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불법 알면서도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5년 연장’ 상임위 통과 논란

인천시의회가 지역 내 지하도상가의 불법 양도양수 및 전대 유예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이 개정안이 현행법 위반이 명백한 만큼, 재의요구를 위한 법률 검토 등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제274회 임시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안병배 시의원(중구1)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임차인의 직영 전환 및 전차인의 영업기간 보호를 위해 양도양수, 전대 금지규정의 시행일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명시했다. 앞서 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1월31일 조례개정 당시에도 5년 유예기간 연장을 시도했다. 하지만,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5년의 유예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유권해석한 탓에 2년 연장으로 축소해 조례를 개정했다. 그런데도 시의회는 또 한 번 상위법을 무시하고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건교위는 최근 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의 대표발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이번 조례 개정의 근거로 해석하고 있다. 전통시장법은 최초 입찰을 통해 지자체 공유재산 등에 입점한 상인에게 최대 10년까지 계약 연장을 보장한다. 안 시의원은 전통시장법 개정으로 법적요건을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며 특히 이곳은 도로기능이 사라진 상가가 주된 역할이 아니므로 공유재산법 대상이 아닌 전통시장법의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통시장법을 적용해도 인천의 지하도상가 모든 상인들을 위한 5년 연장은 불가능하다. 인천의 지하도상가는 대다수가 임차인이 아니라 불법으로 재임대 등을 받은 전차인이기 때문이다. 현재 3천474개 점포 중 전대차 계약을 한 점포는 무려 2천211개(63.6%)에 달한다. 고존수 시의원(민남동2)도 전통시장법이 시점상 지금 적용하긴 힘들지만 토대를 마련해놨다라는 부분에서 이 조례 자체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건교위가 이번 조례에 전통시장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행한 것이다. 시도 이날 조례 심의 과정에서 조례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불법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조례 개정 당시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이 5년의 유예를 줄 경우 임차인 보호보단 특혜소지, 공익침해가 심각하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2년의 유예기간조차도 현행법상 정당치 않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있었다며 만약 유예기간이 5년으로 개정이 이뤄지면 재의요구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법적 검토를 진행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 시민 유모씨는집행부나 의원들 스스로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조례를 강행한다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누구를 위한 조례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민 강모씨도현실성 없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된다면서의회가 항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조례를 추진할 수는 없겠지만 보다 신경을 써서 입법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1-10-14 18:33

인천시, 인천대교㈜ 반발로 동춘지하차도 교통개선 공사 정지

인천시가 아암대로 동춘지하차도 진입부에 대한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천대교㈜와 사전협의 없이 인천대교고속도로 연결도로의 차로를 줄이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시 종합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시는 공정률 86% 수준인 동춘지하차도 진입부 일원 교통개선사업을 지난 12일부터 중단했다. 인천대교㈜가 지난 1일부터 교통개선사업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인천대교㈜는 인천대교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관련 시설 등을 관리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자다. 앞서 시는 지난 8월30일부터 2억4천여만원을 들여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춘지하차도의 시흥방면 진입부는 전체 3차로 중 2차로가 인천대교고속도로의 연결도로로 이뤄져 있다. 나머지 1차로는 아암대로에서 지하차도로 이어지는 진입도로다. 시는 현재 아암대로에서 지하차도로 이어지는 진입도로가 1차로에 불과해 동춘지하차도의 시흥방면 진입부에서 상습적인 교통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교통개선사업을 통해 아암대로에서 지하차도로 이어지는 진입도로를 확장할 계획이다. 반대로 인천대교고속도로 연결도로는 종전 2차로에서 1차로로 줄인다. 이를 두고 인천대교㈜는 인천대교고속도로 연결도로 차로를 줄이는 내용의 교통개선사업을 시가 사전협의 없이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인천경찰청하고만 사전협의를 했을 뿐이다. 또 인천대교㈜는 지난 8일 시에 전달한 공문에서 본 사안은 당사의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교통개선사업을 급하게 정지했다고 했다. 이어 인천대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동춘지하차도의 시흥방면 진입부 3차로를 4차로로 넓힌 이후 인천대교고속도로 연결도로 2차로를 유지하는 방안 등에 대해 내부검토 등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10-14 18:33

[속보] 경인 화장품 용기업체, 코스팩토리 대금 미수금 창고비 부담까지 ‘이중고’

경인지역의 화장품 용기포장 제조업체들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화장품 업체인 코스팩토리로부터 230억원의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줄도산 위기(본보 9월14일자 1면)에 처한 가운데 납품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준비한 원료부자재 등을 빌린 창고에 계속 쌓아두면서 15억원의 임대료 부담 등 추가피해까지 나오고 있다. 14일 코스팩토리 피해업체 채권단 등에 따르면 코스팩토리로부터 230억원의 대금 미납 사태를 겪고 있는 경인지역의 화장품 용기포장 제조업체 102곳 중 40여곳은 제품에 들어갈 원료와 부자재 등을 사용납품하지 못해 빌린 창고에 방치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빌린 창고에 대한 임대료로 매월 500만원 이상을 쓰고 있다. 채권단은 이들 업체가 코스팩토리의 대금 미납 사태를 겪기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창고 임대료로 쓴 돈만 1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코스팩토리의 원청인 화장품 제조업체 지피클럽이이미 다른 화장품 용기포장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받고 있어 창고에 쌓아둔 원료 등을 달리 활용할 방도도 없다. 용기 부자재의 경우에는 지피클럽이라는 상표까지 적혀 있어 다른 용도로 쓰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있는 A업체는 1년간 2억원 규모의 용기 부자재를 빌린 창고에 보관하면서 임대료로 매월 660만원씩 내고 있다. A업체가 최근까지 쓴 임대료는 무려 1억원에 이른다. 남동산단의 B업체는 7개월간 150만장의 마스크팩을 생산했지만 코스팩토리로 납품을 하지 못한 채 창고에 방치하면서 임대료로 6천만원을 냈다. 경기도 안산의 C업체는 매월 900만원에 달하는 창고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포장지 100만장을 거리 한복판으로 꺼내놔야 할 판이다. C업체 대표는 코스팩토리로부터 못받은 대금에 창고 임대료까지 더해져 직원들 월급조차 못주고 있다며 진짜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했다. 채권단은 이들 업체들이 대금 미납 사태에 이어 창고 임대료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달 안에 코스팩토리가 구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고발에 들어갈 계획이다. 채권단의 대표 D씨는 대부분 업체들이 부자재 등을 다른 곳에 팔 수 없어 임대료 피해만 보고 있다며 명확한 대안이 없으면 코스팩토리 대표 등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코스팩토리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지용기자

인천사회 이지용 기자 2021-10-14 18:32

성남도개公 대장동 민간사업자 배당 중단 검토…수백억 규모 예상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공영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중단을 검토한다. 14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올해 개발 이익금 배당은 내년 주주총회 결의 진행 후 성남의뜰 감사보고서로 공개된다. 올해 추진된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의 공공청사 용지 매각이다. 1천863㎡ 규모의 도서관 용지는 63억8천만원으로 시가 지난 6월 성남의뜰에 지급했다. 종합사회복지관 용지는 3천142㎡에 107억6천만원으로 현재 계약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 시가 매입한다. 1천36㎡ 규모의 행정복지센터 용지도 37억원에 매각키로 시와 계약을 마쳤다. 경찰과 소방서 등이 사용하는 공공청사 용지(1천181천418㎡)도 매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공공청사 용지 외에 상업시설, 교육시설, 종교시설, 주차장용지 등에서도 회계상 수익 인식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민간사업자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추가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1-10-14 18:32

인천대 국감서 채용비리 집중 질타…"부정 채용과 비리가 난무하는 대학"

국회 교육위원회가 14일 국립 인천대학교 국정감사에서 대학의 부정채용과 비리 등을 집중 질타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인천대가 성남 대장동 게이트와 비슷하게 부정채용과 비리가 난무하는 대학이라며 지난해 7~9월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고, 올해 2월 결과통보를 받고도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인천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해 55건을 적발, 경징계 4명, 경고주의 201명 등 205명에 대한 신분상 조처를 하라고 했다. 인천대는 당시 정관과 취업규칙까지 개정해 퇴직을 앞둔 내부 인사를 산학협력단 전략기획실장직에 임명했다. 또 인천대는 심사위원 구성 비율을 내부 인사 100%로만 꾸린 뒤 공개채용의 과정도 밟지 않았다. 해당 실장은 징계를 받지 않고 지난달 퇴직했다. 조 의원은 심지어 이 사람이 원래 3년 이내이던 임기를 셀프로 개정해 성과에 따라 1년씩 연장하도록 바꿔 놓은 뒤 1년을 더 근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대의 고질병이라며 이러고도 여러분이 국립대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19년 역사학과 전임교원 선발 과정에서 조동성 전 총장과 당시 부총장이던 박종태 현 총장 등이 면접 당일 불참한 지원자에게 재면접 기회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주고 최종 선발했던 일도 거론했다. 조 의원은 박 총장도 유감스럽지만 역사학과 교수 채용 비리에 연루돼 있지 않으냐며 개혁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 총장은 모든 지적에 동의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교육부를 향해 인천대 법인 이사 추천권을 지자체장인 시장이 가진 점도 지적했다. 교육부는 인천대가 시립대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조 의원은 서울대는 그렇지 않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1-10-14 18:24

불법 도박장에 주방 설치해 음식점 위장…조폭 낀 도박단 무더기 검거

음식점으로 위장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도박을 한 일당을 경찰이 1년여의 추적 끝에 무더기로 검거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도박장 총책 A씨(43)를 구속하고 운영모집책 B씨(46) 등 20명, 도박장에서 도박한 C씨(37) 등 40명을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등은 지난해 9월15일부터 23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지인 등을 통해 도박자를 모집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카드 게임의 일종인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주방 등을 설치해 음식점으로 위장했고, 모집책과 환전책, 딜러 등 역할을 구분해 체계적으로 운영해왔다. 8일동안 오간 도박 자금은 1억4천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B씨가 지난해 9월20일께 도박장에서 소란을 부린 도박 참가자의 어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사건을 계기로 이들의 덜미를 잡았다. 이어 폐쇄회로(CC)TV를 모두 분석하는 등 도박참가자까지 1명씩 쫓아가며 연루자를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은 소액이라도 범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불법 행위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1-10-14 18:24

수원 아파트 신축 현장서 철근 위 넘어진 50대 작업자 숨져

수원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콘크리트 타설 도중 철근 위로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A씨가 아파트 바닥 철제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채워 넣는 작업을 하다 넘어졌다. 세워져 있던 철근 위로 떨어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와 해당 업체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21-10-14 18:24

인천시, 종합 7위ㆍ광역시 1위 목표 달성 실패

인천시가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7위 수성과광역시 1위 목표 달성에 모두실패했다. 인천시는 14일 마지막날 금메달 1개를 추가하며 금메달 20, 은메달 23, 동메달 43개(사전경기 배드민턴ㆍ하키 대학일반부 포함)로 종합 9위에 그쳤다. 광역시 순위도 광주시와 울산시에 이은 3위다. 인천시는 고등부로만 치러진 이번 대회에 41개 종목 중 36개 종목에 선수 482명이 참가했다. 이는 직전 대회인 2019년 제100회 대회 당시 고등부 참가선수 524명과 비교, 42명이 줄어든 것으로 학교 체육의 선수 부족 문제가 성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핸드볼 선수들은 교체 선수가 없어 매 경기 극한의 체력전을 치러야 했다. 심지어 출전을 포기한 팀도 있다. 여고 농구 전통의 명가인 인성여고는 선수가 2명에 불과해 엔트리를 채우지 못해 출전을 포기했다. 또 부평여고 하키는 7명으로 최소 인원(11명)을 채우지 못했고, 인천공항고 요트는 아예 선수가 없어 출전하지 못했다. 석정여고 테니스의 경우 선수가 1명 뿐이라 단체전을 포기했다. 반면, 일부 성과를 거둔 종목도 있다. 역도 여고부 87㎏급 김수아(인천미래생활고)는 1학년으로 처음 출전한 전국체전에서 인상, 용상, 합계를 모두 석권해 시선수단 유일한 3관왕에 올랐다. 또 수영 다이빙에서 남고부 정동민(인천체고)은 스프링보오도 1m와 3m를 제패했고, 육상에서는 400m와 1천600m 계주의 박다윤(인천체고), 볼링에서는 여고부 서예지(삼산고)가 단체전과 마스터즈에서 우승해 나란히 2관왕에 올랐다. 한편, 롤러스포츠 남고부 스프린트 500m+D에서 박민채(학익고)는 대회 신기록을 세웠고, 자전거 남고부 1㎞ 개인독 김근우(인천체고)도 신기록을 수립했다. 지역 체육계에서는 이번 대회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체육 발전과 꿈나무 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시 체육계의 한 관계자는인천이 최근 광역시에서는 나름 좋은 성적을 내왔지만 종목간 기량 편차가 심하다. 계속되는 부진 종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유망주 발굴 육성과 전략 종목 육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희기자

스포츠일반 김경희 기자 2021-10-14 18:24

[우리가 해본다] 잘못된 점자블록에 차도로 발걸음…시각장애인 울리는 경기 지역 인도들

의지할 건 점자블록 하나 뿐인데인도한 곳은 차가 쌩쌩 달리는 차도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흰지팡이의 날(10월15일)을 맞이한 가운데 경기지역 신규 인도에서조차 장애인들의 유일한 이동안내 수단인 점자블록이 방치된 채 교통 약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이대현ㆍ김정규 기자가 14일 오전 10시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센터)의 자문을 토대로 화성시 동탄3행정복지센터와 안양시 안일초 인근 인도에서 시각장애인 1일 체험을 진행했다. 저시력 안경(시력 0.25 수준)을 쓰고 길이 1.5m 지팡이만을 의지한 채 체험에 나선 이들은 3시간여 동안 사고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먼저 이 기자는 화성시 독재울사거리에서 숲속마을사거리까지 이어진 점자블록을 따라 걷다 발걸음을 멈췄다. 지팡이에 버스정류장이 걸렸기 때문이다. 왼편에 뭔가 있다는 생각에 이 기자는 두려움에 휩싸인 채 마치 외줄타기를 하듯 점자블록만을 따라 걸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상 점자블록 양측 각각 60㎝ 내에는 어떠한 방해물이 있어선 안 되나 해당 버스정류장은 점자블록과 30c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이와 부딪히기 일쑤였다. 또 지팡이를 뻗은 방향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 저시력 안경을 벗어보니 눈앞에는 횡단보도가 아닌 차량이 쌩쌩 달리는 사거리가 펼쳐지기도 했다. 발 밑에는 차도 방향의 선형블록이 있었다. 김 기자는 안일초 앞 인도가 끝나는 곳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다. 교통약자법대로라면 일종의 위험 신호인 점형블록이 이곳에서 계단형태로 박혀 있어야 횡단보도를 인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에 따라 점형블록이 나선형으로 설치돼 있어 이곳이 위험한 지역인지 구분을 못했다. 결국 차도로 향하다가 멈춰라는 시민의 외침에 비로소 발걸음을 멈출 수 있었다. 지난 2019년 완공된 이들 인도는 센터가 지난 8월부터 두 달 간 점자블록 방향 및 보도 유효폭 등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은 결과, 적합설치율이 50%를 기록할 정도로 부적합한 곳이다. 이러한 이유는 지자체가 교통약자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준공 승인을 낸 것에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센터를 통해 지자체의 요청을 받을 시 신규 인도에 대한 사전 ㆍ사후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 사안이 아니기에 일부 지자체는 검토 요청을 하지 않은 실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ㆍ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점자블록 설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전ㆍ사후 점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라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화성시와 안양시는 현장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도내 시각장애인 수는 5만4천546명이며,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점자블록 민원은 총 2천847건이다. 이정민기자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1-10-14 18:24

[영광의 얼굴] 레슬링 남고 자유형 79㎏급 金태클 백경민(수원 곡정고)

레슬링 남고부 자유형 79㎏급 金 백경민. 개인적으로 전국체전서 우승해 기쁘지만 함께 고생한 경기도 자유형 동기ㆍ후배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해 아쉽습니다. 14일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레슬링 남고부 자유형 79㎏급 결승서 이한결(충북체고)을 10대0 테크니컬 폴로 꺾고 경기도 선수단의 마지막 금메달 주인공이 되며 올 시즌 전국대회 전관왕(4관왕)을 차지한 무적의 레슬러 백경민(19ㆍ수원 곡정고). 백경민은 이번 대회서 상대 선수가 계체 실격한 8강전을 제외하곤 예선부터 결승까지 3경기를 모두 압도적인 기량으로 테크니컬 폴승을 거둬 최고의 기량을 과시했다. 지난 2015년 인천 귤현초 6학년 때 어머니 친구 아들의 경기 모습에 매력을 느껴 이듬해 수원 수일중에 입학, 본격 레슬링 선수의 길로 접어든 뒤 이듬해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중학 3학년때는 시즌 6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중학 시절 58㎏급을 시작으로 꾸준히 체급을 늘려 63㎏급, 65㎏급, 71㎏급, 74㎏급, 79㎏급을 차례로 제패한 그는 향후 한국체대에 진학해서는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74㎏급을 고정적으로 뛸 예정이다. 곡정고레슬링부는 수원시 선수의 타 지역 유출을 안타까워한 김광일 수원시레슬링협회장의 의지로 만들어졌다. 때문에 이번곡정고에 전국체전 첫 금메달을 안긴 백경민에 대해 이경열 코치(39)는 (백)경민이는 인사이드 태클과 옆굴리기 기술이 뛰어나다. 좀 부족한 맞잡기 기술만 더 연마한다면 앞으로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21-10-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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