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교사 41.3%, 성희롱·성폭력 경험…경기도의회 법률지원 등 근거 마련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성폭력 피해로 고통받는 경기도 교직원들이 상담치료 및 법률지원 등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보호를 받을 길이 열렸다. 경기도의회가 성폭력 피해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는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담임을 맡은 한 여성 교사가 반 남학생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지난달 27일 교사 인증을 해야 활동할 수 있는 비공개 온라인 카페에 6학년 저희 반 학생한테 성희롱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이 글에서 교사인 글쓴이는 노골적인 성희롱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실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7월14~23일 전국 유치원, 초중고 교사 1천1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여성 교사 10명 중 4명은 이 같은 성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사에서 최근 3년간 성폭력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여성 교사의 비율은 41.3%로 남성 교사(21.3%) 대비 2배가량 높았다. 특히 응답자 중 20~30대 여성 교사는 66%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이에 정윤경 위원장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교직원을 지원하고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경기도교육청은 ▲직장 내 성폭력 예방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신고 등 대응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 등 다양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또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성폭력 피해 교직원 상담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정윤경 위원장은 교직원의 경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자를 보호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10-20 20:04

김재옥 제24대 수원상의 신임 회장 “어깨 무겁지만, 상의 발전 위해 힘쓸 것”

수원상공회의소 신임 회장으로 김재옥 부회장(66ㆍ대신자연에너지 대표)이 선출됐다. 수원상의는 20일 오후 상의 대회의실에서 지난달 회장직을 사임한 홍지호 전 회장의 후임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재적의원 47명 가운데 33명이 참석한 임시의원총회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김재옥 부회장을 제24대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추대, 의결했다. 김 신임 회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오는 2024년 3월 18일까지다. 김 신임 회장은 민족대표 33인 기념사업회 이사장, 수원사랑장학재단 이사, 경기도테니스협회장, 수원시 주민자치회 위원 등을 맡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 신임 회장. 수원상공회의소 제공 김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홍 전 회장님의 빈자리를 이어받아 어깨가 무겁다며 이 자리를 맡겨주신 제24대 의원들의 성원과 뜻을 잘 받들어 지역 경제와 회원 기업의 상생을 위해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2년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환경이 날마다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수원상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수원상의는 지역 경제계 발전을 위해 1908년에 설립돼 11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경기도 지역상공회의소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수원상의는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해 기업의 권익보호와 경영환경개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김경수기자

경제일반 김경수 기자 2021-10-20 20:00

[국토위 경기도 국감] 국감 삼킨 대장동... 정책 없고 정쟁만

1천350만 경기도민의 민생을 챙겨야 할 경기도 국감이 정책이 아닌 대장동 정쟁에 함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거듭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본선 검증 무대이자 지사직 사퇴 전 마지막 국감으로 관심이 쏠렸지만,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감정싸움이 고성은 물론 삿대질을 주고받는 상황으로까지 번지면서 도민에게 큰 실망만 안겼다.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도정 관련 질문 대신 대장동 의혹 파헤치기에만 집중했다. 특히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무진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 배임 의혹 제기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지난 국감에서 이 지사가 초과 이익 환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는 누가 건의를 한 것이냐며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씨인가, 아니면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가 그렇게 말 한 적 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민간의 개발이익에 대해 몰랐다고 한다면 무능한 것이다.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며 초과이익 환수를 차단함으로써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줬고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몰아세웠다. 이 지사는 당시 대리급 정도의 신참 직원이 제안한 내용이 있는데 채택이 안 됐다. 그때 보고 받은 것도 아니고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것이라며 당시에 저는 들어본 일도 없고 상식에도 어긋난 얘기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배임 의혹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이 지사를 엄호했다. 이 지사 측 인사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 배임이라고 주장하는데, 금융권에 물었더니 자기네들(은행)이 배임에 걸린다고 했다고 감쌌다. 이 지사 역시 우선 협상을 하는 상황에 갑자기 공모에 없던 내용을 추가한다면, 그걸 받아주는 은행이 배임이 된다고 동조했다. 이 지사 캠프 출신 민주당 문정복 의원(시흥갑)은 야당에서 자꾸 대장동 특혜 의혹을 주장하는데, 이와 가장 비슷한 사례인 부산 엘씨티와 비교해보면 대장동 사업은 5천503억원이란 공공환수와 함께 5천억원이 넘는 도시기반 시설까지 설계한 훌륭한 사업이라고 칭찬했다. 이 지사도 토건비리 세력들이 정치 권력과 유착한다면 엘씨티처럼 적은 돈을 내고 원가에 땅을 사서 엄청난 이익을 내릴 수 있다고 맞장구쳤다. 이처럼 여야가 정쟁으로 변질한 국감에서 서로를 대장동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무의미한 공방을 주고받자 도민은 물론 국감을 열심히 준비한 공무원들은 허탈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날 경기도청 앞에서 공무원노조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두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위해 수천 건에 달하는 국감 자료를 모두 정리하고 제출했으나, 결국 대장동 관련 얘기만 나왔다며 도민이 아닌 대선 승리를 위한 볼썽사나운 싸움이 됐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국토위 국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짜뉴스와 정치적 선동 등으로 왜곡된 대장동 관련 진실이 국감을 통해 많이 조정된 것 같다.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자평했다. 이어 지사직 사퇴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공직자의 공직이란 게 자기가 함부로 버리고 넘길 수 있는 가벼운 게 아니다.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도정에 피해가지 않도록 심사숙고할 계획이다.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정치 임태환 기자 2021-10-20 19:58

'안양시의장 선거 공개투표' 檢 공소장 변경, 득일까 실일까

검찰이 여당 안양시의원들의 의장선거 공개투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관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법조계에선 공소장 변경이 수용되면 무죄를 다퉈온 의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여당 안양시의회 A의원 등 10명은 지난해 7월3일 제8대 후반기 의장선거에 앞서 B의원을 차기 의장에 선출키로 공모하고 의원별로 미리 정해둔 투표용지 가상의 구획안에 B의원 이름을 쓰는 방식으로 이를 실행에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치러야 할 의장선거를 기명 공개투표로 진행한 것으로 판단, 혐의가 중한 AㆍB의원 등 3명을 기소하고 혐의가 약한 C의원 등 7명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D의원 등 2명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약식 기소된 7명 중 C의원 등 4명은 법원의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현재 의원 7명이 같은 혐의로 재판부 2곳에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검찰이 양 재판부 공히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애초 위계 공무집행방해의 객체(대상)를 안양시의회로 봤다. 하지만 일부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해당 죄목의 객체는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 등 자연인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법인인 안양시의회는 객체가 될 수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무죄변론을 폈다. 검찰의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무기명 비밀투표권을 가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장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시의회 사무국장의 정당한 사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내용 등이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장이 변경된다면 공모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일부 의원 외의 다른 의원들에겐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 신청은 기존 공소사실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는 통상 다음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안양=한상근ㆍ노성우기자

안양시 노성우 기자 2021-10-20 19:48

미리 보는 대선 본선?!… 이재명 VS 심상정 ‘정면 충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또다시 대장동 의혹 관련 질의만 난무한, 도내 현안이 실종된 맹탕 국감에 그쳤다. 대장동 관련 공방이 치열하게 오간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여당의 반격,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대통령 후보 간 전초전(前哨戰)도 성사됐다. 또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 7기 도의 주요 과제를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전 발표도 이뤄졌다. ■ 尹 처가 회사의 양평 개발사업이야말로 특혜 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은 대장동 의혹 외 도내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이 되는 다른 개발사업이 있다며, 양평 공흥지구 사업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 중인 윤석열 전 총장의 처가 회사인 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당 사업은 당초 2014년 11월까지 시행계획이 완료돼야 했지만, ESI&D는 이를 지키지 못했고 이후 불법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016년 6월께 당시 양평군수이자 현재 윤석열 캠프에 소속돼 있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이 시행기간 만료일을 2016년 7월로 변경했다며, 박 의원은 이것이야말로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거의 무법자들 같다며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행정학 및 법학의 기본개념 중 기간이란 것이 있다.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며 (개발사업 기간 연장은) 식품의 유효기간을 늘려주는 것과 같다. 이건 불법행정이라고 꼬집었다. ■ 미리 보는 대선 본선?!李 vs 沈 전초전 발발 제20대 대통령선거 본선에서 경쟁을 벌일 예정인 이재명 지사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이 국감장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심 의원이 대장동 개발을 설계한 이 지사에 대해 설계자가 죄인이라고 비판하자, 이 지사는 공익환수는 착한 설계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지난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발표를 인용해 시민단체 추정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이익이 1조8천억원 수준이라고 한다며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니 택지사업으로만 제한했는데, 성남시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익환수 대상을) 택지사업으로 한정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이 지사가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더 많은 공익환수 기회를 놓쳐 큰 도둑에게 자리를 다 내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도둑질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지만, 공익환수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며 작은 확정이익이라고 표현했는데 환수액 5천500억원이 작다는 데 동의하지 못하겠다. 대한민국 지방행정 역사에 민관 합동개발로 1천억원 단위를 환수한 사례가 없다고 답했다. ■ 李 지사, 균형발전 강조농촌기본소득, 지방 소멸 막을 것 이재명 지사가 국감장에서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된다면 농촌기본소득 등 소외된 지역을 위한 관련 정책을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의 인구 소멸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 지사는 이번에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가평군과 연천군 등 도내 2곳이 지정됐고,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우선 정부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결국 경제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해 외진 지역에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면, 동네 안에서 돈이 돌아가며 지역 활성화돼 소멸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외에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대대적으로 해야 하고 지방 인프라 구축, 재정 지원 강화 등 국가 차원의 대대적 투자와 관심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태병기자

국회 채태병 기자 2021-10-20 19:40

부천 술자리서 여교사 강제추행 혐의…30대 남교사 입건

30대 중학교 남교사가 술자리에서 동료 여교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남교사 A씨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자정께 부천 중동 한 주점에서 동료 교사들과 술을 마시던중 여교사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주점을 도망쳐 나온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김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를 한 차례 조사했지만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술자리에 있었던 다른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며 사건의 세부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1-10-20 19:35

[지지대] 무너져 내린 ‘체육웅도’ 명성

1990년대부터 경기도 체육은 타 시ㆍ도의 부러움을 넘어 질시의 대상이었다. 지난 1981년 인천시와 분리 후 경기도 체육은 학교 및 시ㆍ군청 팀 창단과 꿈나무 육성 등 홀로서기를 통해 전국 최고로 성장했다. 오랜세월 체육인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의 결과였다. 이후 경기체육은 하계 전국체육대회에서 17연패 달성을 비롯, 종합우승을 25차례나 이뤄냈다. ▶이처럼 화려했던 경기도 체육이 고사(枯死) 위기에 직면했다. 체육웅도라는 명성도 점차 잊혀져가고 있다. 그동안 경기체육을 지탱해온 학교체육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체육정책 기조 변화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전문체육ㆍ생활체육을 관장하는 단체의 통합, 경기도체육회의 민선시대, 경기체고의 침체 등 리더의 무관심과 방관, 정치권의 과도한 간섭이 빚어낸 합작품(?)이다. ▶운동선수들에 대한 과도한 제약과 규제에 우수선수 타 시ㆍ도 유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선수들의 진로는 학업이 아닌 운동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저 마다의 기량이 미래를 결정하는 달란트(talent)이지만 그 꿈을 펼칠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는 공부가 전부가 아닌 각자의 재능을 살려 꿈을 이뤄가야함에도 유독 체육 인재들에겐 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전국 최초의 도립(道立) 체육고등학교로 세워진 경기체고 역시 개교 26년을 맞았지만, 최근 2년 연속 미달사태를 빚는 등 중학 선수들에게 선망의 대상에서 기피 대상이 돼가고 있다. 또한 민선체제 출범후 경기도체육회는 조직의 갈등과 균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이 같은 경기체육의 퇴보 상황에 정책을 바꾼 정치인부터 단체장ㆍ학교장 등 몇명의 이름이 지주 오르내린다. 경기체육이 급격히 무너져 내리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반면 다시 일어서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어떻게 쌓아올린 명성인데. 이제라도 경기체육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방향과 대안을 고민할 때다. 황선학 문화체육부 부국장

오피니언 황선학 문화체육부 부국장 2021-10-20 19:20

[사설] 환수 1천억으로 수익 8천억 면죄부 주려나/경기도·성남시의 ‘환수 약속’이 미덥잖다

성남시가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 준공 승인을 연장할 듯하다. 예상대로라면 성남의 뜰이 다음 달 준공검사를 신청한다. 시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의 폭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다고 승인 연장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ㆍ보전, 개발 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시에 요청했다. 이를 위한 행정 절차의 하나로 보인다. 취지는 알겠는데, 국민 뜻에 부응한 조치일까. 주목할 것은 얼마를 환수하려고 하느냐다. 성남시는 법률 자문으로 받은 환수 근거를 말한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 판결이다. 유씨의 배임죄가 성립되면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공소장 속 유 전 본부장의 배임 액수는 1천100억원으로 알려진다. 손해배상의 구체적 산정 방식 등은 변수가 많다. 하지만, 공소장에 적시된 배임범죄액 1천100억원이 최대 환수액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장동 개발의 민간 수익은 8천억~1조원 정도로 얘기되고 있다.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이 여기다. 상상할 수 없는 돈놀이에 경악하고 있다. 자연스레 이 대박 이익금을 어떻게 환수할지가 관심이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서둘러 환수를 말한 것도 이런 여론 때문이다. 바로 그 내용이 미덥잖다. 실제 환수 규모가 수익 총액에 턱없을 가능성이 크다. 1천억원 환수로 1조원 수익을 정당화해주는 결과만 주는 상황이다. 유 전 본부장 공소사실에 뇌물죄도 있기는 하다. 뇌물죄의 범죄 액수는 벌금 또는 추징의 산정 대상이다. 지방 정부가 아닌 국가 예산으로 처리된다. 경기도ㆍ성남시의 환수 약속과는 애초부터 무관한 영역이다. 유 전 본부장 재판 절차와 결부시키는 것도 불안정하다. 성남시가 설명한 환수 시점은 유 본부장 범죄 성립 때다. 확정 판결을 말하는 듯하다. 몇 년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 공범 확인, 범죄 병합 등에만 몇 달 걸릴 수 있다. 그 수년간 대장동 공영 개발 사업을 미승인 상태로 두겠다는 얘기인가. 이 때문에 발생하는 입주민 또는 원주민-환지 조건-들의 피해는 어쩔건가. 원성이 들끓어도 유동규 재판이 안 끝났다며 미루겠다는 것인가. 대장동 사건은 국민적 사건이다. 국민의 눈높이가 있다. 유동규ㆍ개발업자 재판만 기다리는 행정을 국민은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민간업자 측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법률 고문단도 있다. 특별검사, 전직 대법관, 전직 검찰총장 등이 즐비하다. 고액의 고문료로 선임된 변호인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민간업자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을 것이다. 공소 사실은 언제든 통째로 뒤집힐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환수 계획도 다 날아간다는 얘기가 된다. 경기도ㆍ성남시가 이런 법률적 불안정성을 모른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 이득 환수라는 구호가 미덥지 않은 것이다. 이 순간에도, 민간업자 측은 자산 보전을 위해 온갖 수단을 쓸 것이다. 이에 맞설 성남시는 그 자산 보전을 위해 어떤 수단을 쓰기는 하는 걸까.

사설 경기일보 2021-10-20 19:20

[사설] 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공정성 높이는 계기 돼야

사립학교도 교사를 뽑을 때 채용시험을 시ㆍ도 교육청에 맡겨야 한다. 지난 8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 앞으로는 교육청 채용 위탁이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됐다.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일부 사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사 채용 관련 부정과 비리로 인해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 실제 평택 태광학원에선 교사 채용 관련 금품수수와 시험지 유출 등의 비리가 있었다. 경찰은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로 태광학원 관계자 10명을 입건했고, 범행을 주도한 행정실장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네고 정규교사 채용 시험에 합격한 기간제 교사 21명, 그 부모 5명 등을 배임증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9월 사학재단 이사장 아들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십억원이 오간 태광학원의 대규모 채용 비리는 본보 보도를 통해 불공정하고 파렴치한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사학비리 근절 대책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국회의 사립학교법 개정까지 이끌어 냈다. 개정된 사학법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시 시ㆍ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해 교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지 사립학교는 법인에서 자체 시험을 내거나 교육청에 시험을 위탁하는 방식 중 자율적으로 선택해 왔다. 자체 시험과 교육청 위탁의 시행 비율은 지난해 기준 4대 6 정도다. 경기도가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경기도교육청에 위탁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민주당김포4)이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사립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에 교원 채용 전형을 위탁하는 경우 주어지는 각종 지원 등에 대한 근거 등이 담겨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교육청은 매년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교원 채용 전형의 시행을 위해 기준절차평가방법 등의 전형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조례가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 경기도가 사학법 개정을 이끌어낸 것처럼, 조례안 또한 전국 시ㆍ도교육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학의 비리와 부정으로 교사 채용 권한이 교육청으로 넘어가면서 사학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기도 한다. 전체 사립재단이 자율성을 잃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성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1-10-20 19:20

[함께하는 인천] 남이 아닌 내가 보이는 길

길을 걸으면 자동차나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보다 눈에 들어오는 게 많다. 산책의 즐거움이 걷기 명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 남이 보이고, 걸어가면 내가 보인다는 어느 도보 예찬론자의 말에 격하게 공감한다. 프랑스에서 플럼빌리지라는 수행공간을 운영하는 베트남 승려 틱낫한은 일상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모든 발걸음마다 평화라는 책을 통해 알려준다. 스님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일상에서 잊고 지내는 마음 챙김을 지금, 여기에서 찾으라고 조언한다. 보행자를 걷기 편하게 하는 도시는 품격 높은 쾌적함을 안겨준다. 이런 도심엔 역사성과 장소성이 살아 있는 거리가 곳곳에 뻗어 있고, 과거의 기억과 흔적을 간직한 건축물이 친숙함을 더해 준다. 근대건축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인천에도 인상 깊은 거리와 건물이 상당하나 아직 그 가치를 제대로 발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끈 미국 보스톤의 프리덤트레일 4km 거리에 독립선언문 낭독 광장, 독립영웅들의 공동묘지, 독립전쟁 기념탑 등 아메리칸 퍼스트 시설이 몰려 있듯 코리안 퍼스트가 인천 개항장문화지구에 즐비하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양키두들이란 음악이 울려 퍼진 화도진, 자장면 탄생지 청관거리, 선교사 아펜젤러 부부가 세운 국내 첫 개신교회인 내리교회, 최초 서구식 호텔인 대불호텔, 국내 최초 철도인 경인철도 착공지, 국내 최초 극장 협률사(현 애관극장) 등이다. 또 청일조계지 계단, 여선교사 합숙소, 제물포구락부 등 역사문화자산이 무궁무진하다. 인천에서 활동하는 젊은 뮤지션들이 구한말~일제강점기 인천에서 불리던 제물포애국가, 경인철도가 등 100곡가량의 옛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현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얼마 전 1926년 개항장에서 유행한 인천 아리랑을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 제물포, 더 재즈 예그리나가 송도 트라이보울 무대에 올라 감동을 주었다. 배우들이 부른 다소니 응수, 에바는 슬아 해나 아리아(응수가 사랑하는 사람, 에바는 슬기롭고 아름다운 요정)라는 해석 안 되는 순우리말 가사가 진한 여운을 주었다. 대중음악의 시발지인 인천을 노래하는 것 같았다. 근대문화가 넘쳐나는 개항장거리 인근엔 산업유산도 가득하다. 시민들이 다음달 24일까지 한 달간 일제강점기부터 운영되던 도쿄바우라전기, 조선기계제작소, 동일방직, 삼화제분 공장을 둘러보는 노동자의 길을 탐방하고 있다. 이런 역사적인 길이 평소에도 친숙하게 다닐 수 있는 일상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인천에 활기와 생기가 넘쳐날 것이다. 박희제 인천언론인클럽 회장

오피니언 박희제 인천언론인클럽 회장 2021-10-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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