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1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 출범…“공약 제안하고 후보자 검증할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대 대선에서 공약 제안·평가와 후보자 도덕성·자질·리더십 검증에 나선다. 경실련은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본부 강당에서 ‘통제받는 권력,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 구성’을 슬로건으로 하는 ‘21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의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날 경실련은 ▲민주주의 정상화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한 구조개혁 ▲부동산 시장 공공성·건설사업 책임성 강화 ▲공공복지 강화·소비자 권익 ▲지속 가능한 미래 등 5대 분야에서 21개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통령 권력 견제·지방 분권을 목적으로 한 개헌이 필요하며 퇴직 고위공직자의 정당 가입 및 출마 제한법 제정과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권한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임효창 유권자운동본부장은 “불안정한 정국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통제받는 권력에서 시작해 공정한 경제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후보자 검증 활동과 유권자 선택을 돕는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한울 기자 2025-04-16 17:01

경원선 연천역~백마고지역 통근열차 연내 재개 ‘안갯속’

경원선 전철 동두천~연천 연장 공사로 2019년 4월 중단된 경원선 연천군 연천역~강원 철원군 백마고지역 통근열차 운행의 연내 재개 여부가 불투명하다. 해당 구간 연간 운영비(44억원) 부담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연천군과 철원군에 요구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어서다 16일 연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은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 등과 협의해 연천군 연천역~강원 철원군 백마고지역 20㎞ 구간을 하루 여섯 차례 셔틀로 오가는 통근열차 운행을 재개키로 했다. 당초 경원선 통근열차는 동두천 소요산역에서 연천을 거쳐 철원 백마고지역까지 운행했지만 동두천~연천구간 전철 연장 공사로 2019년 4월 운행을 중단했다. 당시 코레일은 전철 개통 때 통근열차 운행 재개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2023년 전철 개통 뒤에도 통근열차 운행이 재개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해 통근열차 운행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철로 등 개·보수를 거쳐 8월 다시 운행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코레일 측이 연간 운영비 44억원을 연천군과 철원군 등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통근열차 운행 재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연천군과 철원군은 열악한 재정 여건에 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2019년 통근열차 운행 중단 때 조건이 전철이 개통되면 운행을 재개한다는 것이었다. 막대한 비용을 지자체가 떠맡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정으로 1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철로 등 개·보수 공사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열차 차량 개조에 2~3개월, 선로 등 개·보수에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 측은 이달까지 운영비 부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연내 통근열차 운행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나 연천군과 철원군이 이를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언제 통근열차 운행 재개가 이뤄질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근열차 운행 재개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은 통근열차 운행이 재개되면 신서면 등 연천 북부지역과 강원 철원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개선되고 관광객 유치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천군 박정열 기자 2025-04-16 17:00

함익병 "이준석, 매력있지만 싸가지 없는 친구" 평가

함익병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준석 대선후보에 대해 “기성세대 관점에서 X가지가 없어 보이는 것은 맞다”고 평가했다. 함 위원장은 지난 15일 오후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에 대해 "방송에서 인연을 맺어 10여년 같이 방송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참 매력 있는 친구인데 X가지는 없다고 생각했다”며 “(이 후보가) 오해받게 행동한다. 예를 들어 방송 녹화 때 제가 늦게 갈 경우 우리는 어른이 오면 다 일어나고 일주일 만에 보는 거니까 하다못해 커피라도 한 잔 타 와야 하는데 (이 후보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다. ‘미국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는 “미국물을 먹어서가 아니라 우리 애들도 다 똑같더라. 세대가 다르다. 우리 때 도덕률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X가지가 없다) 할 수 있지만 어른이 오면 빨딱 빨딱 일어나는 교육이 안 된 거다. 우리 애들도 그렇더라”라고 답했다. 그는 “이 후보가 '아 원장님하고 사이에 제가 꼭 일어나서 인사드려야 돼요?'라고 묻길래 제가 '나는 상관이 없는데 내 또래 다른 어른들도 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걸 갖추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충고했더니 '네 알겠습니다'고 한 후 요즘엔 잘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에 대한 강점으로는 “습득력이 좋고 (이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줄 안다는 점과 때 묻지 않고 순수함이 있는 젊음, 신세 진 사람도 갚을 사람도 없는 점”이라고 밝혔다. 함 위원장은 “40세인 이 후보는 본인이 잘못하고 5년 만에 임기를 마치고 내려온다면 45세부터 85세까지 40년 동안 욕먹고 살아야 하기에 잘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치켜 세웠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6 17:00

안양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개회…시민 생활 밀착 현안 논의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가 16일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5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강익수 의원은 보건소의 기능 강화를 강조하며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예방접종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한 맞춤형 보건정책 수립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곽동윤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유아용 카시트를 갖춘 ‘카시트 택시’ 도입과 공공 장소에 ‘영유아 세면대’ 설치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실제 육아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진기 의원(민주)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가 누락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이 수반되는 위탁 사업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허원구 의원(국힘)은 청소년재단 등 산하기관장 임명 시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인사검증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현재 공석인 청소년재단 대표 자리에 비전과 책임감을 갖춘 인물의 조속한 임명을 요구했다. 김경숙 의원(국힘)은 구도심 및 저층 주택 밀집지역의 놀이시설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공공 놀이공간 확충과 어린이공원의 다기능화 방안을 제시했다. 박준모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의 핵심 안건인 제2회 추경예산안이 재원 여건상 어렵게 편성된 만큼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배정됐는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며 집행기관의 적기 집행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17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 및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24일부터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4-16 16:59

“한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민주당, 헌재에 의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견서를 제출한 이용우(인천서구을) 국회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며 “권한대행이 헌법기구 구성권을 행사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은 하루 만에 이뤄진 ‘졸석 검증’이며 헌법 질서 수호라는 목적에 비춰보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권한대행은 불과 수십일 후에 선출되는 새로운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직접적으로 빼앗았다”며 “이는 헌법의 기본정신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1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치일반 김한울 기자 2025-04-16 16:58

수원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선정…“100만 평 첨단 R&D 핵심거점 조성”

수원특례시가 ‘첨단과학연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유치에 한발 더 다가섰다. 수원시는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년간 준비해온 ‘수원 경제자유구역’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했고, 2월 발표 평가와 3월 현장 평가를 거쳤다. 이후 국토교통부 심사위원단은 수원시를 비롯해 파주시, 의정부시 등 3개 시를 개발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대상지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산업 기반, 정주 여건, 교통 인프라 등 전 분야에서 고른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가 제시한 경제자유구역의 비전은 ‘첨단산업 연구개발(R&D) 거점’ 조성이다. 수원 R&D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3.3㎢(100만평)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1단계로 조성하고, 향후 6.6㎢(200만평) 규모로 확장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후보지로 선정된 서수원 일대는 신분당선, GTX-C, 국철 1호선 등 광역철도망과 수원광명·과천의왕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외국인 투자와 글로벌 기업 유치에 유리한 입지로 평가받는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관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규제 완화도 이뤄져 첨단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수원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따른 기대 효과는 생산 유발 13조6천억 원, 부가가치 창출 5조4천억 원, 일자리 창출 8만9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원시는 경기도와 올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9월 전문가 의견 청취, 11월 시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해 상시 운영하며, 2026년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북수원테크노밸리, 우만테크노밸리 등 첨단산업 거점을 고리형으로 연결하는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수원을 ‘첨단과학연구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준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은 수원이 첨단과학연구 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발판”이라며 “수원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기회인 만큼, 빈틈없이 준비해 산자부 평가를 반드시 통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5-04-16 16:57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후보지 ‘수원·파주·의정부’ 선정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수원, 파주, 의정부 등 3곳이 선정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경기경제청에 따르면 경기경제자유구역 면적은 5.24㎢로 전국 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271㎢)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경기경제청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 신청 공모를 추진했다.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수원, 광명, 파주, 양주, 의정부 등 5곳이다. 산업·국토·경제·도시계획·투자·혁신성장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가 발전 잠재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수원과 파주, 의정부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수원은 권선구 서수원 일원 3.24㎢ 부지에 연구개발(R&D) 기반의 반도체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파주시는 교하동 일원 5.43㎢ 부지에 미디어콘텐츠, 디스플레이, 첨단의료 바이오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수원과 파주는 외국인 투자유치, 첨단핵심전략산업유치를 위한 노력과 해당 지역의 투자여건 등 외국인 투자와 기업유치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의정부는 가능동, 금오동 일원 0.98㎢ 부지에 미디어콘텐츠, 인공지능(AI), 바이오메디컬 등을 유치해 첨단산업단지 허브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미군반환공여구역 활용방안 등 경기북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앞으로의 개발계획 수립 시 타 경제자유구역과 차별성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투자수요에 맞는 구역계 면적 조정, 부지 공급 시기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해당 시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경기경제청은 올해 상반기 중 개발계획변경(안)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해 최종 신청 지구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경기도 위상에 걸맞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로 입지가 어려운 첨단산업 등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해 경기경제자유구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은 평택포승, 평택현덕, 시흥배곧 총 3개 지구(5.24㎢)가 지정돼 있다. 안산과 고양에서도 추가 지정을 추진 중이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4-16 16:48

'K-컬처밸리' 현물출자 동의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가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역점적으로 개발을 추진해 왔던 K-컬처밸리의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현물출자 동의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민간사업자 공모가 이달 말에 추진되면서 사업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재개와 안정적 추진을 위해 상정한 현물출자 동의안이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K-컬처밸리는 K-POP 전문 아레나,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복합문화단지다. 이번 현물출자는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도 K-컬처밸리 부지(27만9천101㎡, 8만5천평)와 공정률 17% 상태의 아레나 구조물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출자하고, 출자한 재산 가액에 해당하는 GH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기준가격 3천561억원(토지 2천849억원, 아레나 712억원)을 적용한 현물출자가 확정됐다.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최종 출자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추정 감정평가액은 토지와 구조물을 합해 6천4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도는 지난 7일 참여희망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한 업무회의를 통해 국내·외 민간기업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관련 의견을 공모지침에 반영해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민간에서 요구한 공모 기간 연장, 협상 기간 연장 등의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GH는 현물출자를 기반으로 아레나를 포함한 T2 부지에 대해 이달 말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현물출자를 통해 K-컬처밸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을 통해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4-16 16:43

송도고 차민호, 용인대총장기유도 남고 90㎏급 ‘시즌 V2’

차민호(인천 송도고)가 2025 용인대총장기 전국남녀중·고유도대회에서 남자 고등부 90㎏급 패권을 차지, 시즌 2관왕에 올랐다. 차민호는 16일 강원도 양구문화체육관에서 계속된 대회 3일째 남자 고등부 90㎏급 결승전서 윤경일(대구 계성고)을 경기종료 10초를 남기고 업어치기 한판으로 뉘여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차민호는 이번 시즌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준우승을 시작으로, 춘계 초·중·고유도연맹전(이상 3월) 우승에 이어 출전한 3개 대회서 모두 결승에 오르며 2연속 정상을 차지했다. 앞서 차민호는 1회전서 김우진(진량고)을 업어치기 한판, 2회전서 방지훈(명석고)을 누르기 한판, 16강전서 김태윤(보성고)을 어깨로메치기 한판, 8강서 전민석(울산생활과학고)에 지도승, 4강서 김준범(파이널유도멀티짐 동탄)을 밭다리 한판으로 제치고 결승에 나섰다. 한편, 남고부 100㎏급 차동우(의정부 경민고)는 4강서 박원희(경남체고)에게 누르기 한판으로 져 공동 3위에 머물렀고, 90㎏급 정민국(경민고)도 4강서 윤경일에 아쉽게 지도패를 당해 김준범과 3위에 입상했다. 이 밖에 인천 송도중과 의정부 경민여중은 남녀 중등부 단체전서 나란히 동메달을 따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5-04-16 16:36

경기도 전역에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주의보

경기도가 지난 15일부로 도내 전역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LPAI)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H9N2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콧물, 기침, 호흡곤란등 호흡기 증상, 설사, 식욕저하 등 소화기 증상, 산란율 감소 등이다. 대장균증이나 닭전염성기관지염과의 복합감염으로 피해가 증폭되는 대표적인 생산성저하 질병으로 경계가 필요하다. 현재 도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으나, 이달 들어 급격히 증가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9건이 검출됐다. 도는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구 소독설비 설치 및 운영 ▲외부인과 차량 출입 최소화 ▲백신접종반 농장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소독 등 방역 조치 철저히 이행 ▲농장 내외 주 2회 이상 소독 시행 ▲축사 내 그물망 설치와 관리 ▲매일 임상 관찰 시행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신병호 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저한 차단방역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가금 농가에서는 이동 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4-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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