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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포토뉴스]

[지지대] 스푸트닉 순간

옛 소련이 달을 향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스푸트닉(Sputnik) 1호였다. 1957년이었다. 미국이 뒤통수를 맞았다. 우주경쟁은 먼저 시작해놓고 선수를 빼앗긴 탓이다. 미국 우주과학자들 사이에서 자조 섞인 탄성들이 터졌다. 스푸트닉 순간(Sputnik Moment) ▶이처럼 탄성을 뜻하는 의성어는 이후 큰 자극이 주어지는 순간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됐다. 당시 미국의 충격은 컸었다. 스푸트닉 쇼크(Sputnik Shock)란 말까지 등장했다. 스웨덴 출신의 스푸트닉이란 밴드까지 결성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옛 소련의 경쟁은 치열했다. 우주경쟁이 그 한복판에 있었다. 그랬으니 옛 소련의 인공위성 발사에 미국이 얼마나 놀랐겠는가. 안 봐도 비디오다. 그런 의미에서 회자되던 의성어가 스푸트닉 순간이었다. ▶최근 스푸트니크 순간이란 의성어가 재소환됐다. 70여년만이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에 의해서다.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실험 성공을 놓고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이렇게 표현했다. 갈수록 발전을 거듭하는 중국 군사력에 대한 미국의 위기의식이 녹여져 있다. ▶중국은 앞서 지난 78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극초음속은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다. 그래서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도 불린다. 미국과 러시아 등도 시험발사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도 지난 9월말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이 지난 7월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핵탄두를 목표점 근방 상공에서 역추진 로켓으로 감속, 낙하시키는 부분궤도 폭격체제를 이용했다. 핵 탑재도 가능해 미국에 충격을 안긴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정부는 정기적인 우주선 시험일 뿐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서방세계는 이 기술이 완성되면 미사일 추심체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데도 사용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우주 및 사이버공간 영역에서의 능력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최근 통일 후 대만 통치의 개략적인 원칙과 구상을 천명했다. 중국의 자신감이 서방세계를 자극하고 있다. 남의 얘기가 결코 아니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사설] 경기도 1인가구 급증, 주거·복지정책 틀 바꿔야

혼자 사는 1인 가구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주민등록상 1인 세대는 936만7천439세대로 40.1%를 차지했다. 경기도내 1인 가구도 2018년 119만명에서 2020년 140만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혼자 산 기간은 평균 7년 7개월이다. 1~5년이 전체의 40.2%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현재 생활 유지도 벅차고,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도내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1인 가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사는 처음으로, 지난 7~8월 20~80대 도내 1인 가구 3천5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에서다. 도내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8점이었다. 20~34세는 남성 3.81점, 여성 4.14점이었다. 65세 이상은 남성 2.74점, 여성 2.93점이었다. 청년보다 고령층이, 여성보다 남성의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1인 가구에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임대주택 입주 조건 완화 등 주택 안정(4.17점), 낙후시설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4.06점), 개인 능력개발 프로그램 제공 등 경제일자리 지원(3.97점) 순으로 꼽았다. 현재 거주 형태는 자가 31.5%, 전세 29.3%, 월세 23.8% 등이었다. 도내 1인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289만5천원, 월평균 총생활비는 161만6천800원이었다. 전체의 80.4%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중 65세 이상의 경제활동률은 59.0%였다. 또한 전체 63.2%가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했으며, 그 이유로 현재 생활 유지도 벅차다는 의견이 84.2%나 됐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확 달라졌다. 고령화와 비혼, 저출산, 개인주의 확산 등의 여파다. 앞으로 1인 가구는 더 늘어날 것이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주거ㆍ복지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 경기도가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것은 선진행정으로 평가할 만하다. 조사에 그치지 말고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1인 가구는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다. 조세ㆍ의료ㆍ복지ㆍ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 1인 가구가 정책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게 사회적 관심과 행정시스템 개편 등이 절실하다. 1인 가구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한 생애주기별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사설] 1천300만 도민엔 대행도 똑같은 도지사/오병권 지사, 설친다 싶게 역할해야 한다

경기도에 도지사가 부재다. 정확히는 민선 도지사가 없다. 이재명 전 지사가 중도하차했다. 대통령 후보라니 좋은 일이다. 더없는 영광일 수 있다. 도민도 축하해준다. 다만, 남겨진 행정 공백이 걱정이다. 무려 8개월짜리 구멍이다. 아무리 대권이지만 도민의 피해는 피해다. 이 문제는 지적한 바 있으니 여기선 생략하겠다. 대신 지사 대행에 주문을 전하려 한다. 이제부터 도지사는 오병권 권한 대행이다. 1천300만 도민 행정의 수반이다. 취임하면서 도정 방향을 말했다. 중단 없는 도정 승계를 강조했다. 경기도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제들은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앞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설명을 했다. 경기도정이 연속선상에 있기에 시스템을 통해 원활하게 작동되게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조로 운영하겠다. 이 전 지사의 정책 승계 및 남은 민선 7기 도정 운영 방향에 관한 기자 질문에 답이었다. 뻔히 정해진 질문과 답변이다. 애초 전임자가 남긴 도정을 잘 이어가겠다외 나올 답은 없다. 그런 연속성이 중요한 행정의 부분인 것도 맞다. 다만, 이것이 오병권 도정의 지나친 비중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도민에겐 다를 것 없는 8개월이다. 그 시간이면 도민 삶이 바뀔 수도 있다. 개인엔 흥망성쇠가 일어날 수도 있다. 수구적이고, 보수적인 행정으로는 대처할 수 없다. 완전체 도지사가 늘 필요하다. 당장 코앞에 닥친 코로나 행정만 해도 그렇다. 그동안 도정 목표는 방역 최우선이었다. 오병권 취임부터 완전히 바뀌었다. 일상 복귀, 생계 확보가 목적이 됐다. 정부 관계자의 상징적 워딩이 있었다. 확진자 1만명 나와도 위드 코로나 유지하겠다. 경기도에는 이 또한 경험 못한 행정이다. 풀어주는 행정으로 가야 한다. 자영업의 숨통을 트여줘야 한다. 행사를 풀고 관련 업계를 살려야 한다. 모두 도지사의 판단이다. 오병권 대행은 판단력이 빠르고 순발력과 정무적 감각까지 갖춘 전천후 행정인이다. 전직 도청 간부 홍승표씨의 평이다. 행안부가 그를 선택한 것도 이런 때문으로 보인다. 잘할 것 같다. 그럼에도, 굳이 주문해 두고자 한다. 당당한 도지사임을 스스로 자부해야 한다. 위치에 맞는 결정과 판단에 거리낌 없어야 한다. 한두 달 뒤, 설친다 소리가 나와도 된다. 그런 빈축이야말로 공백 없는 도정의 다른 표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론] 친환경, 알고 행동하는 만큼 변하는 이치

넘쳐나는 친환경의 시대를 사는 우리다. 친환경 제품먹거리소비주거환경에너지자동차기업 등 다양하고 다채롭다.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활 자체가 친환경인지 따지며 어쩌면 친환경적인 인간형까지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낱낱이 헤아릴 수 있는 친환경의 영역 말고도 친환경에 대한 주체로 보면 개인에서부터 공동체(지역사회), 기업, 정부나 국가 차원까지 폭넓다. 개인이라면 꼼꼼한 쓰레기 분리배출서부터 친환경 제품먹거리를 이용하며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고 전기를 절약하는 등의 친환경 생활을 말할 수 있다. 기업은 ESG경영이 핵심을 이룰 것이다.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경영체계(Governance)를 축으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친환경이 붙은 산업, 국토개발과 도시환경, 에너지, 생산소비체계를 정책적제도적으로 주도하거나 재정까지 포함해 지원하는 역할이 있다. 그런데 최근 친환경과 관련해 단순한 문장 하나가 내게 큰 공명을 일으켰다.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소재(재료)는 없다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물질, 일상으로 사용하는 물질 대부분이 결국 어떻게든 지구 생태계에는 부담된다는 뜻이다. 필자에게는 모두 친환경을 말하지만 정작 지구 생태환경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됐다. 과장과 착각으로 포장된 친환경적인 위안자부심이 찢겨나가는 순간이었다. 친환경도 친환경 나름, 많은 것 가운데 옥석을 가려야 하고 진위를 따져야겠다. 지금처럼 먹고 마시며 쓰고 버리는 방식으로는 무엇을 해도 진정한 친환경이기 어렵다. 프랑스의 환경운동가 비 존슨은 새로운 5R 실천법을 역설한다. 기존 자원순환운동의 개념으로 소개됐던 Reduce(줄이기), Reuse(재사용), Recycling(재활용)에 Reject(거절하기)와 Rot(썩히기)를 덧붙였다.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는 원치 않는 것에 대해, 필요 없는 것에 대해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사고 쓰며 마지막에 버릴 때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할 것인가에 엄격한 행동규칙을 견지해야 한다. 그러니 다음과 같은 권리를 적극 행사하자. 수리권(쓰던 제품을 언제든 편리하게 수리받을 권리), 쓰레기를 사지 않을 권리,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을 권리, 반환경적 기업에 항의할 권리 등이다. 무늬만 친환경, 가짜 친환경, 또 다른 이익추구 수단일 뿐인 친환경 마케팅, 그리고 정부정책이나 공공영역에서의 그것들을 배격하고 응징해야 한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유홍준 교수는 저서에서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고 했다. 필자는 이를 받아 아는 만큼 보이고 행동하는 만큼 느낀다. 그리고 알고 행동하는 만큼 변한다고 하고 싶다. 지영일 가톨릭환경연대 대외협력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