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토위 국감] '이재명 판정승' 뒤집힐까... 경기도 국감 2차전 전운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을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앞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의 판정승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으로 나오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이를 설욕하기 위해 집중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19일 당 차원의 국감대책회의를 가진 이후 국토위 차원의 별도 회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당 내부에서 행안위 경기도 국감에서 큰 한 방이 없었고 어설픈 질의로 반격 빌미만 줬다는 비판적 평가가 나오는 만큼, 반드시 국토위 경기도 국감에서 설욕하겠다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를 마친 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뾰족한 수라며 어제 국감을 보면 (이 지사는) 아주 현란한 수사를 사용하면서 변명하지만 알맹이는 쏙 빠졌고 모든 공은 자신이 잘한 것이고 모든 책임은 다 부하직원 잘못이라고 전가하는 비겁한 지도자의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위 경기도 국감에 참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면면(面面)도 이 지사를 수세로 몰아넣을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다. 국토위 경기도 국감에 참여하는 국민의힘 의원 중 송석준 의원은 국토교통부 출신으로 부동산 전문성이 강점인데, 전문성을 살려 대장동과 관련된 이 지사의 의혹을 집중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혜 의원의 경우 국민의힘 대장동 태스크포스 소속이기도 하고 판교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만큼 다른 의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공세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의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심상정 의원도 이 지사를 향한 공세에 합세한다. 심 의원 입장에서는 국토위 경기도 국감이 대선 후보 경쟁의 전초전 양상인 셈으로, 대장동 의혹을 포함해 이 지사의 정책 빈틈을 향한 송곳 질의가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이 지사는 선방했다는 행안위 국감보다 국토위 국감에서 가시밭길을 걸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행안위 경기도 국감을 마친 뒤 자신의 SNS에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시는 기득권자들이 불법 부당한 이익을 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10-19 21:00

[국감인물] 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날카롭고 논리적인 질의를 선보이면서 국회 교육위원회 안에서 단연 돋보이고 있다. 3선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도의회 민주당 대표와 도의회 의장 등을 거쳐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지낸 강 의원은 지방대학 등의 위기에 대해 논하는 자리에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질타, 동료 의원들과 피감기관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강 의원은 19일 열린 교육위의 국정감사에서 지방대학과 지방대학병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다. 그런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앞서 열린 국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날 역시 지각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감 중에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당연히 실장급에서 이뤄져야 한다. 장관이나 차관이 와야 하는데 불참한다면 다음 책임자는 실장이기 때문이라며 심지어 사전에 교육위원장에게 어떠한 이유로 불참 또는 늦는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며 그동안 국감과 관련해 실장 및 국장 등 4명이 역할분담을 해서 자신이 맡은 분야 등에 대해 참석을 하는 것으로 했다. 대학과 관련 부분은 국장과도 업무를 같이 하고 있고, 제 기준에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겨서 불참을 결정했는데 그랬으면 안 됐다고 사죄했다. 이날 강 의원은 날카로운 지적으로 최 고등교육정책실장을 진땀 흘리게 만들기도 했다. 강 의원은 국공립 대학교 1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 지도비 수십억을 부정 편취한 것이 적발됐다. 여기서 학생 지도비에 대해 교육부는 급여적 성격이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내지 말아야 하는 걸 내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제도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1-10-19 21:00

여야, 행안위 경기도 국감 ‘2차 장외 공방전’

여야는 19일 대장동 국감이라 불린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와 관련, 치열한 2차 장외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을 맹비난하며 윤리위원회에 제소장을 제출했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주연의 적반하장식 궤변 대행진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구리)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어제 행안위 국감을 통해 국민의힘의 바닥을, 의혹제기의 밑천을 제대로 보았다면서 김 의원이 제기한 조폭연루설을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와 한준호 원내대변인(고양을)은 오후 국회 본청 의사과에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장을 제출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김 의원이 소위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활용해 정치공작을 했다. 이는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국감장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 역시 김 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SNS를 통해 무책임한 폭로로 국감장을 허위 및 가짜뉴스 생산장으로 만들었다. 제게 가한 음해에 대해 사과하고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라며 독재정권 시절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면책특권 역시 이 기회에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이 지사는 절대다수 호위무사의 경호 아래 개선장군이라도 되는 양, 궤변과 비웃음으로 일관했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 권력형 특혜 비리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해명하기는커녕 비웃고 조롱하는 태도였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A를 물으면 B를 답하는 동문서답, 본질 흐리기, 모른다처음 본다고 잡아떼기,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국민의힘 탓하기, 훈계하기, 협박하기의 무한 반복이었다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56.7%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 특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찬성하는 여론은 무려 73%에 이른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에 대해 광대 짓으로 국민들의 판단력을 흔들어대며, 그의 악마적 재능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며 치밀한 범죄설계자이자 최강 빌런인 고담시의 조커를 능가하는 모습에서 국민들께서 절로 감탄하셨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재민임태환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1-10-19 21:00

이재명 지사 이르면 이번주내 사퇴 예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르면 이번 주 내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려와 달리 지난 18일 열린 행안위 경기도 국감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판단, 20일 열리는 국토위 경기도 국감을 마친 뒤 본선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19일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국토위 국감을 끝으로 대장동 국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의혹은 검경 수사로 확인하도록 하고 정책 비전을 중심으로 대선 후보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 측에서는 국감과 함께 행정적인 책임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만큼 도정을 정리하는 최소 시간을 고려, 이르면 22일 사퇴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 측은 지사직 사퇴를 전후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과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도 준비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문 대통령과 이 지사의 면담 일정이 잡히면 문재인 정부 최장수 총리 출신인 이 전 대표와의 회동도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이 전 대표 마음에 달린 만큼 그분이 마음을 열기를 기다려야 한다며 선대위를 구성할 때도 총괄본부장 등 주요 직책을 이 전 대표 측에게 넘겨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21-10-19 21:00

민주당 경인 의원, “서울시의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 반대는 갑질 행정” 직격

더불어민주당 경기인천 의원들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인천 검단김포 연장 사업에 대해 추진 불가 입장을 내놓은 서울시를 향해 갑질 행정을 멈추고 사업 추진 약속을 지켜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도 꼬집었다. 민주당 신동근(인천 서을)김주영(김포갑)박상혁 의원(김포을)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5호선 연장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신 의원은 최근 자체 용역을 진행한 서울시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5호선 연장 사업은 추진이 불가하다며 일방적인 입장을 내놨다며 앞서 이 사업이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를 전제로 반영된 만큼, 서울인천경기 3자 합의를 통해 모든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마도 수도권매립지와 5호선 연장 사업을 연결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 같은데, 이는 전형적인 갑질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사업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는 5호선 신정방화역 차량기지 주변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19년 민주당과 국토부, 서울시 등은 당정협의를 통해 건폐장 이전 없이 차량기지를 통합이전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신정역 차량기지를 부천에 있는 대장동으로 이전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독단적인 교통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열악한 교통망으로 고통받는 수도권 서북부 주민을 위해서라도 5호선 연장 사업 추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수도권 서북부 주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는 5호선 연장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앞서 전현직 시장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업 추진을 끌어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1-10-19 21:00

경기도, 사립학교 채용비리 뿌리 뽑는다…교원 공정채용 지원 조례 추진

이기형 경기도의원 경기도가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경기도교육청에 위탁하면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이번 입법 조치가 그동안 논란이 된 평택 사립학교 태광학원 대규모 채용비리(경기일보 2020년 11월6일자 1면) 등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4)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평택 사학재단 태광학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13명은 지난해 2월 태광중고교 정규직 교사 채용시험 과정에서 각각 수천만원을 내고 문제지 등을 사전에 건네받아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성적을 내 합격한 혐의(배임증재 등)를 받았다. 이 같은 혐의로 지난 9월 사학재단 이사장 아들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는 올해 2월 3자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사립학교 공정 채용에 나섰고, 3월에는 공정 채용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을 우선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사립학교의 자발적 위탁채용을 유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 채용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는 경기도 3차 정책협의체 활동의 후속 조치로 사립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에 교원 채용 전형을 위탁하는 경우 주어지는 각종 지원 등에 대한 근거 등이 담겨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사립학교 교원 채용 전형의 시행을 위해 기준절차평가방법 등의 전형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채용 공정성 지표를 개발해 경기도에 제공하면 경기도 교육협력지원사업 평가 시 활용될 수 있다. 필기시험을 포함한 사립학교 교원 채용 전형 전체를 경기도교육청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학교 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에서 위탁한 교원 채용 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 조례안이 발의하게 됐다며 경기도의회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10-19 21:00

[기고] 스토킹, 사랑 아닌 범죄…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스토킹(Stalking)이란 표현은 맹수류의 육식동물이 먹잇감을 따라다니는 것을 뜻하는 동사 Stalk에서 유래했다. 특정한 사람을 그의 의사에 반해 오랜 기간 동안 쫓아 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고 두려움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다. 그간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했고 형량도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 4월20일 스토킹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오는 21일부터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처벌법은 경범죄처벌법보다 스토킹 행위가 넓게 인정되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그에 더해 서면경고, 100ｍ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가능하다. 경찰은 신고 접수 시 학대예방경찰관(APO)시스템을 자동으로 연동해 과거 정보를 활용한 신속한 대응에 나서게 된다. 현장에서의 응급조치로 스토킹 행위가 신고되는 대로 가해자를 피해자와 즉각 분리하며, 여성단체 등과 협력해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스토킹은 미연에 징후를 발견하고 조치를 해야 막을 수 있는 범죄다. 더 이상 피해자들이 그릇된 사회적 인식 때문에 숨어들지 않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게 사회 구성원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준용 파주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정보계 경위

오피니언 정준용 파주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정보계 경위 2021-10-19 20:30

경찰, ‘요진 와이시티 기부채납’ 배임 혐의 공무원 내사 착수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주상복합인 요진 와이시티(Y-CITY)의 기부채납 협약 등과 관련해 수사 의뢰된 고양시 공무원들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요진 와이시티 기부채납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업무상 배임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고양시는 특정감사를 벌여 협약을 부적절하게 체결하는 등 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당시 담당 공무원 5명에 대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말 사건을 이관받아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은 서류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고양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수사 의뢰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업무 부당처리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 부적정 ▲업무빌딩 건축허가 업무 부당처리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소 제기 부적정 등 9건의 문제점을 담은 감사 결과와 혐의 자료 일체를 제출했다. 고양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요진개발 소유의 일산동구 백석동 유통시설 부지(1만1천13㎡)를 주상복합 아파트로 용도 변경해주면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업무 빌딩 규모나 가액 등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 없이 협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요진개발 측에서 부지 3만7천638㎡와 1천200억원 상당의 업무 빌딩을 지어 기부채납한다고 제안했는데, 이를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기부채납 대상 토지였던 학교 용지(1만2천92.4㎡)도 요진개발과 특수관계에 있는 휘경학원에 소유권을 무상 이전했다. 또한 업무 빌딩과 학교 용지가 고양시에 기부채납되지 않았는데도 요진개발의 주택건설 사업 전체 사용검사를 처리해줘 기부채납의 지연을 초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약 12년 동안 진행된 사안의 기록을 검토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후 수사 의뢰인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진행한 요진 와이시티 기부채납 특정감사 결과를 지난달 초 발표했으며, 2012년 킨텍스 C2부지(업무시설 용지) 헐값 매각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여 지난 7월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0-19 20:28

[세계는 지금] IOT·AI 기술 확보, 기업 생명줄이다

세계는 스마트화되고 있다. 인터넷 기반의 모든 사물을 연결해 정보를 주고받는 사물인터넷(IOT)은 정보통신기술(IT)의 혁신적 발전과 기업의 상품생산부터 휴먼케어 서비스까지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아가고 있다. 이에 세계 각 국가의 정책은 IOT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발전과 성장 방법을 설계하고 집중적인 기반 인프라 구축 및 IOT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업들은 IOT를 활용한 상품생산과 비즈니스를 통해 국민 생활의 패턴마저 바꿔 놓고 있다. 세계의 IOT 발전은 기업활동, 국민생활, 공공행정 등 많은 분야에 도입되고 있으나 필요 인력의 부족으로 IOT 인력 쟁탈전을 가속화 되고 있다. IOT 인력 확보는 정부에게는 경제성장, 기업에는 이윤 극대화, 가계에는 삶과 일의 원활함과 연결되고 있다. 국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산업기술실태조사에서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가전,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첨단신소재 등의 5개 신산업 분야에 2027년까지 필요한 인력이 16만5천명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기업들은 세계에서 생성되고 있는 각종 정보를 활용해 상품생산 및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다. 이전에는 소비자의 필요성과 사용성 등을 고려한 유형의 상품생산으로 주된 이윤 창출을 했다면, 이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과 상품생산이 그 주요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여기에 신속한 상품전달 물류시스템은 국내외의 생산-구매-물류-소비의 연결 속도를 빠르게 해 기업 이윤추구의 회전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기업들의 상품생산과 소비자의 구매 및 소비과정에도 IOT가 활용되고 있다. 기업은 IOT를 활용해 소비자 요구 희망 상품을 찾아내고 생산계획에 반영한다. 뿐만 아니라 IOT 기술은 생산계획이 수립되면 최적의 상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 생산 로봇의 생산, 자동화 물류시스템, 시장마케팅을 거쳐 생산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기업은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컴퓨터를 활용해 구현하려는 기술인 인공지능(AI)으로 다양한 사물들을 연결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통한 사무처리, 쇼핑, 주거지 반려동물 관리, 호텔의 배달서비스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IOT와 AI 기술은 스마트 홈, 스마트 생산라인, 스마트 의료, 스마트 팜 등 산업 및 생활공간에서 효율성과 안전성 그리고 편의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 사례로 IOT와 AI 기술을 접목해 시가총액이 1조달러가 넘는 기업으로 성장한 아마존을 들 수 있다. 물론, 국내의 IT 기업들의 성장 과정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 각국과 기업들은 IOT 기술의 확산과 인간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기술인 AI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IOT 및 AI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는 인재 양성의 실행 속도가 답이다. IOT, AI 등에 대응한 정부 계획의 신속한 실행과 기업, 대학 그리고 국민의 인식과 역할 분담이 기능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조현수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오피니언 조현수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2021-10-19 20:28

[경기만평] ...김 빼기 전략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1-10-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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