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 과일동 옥상의 ‘해바람 텃밭’에서 각종 농작물들이 자라나 한폭의 가을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가 나뭇잎 모양의 텃밭으로 디자인해 만든 해바람 텃밭은 넝쿨작물을 심는 이동식 텃밭과 과일, 채소류 중심의 나뭇잎 텃밭등 총 7개의 공간으로 만들어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 봄철이면 이곳을 찾아오는 멸종위기종 점박이물범을 모니터링하는 이들이 있다. 매일 바닷가에 나가 쌍안경, 필드스코프를 이용해 몇 마리가 확인되는지, 활동 형태는 어떤지 살피고 기록한다. 점박이물범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교육과 캠페인, 해양쓰레기 수거활동도 병행한다. 인천내륙에 얼마 남지 않은 논 습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금개구리와 영종, 소래 등 인천갯벌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흰발농게 서식현황을 조사하는 이들도 있다. 2009년 봄, 저어새가 남동유수지에 둥지를 튼 이후 10년 넘게 시민들은 매일 저어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호방안을 고민한다. 이처럼 올해 인천시 깃대종으로 선정된 점박이물범, 금개구리, 흰발농게, 저어새, 대청부채를 비롯해 자연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서식지 보전방안을 고민하는 이들이 현장 곳곳에 있다. 인천시가 올해 깃대종을 선정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요즘에는 시민과학자라 불리기도 한다. 단순 관찰이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고, 축적된 기록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서식지 보전방안까지도 제안한다. 깃대종은 특정지역의 생태, 지리, 문화,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생물이다. 사람들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는지 여부 또한 중요한 선정 요소다. 그래서 깃대종 선정 시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정하는 경우가 많고, 선정 이후 교육과 홍보활동에 대한 계획도 함께 간다. 궁극적으로는 시민들과 함께 깃대종을 보호하고, 서식지를 보전, 복원하는 것이 목표다. 결국, 시민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인천시가 깃대종 서식지 조사 및 보전대책 수립 중이다.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연속성을 가지고 실행되려면 시민들의 꾸준한 활동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법의 하나는 활동 공유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모여 1년 동안 모니터링하고, 보호활동한 내용을 공유하고 서식지 보전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행정과 시민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후년에는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 도출해 보는 자리가 필요하다. 매년 축적된 자료와 시민들의 경험은 생태도시 인천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개별활동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으는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일이기도 하고,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일이기도 하다. 깃대종 한마당이 필요한 이유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고 했다. 교육사다리를 타고 계층상승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꿈도 이루고 가난의 굴레도 벗을 수 있었다. 산골 오지 단칸방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불을 밝혔다. 지금 중년이 된 나와 같은 세대의 이야기다.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는 포기를 말한다. 교육이 능력을 상실하며, 이들에게 희망 대신 단념을 불어넣은 탓이다. 3포에서 5포로, 청년들이 포기해야 할 것들은 계속 늘어난다. 직업은 다양해졌지만, 그만큼의 기회가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반증이다. 그러나 결국 교육이다. 교육이 제 역할을 되찾는 것만으로도 청년들은 다시 꿈꾸게 될 것이다. 단지 공부에 국한된 담론이 아니다. 공부든, 미용이든, 예술이든, 스포츠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배우고 땀을 흘린 만큼 결과를 얻는 공평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다시 견고하게 바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교육의 힘이다. 시흥시는 교육이 개인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지역이 살아나는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역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 모두에게 적절한 최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교육의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 두 번째다. 올해로 11년째 시흥시는 서울대학교와 교육협력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교수진과 학생 등 인력자원을 활용해 시흥시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라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울대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가 돼 진행하는 스누콤부터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시흥영재교육원과 창의인재육성 멘토링,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재학생과 관내 학생들을 연계한 음악멘토링 등 다양한 교육을 체험할 수 있다. 여기에 학습장애 등을 가진 학생에 정서 및 학습지원을 하는 새라배움과 시흥시 외국인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디딤돌학교를 통해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 비대면 문화에 발맞춰 온라인 프로그램 역량을 확장하고, 더 멀리 가고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교통비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와 학교, 행정은 울타리를 허물고 한 데 모여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있다. 혁신교육지구는 시즌3에 접어들며 학교수업, 돌봄, 평생교육을 하나로 묶고 있다. 그 중심에는 마을교육자치회가 있다. 마을교육자치회는 배움이 곧 삶이 되는 교육을 목표로 학교와 마을이 연계해 운영하는 교육거버넌스다. 현재 16개동 15곳의 마을교육자치회가 구성돼 동 특성에 맞는 교육현안을 나눠 해결하는 동 대표 교육협의체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최근 메타버스를 이용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코로나19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어온 지 여러 달이었다. 한 아이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시흥교육의 브랜드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위에서 각자의 꿈을 그려가고 있었다. 교육은 힘이 있다. 다만, 그 힘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는 지금 교육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고도화되는 사회만큼 아이들이 다양한 꿈을 꿀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기반을 지역사회가 단단히 받쳐줄 수 있기를. 지금, 시흥의 교육사다리가 힘차게 뻗어나간다. 임병택 시흥시장
차문성 파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올해 초 화석정 인근 80m에 군벙커가 들어서자 시민단체들이 앞장서 화석정의 온전한 보존을 외쳤다. 얼마 전 군부대와 파주시의 협의에서 군벙커 시설은 전망대로 전용하고 차선 확보, 주차장 시설 확충으로 결론을 지었다. 기존 군 시설물에는 파주시 문화유산 지도가 그려지는 등 민관군 거버넌스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다. 근래 들어 각 지자체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복원정비사업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역사문화도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화석정이 가진 의미를 되새기면서 민관군의 상생을 말해볼까 한다. 화석정이 온전히 복원되돼 할 이유는 수없이 많다. 지금도 널리 유포돼 있는 구비설화, 임진왜란과 율곡의 선견지명은 화석정이 파주시민만의 것이 아니라 일제에 항거한 우리의 민족정신이며 자존심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율곡 선생이 어떠한 분이기에 8년 뒤를 예견한 전설이 불현듯 나온 것일까. 기호유학 종장으로의 율곡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의 마지막 삶은 마치 죽은 제갈량이 산 중달을 이긴 것과 같았다. 율곡은 경연에서 양병설을 주장했고, 죽음을 앞두고는 북변으로 가는 서익에게 육조방략을 주어 나라의 안위를 염려했다. 이런 이유로 화석정 스토리는 일제강점기 때 각색돼 민간에 유포될 수 있었다. 최초의 기록은 1923년 조선일보에 언급됐고, 1929년과 1932년 동아일보 파주지국장인 홍천길의 기사에 지금과 같은 설화가 소개됐다. 화석정에 관한 율곡의 이야기는 단순히 구비설화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일제에 항거한 민족의 자존심과 역사의식에 관한 것으로 그 중심에 바로 율곡과 화석정이 있는 것이다. 임진왜란과 6202225 때 두 번 참화를 겪은 후 1966년 지역 유림의 성금으로 중건됐다. 의주길에 있는 화석정은 무려 300회나 시문집에 언급돼 건물의 주변 경관만이 아니라 율곡의 도학과 애민정신이 남겨진 곳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화석정은 파주시가 계획한 디지털전시관 외에도 화석정의 올곧은 복원 건물을 통해 교육과 체험, 활용의 장소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현재 37번 국도의 소음으로 인해 별서정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바라건대, 공원형 지상터널을 만들어 꽃과 괴석이란 본래 화석(花石)의 의미를 되살리는 것이 진정한 거버넌스일 것이다. 차문성 파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김상회 김상회 전 청와대 행정관(57)이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4일 협의회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전날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열린 특례시 시장ㆍ국회의원ㆍ시의회의장 간담회에서 허성무 협의회장(창원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김 보좌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한 바 있다. 김 보좌관은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 시민들이 지역사회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특례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행정 사무 권한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전국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길을 걷고 있다. 무려 2년에 가까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평범한 일상이 깨졌다가 소중한 생활이 다시 시작한 것이다. 물론 걱정도 크다. 위드 코로나 시작 전인 당장 지난주부터 시민들이 외식과 여행, 각종 문화스포츠 공연, 심지어 핼러윈까지 즐기면서 우리 사회 전반이 재차 활기를 찾는 분위기다 보니 언제 어디서 집단감염이 터져 나올지 모르는 탓이다. 많은 시민이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라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존재한다. 그동안 자율적인 방역에 동참해온 많은 시민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일상을 보냈다. 물론 직장을 잃거나 아예 취업을 하지 못한 시민은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특히 국민의 20%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1년 새 자영업자에서 실직자로 신분이 바뀐 시민이 무려 25만명에 육박한다는 통계도 있다. 코로나19라는 날벼락을 맞아 소위 장사가 망한 셈이다. 그나마 인천의 자영업자들에게 기대할만한 소식이 있다. 인천시는 지난 3일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민생회복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그중 지역 내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영업장 환경개선으로 생활기반을 보호하겠다는 문장이 눈에 띈다. 내용은 그동안 대출 등으로 생활을 겨우 이어온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례보증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으로 1조원이 넘게 투입하겠다는 것과 전통시장의 시설개선과 공동배송센터 등 사업지원 등이다. 또 하나 자영업자만큼 피해가 극심했던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도 담겨 있다. 인천문화재단 및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 등이 그것이다. 문화예술인들이 내년엔 코로나19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면서 활력을 찾고 발전을 이루도록 최대한 지원하자는 차원이라는 의미가 있다. 특히 시는 이번 예산안에 지역경제 활력과 미래투자 확대, 즉 민생회복과 미래투자에 1조3천10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시의 내년 전체 예산 13조1천228억원의 10%에 육박한다. 이 중 일자리 창출은 신중년 일자리사업 9억8천만원, 군구와의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 18억5천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120억원 등이 있다. 시민의 자립상생을 위한 일자리 정책은 민생회복은 물론 미래투자 분야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일 테다. 다만 민생회복과 함께 나온 미래투자라는 단어가 크게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는 아쉬움은 있다. 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구조적 변화 흐름 속에서 지역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경제모델로 전환하고자 미래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지역산업의 구조개선을 대비하겠다라는 글로 표현했다. 시가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미래투자라는 표현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자영업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담긴 내용이 나왔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경제부장
이재명 후보발 국가부채 논쟁이 일고 있다. 대선판에서 언제고 불거질 수 있는 화두였다. 특이한 것은 그 발화지점이 여권 내부라는 것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이 도화선이 됐다. 1인당 100만원씩을 줘야 한다는 게 이 후보 주장이다. 현재까지 48만~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 30만~50만원을 더 지급하자는 얘기다. 15조5천억~25조8천억원이 필요하다. 정부 수장 김부겸 총리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재정 여력이 없다고 했다. 여기서 국채 논쟁이 나왔다. 이 후보의 3일자 관련 발언을 그대로 보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계 부채 비율이 가장 높지만, 국가 부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태로 비정상 상황이다. 추가 발행 여유를 넘어 지금보다 늘리는 게 정상이다는 논리 전개다. 반대 주장들이 대거 나온다. 비기축통화국인 우리 채권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 자산으로 대우받지 못한다. 기축통화국의 국채와 단순 비교가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국채의 갑작스런 증가율을 지목하는 견해도 있다. 최근 5년 사이 우리 국채는 54% 증가했다. 이 속도면 2029년이면 2천조를 넘는다. 유사시 정부가 갚아야 할 공기업 부채, 즉 그림자 부패도 400조원이 넘는다. 이걸 더하면 국채 비율은 20%포인트 급등한다. 무엇보다 국채 추가 발행의 근거를 가게부채 팽창과 연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가계 부채가 많다고 왜 국가 부채까지 늘려야 하냐는 지적이다. 우리는 이런 현학적 토론 이전에 접근을 말하려고 한다. 국채 증가를 접하는 국민 정서다. 논리적으로 국채의 채무자는 국민이다. 국채가 느는 만큼 국민 빚더미가 무거워진다. 국채를 갚아가는 현실적인 부담도 국민이 진다. 직접 세금, 간접 세금 등의 부담이다. 정치권의 퍼주기가 국민에 시간차 부담이 되는 것이다. 국가 경제라고 해서 별스런 영역이 아니다. 가장이 쓴 빚, 못 갚으면 가족이 지는 것과 같다. 이런 논쟁에 왜 국민 빼놓나. 국민을 왜 구경꾼 만드나. 국민 뜻을 물어야 한다. 정치권이 좋아하는 방법은 많다. 여론조사를 해도 되고, 토론회를 해도 된다. 하루 이틀 조사하고 토론하면 된다. 이 과정이 지금까지는 없었다. 지금처럼 저들 맘대로 빚을 더 내도 되느니, 더 내면 안 되느니 떠들었다. 이제는 들어야 한다. 대한민국 부채를 최근 5년간 54% 폭등시켰다. 그랬다면 이제부터 들어야 한다. 빚은 빚일 뿐이다.
10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특례시 승격이 얼마 남지 않았다.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내년 1월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맞춰 특례시로 승격한다. 하지만 새로운 사무조직 관련 지자체 권한을 부여하는 정부 발표는 감감무소식이다. 관련법 개정 절차도 예상 시기보다 늦어지면서, 자칫 명칭만 바뀌는 무늬만 특례시가 될 우려가 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돼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외쳐 온 지방정부의 꿈이 이뤄졌다고 환호했다. 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게 됐다. 준(準)광역시급 위상이다. 하지만 이후 특례시와 관련해 진척된 것이 없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조항만 있을 뿐, 특례시 권한은 명시되지 않았다.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행정안전부의 움직임은 지지부진하다. 특례시 사무 권한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이에 4개 특례시 시장과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들은 지난 3일 성공적이면서 실질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특례시 출범 전 최소한의 특례권한이 부여돼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분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분권법은 제41조에서 지역개발채권 발행, 5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등 100만명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한 사무 특례 9건을 규정하고 있다. 4개 시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산업단지 개발 등 16가지 핵심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도록 해당 조항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례시로 바뀌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부 차원의 정리는 현재 진행형이다. 빠르게 정리돼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홍보도 할 수 있는데 행안부의 움직임은 답답하다. 무엇보다 행안부가 특례시가 받는 역차별을 고민않고 있는 게 문제다. 그냥 이름만 특례시로 바뀌어 속 빈 강정으로 출범하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 권한 없는 특례시는 의미가 없다. 100만명 이상 인구에 걸맞는 행정ㆍ사무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 재정분권도 강화돼야 한다. 도시 규모에 준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에 걸맞는 권한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실질적성공적 특례시를 위한 법제화를 서둘러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숱한 청년들이 이념의 깃발 이름으로 동원됐다. 까까머리 소년들까지 그 흉측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의미 없는 선동 구호로 아침이 시작됐고, 패악질 투성이의 구호 속에서 하루가 저물었다. 사회는 모순과 왜곡 등이 들끓는 싸구려 저잣거리일 뿐이었다. ▶어떤 지식인이 이불 속에서 쓴 중국의 1970년대 서사(敍事)는 그랬다. 상식이 있다면 누구나 우울증 환자일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다. 당대는 한 마디로 문화대혁명이란 껍질을 뒤집어쓴 대혼란의 시대였다. 아무도 임금님의 당나귀 귀를 당나귀 귀라고 꼬집지 못했다. 모두가 병들었는데도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이 같은 혼돈을 유일하게 지적한 이가 있었다, 중국 사상계의 거목 리쩌허우(李澤厚)였다. 그의 이름 앞에는 철학자와 미학자라는 호칭도 함께 붙었다. 마오쩌둥(毛澤東)의 고향인 후난성(湖南省) 출신이지만, 정작 마오쩌둥으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았다. 1954년 베이징(北京)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1980년대 중국 청년들의 정신적 스승으로 존경을 받았다. 지식계에서의 영향력도 지대했다. ▶하지만 문화대혁명 10년 동안 허난성(河南省)으로 축출돼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이후 1970년 후반 대륙으로 불어온 개혁개방 속에 주요 저작을 펴내며 주목받았다. 1979년 펴낸 중국근대사상사론을 시작으로 1985년 중국고대사상사론도 출간했다. 그로부터 2년 뒤에는 중국현대사상사론도 햇빛을 받는다. ▶그는 조국과 또다시 맞붙는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였다. 횡포와 독선을 일삼는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다시 암울한 시대를 맞는다. 그리고 미국으로의 망명을 선택한다. 미국에서 서양사상의 새로운 탈출구를 중국 전통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철학과 서양 철학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깊이 사유했다. ▶콜로라도대 등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며 여생을 보냈다. 파리 국제철학원 종신회원이었고, 미국 콜로라도대 명예 인문학 박사였다. 그랬던 그가 3일(현지시각) 91세를 일기로 세상과 하직했다. 중국이 또 한 명의 소중한 스승을 잃었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