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는 큰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하는 분들이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죠. 그분들이 살아갈 현실 보장이 절실합니다." 김용락 고양 일산동구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8월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앞에서 상복을 입고, 방역당국에 '위드 코로나' 방역정책 대전환을 요청했던 때를 회상했다. 그는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해 방역지침이 강화되며 생계가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외쳤고 정치권이 마침내 호응해 지금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김용락 회장은 30여년 전부터 고양시 능곡에서 동네슈퍼와 쌀가게를 운영해 온 소상공인 출신으로,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남향우회 고양시연합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안전지킴이 고양시 장항동 초대 대장부터 시작, 일산동구 장항2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하며 고양시민을 위한 삶을 살아왔다. 김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의 경우 현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모임이 참 힘들다며 상대적으로 한가한 오후 2~4시나 저녁 8~10시 정도에 회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정책이나 건의에 반영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잘 안다. 고양시의 경우 소상공인이 7만명에 이르고, 종업원까지 합치면 20만명이 넘는 숫자이기에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임 직후부터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김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받는 실질적인 혜택이나 지원이 거의 없음을 지역 정가에 설파하며 정부 관료나 정치인들이 현장에 와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야 한다고 꾸준히 외쳐왔다. 이후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관내 소상공인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사안을 논의했다. 시 국장들과 정책협의회를 진행,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며 예산도 확보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 차원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책에 적극 협력해왔다. 김용락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영업 하락에 대해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소상공인과 같이 더불어 상생할 방안을 찾아내고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고양=김태훈기자
소통행정을 강조했던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처음과 같이 신중하자는 신종여시(愼終如始)의 자세로 민선7기 남은기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생활 안정에 모든역량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한미군 평택 이전에 따른 공황상태에 빠진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속 추진, 안전하고 질서있는 도시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 복지실현, 교육기반 확충, 가족이 함께하고 싶어 하는 관광시설 구축 등 2022년 5개분야 역점시책을 제시했다. -임기가 5개월여 남았다. 솔직한 소외는. ▲시간이 너무 빠르다. 하고 싶은 일이 많았으나 시간이 부족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주어진 권한 만큼 하던사업을 마무리 잘해서 후배들이 좀 더좋은 도시에서 살도록 하고 싶다. 하늘이 허락해 시민의 선택을 다시한번 받는다면 그동안 미래를 위해 추진했던 주요 현안사업들을 성공시켜 소외된 기지촌 이미지를 완전 탈피하고 시민 모두가 살맛나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 그동안 당장의 성과보다 긴 안목에 의한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을 얻을 것이라 확신한다. -민선 7기 지난 3년 6개월 동안 성과는. ▲지난 민선 7기 동안 추진했던 주요 현안사업들은 동두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이라고 생각한다. 생연동 일원(생연로~동광극장) 5060청춘로드 조성 전체 준공 (1구간 5060청춘로드2구간 음식문화거리3구간 테마가로수길, 양키스트리트), 코로나 재난특별지원금 지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우리동네 주민쉼터 조성 주거환경 개선(빈집철거 후 주차장, 쉼터, 텃밭 64개소), 희망나눔 행복드림 착한일터 사업(정기기부 통해 밑반찬지원, 독거노인 안부전화 등) 소외된 이웃돕기 실천, 두드림건강체육센터 증축 등 시민행복을 체감하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또 장애인보호작업장 리모델링, 송내동~양주 하패리 연결 교량 준공, 수도권 최대 놀자숲 개장, 생연근린공원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양주시와의 협업으로 돈사 폐업 악취문제 해결 등 시민들에게 기쁨을 전해준 성과들이 많았다. -2022년 시정계획 및 지역경제 회생 복안은. ▲경기의 소금강 소요산과 탑동왕방쇠목장림계곡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마차산칠봉산 등 6산을 활용한 수도권 최고의 관광휴양도시 조성과 함께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1단계 성공적 마무리에 이어 2단계 확대 개발 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겠다. 특히 성장 발판의 호재가 될 40.63㎢(1,200만평)의 개발 가능한 반환 미군공여지의 효율적인 개발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생각이다. 우선 반환 예정인 캠프 모빌은 경기문화재단 조성과 함께 문화예술 특례도시로 조성할 계획으로 경제회복의 가속도가 기대된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동두천 연장 관철 및 국도대체우회도로(상패~청산)개설을 비롯한 특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성장의 울타리를 쳐 나가겠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노력과 공직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께 손잡고 건강하고 발전하는 한 해를 열어가길 호소드린다. 동두천=송진의기자
김상호 하남시장은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시민의 도움으로 코로나19 등 수많은 어려움을 헤치고 지금까지 왔다며 남은 임기동안 지속가능한 100년 도시 하남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극복 원년이 될 것이라며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하남시정의 시대적 과제는. ▲민선 7기 취임 당시 시정의 시대적 과제로 고속 성장하는 사춘기 도시, 성장통 치유를 꼽았다. 시의 인구는 지난 2015년 16만명에서 2021년 12월 말 31만명을 넘어섰다. 시 예산도 지난 2018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약 4천300억원에서 올해에는 7천490억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급성장했다. 하지만 고속성장의 이면에는 지역 불균형발전 등 부작용도 따랐다. 이를 슬기롭게 치유해야 기초체력이 튼튼한 도시,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100년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성장통 치유는 시민의 삶이 문화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도시로 가꿔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시민들이 공동체를 통해 연대하고 포용할 수 있게 여력을 쏟아붙겠다. -민선 7기 임기동안 가시적 성과를 꼽는다면. ▲민선7기 동안 시는 교통과 보육, 문화 등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우선, 지하철 5호선 전면 개통으로 명실상부한 지하철 시대를 맞이 한데다 지하철 9호선과 3호선 연장이 확정됐다. 폭발적 인구 유입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도 눈에 뛴다. 어린이집의 경우 2018년 7월 기준 218개소에서 지난해 12월 말 251개소로 크게 늘어났다. 문화 기반시설 확충의 경우, 지난 3년간 경기도 정책공모에서 220억원을 확보하며 탄력을 받았다. 이를 활용해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덕풍동 시민행복센터 소복마당, 미사 복합도서관과 위례 복합체육시설 등을 추진 중이다. 공공도서관은 미사위례세미디지털 일가도서관 등 5곳이 민선7기 중 집중 개관했다. -교산신도시의 당면 과제는. ▲교산신도시는 시에 주어진 위협이자 기회다. 공동체 해체라는 위협에도 불구, 교산신도시를 추진하는 이유는 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자족도시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다. 이에 시는 원주민 이주대책과 재정착, 기업 이주대책 선행이라는 원칙 아래 개발지구내 자연역사 보존과 원주민 공동체 자리 매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역사문화 특화지구, 기업유치를 위한 자족용지는 우리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잠재적 재정위협요소 역시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지하철 5호선 운영 적자와 폐기물처리시설 소송에 따른 부담금 반환 등 경우에 따라 대규모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동안 누려왔던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에서도 제외될 전망이다. 더욱이 지난 2018년 155억원이던 법인 지방소득세가 지난해 62.3% 증가한 250억원이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기업유치를 통한 지방세 중심의 세입 구조로 전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하남=강영호기자
경기지역 지상파라디오 방송사업 공모를 신청한 경기도민방송(주), (주)경인방송, 뉴경기방송(주), OBS경인TV(주), (주)케이방송 등 민간 사업자 5개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준정부기관의 방송 참여를 반대하고 나섰다. 5개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준정부기관의 방송 참여를 반대하는 공동건의문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여야 대표의원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25일 제출했다. 민간사업자 5개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자 공모에 지방자치단체와 준정부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심사가 진행될 것 이라며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와 도민의 실질적 전파 향유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도로교통공단(TBN)을 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어 새로 선정되는 경기지역 지상파 라디오 사업자는 보도 기능을 갖춘 종합편성 사업자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불구, 경기도나 도로교통공단 산하기구인 TBN이 사업자로 선정된다면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 5개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를 소유하게 되면 방송에 대한 직간접적 관여와 통제를 의심받게 되고,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상파 방송 본연의 역할에 대한 신뢰 훼손을 피할 수 없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5개사는 경기도가 방송 운영을 위해 설립하려는 (가칭)경기미디어재단 대표 역시 공기업법에 의해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어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 보도의 편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수기자
28일 수원체육관에서 막을 올리는 2022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는 남자 4개 체급에 걸친 장사들의 각축전 못지않게 여자 선수들의 꽃가마를 향한 경쟁이 관심을 모은다. 이번 대회 여자부에는 13개팀 54명이 출전해 매화급(60㎏ 이하)과 국화급(70㎏ 이하), 무궁화급(80㎏ 이하) 등 개인전 3체급에 걸쳐 장사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며, 6개팀이 단체전 왕좌를 겨룬다. 14년 만에 수원에서 열리는 이번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이웃인 안산시청과 화성시청 여자 선수단은 비교적 무난한 대진운을 바탕으로 개인전 우승은 물론, 단체전 정상을 꿈꾸고 있다. 먼저 매화급에서는 올해 화성시청에 입단한 이연우가 결승 진출이 유력한 가운데, 안산시청의 이아란은 16강서 역시 복병 한유란(거제시청)을 넘어서면 4강서 강력한 우승후보 양윤서(영동군청)와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양윤서도 8강서 만만치 않은 상대인 김은별(안산시청)을 극복해야 한다. 또 국화급서는 지난 시즌 단오장사인 김다혜(안산시청)가 4강서 작년 여자천하장사대회 우승자 엄하진(구례군청)과 격돌하고 이 경기서 승리하면 결승서 임수정(영동군청)과 우승을 다툴 것으로 보여진다. 최중량급인 무궁화급서는 지난해 2관왕이자 개인통산 8차례 장사에 오른 최희화(안산시청)가 신하진(구례군청)과의 8강전서 한 차례 고비를 만난 뒤, 결승에 오르면 라이벌 이다현(거제시청)과 황소트로피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전서는 전통의 강호인 안산시청이 4강서 이다현, 한유란이 이끄는 거제시청전이 고비지만 다소 전력이 앞서있어 무난히 결승에 올라 우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김진성 감독이 이끄는 화성시청도 6강전서 올해 전력이 약화된 대등한 전력의 구례군청을 잡을 경우 결승행이 유력시 된다. 김기백 안산시청 코치는 우리 선수들이 비교적 무난한 대진운을 받아 한 두 고비만 극복하면 적어도 한 체급은 석권할 것으로 본다면서 단체전도 거제시청과의 4강전서 매화급 두 경기를 잡을 경우 승산이 높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진성 화성시청 감독도 새롭게 전력을 보강해 첫 대회를 치르는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동계훈련을 착실히 쌓았다. 각 체급별로 강자들이 많지만 우리도 비교적 좋은 대진을 바탕으로 팀 창단 첫 장사 배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날장사대회의 대미를 장식할 2월 2일 여자부 개인전과 단체전에도 씨름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선학기자
경기도 시흥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배곧대교 건설 계획이 좌초의 기로에 섰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시흥시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얼마 전 다리가 지나게 될 송도갯벌 훼손을 근거로 사업계획 재검토를 시흥시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이을 예정이었던 배곧대교는 당초, 단순한 지자체 개발현안이나 주민 숙원사업이 아니었다.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안산 구간과 더불어 향후 도시계획에 있어 생태자원과 자연환경 보호, 과도한 개발 억제라는 관점의 변화를 상징하는 사안이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금석과도 같았다. 그렇다 보니 송도갯벌과 연관한 개발사업들을 두고 전국적 관심이 인천으로 집중되었다. 갯벌을 포함한 연안환경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에도 다시금 큰 관심이 쏠렸다. 배곧대교가 놓일 경우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생태계의 직접 훼손과 주요 법정보호종 서식지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다. 송도갯벌은 지난 2014년 7월 국내 19번째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람사르습지는 생물 지리학적 특징이 있거나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경우 지정된다. 그만큼 송도갯벌이 생물다양성 보고이자 각종 물새와 철새를 부양하는 습지로서 국제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송도갯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또 인천지역 특정 어느 지점이 유달리 높은 가치를 지닌 것도 아니다. 북한과 중국까지 아우른 황해를 기반으로 드넓게 펼쳐진 인천경기만의 갯벌이 그러했다. 인천경기만 갯벌은 잘 발달된 형태와 풍요로운 생태계를 간직해 왔다. 인천의 갯벌은 다양한 철새들의 이동경로이자 국제적 희귀종인 저어새 등의 서식지 역할을 하기에 더욱 특별하다. 그런데 세계가 갯벌에 대해 생태관광자원으로, 기후위기를 완화할 탄소흡수원으로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에 나서는 동안 우리는 그곳을 없애는 대신 도시는 높이와 넓이를 키워왔다. 인천의 도시개발 전반이 대표적이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세계적 자연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무시되기 일쑤였다. 앞으로는 어떠할까? 지난해 말 인천시가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 이용 관리를 위한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제3차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습지훼손 및 위협요인 조사, 훼손습지 복원사업, 생태계 현황자료 구축사업,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올 들어 시는 해양환경과를 신설했다. 갯벌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보존과 활용에 대한 분명한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소래갯벌을 중심으로 한 국가도시공원 지정, 인천경기만과 한강하구 갯벌의 세계유산 2단계 등재, 도시화에 따른 갯벌의 무분별한 개발과 해양생태계 훼손에 대한 대응에서 구체적으로 증명돼야 한다. 지영일 가톨릭환경연대 대외협력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질 안성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하면서 지역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을 빼고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 후보 간 대결로 선거가 재편된 것을 두고 여야 역시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인천 계양을)는 2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민주당의 부족함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며 안성을 비롯해 종로와 청주 상당구 등 3곳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무공천 방침을 밝혔다. 그는 아픈 결정이지만, 민주당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출마를 준비해온 분들에겐 죄송하다며 이 밖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30% 이상 청년이 공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송 대표가 안성 재보궐선거 무공천을 선언하면서 그동안 민주당 유력 후보로 꼽힌 윤종군 전 경기도 정무수석과 임원빈 전 지역위원장 등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윤 전 정무수석은 이날 아쉬움이 크지만 정당인으로서 당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안성 발전을 위해 우선 이재명 후보의 당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지역위원장은 아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다만 지역 내에서 이번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안성이 전통적으로 보수 색채가 짙은 곳이지만, 지난 선거에선 민주당이 승리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안성에서 3선을 지낸 김학용 전 의원과 이상민 경기도당 대변인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경선을 준비 중이다. 정의당 역시 민주당의 무공천 방침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이주현 안성시위원회 위원장이 후보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정의당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게 진솔하게 다가가 정의당의 깃발을 안성에 꽂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광역기초의원 30% 이상 청년 공천도 경기 지역 정가에 큰 파장을 불렀다. 경기도 광역기초의원(총 589명, 광역 142명기초 447명) 중 30%에 해당하는 176명 이상을 2030세대에 할당하는 건,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된 탓이다. 현재 경기도의회 연령별 민주당 의원 현황을 보면, 총 131명의 의원 중 만 39세 이하는 황대호(35)오지혜(36)최세명 의원(39) 단 3명에 불과하다. 즉 쇄신안대로 지방선거 공천이 진행되면 현 의원 28명은 단순 나이 조건만으로 공천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민주당 소속 A 정치인은 송 대표의 쇄신안은 평소 출마를 목표로 정당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40세 이상 정치인을 배제하는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2030 인력풀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같은 공천방식이 결정되면 후보의 자질 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임태환이광희기자
경기일보가 기획 보도한 76년 만에 되찾은 웃음, 원폭피해자 23세대 지원 이끌어내다(경기일보 2021년 3월1일자 123면 등)가 제17회 장문하경기민주언론상 취재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송성영원용진, 이하 경기민언련)은 25일 경기일보 본사를 내방해 제17회 장문하경기민주언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경기ON팀의 출품작은 4개 언론사와 경합을 벌인 끝에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취재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처장은 경기일보는 10개월에 걸친 취재로 한국인 원폭피해자를 집중 조명하는 심층보도를 진행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며 기사의 영향으로 경기도는 원폭피해자 3세대를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1세대를 대상으로 생활지원수당도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홍숙영 심사위원장(한세대 교수)은 심사위원 5명은 76년간 소외받은 원폭피해자를 조명한 성과를 높이 평가해 만장일치로 민주언론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경기ON팀 윤원규 기자는 경기도원폭피해자협회 사무실에서 마주한 곰팡이 핀 벽지, 녹슨 가재도구 등을 보고 원폭피해자의 아픔을 보듬는 보도를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어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온기가 필요한 분들께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민언련은 민주언론의 가치를 실현한 성과가 있는 언론인(단체)에게 상을 수여해 언론 개혁의 귀감으로 삼고자 2005년부터 제1회 경기민주언론상을 제정했다. 2016년 11회부터는 경기민언련 초대 대표로 한국 언론민주화를 위한 개혁 운동을 실천한 故 장문하 대표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장문하경기민주언론상으로 이름을 바꿨다. 권재민 기자
김인순 경기도의원 매출부진에 빠진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이 제품의 유통망 구축 등을 지원받아 매출증대를 이룰 전망이다. 경기도의회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 사항을 조례에 담아 입법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인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성1)은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올해 설 자금 사정에 곤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800개(수도권 39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 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 중소기업 중 24.2%는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자금 사정이 곤란한 원인(복수응답)으로는 판매부진이 70.8%로 가장 많이 꼽혔고,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85.6%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판매부진으로 기업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은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김인순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조례안에 담았다. 조례안을 보면 먼저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도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에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궈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중소기업의 전시회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내 주요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토대로 지역경제가 함께 부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정의당의 수도권 정책 논리가 궁금하다. 그만큼 평시에 접할 기회가 적었다. 정책을 입안하는 집권당이었던 적이 없다. 여당과의 파트너십도 대개 정치 영역에서였다. 대통령 선거가 주는 의미는 그래서 크다. 정의당의 수도권 정책을 자세히 들을 모처럼의 기회다. 엊그제, 그 공약의 일단을 귀띔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다. 정치와는 다른 그만의 수도권 논리였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이 주관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였다. 주최가 지역 언론이었다. 전국 각지의 지역 현안이 화두였다. 거기서 본보가 경기인천지역 핵심 공약을 물었다. 구체적인 부분까지 설명하며 밝힌 부분이 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그 경우다. 환경부를 비롯해 서울경기인천지역 단체장들의 책임 전가를 비난했다. 문제 출발을 옳게 봤다. 해결 방향도 제시했다. 인천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고 했다. 중앙 정부의 무한 책임을 말했다. 돈을 지원해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문제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돋보인다. 해결 방향도 구체성이 있다. 역시, 문제는 기본 정서다. 수도권이 고통 받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논리를 되풀이했다. 수도권 주민들이 고통받는 부동산 문제의 원인은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면서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도권 인구의 3분의 1을 지방으로 돌리는 탈수도권 전략이 필요하다. 균형발전의 출발을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고 전제하고 있다. 이를 외면하는 건 비겁한 정치라고까지 강조했다. 그의 생각을 존중한다. 새삼스레 토론할 생각도 없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 선거다. 심상정 의원은 당당한 대통령 후보다. 심상정 대통령 시대의 국가 경영 원칙을 밝히는 자리다. 일상 속 말과는 지역 배려가 달라야 했다. 수도권을 위한 고민을 더했어야 옳았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인구 3분의 1을 빼겠다고 했다 . 그만큼 공백이 생긴다. 그걸 채울 약속이 따랐어야 했다. 과거 노무현 후보도 수도 이전을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문재인 후보도 균형발전을 말했다. 수도권에 경제 도시, 남북 평화 도시를 약속했다. 물론 5년 뒤 다 헛 것이 됐다. 그렇더라도 하는 게 옳았다. 대통령의 공약이야말로 균형 원칙에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심 후보는 수도권에도 대통령 후보다. 이걸 지레 포기했나.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기울어진 공약을 말할 수 있을까. 실망스러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