 시흥을 당원협의회 당협위원장) ▲안성시(김장연 전 영농회장·이영찬 전 안성시의원 산업건설위원장) ▲광주시(방세환 전 광주시청 정책위원·이우경 전 광주시의장) 등이다. 3인 경선 지역은 ▲의정부시(구구회 의정부시의회 부의장·김동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임호석 의정부시의원) ▲안양시(김대영 전 안양시의장·김필여 안양시의원·장경순 전 만안구 당협위원장) ▲양주시(강수현 경기도당 부위원장·원대식 전 양주시의장·이흥규 경기정책연구원장) ▲동두천시(박형덕 전 경기도의원·정계숙 동두천시의원·홍석우 전 경기도의원) ▲구리시(김광수 구리시의원·박영순 전 구리시장·백경현 전 구리시장) ▲군포시(김동별 전 군포시의장·심규철 전 국회의원·하은호 전 군포시 당협위원장) ▲여주시(이대직 경기도당 부위원장·이만희 한국도시부동산학회 도시재생위원회 부위원장·이충우 경기도당 부위원장) ▲김포시(김동식 전 김포시장·김병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광역교통개선지원단장·유영록 전 김포시장) ▲연천군(김덕현 전 기획감사실장·심진택 전 경기도의원·진명두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이다. 4인 경선 지역은 ▲성남시(김민수 전 성남분당을 당협위원장·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신상진 전 국회의원·장영하 전 성남법원 판사) ▲광명시(권태진 전 제20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 국민후원회 광명시 회장·김기남 전 광명갑 당협위원장·심중식 전 광명시의장·이효선 전 광명시장) ▲파주시(김동규 전 파주을 당협위원장·박재홍 전 파주시 기획재정국장·조병국 전 파주을 당원협의회 위원장·한길룡 전 대선 경기도선대위 종합상황실장) ▲양평군(김덕수 경기도당 부위원장·박상규 경기도당 부위원장·윤광신 경기도당 부위원장·전진선 양평군의장) 등이다. 5인 경선 지역은 ▲이천시(김경희 전 이천시 부시장·김영건 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청년위원장·류동혁 경기도당 부위원장·오형선 전 대법원 이사관·최형근 전 화성시 부시장) ▲포천시(김창균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산업자원분과 부위원장·박창수 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 국민소통본부 포천시 본부장·백영현 전 포천시 소흘읍장·이원석 사단법인 국가원로회의 정책자문위원·이중효 경기도당 부위원장) ▲가평군(박창석 전 경기도의원·서태원 전 가평군청 미래발전국장·신현배 전 가평군의원·양희석 전 국무총리실 국회협력행정관·오구환 전 가평군 농협 조합장) 등이다. 도당 관계자는 “6·1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있는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직·이만희 국민의힘 여주시장 예비후보 단일화 합의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이대직-이만희 여주시장 예비후보가 22일 오전 11시 이만희 후보 선거캠프에서 "여주 희망 미래 건설을 위해 서로 힘을 합치기로 했다"며 단일화를 선언했다. 이들 예비후보는 "민주당이 집권한 지난 4년 동안 여주시는 퇴보를 거듭해 왔다"며 "전 세계인이 존경하는 세종대왕이 영면해 계신 여주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도시의 기틀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대직 예비후보로 단일화를 진행한 이만희 예비후보는 "무능한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아 무너진 기틀을 바로 세우고,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새로운 인물이 이대직 예비후보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40여 년 동안 9급 말단 공무원에서 시작해 이대직 후보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부시장과 과천,이천, 파주, 여주 부시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행정경험을 축적한 새로운 인물로 이대직을 지지하기로 결심했다"며 "오늘부로 국민의힘 여주시장 예비후보직을 사퇴하고 이대직 예비후보가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아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이대직 예비후보는 "저 이대직은 이만희 예비후보의 숭고한 희생을 바탕으로 반드시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을 받아내 민주당 후보와의 본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여주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며 "당선 이후에 젊은 패기, 혁신의 아이콘 이만희 예비후보와 함께 다시 뛰는 여주, 희망이 넘치는 '새 시대 새 여주', 새로운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단일화 선언 후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 '새로운 얼굴' 둘이서 큰일 한 번 멋지게 해내겠다"며 "반드시 여주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승남 구리시장, 검·경 일체 수사사건 '무혐의'…향후 정치 행보 탄력

안승남 구리시장이 직무 등 자신을 둘러싼 10여 건의 검·경 수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향후 정치 행보에 한층 탄력이 붙었다 안 시장은 이번 6·1지방선거에서 재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안 시장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안 시장은 지난해 1월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과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구리시 모 기관 직원에게 권리 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그동안 구리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2차례나 벌이는 등 강제 수사를 했으나 안 시장이 여기에 관여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지인 A씨 등 4명이 당내 경선을 위해 수십여 명 수준의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을 한 일부 혐의를 확인하고 공직선거법(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안 시장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데 이어 위계에 의한 채용관련자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선거캠프 종사자 및 지인 등 인사 채용 건도 혐의 없음 결정됐다. 이밖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기부행위 등)로 수사를 받아온 ‘분기별 1종 1회 초과한 홍보물 발행’, ‘E-커머스 물류단지 및 푸드테크밸리 동영상 게시’, ‘입영대상자 구리사랑지역화폐지급’, ‘구리시 전세대 락스 배포’, ‘이재명 선거 운동’ 등 일체 사건이 무혐의 종결되면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됐다. 앞서 지난달 안 시장은 의정부지검이 수사를 벌여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골프 회동 및 식사 등))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되면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안승남 시장측은 이와 관련 “그동안 시민 만을 바라 보고 직무를 수행해 왔는데 일부 오해를 받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이라며 “이제 일체의 사건에서 자유로운 신분이 된 만큼, 시민만 보고 간다는 시장 임기 첫해 초심으로 돌아가 남은 시간 동안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특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故 이선호씨 1주기 추모 기자회견…“더 이상 죽지 않게 해달라”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청년노동자 고(故) 이선호씨의 1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고 이선호님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2일 평택항신컨테이너터미널(PNCT)에서 1주기 추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씨의 아버지 이재훈씨와 이씨의 친구 10여명, 대책위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이씨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났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적하며 정부 당국에 엄격한 법 적용과 안전관리를 촉구했다. 이재훈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삼표산업 매몰 사고,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여천NCC 폭발사고 등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만 있을 뿐 단 한번도 사업주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며 “사법부가 엄격한 법의 잣대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기업주가 반드시 구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이 이 안타깝고 원시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더 이상 죽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평택항의 인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평택항 25개 항만운영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약 2700명 가운데 62%인 1700여명이 비정규직이란 것이다. 김기홍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평택시장이나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 등이 안전대책이 제대로 강구됐는지 현당을 돌아봤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변변한 토론회조차 열린 적 없다”며 “여전히 평택항에서 위험한 업무가 비정규직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차 하청에 위탁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안전한 평택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들은 이씨가 안치된 청북읍 서호추모공원을 찾아 제사를 지냈다. 한편 고 이선호씨는 지난해 4월 PNCT에서 합판 조각 등을 정리하던 중 300㎏에 달하는 개방형컨테이너(FRC) 날개에 깔려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