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법 권리’로 청소년 방역패스 막은 법원/그 논리면 상공인 장사도 막으면 안 된다

벨기에도 지난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모임을 4명으로 제한하고, 쇼핑 예약을 제한하고, 업소 영업시간을 제한했다. 다른 유럽 제국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조치다. 이에 대해 한 인권연맹이 소송을 제기했다. 방역 조치가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브뤼셀 법원이 인권연맹 손을 들어줬다. 모든 방역 조치를 30일 내로 해제하도록 한 판결이었다. 세계 각국이 이 판결을 주목했다. 방역 강제의 부당성을 지목하는 근거로 자주 인용됐다. 이때를 생각하게 하는 결정이 우리 법원에도 등장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이다. 학부모ㆍ사교육 단체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신청이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게 내용이다. 법원이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학습권, 신체의 자기결정권을 들어 인용했다. 판사가 밝힌 구체적 설명이 있다. 백신미접종자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화 조치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집단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라고 했다. 정부 방역패스 정책 자체에 대한 지적은 특히 눈에 띈다. 미접종자 집단이 백신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방역 당국ㆍ의료 전문가들의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른 방역패스 적용 시설 관계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이 수두룩하다.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등 20개 업종이 넘는다. 사실상 소상공업 대부분이다. 운영자와 종사자 등 이해관계인의 수가 천문학적이다. 이들의 고통도 학원ㆍ독서실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다 빼앗기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 판결을 되짚어 보자. 2021년 3월30일의 판결이었다. 코로나 창궐이 지금보다 훨씬 여유로웠다. 행정부의 방역 통제 자체를 판단한 것도 아니었다. 정당한 법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다. 절차적 문제였다. 지금 세계는 다시 코로나 펜데믹에 쌓였다. 브뤼셀 판결이 더는 안 들린다. 사법부 판단이 행정부와 다를 순 있다. 그것이 곧 사법부 독립의 가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아니다. 국가 현실과 거리가 멀다. 국민 정서에 닿지도 않는다. 공익이란 둑이 무너지지 않을지 걱정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2-01-05 19:47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역대 최대 규모 대선 선대위 구성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치르기 위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당은 오는 6일 선대위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대선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당 선대위는 대한민국 대전환 시민과 함께하는 선대위 MZ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선대위 등 3대 원칙을 기준으로 2천100여명의 인사와 함께 대규모로 출범했다. 앞서 중앙선대위는 4일 시당 선대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유동수 시당위원장(계양갑), 김교흥 의원(서갑), 신동근 의원(서을), 박찬대 의원(연수갑), 맹성규 의원(남동갑), 이기우 전 한국전문대학법인 협의회 회장 등 11명을 임명했다. 또 시당 선대위의 상임총괄본부장으로는 허종식 의원(동미추홀갑), 정일영 의원(연수을), 이성만 의원(부평갑), 정세일 인천시민의 힘 공동대표 등 4명을 임명했다. 상임고문단에는 송영길 당대표(계양을), 윤관석 의원(남동을), 홍영표 의원(부평을), 박종렬 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공동대표 등 6명을 임명했다. 유 시당위원장은 시당 선대위는 MZ세대부터 시민사회 단체까지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로 만들었다며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룰 대전환과 대통합의 최전선에서 모든 역량을 쏟을 수 있는 인물로 임명했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인천정치 김보람 기자 2022-01-05 19:35

‘입문작부터 유명작품까지’…임인년 장식할 문학계 신작 리스트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이 시작됐다. 2022년에도 어김없이 책 읽기, 다독을 새해 다짐으로 정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 입문작부터 이미 유명한 이들의 작품까지 임인년을 장식할 문학계 신작을 알아본다. ■음악인이 주는 희망, 피아니스트 문아람의 그저 피아노가 좋아서 인생의 회전목마, 터기 행진곡 등 유명 곡을 자신만의 감성으로 편곡해 많은 이들의 귀를 사로잡은 피아니스트 문아람의 첫 번째 에세이 그저 피아노가 좋아서(별글刊)가 출간됐다. 책에는 문아람이 그동안 공연장에서 못다 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삶과 음악의 세계, 꿈을 향해 도전한 시간, 자작곡에 대한 사연 등이 소개된다. 문아람은 책을 통해 자신을 믿고 응원하는 순간, 누구나 삶이라는 작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가시밭길을 걸으며 꿈에 도전하는 모든 청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와인과 인생의 공통점, 크리스 배의 인생와인 인생과 와인의 이야기를 담은 인생와인(파지트刊)은 와인 애호가인 크리스 배의 작품이다. 크리스 배는 와인과 인생, 돈을 연결해 5가지의 이야기를 펼쳐냈다. 책은 단순히 어떻게 와인을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크리스 배가 들려주는 와인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흥미롭지만 와인과 인생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유쾌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다. 저자는 인생과 와인은 다르지 않다며 삶을 살아가는 순간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안겨준다. 와인을 음미하듯 책을 읽다 보면 어느덧 자신의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를 감싸주는 내 작은 방박노해 시인의 내 작은방 내 작은 방(느린걸음刊)은 박노해 시인의 사진에세이 시리즈 네 번째 이야기로 20여년 간 박노해 시인이 지상의 가장 멀고 높은 길을 걸으며 기록해온 유랑 노트다. 박 시인은 우리의 일상과 영혼을 방으로 보고 있다. 첫 번째 방인 엄마의 품에서부터 지상의 마지막 방인 무덤까지 37점의 흑백 사진과 글을 통해 방의 개념을 깊은 내면으로 확장시킨다. 살아있는 동안 한 인간인 나를 감싸주는 것은 내 작은 방이다라고 말하는 그의 책을 읽다 보면 긴 여행을 떠나온 듯한 느낌이 들으며 다시 마주한 작은 자신의 방이 새롭게 보일 것이다. 갈수록 소란하고 막막하고 급진하는 세계 속에서 나 자신을 지켜낼 독립된 장소가 필요한 이들에게 추천하는 책이다. 김은진기자

출판·도서 김은진 기자 2022-01-05 19:26

인천 서구에 ‘골목형 상점가’ 편중…지자체 관심·홍보 필요

인천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골목형 상점가가 서구에만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군구의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인천시와 10개 군구 등에 따르면 인천의 골목형 상점가는 모두 15곳이다. 이 중 13곳은 서구에 있다. 나머지 2곳은 각각 남동구와 부평구에 있다. 서남동부평구를 제외한 7개 군구에는 골목형 상점가가 단 1곳도 없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골목 상인에게도 전통시장 상인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해주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 지원 등이 조직화가 쉬운 전통시장에 쏠려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정책인 것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공동마케팅, 공동환경개선사업, 국시비 공모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을 개정,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조건을 완화했다. 개정 전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조건은 점포비율이 도소매점포 50% 이상이지만, 개정 후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점포수는 지자체 조례로 조정 가능)으로 조건을 낮춰진 상태다. 하지만 인천에서 서구 외의 나머지 군구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지지부진하다. 전통시장법에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려면 군구에서 지역의 특색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도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상위법을 그대로 옮겨 놓은 수준에 머무는 데다, 이마저도 지난해 조례 제정이 이뤄지는 등 소극적인 행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으려면 상인회 조직을 구성신청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까다로워 골목 상인들 스스로 조직화하기 어렵다. 군구에서 대상지역을 발굴하고 상인회 구성 등의 절차를 돕지 않으면 사업이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실제 서구에선 전담 추진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곳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라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지주현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지자체에서 현실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주고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 소극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기초단체장과 실무부서들이 사업 추진 의지를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이제 이 사업에 대해 군구들이 관심을 가지는 단계여서 올해엔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며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군구 등과 협의해 제도 등을 잘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2-01-05 19:20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순항…2026년 준공

고양시가 추진 중인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5일 경기도와 고양시 등에 따르면 도와 시는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과 법곳동 일원 87만여㎡에 8천500억원을 들여 바이오ㆍ메디컬, 미디어ㆍ콘텐츠, 첨단제조 등 차세대 혁신기업들이 들어설 수 있는 일산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 시행사는 경기도와 고양시 등을 포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고양도시관리공사 등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해 상반기 토지 보상과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22일부터 건물 170동과 구조물, 폐석면 등을 철거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82%를 제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양시는 앞서 일산테크노밸리를 경기북부 첨단산업 거점으로 조성키 위해 지난해 11월 2021 디지털 대전환 엑스포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지난해 12월에는 국내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열었다. 그 결과 정보기술(IT), 바이오 기술(BT) 분야 여러 기업이 입주 의향을 밝힌데 이어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나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를 구축해달라는 제안도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준 시장은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과 막대한 경제효과가 기대된다며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 고양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김태훈기자

고양시 김태훈 기자 2022-01-05 19:18

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171억원 확보

성남시가 171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펼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특례 보증은 담보 부족 소상공인에 은행이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13억원을 출연했다. 경기신보는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한다. 이에 성남지역 소상공인은 올해 출연금 130억원과 지난해 보증공급 잔액 41억원을 합친 171억원을 시중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다.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천만원이다. 대상은 성남 거주자이면서, 지역 소재 주사업장을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경기신보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 보증과 함께 소상공인 대출이자도 지원한다며 융자금 이자 2%를 2년 동안 지급한다. 이를 위해 이차보존사업비 5억6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2-01-05 19:16

SK 슈글즈, 골스튜디오 유니폼 입고 코트 누빈다

광명시 연고의 여자 핸드볼팀 SK 슈가글라이더즈가 골스튜디오 유니폼을 입고 SK핸드볼코리아리그에 나선다. 5일 SK 슈가글라이더즈는 같은 그룹의 남자팀 SK 호크스와 함께 골스튜디오와 공식 용품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 슈가글라이더즈와 SK호크스는 스트릿 스타일 스포츠 브랜드 골스튜디오와 2021-2022시즌부터 2년간 유니폼을 포함한 용품을 제공받게 된다. 한편, SK 슈가글라이더즈는 2012년 용인시청 팀을 인수해 창단, 핸드볼코리아리그서 2017년과 2020년 2회 우승을 차지한 명문 구단이다. 지난해에는 연고지를 의정부시에서 광명시로 이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핸드볼 대중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SK그룹은 대한핸드볼협회 회장사로 핸드볼 전용경기장, 유소년 선수 육성을 위한 핸드볼발전재단 설립, 핸드볼 아카데미 설립 등 약 1천억원 이상을 핸드볼 발전에 투자하고 있으며, 남자 핸드볼팀 SK 호크스도 2016년 창단해 운영하고 있다. 골스튜디오 관계자는 명문 핸드볼 구단에 제품을 지원하게 돼 감사드리며, 핸드볼 선수들에 최적화된 유니폼을 공급해 경기력 향상과 핸드볼 저변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22-01-05 19:13

인천 어린이집에서 사망한 2살 아이 ‘사인 미상’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진 2살짜리 남자아이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의견이 나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어린이집에서 숨진 A군(2)의 시신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사인 미상이란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5일 밝혔다. 국과수는 외력에 의한 외상 흔적은 없었다며 사망 당시 A군의 입과 코 주변에 있던 노란색 포말(거품)은 위와 소장에 남아 있던 음식물로 추정되며, 보육교사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역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군이 잠을 자던 중 위 속 음식물이 역류해 기도폐쇄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며 추후 약물검사 등 정밀 부검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군은 지난 4일 오전 6시19분께 24시간 돌범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 남동구 한 어린이집의 원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A군의 의료 기록 등을 확인해 사인을 추가로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정밀 부검 후 결과를 받기까지는 앞으로 68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2-01-05 19:12

대한항공, 영종에 3천346억원 들여 항공기 엔진정비 클러스터 구축

대한항공, 영종에 3천346억원 들여 항공기 엔진정비 클러스터 구축인천 영종도에 항공기 엔진정비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대한항공은 2025년까지 3천억원 이상을 투자해 영종도에 항공기 엔진정비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대한항공은 5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박남춘 시장, 홍인성 중구청장,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정비(MRO)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시와 대한항공은 항공기 엔진정비 사업이 국내 항공정비(MRO)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해 이번 업무협약을 마련했다. 앞으로 시와 대한항공은 업무협약에 따라 MRO 산업의 과제 발굴제안, MRO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 MRO 산업 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 MRO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한항공은 2025년까지 3천346억원을 투자해 영종도에 항공기 엔진정비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이미 영종도에 엔진 테스트 셀(Engine Test Cell) 등 민간 항공기 엔진정비 전문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대한항공은 지난 1976년 보잉707 항공기의 엔진 중정비 작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4천600여대의 자사 항공기의 엔진을 정비한 노하우를 보유 중이다. 시는 인천경제청중구와 함께 대한한공의 항공기 엔진정비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지원한다. 대한항공의 항공기 엔진정비 클러스터가 영종도에 들어서면 높은 부가가치와 1천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힘을 보태기 위해 항공기 정비사의 엔진정비 전환 교육, 신규 항공기 엔진을 위한 정비사 양성 등 분야별 맞춤 인재의 양성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이스라엘 IAI 항공기 개조사업, 아틀라스 화물기 중정비센터에 이어 대한항공의 항공기 엔진정비 클러스터까지 인천형 MRO 산업의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퍼즐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2-01-05 19:11

수원 삼성, 덴마크 2부리그 득점왕 출신 그로닝 영입

프로축구 K리그1 수원 삼성이 덴마크리그 수페르리가(1부리그) 비보르FF에서 뛴 세바스티안 그로닝(24)을 5일 영입했다. 그로닝은 신장 188㎝, 85㎏의 당당한 체격조건을 갖춘 선수로 양발을 자유자재로 다루면서도 헤딩과 위치선정에 강점이 있는 스트라이커로 알려졌다. 지난 2019-2020시즌 덴마크 2부리그 스키브IK에서 14골로 팀내 최다득점을 기록한 후, 비보르FF로 이적해 2020-201시즌에도 30경기서 23골을 넣어 득점왕에 오르며 팀을 1부리그로 승격시켰다. 2021-2022시즌에도 그로닝은 덴마크 1부리그서 17경기에 출전해 6골을 기록하는 등 뛰어난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료와의 연계 플레이를 통한 어시스트도 늘어남에 따라 수원은 그가 K리그에서도 충분히 통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그로닝은 수원이 K리그에 입성한 원년인 1996년에 영입한 외국인 골키퍼 헨릭 외르겐센(등록명 헨릭) 이후 26년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된 덴마크 국적의 선수가 됐다. 그로닝은 구단을 통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빅클럽 수원과 계약을 맺어 행복하고 영광이다. 덴마크를 떠나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돼 기대되고 설렌다. 하루빨리 수원의 팬들을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그로닝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1년 옵션 조건이 달려있다. 6일 입국해 자가격리와 메디컬테스트를 거쳐 정식계약을 맺은 후 제주 전지훈련 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다. 권재민기자

축구 권재민 기자 2022-01-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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