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경기교육] 차별금지법, yes or no

얼마 전 여학생 속옷 규정에 대해 알게 됐다. 속옷 규정은 속옷이 비치게 교복을 입은 여학생에게 벌점을 주는 학칙인데, 이 교칙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것은 오늘날 불필요한 학칙으로 학교에서의 약자에게 불공평한 것이다. 이 학칙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사회의 약자나 소수자에 대해 칼럼을 쓰게 됐다. 먼저 학칙은 학교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담은 것이지만 아직 우리는 학칙 제정 또는 개정을 약속해 본 적이 없다. 학칙 개정 과정에서 학칙이 누구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받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논의해야 한다. 소수자 혹은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우리의 일상에서 존재하고 있는지, 익숙함 때문에 깨닫지 못했을 수 있지만, 나의 차별적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과 고통을 주지는 않는지 깨달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성 평등은 당연히 실현돼야 하고 몇몇 학교에 아직도 존재하는 여학생 속옷 규정은 철폐돼야 하는 것이 맞다. 차별 금지법은 여학생 속옷 규정으로 인해 차별받는 여학생처럼 차별받는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법이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차별 금지법 입법을 주제로 논의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차별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 차별 금지법이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고 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됐다. 월간 유레카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는 이미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이 존재한다. 2010년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해당하는 평등법을 제정한 영국에선 법의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다. 법 시행 2년 후 영국 정부가 기업과 단체를 평가한 결과, 전체 78%가 평등에 대해 더 민감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는 이 법으로 모든 사람을 사회로 통합시켰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게 하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유럽의 나라에서 성공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이 효과적일지, 그것은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성에 관해 개방적인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성전환자와 같은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서둘러 입법하는 것보다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먼저 개선돼야 법이 실제로 만들어졌을 때 국민이 더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 차별 금지법은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입법돼야 하지만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차별 금지법이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성전환자의 경우, 신체 외형으로는 남성이지만 본인은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해 목욕탕에서 여탕이나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성전환자여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여성이라면 그런 것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여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지도 관건이다. 또 육상 선수 중에 여성이지만 남성 호르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 겉모습도 남성으로 보이는 선수가 있는데, 차별 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이 선수가 다른 일반적인 여성 선수들과 함께 뛰게 돼 형평성 논란이 심화할 수 있다. 따라서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려면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수용하려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성전환자 등 예외에 관해서 따로 정확히 명시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허윤서 용인 동백중

꿈꾸는경기교육 허윤서 용인 동백중 2021-11-25 18:36

[꿈꾸는 경기교육] 공소시효, 누구를 위한 법인가

여러분은 공소시효를 아는가? 알고 있다면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가? 아마 이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먼저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적인 심판 없이 법원의 소송절차를 종결해야 한다. 즉, 사건이 발생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할 수도 없고, 범인을 찾는다고 해도 죗값을 물을 수 없다. 형사소송법 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중 일부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기간 경과로 완성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피의자에게는 유리해 보이고 피해자에게는 불리해 보이기만 하는 공소시효 실행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 보존이 어렵고 처벌 효과도 떨어진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근거로 마련됐다. 즉,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생겨난 사실 관계를 존중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또 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장기간 수사에 의한 막대한 비용 등을 이유로 도입된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과 잘못된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공소시효는 제정 취지만을 놓고 보면 결코 부정적인 이유라고 단언할 수 없다. 하지만 공소시효는 이러한 목적 외에 너무나도 많은 억울한 사건과 돌이킬 수 없는 상황들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미제로 남게 된 대표적 사건으로는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사건 등이 있다. 이러한 끝나지 않은 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 자신의 자식이 누군가에 의해 목숨을 잃었는데 국가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유가족의 마음은 하나도 헤아려주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의 평범했던 일상은 무너지고 인생이 흔들렸는데 국가는 피의자의 생활 안전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공소시효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는 절대적으로 범죄사건의 모든 절차를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의 상황에 우선해 맞춰야 할 의무가 있다. 장기간 수사에 의한 막대한 비용도 공소시효 제정의 한 이유인데, 수사를 그저 비용이 드는 업무라고 생각하는 관점은 아주 위험하다. 수사는 피해자가 겪은 반인륜적인 사건을 조사하고 이 사건의 원인제공자를 찾아 그에 맞는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이다. 범죄사건 때문에 피해자는 몸과 마음의 상처가 깊게 패어 있고 이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텐데 국가는 이에 마치 아무 감정적 요소가 필요없는 사무적 업무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공소시효가 폐지돼야 할 명확한 사유는 아주 많다. 남의 목숨을 빼앗고,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은 피의자 인권을 피해자의 권리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국가는 피의자 인권, 수사에 드는 비용, 피고인의 생활 안전 보장 이전에 누구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보고 결정해볼 때이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강혜인 용인 상현고

꿈꾸는경기교육 강혜인 용인 상현고 2021-11-25 18:36

[꿈꾸는 경기교육]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난민이라고 하면 조금은 익숙하게 느껴질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난민, 그중에서도 아동들을 주로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엄연히 법적으로 불법체류자이다. 우선, 난민에 대해 얘기해보자. 난민이란 인종과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 외국인을 말한다. 이들은 난민 인정 신청을 통해 우리나라에 살아갈 권리를 얻는데 다소 복잡한 구조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불가능할 정도다. 이런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난민들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은 어떨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단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다. 아무래도 난민에 대한 폭력적인 기사 등을 많이 접하며 생겨난 인식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도 결국 살기 위해 난민의 길을 택한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미등록 이주 아동은 어떠할까? 주로 부모의 이주로 따라오게 된 이주 아동이 많아서, 대한민국 국적은 없지만 상주국보다 우리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이 더욱더 오래된 경우도 많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성인이 되기 전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면 20세가 돼 한국을 떠나야 한다. 가족 모두 난민일 경우 어느 한 명은 인정받고 어느 한 명은 인정받지 못한다면 생이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다. 이주 아동이 난민 인정을 받았으나 그 보호자는 인정받지 못했다면 이들은 인도적 체류자라는 이름으로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는 이러한 이들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할까? 미등록 이주 아동은 엄연한 아이로서, 보호받아야 할 존재다.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나라에 의해 보호받고, 교육을 받으며 학창 시절을 보낼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들을 무조건 추방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 우리나라의 세금을 갉아먹는다는 등 부정적으로 인식한 이들도 많지만 실제로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지는 그리 많지 않다. 난민은, 그리고 미등록 이주 아동은 우리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인정받고 열심히 일하고 스스로 돈 벌고 행복하게 먹고사는 그런 삶들을 원하는 이들일 뿐이다. 이런 이들을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그리 생각한다. 이지은 성남 보평고

꿈꾸는경기교육 이지은 성남 보평고 2021-11-25 18:36

[속보] 초등돌봄 총파업→간부파업 전환…8시간 전일제vs6ㆍ8시간 점진 확대

지난 19일부터 8시간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경기지역 초등돌봄 전담사들(본보 22일자 6면)이 25일 업무에 복귀했다. 다만 초등돌봄교실 정상화와 별개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경기학비노조)는 간부들만 무기한 단식과 농성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5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학비노조에 따르면 경기학비노조는 이날 무기한 총파업을 멈추고 주요 간부 10명만 참여하는 간부 파업으로 전환했다. 이들은 현재 도교육청 남부청사 주차장에 설치된 6ｍ 높이의 철제 비계탑과 농성장으로 나뉘어 무기한 단식 및 고공농성 중이다. 이런 가운데 간부 파업 첫날 경기학비노조 간부들이 초등돌봄 관련 담당 부서에 항의하기 위해 도교육청 북부청사 진입을 시도하다가 간부 1명이 쓰러져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8시간 전일제 전환을 놓고 엿새 동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도교육청과 경기학비노조 간 협의 날짜가 변경된 것이 이날 소동의 발단이었다. 양측은 매주 화요일마다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도교육청은 전날 예산 심의를 이유로 날짜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의 과장이 예산 심의 이후 경기도의원이 참여하는 한 토론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기학비노조 측은 협의는 뒷전으로 둔 것 아니냐며 강한 유감을 표명, 소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양측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8시간 전일제 전환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경기학비노조는 근무시간 8시간 전일제 전환을 주장하는 반면 도교육청은 6시간, 8시간 등으로 나눠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점진적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학비노조 관계자는 도내 초등돌봄 전담사들은 하루 4시간제, 6시간제, 8시간제 등 여러 형태로 근무해 왔으며, 이 중 절반가량이 하루 4시간 근무제로 활동했다며 비정상적인 단기 시간제 근무 형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소동과 관련해 담당 부서 과장의 토론희 참석은 며칠 전 갑작스럽게 잡힌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시간 전일제 전환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6시간, 8시간 체계로 가되, 내년 3월 시작한 이후 추후 6개월간의 모니터링 통해 수요라던지 여건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노조와 협의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21-11-25 17:34

[이달의 모범소방관] 한석현 광명소방서 소방교

한석현 광명소방서 소방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상규)는 이달의 모범소방관에 한석현 광명소방서 소방교(32)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한 소방교는 화재를 진압하는 대원으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소방안전문화 홍보 콘텐츠 제작으로 도민 안전의식 함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2016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햇수로 6년차를 맞은 그는 각종 화재현장뿐만 아니라 구급현장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임용 첫해에는 감전사고 현장에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소생시켜 하트세이버를 받기도 했고, 재난현장에 이어 장비ㆍ예산회계 등 행정업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현재 광명소방서 소속 119안전센터에서 화재진압대원으로 근무 중인 한 소방교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운영하는 홍보콘텐츠 제작 동아리 소ㆍ편ㆍ제(소방서편 영상 제작단)에서 활약하며 도민 안전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유명 TV 광고를 패러디한 울려스 소시생편에 참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재치있게 표현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올여름 수난사고 예방법을 알려주는 여름엔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에 함께하기도 했다. 어떤 임무가 주어지든지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한 소방교는 앞으로 소ㆍ편ㆍ제 활동을 통해 소방서 콘텐츠를 넘어, 소방청장 인터뷰 진행까지 홍보콘텐츠의 범위를 확대시켜 보겠다는 당찬 포부를 드러냈다. 한 소방교는 한 직무에 국한되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자리에서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사회 장희준 기자 2021-11-25 17:32

故 노태우 前대통령 유해 산림청 국유림 안장 무산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유해의 파주 성동리 산림청 소유 국유림 안장이 결국 무산됐다. 앞서 유족은 해당 국유림을 장지로 확정해 달라고 요청(본보 18일자 1면)했지만 산림청이 매각 결정을 보류하고 있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장례위원회가 검토를 요청해 온 파주 성동리 산림청 소유 국유림 매각과 관련, 장례위 측에 신림청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산림청 결정이 장례위을 통해 유족 측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으나 공문내용에 대한 확인은 관련법상 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산림청이 묘역 조성을 위해 산림청 소유 국유림을 용도를 변경, 매각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이번에도 불가입장을 통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유족 측은 장례위가 공문을 회신해 온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에 대한 언급은 삼갔다. 다만 유족 측은 “더 이상 성동리 산림청 소유 국유림에서의 묘역조성 추진은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 안장이 무산됐음을 내비쳤다. 특히 파주지역 다른 국공유지를 찾아 보고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사유지도 장지 중 하나로 물색해봐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유해의 파주 검단사 임시안치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황명석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은 “파주시도 협조하고 있는 만큼 유족이 원하는 장지가 하루 빨리 확정돼 임시안치상황이 종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입법ㆍ사법ㆍ행정부 고위 공무원 및 유족 측 인사 등 352명으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장례위원회를 구성했다. 파주시도 정부의 뜻을 존중, 최종환 시장이 “보수와 진보 진영 등을 뛰어넘어 ‘평화의 땅 파주’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영면할 수 있도록 파주 시민 여러분의 화해와 용서의 손길을 부탁드린다”며 파주지역 묘역조성 요청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1-11-25 17:30

[시흥 도시정책포럼] “미래교육·천혜자연·시민안전 집중… 더 똑똑한 도시로”

시흥도시공사가 25일 오후 서울대 시흥캠퍼스 렉쳐홀에서 개최한 제3차 도시정책포럼에선 스마트 교육ㆍ공원ㆍ안전 도시 구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 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도시센터장(좌장) 시흥시는 스마트혁신 관련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스마트도시 추진 시 반드시 반대급부가 존재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표를 만들고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 ■ 정규상 협성대 교수 실감교육 콘텐츠가 학생들에게 빠른 속도로 접목되면서 선진기술 도입에 따른 교육효과도 있겠지만 어떻게 전파하느냐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공원 부분도 스쿨파크 개념으로 학교와 연계된 공원조성이 필요하다. ■ 박종기 순천향대 교수 도시가 발전하는 모습에는 늘 그늘이 있다. 스마트한 무엇을 담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실감교육부분에서도 교육의 질 문제, 뒤쳐지는 학생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안전한 도시야 말로 스마트한 도시를 이끄는 보이지 않는 스마트다. ■ 이형석 수원대 교수 유럽과 미국의 많은 도시들은 스마트ㆍ친환경ㆍ지속가능 도시에 대해교육한다.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이 어떻게 더 쉽게 전달력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느냐가 관건이다. AI를 통해 개인 안전을 도모하고 스마트 도시도 잘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신제승 시흥시 시민안전과장 시흥시도 스마트도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스마트횡단보도, 지능형CCTV, 스마트교통신호체계, 재난예방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비용대비 효율성의 문제가 있다.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해도 지나가는 시민들이 전혀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다. ■ 이재혁 시흥도시공사 미래전략실장 스마트시티는 기술적인 접근은 물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 녹지축을 활용한다면 수도권 남서부를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스마트기술을 활용, 작은 단위에선 어떻게 운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 ■ 김기윤 성결대 교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홀로그램, AR글래스 등 진화된 기기를 활용하는 미래형 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 스마트 도시의 평생교육 학습과정 개발에 반영해 미래형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안승홍 한경대 교수 시흥은 서해와 시화호에 연접해 산수가 조화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췄다. 공원녹지현황과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시대 탄력적 대응방안과 시민참여 등 공원도시로서 미래전략을 탐색해야 한다. ■ 김영혁 오산시 과장 오산시 도시통합운영센터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축됐다. CCTV 긴급영상 지원, 긴급출동, 재난상황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등도 운영 중이다. CCTV 우선설치지역을 도출, 범죄 예방에도 활용하고 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1-11-25 17:29

인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 ‘정체’…대응 강화 방침

인천시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강도를 높인다. 25일 시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간을 평상시보다 강화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최근 3년간(2018~2020년)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28㎍/㎥)가 연평균 농도(21㎍/㎥)보다 33%가량 높아 이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시는 앞서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2차례에 걸쳐 계절관리제를 추진했다. 그 결과 시는 1차(2019년 12월~2020년 3월) 계절관리제에서 그 전년도보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8㎍/㎥ 줄이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2차(2020년 12월~2021년 3월)에는 1차 때보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4㎍/㎥ 에서 26㎍/㎥ 으로 증가하는 등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할 3차 계절관리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감시시스템을 종전 45곳에서 57곳으로 확장 운영한다. 이를 통해 특별관리공사장과 폐기물중간처리업체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신속한 저감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시는 도로오염원 자동포집 기술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경원대로 약 100ｍ 구간에 집진장치를 설치, 자연바람이나 차량풍을 이용해 오염원을 자동포집하고 기존 도시 배수시스템을 통해 제거하는 지속 가능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찾는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시는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 버스 시범운영, 다량 배출사업장 오염물질 저감 목표관리제 등의 인천형 저감 대책을 마련한다. 시 관계자는 인천만의 고강도 미세먼지 대응책과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 불법배출 단속 등 범정부차원의 대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함께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생활 속 감축과 정보제공 기회를 확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1-11-25 17:19

인천시, 산업문화공간 대개조 업무협약식 및 비전선포식 개최…새로운 100년 준비

인천의 산업단지가 새로운 100년을 꾀한다. 인천시는 25일 남동구 JPS코스메틱에서 산업문화공간 대개조 업무협약식 및 비전선포식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남춘 시장,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이강호 남동구청장, 송태일 인천가톨릭대학교 총장, 윤정목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본부장,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서병조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심재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이영재 남동산단경영자협의회장, 이순득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남동산단 산업문화공간 거버넌스로 다각적인 사업 공유와 유기적 협력지원을 약속했다. 또 시는 제조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자와 청소년이 미래를 걸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인천의 산단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행사에 담았다.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인천의 산단은 노후화에 따른 열악한 업무환경 등으로 청년들이 기피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시는 산단을 문화 랜드마크로 만들어 낮에는 비즈니스공간, 밤에는 산업문화공간으로 진화를 통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3대 목표로는 대규모 주거공간과 인접한 산단의 특성을 살린 활력 넘치는 랜드마크 조성, 민간과 협력한 소비문화 콘텐츠 공간 조성, 산업단지에 청년과 시민이 정주할 수 있는 삶의 터전 조성 등을 제시한 상태다. 또 시는 첫걸음으로 남동산단에 대해 장소 경쟁력, 특화한 산업문화, 시민근로자를 중심으로 휴식쇼핑체험 공간(점)을 설정했다. 이어 각각의 대상지를 길(선)로 연결하고 중심축(면)으로 확대하는 점선면 개념을 도입했다. 이를 토대로 3개 축과 5개 권역으로 중심축과 구역별 특색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내요의 구체적 실현 방안 역시 마련했다. 특히 5개 권역 중 브랜드 체험 공간으로 계획한 A존에는 국제문화광장을 조성해 남동산단에서 일하는 외국인과의 소통이해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연수구로 이어진 승기천 보행교량과 만나는 B존은 창업과 교육 공간으로 특화하고, 호구포역 등을 중심으로 한 교통요충지인 C존에는 청년이 찾을 수 있는 휴식 및 문화예술적 공간과 주거 기능을 담는다. D존은 산단의 삭막한 이미지를 벗어나 시민과 근로자가 힐링할 수 있는 생태문화공간으로, 가구단지가 밀집한 E존은 목재와 관련한 융합형 문화공간으로 각각 변화시킬 방침이다. 박 시장은 행사에서 산업문화공간 대개조사업은 산단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면서 청년과 시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참여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11-25 17:19

종부세 이어 금리도 인상…경기도 아파트값 상승세 멈출까

0%대 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매수심리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서다. 반면 여전한 저금리 기조와 꾸준한 수요 탓에 정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 0.75%에서 1.00%로 0.25%p 인상했다. 이에 따라 주택 수요자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며 주택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8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경기도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월 말 108.1에서 9월 말 103.3까지 수직하락 한 바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풀 꺾인 집값 상승세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에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고 차주별 DSR 규제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라며 금리인상과 여신축소가 가계 부담을 증가시켜 부동산 구매수요 위축과 자산가격 상승 둔화, 거래량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반면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최근 집값 상승 둔화는 단기간 급등에 따른 피로 누적의 영향이 크다며 여전히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금리 인상 부담이 전ㆍ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3차례의 걸친 금리 인상으로 다주택자와 갭투자자들의 부담이 늘었다면서 결국 전ㆍ월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이 부담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준금리 0.25%p 또 인상20개월만에 0%대 금리 마감 기준금리가 20개월 만에 1%대로 올라서며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1.00%로 0.25%p 인상했다. 그동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데다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현상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에는 이제 시중 돈을 조금씩 거둬들여도 좋을 만큼 경기 회복세가 탄탄하다는 한은의 인식과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 기준금리(0.000.25%)와 격차는 0.751.00%p로 커졌다. 한수진기자

경제일반 한수진 기자 2021-11-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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