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테드, 해상풍력발전 피해 어민위해 상생펀드·지역기금 조성…어민 반발 불가피

오스테드㈜가 인천 굴업도 인근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상생펀드 및 지역기금을 조성한다. 오스테드는 2일 해상풍력발전 사업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해상풍력발전으로 인한 옹진군 덕적도와 자월도 인근 피해 어민들과의 지역 상생방안으로 상생펀드지역기금 등을 통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스테드는 사업지 인근 어민들의 예상 피해 규모를 조사한 뒤 법적 절차 등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금운용이나 어민들의 지분참여 등의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특히 오스테드는 풍력발전기 날개(블레이드) 등의 부품을 인천지역 업체들에게 공급받는 등 지역 상생전략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인하대와 업체 발굴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오스테드는 영국에서 추진한 10년간의 연구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이 어족 개체수 등에 피해가 없다는 결론을 낸 상태다. 오스테드는 이 같은 내용을 어민들에게 홍보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오스테드의 상생펀드지역기금을 통한 보상은 직접적인 보상이 아닌데다, 해외 연구결과로는 굴업도의 어업 피해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만큼 주민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스테드 관계자는 매주 지역 주민을 만나 어업에 피해가 없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지역의 어업 생태계 연구도 하겠다고 했다. 한편, 오스테드는 오는 2026년 말까지 사업비 8조원을 투입해 굴업도 인근 해상에 발전용량 1천600㎿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1-11-02 18:52

인천시, 국내복귀기업 유치 성과로 산자부 장관상 수상

인천시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성과를 인정받았다. 2일 시에 따르면 산업부가 주최하고 코트라(대한무역진흥공사)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2021년도 국내복귀 유공자 포상행사 및 설명회에서 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는 지난해 미국, 중국, 필리핀 등에 진출해있던 한국 자동차부품전자부품 업체 등 4곳의 국내복귀를 성공적으로 유치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외 진출 기업 4곳의 국내복귀 유치는 역대 최고의 성과다. 앞서 세계 통상분쟁의 심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고 지원하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시 각종 기한을 간소화하는 지원대책을 추진해왔다. 시는 수도권에 있어 국내복귀 기업 입지혜택에서 제한을 받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우대 지원 등 지원책을 발굴해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왔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리쇼어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며 인천의 우수한 입지조건과 맞춤형 시책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기업발굴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11-02 18:52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5일까지 14기 운영·분과위원 모집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오는 15일까지 제14기 운영위원과 분과위원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약속이행과 관련한 아젠다 발굴·실천·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거버넌스 기구다. 또 협의회를 구성하는 125명의 운영위원과 분과위원이 지속가능발전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앞서 2015년 9월 유엔(UN)총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17개 2030 SDGs의 약속이행을 합의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14기 운영위원과 분과위원의 임기는 내년부터 2년이다. 선정 기준 및 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및 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11-02 18:52

스쿨존 사고는 운전자의 책임…60대 운전자 벌금 1천만원

피하기 어려운 사고였다고 해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냈다면 운전자의 책임이 크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스쿨존에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로 A씨(62)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지난 5월13일 오후 5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운행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이면도로를 건너던 B군(12)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B군은 넘어지면서 팔 등에 부상을 당해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인근의 승합차가 시야를 가리고 자전거의 속도도 상당해 사고를 막기는 다소 어려웠다고 판시했다. 이어 스쿨존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서 운전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이 주의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우진기자

인천사회 강우진 기자 2021-11-02 18:52

수원 산누리 출신 이현경·선경 자매…일제 항거 대한독립 만세 외쳤다

자주 독립 정신을 갖고 일제에 맞섰던 수원 지역 학생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90여년 전 어린 나이에도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수원 산누리(현 팔달구 교동 일원) 출신 이현경(1899~미상)ㆍ선경(1902~1921) 선생의 삶이 학생독립운동기념일(11월3일)을 맞아 재조명되고 있다. 2일 수원화성박물관에 따르면 이현경ㆍ선경 선생은 수원화성 안에서 대금업을 하던 이학구(1896년생)의 장녀와 차녀로 태어났다.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은 유복한 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자국이 처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고난과 역경이 보란 듯이 예상되는 독립 투쟁의 길로 스스로 발을 담갔다. 언니 이현경 선생은 일본 유학 중이던 1921년 3ㆍ1운동 2주기를 맞아 도쿄 히비야 공원에서 140여명의 유학생들과 만세 운동을 하다 체포됐다. 귀국 후에는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항일여성단체인 근우회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으며 1928년 중국으로 망명했다. 특히 이현경 선생은 경부선 기차 안에서 한 일본인 남성이 조선인을 상대로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그의 뺨을 후려갈긴 일화는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수원의 유관순으로 불리는 동생 이선경 선생은 학생기록부에 책임감이 강하다고 기재될 정도로 주의 친구들을 잘 이끌며 리더십을 인정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숙명여학교 2학년생 시절 서울역에서 3ㆍ1운동에 참가했다가 구속됐다. 방면 후 꿈많은 10대 소녀였던 이선경 선생은 수원 최초의 학생비밀 결사조직인 구국민단에 가입, 독립신문 배포 등에 대해 고민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간호부가 돼 독립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그 꿈은 1920년 8월 일제 경찰의 체포로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이선경 선생은 심문 과정에서 병을 얻을 정도로 혹독한 고문을 받았음에도 그의 성격상 책임감이 강해 입을 열지 않았다. 모진 고문에 이선경 선생은 결국 다음해 4월 석방돼 수원으로 돌아왔지만 곧바로 순국했다. 그의 나이 19세였다.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 관장은 수원의 독립운동 특징은 옆집 누나, 형 등 보통사람들이 나선 민중의 궐기라는 점이라며 시민들이 이들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기억하는 등 지역 역사에 큰 관심을 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1-11-02 18:52

[이야기 세상, Today] 아이들의 끼니에 다한 정성, 암으로 돌아오다

학업에 열중하는 아이들을 위해 맛있는 밥이 지어지는 학교 급식실, 그곳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급식실의 열악한 환경이 세간에 알려진 건 지난 2017년 4월 수원 권선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조리실무사가 원발성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그로부터 1년 만에 숨을 거두면서였다. 그의 죽음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건 다시 3년이 흐른 올해 2월, 그 사이 수많은 급식종사자가 쓰러져 나갔지만 대책 마련은 요원하다. 경기일보는 급식실의 실태를 낱낱이 조명하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교육 당국이 노동자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1.밥 짓다가 골병 드는 급식종사자 학생들이 등교 준비에 한창일 시간, 시곗바늘이 오전 8시를 가리키면 20㎡ 남짓한 학교 급식실에선 죽음의 노동이 시작된다. 매일 아침 들어오는 고기, 야채 등 재료를 검수하고 나면 조리에 앞서 원재료를 다듬거나 세척하는 전처리 작업으로 이어진다. 급식종사자 대부분이 중년 여성인 만큼 수많은 식재료와 수백명의 학생들이 사용할 식기를 나르는 것부터 여간 고된 일이 아니다. 포천시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21년 경력의 베테랑 조리사 심영인씨(57ㆍ가명)는 버거운 무게의 물건들을 매일 들어올리다 결국 엄지와 검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엘리베이터 출입구에 낀 카트 바퀴를 밀어내려다 다친 허리도 매일 밤 그를 괴롭힌다. 심씨는 매일 430명의 끼니를 만들어야 한다. 수능 이후 본격적인 전면 등교가 이뤄지면 밥을 먹을 학생들은 650명까지 늘어난다. 함께 일하는 동료는 5명, 한 사람이 최대 109명의 식사를 책임지는 셈이다. 공공기관에서 조리사1인당 평균 식수 인원이 57명인 것과 비교하면 2배에 달하는 업무량이다. 심씨는 큰 솥에 담긴 음식에 삽질을 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게 일상이라며 일과를 마치고 정형외과에 가면 주변 학교에서 일하는 조리사가 모두 모여 정모라고 할 정도라고 털어놨다. 본격적인 조리가 시작되면 급식종사자의 고통은 배가 된다. 학교급식법상 조리 후 2시간 내 배식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이후 시차 배식이 이뤄지는 탓에 끼니마다 2~3번에 걸쳐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 조리 과정은 몸속까지 치명상을 입힌다. 주범 조리흄(cooking fumes)은 학생들이 좋아라 하는 튀김이나 볶음 등의 메뉴를 조리할 때 모습을 드러낸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기름을 사용하는 튀김 요리에서 발생하는 배출물질의 일종인 조리흄을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22년간 일해온 정혜경씨(63ㆍ가명)도 지난 2016년 여름 급성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조리가 끝나도 위험은 계속된다. 수백명이 식사를 마친 식기들을 설거지하는 일 자체도 노동 강도가 상당하지만, 기름기를 쉽게 제거하기 위해 쓰는 1종 세제의 독성도 위협적이다. 조리기구와 솥을 닦을 때 쓰는 세제, 바닥을 소독할 때 사용하는 약품에 뜨거운 물을 끼얹으면 유해화학물질인 수산화나트륨이 기체 형태로 급식종사자의 몸속까지 스며든다. 그러나 온몸으로 죽어가는 급식종사자의 산재를 판단해줄 법적 기준이나 정기적인 건강검진 따위는 없다. 밥을 열심히 지었을 뿐인데 암에 걸려버린 이들에겐 아픈 이유를 증명하는 것도 오롯이 자신의 몫이다. #2. 걸려도 호소할 데 없는 직업성 암 우리가 아픈 것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 강도보다 위협적인 문제는 급식실 노동이 이른바 직업성 암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암과 업무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그럼에도 급식종사자 대부분은 산업재해 신청마저 망설인다. 공사 현장이 아니라 급식실에서 밥을 짓는 일은 산재 정책에서 소외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은 지난달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종사자 5천365명(여성 5천34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급식실 근무 이후 폐암 진단을 받았다고 응답한 건 189명(여성)으로, 약 3.5%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일반인(여성) 기준 폐암 발병률의 24.8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 2018년 폐암으로 숨진 급식종사자도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수원 권선중학교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했던 여성이다. 튀김이나 구이 등 요리를 위해 고온의 열기 속에서 하루에만 수시간씩 조리흄을 들이켰던 그는 지난 2017년 4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고 이듬해 4월 숨졌다. 유족들은 같은해 8월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 산재보험 유족급여 신청서를 냈고, 꼬박 3년 만인 올해 2월에서야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게 됐다. 이 밖에도 조사에 참여했던 5천365명 중 96.3%(5천166명)는 최근 1년간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통증을 일주일 이상 느꼈다고 응답했고, 74.7%(4천5명)는 최근 1년간 근골격계 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치료 경험자 중 73.6%(2천947명)는 자비를 들여 치료비를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53.3%(2천136명)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했다. 끝내 산재를 신청해서 인정받은 비율은 고작 1%에 불과했다. 최진선 학비노조 경기지부장은 가장 시급한 것은 식수 인원 대비 인력 배치의 기준이라며 근본적으로 너무 적은 인원이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을 하다 보니 과다한 조리흄을 흡입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학비노조는 산재를 당하고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는 급식종사자를 위해 집단산재 신청에 나서고 있다. 올해 6월에는 급식종사자 28명(경기 11명), 지난 9월에는 19명(경기 7명)이 산재 신청에 참여했다. 경기지역 18명 중 15명은 10년 이상 급식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됐고, 병명은 폐암ㆍ유방암ㆍ직장암ㆍ혈액암ㆍ갑상선암 등으로 다양했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조리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며 급식실에서 일하는지, 일한다면 얼마나 일했는지 따져보면 폐암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에서 나오는 유해물질과 암의 연관성도 연구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그 유해성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 당국은 급식종사자에 대해 일종의 사업주 개념인데, 선제적으로 문제를 발굴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3. 헛바퀴 구르는 실태조사, 급식실 고통 외면하는 교육 당국 학교 급식실에서의 노동이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내에서 첫 산재 인정 사례가 나오자 지난 5월 뒤늦게 도내 학교 2천363곳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세웠다. 급식실을 점검하고 공조설비 등을 단계별로 교체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학교별로 자체 점검하는 형태였고, 당시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개ㆍ보수가 진행된 학교는 163곳(6.9%)에 불과했다.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만 터져나왔다. 학비노조 소속 급식종사자 임숙현씨(52ㆍ가명)는 조리 과정에서 매연이 발생하고 청소 과정에서 독한 세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학교에서 점검하는 건 모든 작업이 끝난 뒤였다며 시설 개선을 요청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도교육청은 학교 예산이 모자라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아 적극 지원하고, 대단위 예산일 경우 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하겠다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연말까지 학교 급식소 표준 후드 환기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인데, 그 기준에 맞춰 다시 조치하겠다는 게 도교육청의 계획이다. 결국 기준이 만들어질 때까진 사실상 손을 놓고 있겠다는 셈인데, 이미 경기지역 학교 급식실의 실태는 엉망으로 드러났다. 지난 5~6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에서 도내 학교 8곳을 점검한 결과, 가평중학교와 고양 한류유치원 급식실에선 아예 일부 후드가 고장난 상태였다. 또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규정하는 제어풍속은 0.5m/s이지만, 개구면이 아닌 호흡기 지점에서의 풍속이 0m/s로 측정되기도 했다. 환기 상태가 엉망이다 보니 부천 고강초등학교 세척실에선 22~29ppm 수준의 일산화탄소(법정기준치 30ppm)가 측정됐고, 고양 풍동초등학교에선 메추리알 조림 작업 중 창문을 열고도 4.4ppm(법정기준치 0.3ppm)의 포름알데히드가 계측됐다. 급식종사자의 건강 관리에 대한 대책도 현재까진 준비된 게 없다. 올해 3분기 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선 ▲작업환경 측정 ▲급식실 종사자 폐암 방지 건강진단 ▲각급 학교 산업안전보건 업무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모두 계속 협의한다는 결론만 나왔다. 오는 12월 4분기 산안위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지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은 학교가 처한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으나,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의 인권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인력 보강은 물론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 건강진단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희준ㆍ김정규기자

사회 장희준 기자 2021-11-02 18:52

성남 ‘땅투기 혐의’ 박문석 전 시의회 의장 검찰 송치

성남 분당경찰서는 박문석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지난 3월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박 전 의장은 분당구 서현동과 율동 일대 3개 필지의 임야와 밭 등을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621㎡의 서현동 임야는 박 전 의장이 시의회 의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5월 6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임야는 서현공공주택지구와 인접했다. 지난 2017년 1월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619㎡의 서현동 밭은 6억2천500만원에 거래됐으나, 지난해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올랐다. 특히 177㎡ 규모의 율동 밭은 배우자 명의로 지난 2015년 6천만원에 매입했으며, 지난 2월 5억622만원으로 시에 매각했다. 경찰은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1-11-02 18:44

성남시 도개公에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대응안 보고 요구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행정ㆍ법적 절차 검토를 시작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응 방안 보고를 요청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에 대한 조처를 참고해 대응 방향을 검토한다. 지난 1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를 공개했다. 보고 내용에는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법무법인 상록의 법률 자문도 담겼다.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해당 자문을 토대로 성남의뜰 대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통해 부당이득 반환을 검토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한 법률 자문 내용을 발표하고 법적ㆍ행정적 조처를 하겠다고 한 만큼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도록 내일 공문을 보내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는 윤 사장의 대장동 개발사업 대응 방안 보고에 대해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성남도개공에 공문을 보내 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법무법인 1곳만의 자문의견을 대외에 표명하는 건 맞지 않고 공사 정관상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므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1-11-02 18:44

양평 “불 나면 어쩌나”…복도 등 적치물에 떨고 있는 주민들

양평지역 대다수 아파트 계단 등에 자전거나 폐가구 등이 적치돼 화재 등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오후 2시20분께 양평군 양평읍 A아파트. 220세대 규모인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자 자전거가 복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5층 복도에는 자전거 킥도드 등이 복도 모퉁이에 가득 차 있었다. 자전거는 3개층에 하나 이상 눈에 띌 정도로 많았고 폐가구나 물건 운반용 캐리어 등 종류도 다양했다. 계단에 청소도구가 걸려 있기도 했고, 전동 킥보드가 계단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었다. 252세대 규모인 양평읍 B아파트도 걸어 다니기 불편할 정도로 계단과 복도를 자전거와 생활용품 등이 차지하고 있었다. 3개동 72세대 규모의 또 다른 아파트를 비롯해 양평지역 아파트 대부분에서 비슷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양평의 경우 남한강변 등을 따라 자전거도로가 조성돼 유독 자전거가 복도 등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아파트에선 관리사무소가 치워달라고 방송하면 잠시 장소를 옮겼다가 다시 가져다 놓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물품들을 복도 등에 놓아두는 주민은 보관할 장소가 없다고 호소하지만 불편과 대형 참사를 우려하는 주민도 많아 갈등 요인도 되고 있다. A아파트 주민 B씨(58ㆍ여)는 계단실은 비상이나 화재발생 시 대피해야하는 피난시설인데도 통행에 방해를 주는 물건들을 쌓아놓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인명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렵다고 말했다. 한 아파트 관리소장 C씨(62)는 주민 중에 자전거를 안방에 세워둬야 하냐. 머리에 이고 있어야 하나며 볼멘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 충분히 자전거 거치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방법 제10조 1항은 피난시설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물건을 놓아두면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구(계단 참,복도) 피난대피에 지장을 두는 행위를 하는 자전거 및 물건 적치는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1차 100만원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등이다. 양평=황선주기자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1-11-02 18:37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경기도 순회 간담회…“민선시대 걸맞는 지방체육 기반 마련을”

“지방체육회가 민선시대를 맞았지만 재원 부족,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지자체별 상이한 급여체계 정립 등 대한체육회가 지방체육의 기반을 다지는데 앞장서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일 오후 경기도를 찾아 지역체육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하반기 간담회에는 이기흥 회장을 비롯,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과 시ㆍ군체육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체육회가 안고있는 현안과 문제점, 향후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ㆍ군체육회장들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수급과 이들의 정규직 전환 후 급여체계 표준화 ▲대회를 통한 수익창출 방안과 마케팅 교육 강좌 개설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한 체육강사들의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특히,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급수 및 호봉 산정에 따른 경력 계산과 이들에 대한 임금체계를 호봉제ㆍ연봉제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임금의 적절한 연평균 상승률 가이드 라인을 대한체육회가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방체육회가 관선시대 타성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과 지자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앞장서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정영 군포시체육회장은 “지방체육회가 법정법인화를 마쳤지만 재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관선시대만 못한 상태”라며 “지방체육의 기반을 실질적으로 다지지 못하면 더 큰 후폭풍이 몰려올 것이다. 생활체육지도자와 학교체육 강사의 연봉 하한선 제시 등 이전보다 구체적인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배정완 안산시체육회장은 “과거와 달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 호의적이지 않아 지역체육 발전에 애로가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는 과정서 대한체육회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과 관련한 의무 조항이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기흥 회장은 “지난 상반기 간담회시 전국에서 건의된 61개 사항 중 41건을 이미 해결했다.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50%인 약 7천500억원을 대한체육회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예산이 약 1조원 규모로 늘어나게 돼 재원문제 해결에 더욱 가까워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생활체육지도자와 강사 수급을 2배 이상 늘리고, 국고와 지방비의 비율을 맞춰 처우개선과 임금체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계획이다. 지방체육회 수익 창출을 위해 각 지자체 시설의 이용과 관리ㆍ운영 권한을 체육회가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심도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재민기자

스포츠 일반 권재민 기자 2021-11-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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