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증 환자 보름 만에 1천명 미만 감소…신규 확진은 사흘째 3천명대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3천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보름 만에 1천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3천24명으로, 3일째 3천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973명으로 조사돼 지난달 20일(997명) 이후 15일 만에 1천명 아래로 감소했다. 특히 위중증 환자는 지난달 29일 1천15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6일 동안(1천145명1천56명1천49명1천24명1천15명973명)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위중증 환자의 감소에 따라 이날 수도권 중증 환자의 병상 가동률은 64.0%(1천101개 중 705개 사용)로, 지난달 30일(68.8%)부터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경기도에선 이틀 연속 1천명 미만인 947명의 감염사실이 확인됐다. 도내 중증 환자의 병상 가동률은 전날(59.5%)보다 2.2%p 오른 61.7%(566개 중 349개 사용)로 217개 병상이 남아 있어 의료체계 여력이 있는 상태다. 한편 정부는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백혈병 환자 등 면역저하자에게 4차 접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프랑스에서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B.1.640.2가 발견됐으며 국내에선 아직 검출되지 않았다. 이정민기자

환경·질병 이정민 기자 2022-01-04 21:37

[천자춘추] 보육정책의 방향

아이들이 미래인 만큼 보육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현재 시행되는 정책의 여러 부분에 수정ㆍ보완을 제안해왔다. 이번엔 보육지원 서비스 부분에 대해 제안을 한다. 교사 대 아동비율을 개선하자. 현재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은 1:3. 1:5. 1:7. 1:15. 1:20으로 교사들이 아동을 돌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 1:3. 1:5. 1:10. 1:15로 개선해야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아동중심, 놀이중심 보육환경을 현실화할 수 있다. 보육현장 요구 우선순위인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는 보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는 아이, 부모, 교직원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다. 또 안전 점검비를 지원해야 한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환경개선 보수비의 지원으로 노후한 어린이집을 보수할 수 있다. 그러나 비지원 어린이집은 운영비 부족으로 노후 시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피해는 결국 영유아들에게 돌아간다.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도 안전 점검비의 지원방안을 찾고, 환경개선보수비 지원에 대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비지원 어린이집이 국공립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하기에는 예산상의 문제와 운영 형태(차량 운행, 공간, 보육프로그램 등)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비지원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보육행정, 보육프로그램, 교직원의 처우개선 등 보육의 질적 향상에 획기적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비담임 정교사 배치(보조인력 배치)도 필요하다. 안전한 보육환경 마련, 보육의 질 향상, 보육교직원의 휴식 시간 보장, 연차 휴가 보장, 어린이집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비담임 인력 전체 배치가 필요하다. 코로나 트라우마 심리치료가 시급하다. 코로나로 휴원한 어린이집의 원아들은 많은 트라우마가 있다. 심리검사를 통하여 영유아의 정서 상태를 파악하고 심리 지원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경계선에 있는 영유아들에게 발달검사 및 심리 정서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영유아의 심리적 특성ㆍ발달검사 등을 통해 발달 지연 및 문제 행동을 조기 발견하고 부모 상담의 기초자료로 제공해야 하며 발달 지연에 대한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원장의 직책 수당을 지원하여 자존감을 존중하자. 교사들에게는 각종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사비를 투자하여 운영하는 원장들에게는 지원이 없다. 원장들에게 직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기관장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해야 한다. 급ㆍ간식비 유치원과 동일 지원 및 급ㆍ간식비 별도 지원도 시급하다. 어린이집은 원비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유치원의 급식비를 따라가지 못한다. 급ㆍ간식비 인상 및 별도 지원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및 아이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서울시는 유치원과 맞추도록 발표했다.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호봉제 도입은 절대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교직원들에게는 호봉제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호봉제를 도입하여 국공립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1년 차 교사도, 15년 차 교사도 동일한 최저 호봉을 받는 경우가 있어 능력 있는 교사들을 채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정원 미달 어린이집 폐원을 방지하자. 저출산 및 사회변화로 인하여 어린이집의 정원이 미달되어도 지역의 필요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폐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원 미달 어린이집에는 적절한 운영비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영유아가 장거리 등원을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만수 협성대학교 특임교수ㆍ 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명예회장

오피니언 이만수 협성대학교 특임교수 2022-01-04 21:26

언론진흥재단 ‘신문 열독률 조사’ 총체적 부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2021 신문잡지 이용률 조사’가 오류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음에도 타 시ㆍ도보다 조사의 표본 샘플비율이 절대적으로 낮게 설계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재단) 등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달 30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만1천788명을 대상으로 한 ‘2021 신문잡지 이용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결과를 놓고 곳곳에서 ‘오류 논란’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경기도의 조사 대상의 표본 샘플 비율이 다른 시ㆍ도와 동일해야 하지만, 도심지라는 이유로 턱없이 낮게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를 분석한 결과 17개 시ㆍ도 중 경기도의 표본 샘플 비율이 0.061%(인구수 1천128만1천387명/표본수 6천876명)로 가장 낮았던 반면, 세종시의 경우 0.394%로 가장 높았고 제주 0.268%, 울산 0.217%, 대전 0.19% 등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열독률 조사를 실시하면서 경기도 지역 신문을 읽는 사람의 표본이 가장 적게 반영됐다는 것을 뜻한다. 이로 인해 경기지역 신문사들의 열독률이 타 시ㆍ도 지역신문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는 종이신문을 발행하지 않는 인터넷 매체가 종이신문 열독률에 집계되기도 했다. 또 신문의 영업장 구독 비율이 높음에도 영업장은 제외한 채 가구를 대상으로만 조사를 진행해 신뢰성이 결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가 신문을 읽었다고 밝힌 매체는 모두 302개였다. 국내 전체 3천500여개 신문 매체 중 10%도 채 반영하지 못해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언론 전문가들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이번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가 신문사의 실질적인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갑)은 “이번에 나온 조사결과는 우연에 의해서 나온 결과로 의미있는 숫자도 아니고 엉터리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황근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이번 (재단의) 조사는 조사 자체와 결과 모두 오류가 있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는 열독률이 맞다, 아니다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정도 될 것이라고 보여주는 수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구독과 열독률을 조사하는 방법은 ABC 유가부수를 근거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보강하는 형태가 돼야 정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도 “이번 재단의 조사는 지역 언론 등을 고려하지 않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 관련 자료를 재단 측으로부터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지역언론을 고려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여러 의견을 취합 중이며 다음 조사를 실시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보강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고 해명했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2-01-04 21:00

[인천 깃대종, 생태계를 가다] 개발 피해 이주했던 금개구리 ‘전멸’

인천의 깃대종 등 멸종위기종을 보호할 양서파충류 대체서식지 일부에서 금개구리 등의 흔적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이들 대체서식지의 재조정에 나서는 한편 대체서식지를 관리하는 군구 등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지역 내 금개구리와 맹꽁이, 도롱뇽, 수원청개구리 등 양서류 4종과 표범장지뱀 등 파충류 1종에 대한 서식 실태 조사인 양서파충류 서식환경 모니터링를 했다. 이번주 중 확정할 모니터링 결과, 대체서식지 9곳 중 서식 환경이 양호한 대체서식지는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여년 전 금개구리를 이주시킨 금개구리 대체서식지인 남동구 논현동 일대 해오름공원에선 이번 조사 결과 단 1마리의 금개구리의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금개구리는 멸종위기종이자 인천의 깃대종이다. 이곳은 인근에 제3경인고속도로를 비롯한 고속화도로가 있어 야간에 자동차의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대상지 북동측의 공원지역에서 제3경인고속도로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사 소음까지 있어 서식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다. 또 다른 대체서식지인 남동구 서창동의 장아산공원에서도 금개구리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곳은 이들 종이 서식하기 위한 웅덩이가 있고 산림과 가까운데도 물길이 없어 서식환경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번 모니터링에선 양서파충류의 서식을 확인했지만, 원적산공원, 인천대공원, 장미근린공원 등 3개의 대체서식지를 제외한 나머지 6곳은 서식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 심곡천 하류의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남청라분기점(JCT) 램프 주변 대체서식지에는 양서류의 주요 서식환경인 웅덩이가 없고, 그물망이 구멍 나는 등 경계펜스 훼손상태가 심각하다. 출현종이 주로 교각 주변 웅덩이에서 나오는 만큼 앞으로 웅덩이를 유지보수해 서식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평구의 굴포천 삼각지와 부영공원 등의 대체서식지 역시 웅덩이의 경사가 급해 맹꽁이가 올라오기 어렵고, 장소도 맹꽁이가 서식하기엔 비좁다. 부평구 삼산체육공원도 웅덩이 주변 경사가 가파른 탓에 양서류 등이 은신할 수 없는데다 웅덩이 수질 또한 좋지 않아 양서파충류의 서식이 어려운 상태다. 남동구 거마산물웅덩이의 대체서식지는 인근 등산로를 통한 내부 출입이 가능해 외부출입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대체서식지들에 대한 재검토를 할 방침이다. 양서파충류 서식에 적합한데도, 대부분 펜스웅덩이 등의 대체서식지 시설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시는 재검토 과정에서 중점관리 대상 예정지를 추가하는 방안까지 살펴볼 예정이다. 현재 이미 공원으로 지정해 관리 중인 곳은 연희자연마당, 청라호수공원, 경인아라뱃길두리생태공원 등 7곳이다. 여기에 금개구리 등이 서식 중인 검단천 하류 경작지대, 계양구의 목상동 일대, 영종도 하늘고등학교 뒤 습지, 강화 내리1리 마을회관 동측, 강화 흥왕저수지 북측 등을 중점관리 대상 예정지 후보군에 올려, 현재의 서식환경을 보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 깃대종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선 1차적으로 서식지 주변에 있는 위협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해 군구 등과 서식지 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추가 보호방안을 찾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 이민수 기자 2022-01-04 20:42

겨울 까치밥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2-01-04 20:41

새벽녘 송도신항 컨테이너 운반트럭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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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급등, 시멘트 가격 내달부터 인상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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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파업 8일째, 잔뜩 쌓인 택배 물품 [포토뉴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2-01-04 20:38

[김경율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 후보의 공약

새해가 밝았다. 3월9일에는 임기 5년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해이기도 하다. 특정 후보를 뽑는데 과거의 행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미래에 대한 약속 또한 중요할 것이다. 20대 대선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난 대통령들의 공약 이행률을 살펴보자. 한 언론사의 보도로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각 대통령의 이행률을 4년 차 기준(단 김대중 전 대통령은 5년 차) 18.2%, 41.8%, 39.5%, 41.0%, 17.5%로 평가한다. 자료의 출처를 해당 언론은 경실련, 국무조정실과 문재인미터로 밝힌다. 문재인미터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을 체크하기 위해 개설한 사이트로 평가 과정엔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등 1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이행률이 17.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도 180석에 달할 만큼 절대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다. 약속을 지키고자 마음먹었다면 못 이룰 게 없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발간한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을 찾아봤다. 44쪽에서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근절시키겠다고 했으며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2021년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가석방한 바 있으며, 같은 달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가석방했다. 그가 수감된 이유는 경영상 목적이 아닌 본인 개인의 승계를 위한 뇌물을 제공한 혐의였고, 그 원천이 회사로부터 횡령한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힘으로써 본인 스스로 공약을 짓이겨 버렸다. 그뿐만 아니라 공약집 57쪽에서는 공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불법사찰죄 신설)을 마련해 공무원의 해당 직무와 무관한 민간인 비공개 정보 수집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없는 민간인에 대해 무차별적인 정보수집을 해왔음이 알려졌다. 나아가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온라인상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개별법(공직선거법, 게임산업법 등)상의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운운하는 부분에서는 실소를 금하기 어렵다. 새해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게시판을 재오픈하면서 실명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전 권리당원게시판과 정책제안게시판은 영구폐쇄했다. 이쯤 되면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믿는 사람이 바보인 공약(空約)인 셈이다. 지난해 말 온라인 공간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논란의 핵심에도 집권 여당 후보의 명확한(?) 경제 지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주요 정당 후보들의 경제공약이라도 짚어보고자 누리집 등을 찾았으나 아쉽게도 모든 정당이 완결된 형태의 공약집을 아직은 내보내지 않은 것 같다. 지난해 12월3일 기준으로 국민의힘 후보만이 1차 공약집을 내놓은 것으로 보도된다. 눈에 띄는 것은 작전주로 큰돈을 벌었다고 스스로 밝힌 이재명 후보가 속한 민주당 누리집에는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27이라는 제목 아래 시세조종, 주가조작 근절!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약속한다. 일견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말이면서도 이게 지금 민주당이 할 소리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형금융사기 사건이 줄을 이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사건은 응당 각종 시세조종, 주가조작 등이 의심됐으며 주요 피의자의 입에서 권력 핵심을 비롯한 현역 정치인들의 이름이 새어 나왔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재직 경력, 문재인 대통령 특보 출신, 조직폭력배 전력 등 연루된 이들에 비춰 권력형 비리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으나 정치인들에게는 사실상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한 현자의 말씀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공약이라고 하니 진짜 지키는 줄 알더라.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오피니언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2022-01-0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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