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치 참여 기회 확대, 투표 참여로 이어지길

3월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의 리더를 결정하는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것이다.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는 대통령선거이기에 설 연휴 동안 가족,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선거나 후보에 관한 많은 의견이 오고 갈 것이다. 이러한 관심이 선거일까지 이어져 많은 유권자의 발걸음이 투표소로 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러 분야에서 선거법이 개정됐다.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정당 가입 연령은 18세에서 16세로 낮아졌다. 즉 이번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경기 안성시 외 5곳)에서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청소년도 출마가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18세 미만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정치 활동도 가능하게 됐다. 이 밖에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에 한국수어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대담토론회 등의 중계방송 의무를 공영방송사 외에 지상파방송사까지 확대했으며 선거법상 선거방송시설 및 중계방송사업자에 종합편성방송사업채널(종편)을 추가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더욱 보장했다. 아울러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이후 읍면동 통합개편으로 그 수가 감소한 지역에 종전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사전투표소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부천시의 경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10개였던 사전투표소를 36개로 확대 설치하게 됐으며, 이동약자 교통편의 대책 수립을 의무화해 장애인이동약자의 선거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청년층의 정치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 등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만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완성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당후보자간 공정한 경쟁,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함께할 때 가능할 것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참여와 화합으로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전재만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

오피니언 전재만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 2022-01-27 20:03

[공감 View] 1월이 가는 소리

1월이 가는 소리가 들린다. 혼자 속 끓이다 쿨한 척 한 해를 보냈지만 아직 못한 숙제에 속이 탄다. 연말에 끝내지 못한 일들을 정리하며 속물임을 느낀다. 2월엔 그리운 사람들과 따끈한 국밥이라도 나누며 살기로 다시 마음 먹는다. 홍채원 사진작가

문화 홍채원 사진작가 2022-01-27 20:02

김민선·김현영, 종별종합氷速 女500·1천500m 대회신 우승

국가대표 김민선(의정부시청)과 김현영(성남시청)이 2022 전국남녀 종별종합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 여자 일반부 500m와 1천500m서 나란히 대회신기록으로 우승했다. 김민선은 27일 서울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대회 첫날 여자 일반부 500m 결승서 38초78의 대회기록으로 라이벌 김현영(38초98)을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500m 준우승자인 김현영은 1천500m서 2분01초69의 대회신기록으로 박지우(강원도청2분03초22)를 꺾고 우승했고, 남자 일반부 3천m서는 정재원(의정부시청)이 3분50초26으로 이승훈(IHQ3분52초75)에 앞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남초부 이준범(남양주 한별초)이 500m서 41초71로 1위를 차지한 뒤 1천500m서도 2분10초65로 패권을 안아 대회 2관왕에 올랐다. 한편, 500m 남중부 신선웅(남양주 별가람중)과 남고부 박승범(남양주 판곡고)은 각각 39초07, 36초80으로 정상에 동행했으며, 여초 500m 박세진(의정부 버들개초)과 여고 1천500m 김경주(성남 서현고)도 각 44초54, 2분06초65로 우승자 대열에 합류했다. 이 밖에 남고부 3천m서는 박성윤(남양주 별내고)이 3분58초49의 기록으로 차의륜(성남 서현고3분59초12)을 따돌리고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22-01-27 19:44

미추홀구 남인천중고 드라이브 스루 졸업식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2-01-27 19:13

인천문화재단 제7대 이종구 대표이사 선임

이종구 인천문화재단 제7대 대표이사. 인천문화재단 제공 인천문화재단 제7대 대표이사에 이종구 전 중앙대학교 교수(66)가 선임됐다. 신임 대표이사의 임기는 오는 2025년 2월 25일까지 3년이다. 충청남도 서산 출생인 이 신임 대표는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중앙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한 뒤 동산고등학교 교사로 24년, 중앙대학교 교수로 17년간 재직했다. 또 ㈔인천민예총 지회장 등으로 인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했다. 앞서 문화재단은 대표이사 선임을 위해 지난해 12월 9명의 추천위원회를 구성, 서류심의와 면접심의를 거쳐 2명의 후보를 인천시장에게 추천했다. 문화재단은 이 신임 대표가 화가로서의 예술적 성취와 인천 문화예술 현장에서의 폭넓은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단은 인천시가 기금을 출연해 지난 2004년 설립한 비영리공익법인이다. 인천문화예술 및 시민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인천아트플랫폼, 트라이볼, 한국근대문학관 등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2-01-27 18:5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도내 건설현장 ‘초긴장’

중대재해처벌법 탓인지 건설현장 분위기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인 27일 평택시 고덕면의 10층 규모 빌딩 건설현장. 안전보건공단 경기본부 점검팀과 찾은 이곳 현장에서는 터파기 작업이 한창이었다. 작업자들은 서로의 안전모와 장비를 챙기며 안전에 만전을 기했고, 관리자들의 얼굴엔 혹시 모를 사고를 걱정하는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했다. 평소보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공사가 진행됐지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들도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점검팀으로부터 주의를 받는 모습 또한 눈에 띄었다. 지하에서 굴착기와 인부가 함께 작업하고 있음에도 유도자(신호수)가 없어 자칫 사망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점검팀 관계자는 굴착기가 작업할 때는 반드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신호수가 배치돼야 한다라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대응한다면, 곧 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에 평소에 이를 지키려는 습관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고 설명했다. 인근의 또 다른 건설현장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일부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동하자 관리자들은 규칙 준수를 지적하며 안전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점검팀으로부터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 미설치, 엘레베이터 작업 중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 고정 상태 미흡 등의 조치를 받아 곧바로 시정했다. 공사현장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이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은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좋지만, 중소업계는 안전관리 조직 확대나 인력 충원, 협력사 관리 등 어려움이 많다. 정부 차원에서 중소업계를 위한 보완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하소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경기도 산업현장이 움츠러들고 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로 1호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되며 도내 건설현장에는 굴착기와 레미콘, 덤프트럭 등 중장비들도 눈에 띄게 줄었다. 또한 대부분의 주요 건설사들은 이날부터 설 휴무에 들어가거나 위험 작업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전보건공단 경기본부는 관내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불시 점검 활동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우리 일터에서는 하루 평균 5.6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라며 현장지원단 운영,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기자

경제일반 김경수 기자 2022-01-27 18:49

[경기일보 편집위원회] 대선 후보들의 지역 공약 철저분석, 독자들에게 알려야

제1기 경기일보 편집위원회가 3차 회의를 열고 한 달 남은 대선과 관련, 보도 지향점에 대해 논의했다. 27일 오전 11시 본사 편집국장 집무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사측을 대표해 이용성 편집국장과 채희주 편집부장, 최원재 정치부장이, 노조 측을 대표해 이호준 언론노조 경기일보 지부장과 정자연 사무국장, 김경수 기자가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대통령 선거는 물론 이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지역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정보도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혼탁한 선거 운동 양상에서 독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 지역 이슈를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참신한 선거 관련 기획 기사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이용성 편집국장 대선이 40여 일 남았는데, 대선은 물론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도 중요하게 다루고 고민해야 한다. 2월부터는 대선 관련 기획을 준비 중인데, 타 언론사와 차별화된 보도로, 독자들과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제대로 된 정보와 기사를 제공하자. ■ 채희주 편집부장 지역 신문사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지만, 연합뉴스에 의존하는 부분이 커서 아쉽기도 하다. 인터넷 뉴스나 포털에서 봤던 기사가 다음 날 게재되는 경우가 많다. 또 지금 네거티브 선거로 혼탁한 내용이 많은데 지역 현안관련 공약, 정책을 많이 다루면 좋겠다. 경기도 유권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보도해야 한다. ■ 최원재 정치부장 언론사는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특정후보에 편향되지 않는 공정보도가 원칙이다. 역대 최악의 비리 연루 의혹으로 불거진 선거인 만큼 허위사실이 게재되지 않도록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할 필요 있다. 또 여론 조사의 공정 보도도 다시금 새길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이슈 공약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리즈물을 다루겠다. 경기, 인천 지역의 주요 이슈와 갈등 등 지역 내 문제점과 해결 과제를 후보자에게 제시해 입장을 듣고, ‘여야 지역 내 킹메이커’ 에게 듣는 인터뷰 등을 준비 중이다. 거대 양당뿐만 아니라 군소정당 후보자들의 입장도 반영하도록 하겠다. 시대에 발맞춰 유튜브나 OTT를 활용한 선거보도를 시도해 보는 것도 제안한다. ■ 이호준 지부장 - 대선이 한 달 남은 가운데 거대 양당의 네커티브 탓에 매우매우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일보는 지역언론으로서 이럴 때 일수록 더욱 후보자들의 경기지역 공약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도민들에게 보도해야 한다. 또 경기지역의 현안들을 대선후보에 제언하는 기사들도 필요하다. 비단 정치부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부분에서 대선후보들에게 바라는 점 등을 릴레이 보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만하다. ■ 정자연 사무국장 - 선거 보도에는 늘 신뢰성 문제가 뒤따른다. 본보가 선거 보도 지향점(정당 정책, 공약 전달, 지역 쟁점과 현안 발굴)과 보도준칙, 실천방안을 세우고 독자에게 공표해 신뢰성을 높이고 이슈화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또 현재 비호감 선거, 네거티브 선거 등으로 정작 무엇이 주요한 공약인지 눈에 띄지 않는다. 공약을 쟁점별로 일목요연하게 비교 분석하는 코너를 지면과 온라인 뉴스홈에 마련하는 것도 방법인 듯하다. 독자들이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정책을 점검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 특히 투표와 정치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언론사가 주도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정치에 대한 혐오나 배척, 무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적인 기사는 자제하고, 투표와 선거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기사나 시리즈 등을 꾸준히 보도하는 것도 방안 인 듯하다. ■ 김경수 기자 - 지금까지 나온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정리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후보가 내세운 공약들이 경기·인천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분석이 나오면 어떨까 싶다. 후보들이 내건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보도도 좋다. 역대 대선에서 각 후보들은 무수히 많은 공약들이 쏟아냈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은 것을 많이 봐왔기에 꼭 필요할 것 같다.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이달의 기사’ <1월20일자 1·3면> [집중취재]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안전’이 새고 있다 - 편집위원회는 2022년 1월 이달의 기사로 “[집중취재]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안전’이 새고 있다”를 선정했다. 해당 기사는 개인정보를 푼 돈에 팔아넘기는 공무원들의 실태를 최초로 보도한 것은 물론 심층 보도함으로써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물론, 향후 대책 마련까지 추진되는 등 언론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평가 받았다.

편집위원회 경기일보 2022-01-27 18:42

새 주인 만난 ‘봉주르 카페’, 경매에서 한 농업법인 52억에 ‘낙찰’

팔당 명소이자 젊은이들의 성지로 인기몰이를 했던 남양주 봉주르 카페가 새 주인을 만나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게 됐다. 27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경매8계는 지난 6일 남양주 조안면 봉주르카페와 부속 토지 등에 대한 경매를 실시했다. 앞서 봉주르 카페는 지난 1976년 남양주 조안면 북한강변에 24.79㎡ 규모의 음식점으로 최초 허가를 받았다. 이후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늘면서 팔당 명소로 거듭났고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지난 1995년부터 인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유해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40여년 동안의 영업기간 중 20여차례에 걸쳐 단속에 걸리며 크고 작은 제제를 받았지만, 과징금과 벌금 등을 부과받으면서도 영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당시 이 카페는 연매출이 신용카드로만 100억원에 육박하고, 직원수도 100명이 넘을 만큼 대형 카페로 유명세를 떨치던 상황이었다. 결국 지속된 민원과 남양주시의 행정대집행 등으로 카페는 강제 폐쇄조치를 당했고, 업주 최씨는 불법 확장 등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빚더미에 올랐고 은행 부실대출 채권을 사들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채무자인 봉주르 측에 보증금 2억원에 월 1억900만원씩 60개월 동안 상환하라고 제시했으나, 봉주르가 받아들이지 못하자 최근 강제경매를 재개했다. 이번 경매에선 총 3명이 응찰에 나서 한 농업회사 법인이 낙찰받았다. 낙찰금액은 감정가의 142%인 52억7천87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봉주르 측) 경매에 관련해선 들은 바가 없으며, 해당 부지에 식품 관련 인허가 역시 들어온 것이 없다며 봉주르 카페 사건 이후 인근 일대에서 종종 무허가 업소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데 지속적으로 단속과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22-01-27 18:25

한국NGO레인보우, 마르코로호로부터 1천권의 '치매예방 학습지' 후원 받아

최근 일 하나 둘씩 잊기 시작하면서 언어기능이나 판단력 등 다른 인지 기능의 이상을 동반하게 되다가 결국, 모든 일상생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후천적으로 인지 기능이 감소하는 치매에 대한 설명이다. 이러한 치매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선물이 지난 한국NGO레인보우에 도착했다. 지난 24일 한국NGO레인보우는 마르코로호로부터 1천권의 치매예방 학습지를 후원받았다. 학습지는 어? 하나도 어렵지 않아, 찬란하게 빛나는 나의 청춘, 이제 시작이다! 등으로 가, 나, 다 한글을 다시 쓰고 익히는 한글 공부와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색칠 공부, 숫자 세기 등 적극적으로 뇌 운동을 해 인지 능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게 구성됐다. 신봉국 마르코로호 대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학습지를 만드는 청춘더하기를 찾아 1천권의 학습지를 구입,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국NGO레인보우에 전달한 것이다. 한국NGO레인보우는 오는 3월까지 봉사자들과 함께 한글을 잘 모르고 인지 능력이 저하된 8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학습지를 푸는 방법을 알려줄 예정이다. 또 어르신들의 집으로 학습지를 직접 전달해주고 광명시 종합사회복지관과 시흥시 목감종합사회복지관에 각각 300권씩 전달해 200명의 어르신들이 3달 동안 학습지를 풀이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선영 한국NGO레인보우 이사장은 어르신들을 위해 뜻 깊은 선물을 전달해준 마르코로호에 감사드린다며 어르신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곳곳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은진기자

문화일반 김은진 기자 2022-01-27 18:22

장애인주차구역에 칼 빼든 서울·인천…전국 최다 장애인 거주지역 경기도는 ‘나몰라라’

서울과 인천이 장애인주차구역 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한 가운데 전국 최다 장애인 거주지역인 경기도에는 이 같은 시스템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 장애인 이동성 보장과 주차 편의 증진에 손을 놓았다는 지적이다. 27일 서울과 인천 등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경우 지난 2020년 9월부터 관내 16개 주차장의 장애인주차구역 80면에 무인단속시스템인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를 설치했다. 설치 전후로 비교했을 때 과태료 부과 건수가 9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장애인주차구역 무인단속시스템을 총 17면에 설치해 한 달간 1천47대 차량 중 장애인미등록차량 366대, 무인단속기 경고 알림으로 5분 이내 출차 차량 359대, 장기 주차 위반차량 7대 등 계도율 98.1%에 달하는 효과를 보였다. 서울과 인천에는 각각 39만명, 14만명의 장애인이 거주 중이다. 그러나 두 지역을 합친 수보다 많은 56만명의 장애인이 거주 중인 경기도 내 장애인주차구역 단 1개면에도 무인단속시스템은 도입되지 않고 있다. 이에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이 같은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불법주차 문제는 신고를 해도 즉시 해결되지 않지만 무인단속시스템은 시간적인 문제를 즉시 해소해줄 수 있다며 장애인등록차량이 일반차량 자리에 주차 시 공간이 좁아 다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도 있어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불법주차 운전자와 장애인 간 갈등이 생기면 장애인 비하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무인단속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공개적으로 적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 주차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를 활용해 1대당 250만원 가량의 해당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8~2020년) 도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43만1천582건으로 총 425억8천1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민원 건수도 지난해 1년 동안 1만2천303건이 신고됐다. 이를 계산하면 하루에 33건의 민원이 신고된 셈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각 시군에 4명으로 이뤄진 도민촉진단이 월 10회 이상 주기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을 단속하고 있다며 도에 장애인 수가 가장 많은 만큼 내부적으로 무인단속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인단속시스템은 사물인터넷 기술과 CCTV에 기반한 것으로 일반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진입 시 차량 번호를 인식하고 장애인등록차량이 아닐 경우 경고 알림과 함께 붉은색 경광등이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이대현기자

사회일반 이대현 기자 2022-01-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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