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公 계약서 없이 LH에 부천운동장 내 사무실 내줘 특혜 논란

부천도시공사가 LH에 임대계약서 없이 부천시의 공유재산인 부천종합운동장 내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해줘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와 LH 등에 따르면 공사는 LH에 대장신도시와 역곡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토지보상업무를 위해 지난달말부터 부천종합운동장 2층 귀빈실 등 약 180㎡를 직원 20여명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로 임대해줬다. 그러나 공사는 이 과정에서 LH와 임대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공유재산법상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임대받으려면 임대계약서를 적성하고 적정한 가격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실제로 부천종합운동장에는 식당과 스포츠단체 등이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3.3㎡당 연간 임대료로 30만~40만원을 받고 입주해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공사가 임대계약서도 없이 LH에 사무실을 제공한 건 공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특혜의혹도 나오고 있다. 시민 박규식씨(54)는 부천종합운동장은 부천시의 공유재산인데, 공사가 너무 무책임하게 운영하는 게 아니냐며 공기업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해줄 때는 더욱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만큼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재현 시의원도 공사는 LH에 부천종합운동장 일부 공간을 임대해주기 전에 먼저 임대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했다. 공사는 시민들의 재산인 부천종합운동장 운영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공유재산 전체 운영에 대해 들여다 볼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천시도 공유재산법에 따라 유상이든 무상이든 공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선 임대계약서를 먼저 작성하는 게 맞으며 그렇지 않으면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특혜라는 지적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LH 관계자는 지난달 입주하면서 공사와 임대계약서 등은 작성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대장신도시와 역곡공곡주택지구 개발사업을 부천도시공사와 공동 시행하면서 아직 정확한 실시협약이 정해진 게 없어 임대료 등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지만 추후 사업비 정산을 통해 어떻게 정산할지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 도시개발부가 LH와 대장신도시와 역곡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어 일단 토지보상업무를 위해 공간을 함께 사용토록 했다며 하지만 사후 도시개발부와 LH간 협의를 통해 사용면적이 구분되면 사후 정산, 임대료를 정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용인 작은도서관도 ‘금단구역?’…방역패스에 불만 고조

백화점은 방역패스 안 해도 되고, 도서관은 해야 하고 지난 10일 오후 2시께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단지 안에 마련된 작은도서관. 학교를 마치고 엄마와 함께 도서관을 찾았던 김소희양(12ㆍ가명)은 그만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작은도서관 입구에 부착된 방역패스 안내문 때문이다. 안내문은 지난 6일부터 작은도서관이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지정됐다며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이들의 출입을 가로막았다. 주민 박해욱씨(37)는 하교 후 아이와 같이 책 한 권 빌려 있는 게 일상이었지만,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순간에 금단의 구역으로 전락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갈 곳을 잃은 이용객들의 모습에 작은도서관 측도 답답한 실정이다. 집 근처 소규모 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특성상 대부분이 대출 이용객들로, 이들이 머무르는 시간은 고작 몇 분도 안되지만, 방역패스란 명목에 도서관 문턱조차 넘지 못해서다. 정부가 폭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방역패스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공립도서관은 물론 작은도서관도 범주에 포함돼 이용객들은 물론, 일선 관계자들로부터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작은도서관을 방역패스 적용대상 시설로 지정, 오는 12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대상은 12세 이상이지만, 12~18세는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지침에 백신 미접종자란 이유로 하루아침 작은도서관 출입이 불가해진 이용객들은 혼선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하루에도 시에 관련 문의만 수건에 이른다. 더구나 지침이 내려오면서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기자재 등 예산 지원도 전무한터 여서 영세한 규모의 작은도서관은 부랴부랴 저렴한 가격대 중고 전자기기를 물색하는 실정이다. 기흥구 한 작은도서관 관계자는 방역패스는 수기작성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해 태블릿PC를 구입하게 됐다. 적은 예산에 부담되기는 마찬가지라며 대안을 만들어놓고 지침을 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작은도서관이 방역패스 도입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일선 관계자들도 혼란스러워 한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방역지침도 강화되는 탓에 지역 내 작은도서관 143곳 중 상당수가 휴관과 개관을 반복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안양 경부선 중간역 신설 전망 어둡다…타당성 조사 결과 0.65

안양 수도권 전철 1호선 중간역(일명 행정타운역) 신설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근 시가 진행한 수도권 전철 1호선 행정타운역 신설 관련 사전타당성 재조사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값이 0.65에 그치는 등 여전히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5년 첫 조사 당시 0.44보다는 다소 올랐지만, 여전히 경제성 경계선인 1에는 한참 밑돈다. 이번 재조사는 신설 역사 위치를 대안 1~2로 나눠 진행됐다. 1안은 래미안 안양메가트리아 아파트 서문주차장입구 인근 선상역사이고 2안은 안양7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지상역사로, 대안별 거리는 200~300m 떨어져 있다. 이 가운데 총사업비 약 357억원과 연간운영비 약 23억원, 하루 이용자수 2만1천~2만3천여명(2030년 기준) 등으로 예측된 2안이 최적안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이전부지 5만6천여㎡ 개발계획(일명 행정업무복합타운)도 해당 안에 반영했다.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상 개발계획은 실시계획 승인ㆍ추진이 확실한 사업만 반영해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12월 만안구를 지나는 경부선 명학역과 안양역 2.3㎞ 구간 사이에 중간역 신설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래미안 안양메가트리아 아파트 4천250세대 입주 등 주변 재개발사업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와 추진 중인 개발계획에 따라 철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역사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경제성만 담보되면 인근 주민들의 철도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추진하는 개발계획에도 탄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전철 1호선 용역 최종보고회는 마쳤지만 용역 완료는 오는 17일까지다. 내부적으로 (용역 결과를)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양=노성우기자

안산시, 도시公과 갈등…“협의않고 개발구역 해제”

안산시가 10여년간 진행됐던 초지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 안산도시공사와 협의하지 않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 갈등을 빚고 있다. 12일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8월 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초지동 666-2 일원 체육시설부지에 돔구장 건립사업ㆍ화랑역세권 개발사업(현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2010년 7월 돔구장사 건립사업은 일시중지를 통보했고 공사는 지난 2012년 11월 돔구장 건립사업은 유보한 뒤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은 재검토키로 하고 시에 해당 사업 관련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보완연장(1년)을 요청했다. 공사는 이어 지난 2016년 12월 시에 2차로 보완 연장(5년) 연장을 요청했고 시는 올해말까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누락된 서류 준비 등을 감안, 연장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 2016년까지 시에 10여년간 3차례 연장을 신청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공사가 실체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됐던 연장기간을 무시한 채 갑자기 지난 10월 초지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어 지난달 8일 해당 사업 재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사실상 시가 사업시행자인 공사와 협의하지 않고 도시개발구역 해제를 결정한 것이다. 공사 측은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은) 시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발구역 지정 등은 효력을 소멸시키는 요건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가 보완을 요청, 3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해준 만큼 적법하게 추진했다. 이 때문에 개발구역 지정 해제 등은 문제가 있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법규상 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미신청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로 간주한다며 변경된 개발계획에 맞춰 도시개발구역을 새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인천시·국토부·공항철도, 영종지역지역주민 대중교통 할인 협약

인천 영종도 주민들이 내년 상반기부터 공항철도 요금이 최대 41.5% 싸진다. 공항철도와 인천 버스 환승 할인도 가능해진다. 인천시는 지난 10일 중구 공항철도 운서역에서 국토교통부, ㈜공항철도 등과 함께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에 관한 협약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박남춘 인천시장은 영종 주민에게 교통카드 모형을 전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0년 인천국제공항철도 전 구간이 개통하면서 도시철도와 환승이 가능한 서울역~검암역 구간에는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요금제를 적용했지만, 청라국제도시역~인천공항2터미널역 구간에는 독립요금제를 적용했다. 이 때문에 영종 지역 주민들은 육지 구간보다 700~1천100원가량 높은 요금을 부담하고, 버스와 공항철도 간 환승 할인도 받지 못했다. 시는 그동안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이 같은 문제를 건의했고 국토부는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영종운서역에 대해 수도권 통합 환승 요금제 수준의 특별 할인과 인천 시내버스와 공항철도 간 환승할인 방안을 마련했다. 종전 운서역~계양역 구간 왕복 요금은 5천300원이지만, 특별 할인 제도 도입 이후에는 3천100원으로 41.5% 낮아진다. 영종역~서울역은 5천500원에서 4천100원, 운서역~서울역은 6천500원에서 4천300원으로 요금이 각각 인하한다. 인천 버스를 타고 운서역에 도착한 뒤 서울역으로 갈 경우 현재 왕복 9천원가량을 내야 하지만, 환승 할인이 도입되면 왕복 4천500원이면 이용 가능하다. 시와 공항철도는 영종지역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로 요금 인하와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실제 지불한 운임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에 따른 운임을 뺀 차액을 계좌로 받는다. 할인 혜택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영종 지역 주민임을 확인받고 교통카드와 환불계좌를 등록해야만 받을 수 있다. 영종 지역 주민이 아닌 외부인은 영종 지역에서 공항철도를 탑승해도 할인 혜택을 못받는다. 시와 공항철도는 비용 부담 비율도 합의했다. 공항철도 운임 할인금액은 시가, 공항철도와 버스 간 환승 할인금액은 시공항철도가 절반씩 부담한다. 박 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그동안 수도권통합환승할인요금제 혜택에서 소외받은 영종지역에 대한 차별 해소와 함께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할인 혜택을 넘어 공항철도 전체 노선에 완전한 수도권통합환승할인요금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문화재단-인천시민이 만드는 문화예술] ⑩ 인천문화재단, 내년 관계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인천문화재단이 시민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12일 문화재단에 따르면 내년부터 생활문화센터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활용해 협력형 시민문화활동 체계를 만든다. 현재 문화재단은 협력형 시민문화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생활문화센터 운영사업을 추진 중이다. 생활문화센터에선 지역과 일상에서의 문화공간을 제공, 생활 문화활동을 늘리고 시민 밀착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재단은 이곳을 거점형 생활문화센터로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인천에선 부평, 서구, 연수문화재단이 운영 중이고, 앞으로 남동문화재단이 출범할 예정이다. 여기에 서구문화재단은 내년 센터를 3곳까지 확장할 계획이어서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과의 역할 구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단은 생활문화지원사업, 생활문화센터 운영사업, 섬마을밴드 운영사업, 동네방네아지트 사업, 생활문화온라인플랫폼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 이들 기관과 논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문화재단은 시민문화활동 활성화와 문화자원 활용 다각화라는 전략목표를 두고, 시민문화활동의 다양성 증진기획 및 지원, 시민문화활동 네트워크 확대 및 연계형 지원, 시민 참여형 공간사업운영 체계 마련 등 3가지 전략 과제를 추진한다. 시민문화를 단순한 시민의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대내외적으로 공유확산하는 데 주력한다는 의미다. 문화재단은 내년에도 올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문화자치를 촉진하는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립해 인천시민과 각 동아리 등 다양한 주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문화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많은 예술인과 시민들의 문화활동이 위축되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며 문화재단의 다양한 사업들이 보다 많은 시민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 예술과 문화가 생동하는 열린도시 인천이라는 내년도 미션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이 기사는 인천문화재단과 경기일보가 공동으로 기획해 작성한 기사입니다.◇ 이민수기자

인천시장배 전국오리엔테어링 대회 성황…지도·나침반·체력 매력에 흠뻑

2021 제14회 전국오리엔티어링 대회가 12일 인천 부평구 원적산공원에서 300여명의 동호인이 참여하며 뜨거운 열정을 뿜어냈다. 오리엔티어링은 지도와 나침반만을 의지해 목적지를 찾아가는 야외 스포츠다. 순차적인 통과지점을 둬 경기의 재미를 더하며 빠른 지도 해석력과 판단력, 체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스포츠다. 인천시와 인천오리엔티어링연맹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대회를 열지 못했다. 이날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했다. 특히 이번 대회엔 일반 동호인 이외에 인천지역 다문화가정 20여팀과 인천생활체육지도사 20여명, 인천 생활체육 동호회 회원 등이 함께하는 등 오리엔티어링의 저변 확대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인천오리엔티어링연맹은 유럽 등에서 이미 정착한 생활스포츠인 오리엔티어링 관련 행사를 통해 국민 체력 수준을 높이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만드려 해마다 대회를 열고 있다. 이경중 인천오리엔티어링연맹 회장은 전국에서 모인 선수와 지도자들이 이 대회를 통해 우정을 나누고 체력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했다. 이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시민이 오리엔티어링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우리동네 일꾼]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예결위원장 “지역경제 활성화 최우선”

정계숙 의원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ㆍ가선거구)은 오는 21일까지 이어지는 제30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한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 분주하다. 정계숙 위원장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불필요한 요소와 증액할 사업의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25건의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통한 낭비성 없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세심히 살피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동두천시의 내년도 예산 총액은 5천48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1.3% 증가한 액수다. 세출안 기능별 구성비로 보면 전체 예산의 39.7%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예산액이 증액됐다. 아울러 전체 1천748억원 규모의 동두천시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심의한다. 특히 그는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지난달 제307회 임시회를 통해 각 부서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주요사업의 개요와 현황을 파악했다. 그리고 부서장 질의ㆍ답변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정례회 개회 직전에는 전문가를 초빙해 예산안 심사기법 교육을 받는 등 철저한 대비에도 나섰다.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현장도 방문할 계획이다.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정확한 사업 실태를 파악해 예산 심사의 효과성과 적절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 위원장의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예산은 시의 1년 살림살이 계획표이면서 동시에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피 같은 세금 그 자체다. 예산안 심의와 확정의 목표목적은 결국 시민행복이라며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불편을 개선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단기간 가시적인 사업성과가 아닌 중장기적인 시의 발전을 염두에 둔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출현과 확진자 증가로 또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프지만,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이겨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