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 인용

법원이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공익처분에 맞서 일산대교 운영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일산대교㈜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을 3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공익처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불가피한 사정 하에서 이뤄진 것인지 여부에 대해 본안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다음 날인 27일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일산대교㈜는 공익처분에 불복해 수원지법에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연결하며 2008년 5월 개통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의 단독 대주주다. 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21-11-03 18:36

[이슈&경제] 탄소중립이 의미하는 것

이달 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다. 이 회의를 앞두고 우리나라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탄소 중립 최종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탄소 중립의 문자적 의미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의 순배출량을 제로(0)가 되게 한다는 뜻이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최근 분석(World Energy Outlook 2021)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폭을 섭씨 1.5도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세계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천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6.7억톤 가까이 된다. 이를 2050년까지 0으로 줄여야 하는 것이다. 2050년이면 앞으로 약 30년 후이니 아직 먼 미래인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탄소중립이 의미하는 변화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30년은 결코 여유있는 시간이 아니다. 탄소 중립은 문명의 대변혁이라고 할 만한 거대한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문명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산업화 이전 농경문명의 지배적인 에너지원은 농작물의 성장을 위한 태양 에너지, 그리고 농업 노동을 위한 사람과 가축의 근육 에너지였다. 그러던 것이 18세기말 이후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농경문명은 산업문명으로 전환됐다. 그에 따라 전체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고 또 산업화와 더불어 인간과 가축의 노동력이 점차 기계로 대체됐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에너지원도 일대 전환이 이뤄졌다. 19세기에는 석탄, 20세기에는 석유가 지배적인 에너지원으로 부상했다. 석탄과 석유는 지구의 먼 과거에 번성했던 생물의 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화석연료라 불리운다. 요컨대 산업화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온 산업문명은 화석연료 에너지에 기반한 문명이다. 다른 에너지와 구별되는 화석연료의 한가지 특징은 축적된 형태의 에너지라는 점이다. 즉 화석연료는 태양에너지가 생물 화석의 형태로 변환돼 축적된 것이다. 우리가 예금 잔고만 있으면 그로부터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는 것처럼 화석연료 역시 채굴할 수만 있으면 생산과 소비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문명은 이전의 농경문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팽창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화석연료는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언젠가는 고갈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기후변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제 화석연료는 고갈에 이르기 한참 전에 퇴출될 운명을 맞고 있다. 화석연료는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화석연료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다른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는 지난 200여년간 지속되어온 산업문명의 에너지 기반이 근본적으로 전환돼야 함을 의미한다. 불과 30년 안에 이같은 대전환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엄청난 과제다. 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지식(기술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의지(행동변화)다. 앞서 언급한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기반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중요한 관건은 실행의지와 행동변화라 주장한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행동 변화는 우리 모두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변화가 그러하듯 이는 적지 않은 불편을 수반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자신과 후손의 삶을 위해 이 불편은 감내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불편과 고통이 고르게 분담돼야 한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전제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피니언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1-11-03 18:36

성남 내곡터널 서울방향 통행 부분 재개…현장 일부 수습

성남 수정구 내곡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면 통제 됐던 서울 방향 통행이 부분 재개됐다. 3일 오후 3시께 내곡터널 서울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7.5t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만에 진화됐으나, 화재 수습 등으로 내곡터널 서울 방향 통행이 1시간 40여분 동안 전면 통제됐다. 현재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조사를 위해 견인됐다. 이에 일부 수습을 마친 경찰은 오후 4시40분께부터 내곡터널 서울 방향 3개 차로 중 1개 차로 통행을 재개했다. 소방당국은 현재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5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분당ㆍ광명ㆍ하남ㆍ과천ㆍ안양소방서를 일제 출동시켰으며 살수차 등 26대의 장비가 투입됐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1-11-03 18:36

안양 ‘의장선거 공개투표’ 시의원들 벌금 300만원 구형

의장선거 기명ㆍ공개투표 혐의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의회 A의원 등 4명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허문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지난해 7월3일 열린 제8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같은당 B의원을 의장에 선출키로 사전 합의하고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설정, 사실상 기명ㆍ공개투표를 해 B의원을 당선되게 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에서 증인의 증언과 객관적인 사실 등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공모사실과 실행행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방의원들이 누구를 의장으로 선출할 것인지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용지에 각자 위치를 정해 투표하는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의장 선출 당시 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이나 감표위원들이 B의원의 득표가 과반수를 넘기자, 누가 어느 공간에 후보들의 이름을 기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의원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 기소했었다. 법원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의원 등은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14일 열린다. 안양=노성우기자

안양시 노성우 기자 2021-11-03 18:36

KT 안방마님 장성우의 꿈…‘한국시리즈 우승 포수가 목표’

KT 장성우. KT 위즈 제공 시즌 초반에만 해도 우승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상에 올라 기쁩니다. 한국시리즈 우승 포수가 되는게 목표입니다. 프로야구 KT 위즈의 안방마님 장성우(32)는 정규시즌 우승의 기쁨을 이 같이 밝히며 팀의 한국시리즈 우승 순간 홈플레이트에 앉아있겠다고 다짐했다. 장성우는 지난 2015년 5대4 대형 트레이드를 통해 롯데에서 KT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후 팀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됐다. 2016년을 제외하면 매 시즌 100경기 이상 출장해 팀의 안방을 지켰고, 리그 정상급의 블로킹 능력과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는 장타능력을 KT에서 발휘하고 있다. 장성우를 향한 이강철 KT 감독의 신뢰도 두텁다. 우타 거포가 없는 팀 사정상 올 시즌 460타석 중 4번타자로 94타석, 6번타자로 141타석을 소화했고, 수비 이닝도 10개 구단 주전 포수 중 4위에 해당하는 841이닝을 소화했다. 장성우는 감독님께서 매번 제게 너는 팀에 꼭 필요한 선수라고 격려해 주시고 편하게, 자신있게 플레이를 하라고 복돋아 주신다. 사실 지난해 타율 0.278에 13홈런을 기록하면서 타격에서 나만의 노하우가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성적이(타율 0.231, 14홈런) 그리 좋지 않아 팀에 미안한 마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성우는 비교적 강한 어깨를 갖고 있어 도루저지율이 준수하지만, 도루저지에 욕심을 내기 보단 투수들을 편하게 리드하면서 KT가 지난 2~3년간 강팀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했다. 롯데 시절 강민호(현 삼성)에 밀려 백업 포수로 주로 나섰으나 당시에도 인정받았던 수비력이 최근 더욱 원숙해졌다는 평가다. 장성우는 2019년 도루저지율이 30.4%를 기록한 후, 지난해 23.9%에 이어 올해 23%까지 내려갔지만 오히려 팀 평균자책점은 더욱 좋아졌다라며 도루저지율이 낮아지더라도 투수들이 더 좋은 공을 던질 수 있게 돕는게 내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팀내 최고참인 (유)한준이 형이 지난 2014년 넥센(키움 전신) 소속으로 한국시리즈서 삼성에 패한 뒤 다시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회가 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찾아왔다며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한다고 조언해줬다. 현재 우리팀 1군 선수 중 우승반지를 가진 선수가 아무도 없다. 한국시리즈 우승은 신이 허락해 줘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번 우승기회를 꼭 잡고 싶다고 피력했다. 권재민기자

ktwiz 권재민 기자 2021-11-03 18:36

‘첫 챔프 도전’ KT, KS 성패 ‘멘탈’에 달렸다

창단 첫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프로야구 10구단 KT 위즈가 3일 오후 한국시리즈(KS)에 대비한 훈련을 시작했다. 지난해 정규시즌 2위로 첫 포스트시즌을 경험했던 KT는 당시 플레이오프(PO)서 두산에 1승 3패로 쓴맛을 보며 2021시즌을 기약했다. 그리고 올 시즌 KBO리그 사상 두 번째이자 단일리그로서는 처음으로 1위 결정전을 치른 끝에 1위를 차지해 KS에 직행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과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를 거쳐 KS에 오를 팀을 기다리는 여유를 갖게됐다. 따라서 KS에 대비한 훈련 역시 특훈 성격보다는 올 시즌 좋았던 루틴을 유지하며 3일 훈련, 하루 휴식의 일정으로 진행한다. 다른 팀들에 비해 2주의 여유를 갖고 팀 전력을 정비할 시간을 확보한 KT 앞에는 두 가지 과제가 놓여있다. 경기감각 유지와 멘탈이다. 포스트시즌 경기를 치르는 팀들이 체력과 투수력 소진 등으로 불리할 수 있으나, 오히려 실전감을 유지할 수 있는 잇점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KT는 선수들이 충분한 휴식으로 체력을 비축하고 심적인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경기 감각이 다소 무뎌질 우려도 있다. 특히 야수들의 수비력과 타격감 유지가 관건이다. 여기에 시즌 종반 노출됐던 타자들의 중압감으로 인한 타격 부진을 얼마나 떨쳐내느냐에 첫 KS의 성패가 달렸다. KT는 올해 정규리그에서 투ㆍ타 안정을 바탕으로 9월 하순까지 선두를 질주하며 순항했으나, 10월초 4연패, 중순 5연패를 하면서 타자들이 선두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앞서 팀 타선 전체가 무너지는 현상을 보였었다. 당시 선수들은 물론, 코칭스태프까지 혼란에 빠지면서 급기야 선두를 내주는 시련을 겪었다. 다행히도 베테랑들의 분전 속에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와 1위 결정전 승리로 반등할 수 있었지만, 이 기세를 KS로 이어가는 것이 관건이다. 이숭용 KT 단장은 단기전에서는 아무래도 투수력과 실책이 승부를 좌우할 수 밖에 없다. 큰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고 평소 하던대로 경기를 펼쳐 실책을 안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KS를 처음 경험하는 선수들이 많은 만큼 코치진과 고참 선수들이 조언을 해주고 이끌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구단 관계자는 멘탈이 중요하다는 것은 선수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과욕보다는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즐기듯 경기에 나서줬으면 한다. 다행히 지난해 고척돔에서 포스트시즌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선학기자

ktwiz 황선학 기자 2021-11-03 18:36

[야단法석] 형량 덜겠다는 ‘물고문 살인’ 이모, 피고인 신문 거부

열 살 조카를 학대하고 물고문한 끝에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검찰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함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3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의 이모 A씨(34ㆍ무속인)와 이모부 K씨(33ㆍ국악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당초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 K씨에 대해 징역 4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 대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30년,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수사부터 공판까지 직접 맡고 있는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박상용 검사는 원심은 신체적 학대만 유죄로 인정하고 정서적 학대를 무죄로 판단했다며 지속적인 학대 행위를 저지르고 개의 대변까지 먹인 것과 그 과정에서 조롱하거나 소리를 지른 행위는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선 살인죄가 인정된 피고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이 사건은 (정인이 사건과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고 잔혹함에 있어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중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특히 피고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물고문 행위에 앞서 빨랫줄로 신체 일부를 묶는 등 일련의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불량하나, K씨에 대해서는 살인죄 양형 하한(징역 15년)보다 낮은 징역 12년이 선고돼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물고문 행위가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맞섰다. A씨 부부는 지난 9월28일부터 전날까지 재판부에 반성문 20건을 제출했으나, 이날 피고인 신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에 모두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형사 소송에서 피고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결심공판은 내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1-03 17:53

‘기업 가치 8천억’ 플랫폼업체 오늘의집, 짝퉁 판매 논란 휩싸여

기업 가치 8천억, 천만 명이 훌쩍 넘는 회원을 보유한 초대형 종합 인테리어 플랫폼업체 오늘의집이 짝퉁을 판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구매자들이 사측에 정품 인증을 위한 자료를 여러 번 요청했지만, 거절당하면서 소비자 알권리 침해 논란도 불거졌다. 3일 오늘의집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이들은 오늘의집을 통해 독일제 유명 스피커인 마샬을 해외 직구로 구매했다. 그러나 제품을 받는 과정에서 짝퉁 논란이 발생했다. 정품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보증서가 없었고, 제품 소개란을 봐도 이를 입증할 근거를 찾지 못해서다. 안양시 동안구에 거주하는 A씨(28)는 지난 8월 마샬 스피커를 구매했다. 기다림 끝에 제품을 받은 A씨는 정품 인증을 위해 인터넷 곳곳을 뒤져봤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마샬 본사가 있는 독일로 직접 연락을 취해 정품에 대한 검증을 요청했다. 하지만 본사로부터 직영점에서 제품을 구매했다는 영수증이 있어야만 정품 인증을 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A씨는 판매대행업체와 오늘의집에 각각 이를 증명할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으로부터 대외비라는 이유로 끝내 거절당하면서 정품에 대한 진위를 지금껏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독일 본사 측으로부터 오늘의집에서 협력사라고 지칭한 E사가 공식적인 판매사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사측은 정품이니 믿으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객관적인 자료는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구매자인 B씨(28)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B씨는 고객센터에 여러 번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조치를 요구했지만 변화는 없었다며 사측 고객센터 팀장으로부터 소비자 믿음의 문제라는 어이없는 답변까지 들었다. 내돈 주고 산 권리를 왜 누릴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의집은 불편함을 겪은 소비자에게 사과하면서도, 제품의 정품 진위 논란에 대해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성주 운영본부장은 해당 제품을 판매한 협력사가 마샬 공식 유통업체와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담긴 영수증을 제출해 확인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라며 영수증 공개는 파트너사의 대외비라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품에 대한 유무와 관련해 혼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귀책 여부를 떠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경수기자

경제 김경수 기자 2021-11-03 17:51

KT 이강철 감독 “정규시즌 최종전 기세몰아 기필코 통합 우승”

역대급 긴장감과 재미를 안고 정규시즌 마지막을 장식한 기세를 몰아 한국시리즈서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로야구 KT 위즈를 사상 첫 정규리그 1위로 이끈 이강철 감독(56)은 1군 무대 데뷔 7시즌 만에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한 기쁨을 접어두고 KS마저 제패해 통합우승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정규리그 1위를 확정한 뒤 이틀간의 휴식 후 3일 오후 홈 구장인 수원 KT위즈파크서 선수단을 소집해 팀 훈련을 재개한 이강철 감독은 약 2시간 가량 훈련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훈련 전 선수들에게 시즌 내내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 고맙다고 했다라며 정상 문턱에선 더욱 독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큰 무대일수록 더 절실하고 긴장하지 않는 쪽이 우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역시절 해태(KIA 전신) 소속으로 한국시리즈 우승 반지를 5차례나 끼었던 이 감독은 지난 2009년 KIA 투수코치로도 팀의 10번째 우승에 기여했었다. KBO리그를 대표하는 우승 청부사 답게 단기전에서 필요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강조하며 선수단에 의미 깊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강철 감독은 3일 훈련ㆍ하루 휴식 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8ㆍ9일 김해상동야구장에서 롯데와 두 차례 연습경기를 치르고, 11일에도다른 팀과 한 차례 더 경기할 계획이다. KS가 14일부터 열리는 만큼 8ㆍ9일은 잠재적인 시리즈 1ㆍ2선발이 등판하고, 11일엔 불펜 위주 경기를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감독은 단기전에서는 한 베이스를 더 가는 주루가 승패를 가를 수 있는 만큼, 주전포수 장성우와 투수들에게도 주자의 타이밍을 뺏으며 경기를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이강철 감독은 현재 KS에 등판할 1~4선발은 정해놨고 컨디션과 상대에 따라 등판 순서가 달라질 전망이다. 강속구 사이드암 엄상백도 투구를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감독은 투수들이 에이스 (고)영표처럼 슬라이드 스텝(퀵 모션)이 느리더라도 주자들이 뛰기 힘든 타이밍을 갖춰야 한다며 지난달 31일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극복해 온 어려운 시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기필코 우승하겠다고 다짐했다. 권재민기자

ktwiz 권재민 기자 2021-11-03 17:46

[인사] 양평군

◇5급 승진 ▲김진선 ▲윤남영 ▲이규철 ▲정희봉 ▲이정범

인사 경기일보 2021-11-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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