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제28회 경기공직대상 수상자 11명 확정…오는 28일 시상식

경기일보사가 올바른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솔선수범한 공직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 제정한 제28회 경기공직대상 수상자 11명이 확정됐다. 경기공직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서용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15일 경기일보사 회의실에서 심사를 추진, 경기공직대상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했다. 우선 지방행정대상부문 자치지원분야에는 이영희 구리시 소통공보담당관 민간협력팀장과 노성식 시흥시 홍보담당관 SNS 홍보팀장이 공직대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이들은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및 소통에 나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했다. 주민복지분야는 전국 최초로 원폭피해자 2ㆍ3세대 지원 실현을 위한 행정 처리에 앞장선 임희란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방사회복지주사가 수상했다. 도시정책분야는 백운계곡 불법시설물 일제정비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기여한 김태석 포천시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환경농정해양분야는 원예산업 분야의 유통구조 개선 및 화훼 소비 촉진 등 계획을 추진한 심필녀 용인시 일자리산업국 농업정책팀장에게 돌아갔으며, 문화체육관광분야는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과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사업 등을 추진한 김창구 파주시 관광과 주무관으로 정해졌다. 공정노동정책분야는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공모와 신중년 일자리 공모 등 사업을 시행한 박찬성 이천시 기업환경국 일자리정책팀장으로 결정됐으며, 의회사무분야에서는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밖에 소방행정대상부문에는 특수대응단 항공정비사 및 공중승무원으로 정비 및 비행 지원에 나선 이재성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 소방장이, 경찰행정대상부문에는 다크웹과 SNS 등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ㆍ유통한 마약사범을 검거한 류근택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마약수사계 경사가 선정됐다. 아울러 교정행정대상부문은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무료 유도교실 운영과 이용봉사단 활동 등에 나선 석길영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복지과 교감이, 세무행정대상부문의 경우는 주택양도 관련 세금상담을 위한 비과세ㆍ중과세 판정프로그램 등을 제작 및 배포한 박성배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국세조사관이 영예를 안았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경기일보 4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채태병기자

알림(社告) 경기일보 2021-10-15 19:13

프로야구 정규시즌 막판 역대급 5위권 경쟁에 이목 집중

SSG LANDERS 엠블럼 프로야구 정규시즌이 20경기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가을야구 마지노선인 5위권 경쟁이 시즌 막판까지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어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15일 오전까지 프로야구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는 5위 키움부터 8위 롯데까지 경기 차가 3.5게임에 불과하다. 여기에 4위 두산과 5위 키움의 경기 차도 1.5게임에 그쳐 가을야구 첫 경기인 4ㆍ5위간 와일드카드 결정전 티켓 두 장에 무려 5팀이 경합하는 형국이다. 6위 인천 SSG 랜더스는 12경기를 남겨놓은 상태서 5위 키움에 0.5게임차로 뒤져있고, 디펜딩 챔피언 7위 NC와는 0.5게임차 앞서 있다. 연승ㆍ연패 여부에 따라 4~8위로 순위가 갈리게 돼 막판 스퍼트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 가을야구 경쟁팀 키움은 지난달 말 우완 선발 안우진이 마운드에 복귀했고, 잠수함 선발 한현희도 오는 16일 복귀 등판을 앞두고 있어 가을야구 승부수를 띄웠다. NC도 박민우(2루수)와 박석민(3루수)의 공백을 주전 유격수 노진혁의 3루 전향과 박준영의 유격수 기용으로 타개하고 있어 만만한 전력이 아니다. SSG는 에이스 윌머 폰트가 오는 16일 롯데전부터 복귀해 총 2~3차례 정도 선발 등판할 전망이다. 또 기존 휴식일인 월요일을 비롯해 23일(토)과 29일(금) 등 중간 휴식일이 있어 불펜진서 총력전을 펼치기 좋은 환경이라 키움은 물론, 더블헤더 포함 최대 6연전이 잡혀있는 NC보다 일정면에서 유리하다. 또, SSG 타선은 이번달 들어 홈런 갯수가 12개로 리그 1위인데다, OPS(출루율+장타율)도 0.718로 롯데(0.767)에 이은 2위를 달리며 팀의 막판 스퍼트에 힘을 보태고 있다. 팀 마운드도 이번달 평균자책점 2.94로 KT(2.88)에 근소하게 뒤진2위에 위치해 짠물 투구를 펼치고 있다. 특히 SSG 불펜진은 이번달 39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2.31을 거두며 2위 KIA(3.17)보다 크게 앞서 있으며, 선발진이 10경기 49.2이닝 소화(평균자책점 3.44ㆍ리그 4위)에 그친 아쉬움을 달래며 시즌 막판 벌떼 마운드 가동을 기대케했다. SSG는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구단명 변경과 동시에 왕조 재건이라는 목표로 지난 반년간 달려왔다. 인수 첫 해 이색적인 행보와 공격적인 마케팅을 선보인 SSG가 성적이라는 마지막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원형 SSG 감독은 "경쟁팀들의 전력이 만만치 않지만 김건우를 비롯해 예비 선발자원들이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을야구 티켓을 꼭 가져오겠다"라고 밝혔다. 권재민기자

야구 권재민 기자 2021-10-15 17:25

인천공항공사, 네스트호텔과도 법정분쟁 가능성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간 소송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스카이72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네스트호텔과의 법적 분쟁 가능성이 국정감사를 통해 쟁점으로 떠올랐다. 1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공항공사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은 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소송이 길어지면서 공항공사의 손해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박 의원은 스카이72가 지난해 12월 이후 토지사용기간이 끝나도 나가지 않은 채 법원의 1심 판결도 불복, 항소함에 따라 장기화하고 있다며 이는 공항공사가 실시협약 어기는 업체와의 계약으로 소송이 남발하고 있고 손실이 크며, 국민의 혜택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은 새로운 사업자(KMH신라레저)를 선정하고도 스카이72가 버티고 있어 400억~500억원대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초 이 소송전이 3~4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1년 안으로 끝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체육시설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가 늦은 이유도 소송전까지 간 이유 중 하나고 시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다고 했다. 특히 박 의원은 김영재 스카이72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네스트호텔 역시 실시협약 위반으로 해지 직전 상황까지 놓이는 등 공항공사가 실시협약 등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항공사와 네스트호텔간 협약상 지분율이 5% 이상 변동할 경우 협의하도록 했는데, 네스트호텔이 46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협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공항공사가 여러 차례 실시협약 불이행 시정 요구를 해도 불응했고, 협약 파기를 통보하자 전환권을 공항공사 승인 없이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이 같은 상황은 스카이72가 실시협약 상 민법상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네스트호텔 역시 상법에 따른 일반적인 경영행위와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주장하며 법적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사장에 실시협약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은 네스트호텔의 전환사채 발행은 언제든 주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전환사채 발행을 취소하지 않으면 법적조치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 시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승훈기자

인천사회 이승훈 기자 2021-10-15 17:19

[인터뷰] 김상덕 경기도무용단 예술감독 “K-무용, 세계로 뻗어나갈 것”

돌고 돌아 다시 왔다. 경기도무용단을 이끌게 된 새로운 리더, 김상덕 신임 예술감독 이야기다. 1993년 경기도무용단이 창단할 당시 첫 공연을 올리는 데 함께했던 그는 지난 14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연이 또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며 경기도무용단 예술감독으로서 K-무용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레퍼토리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첫 소회를 전했다. 국립무용단 예술감독을 역임했던 그가 중앙에서 지방 행을 택하면서 고민이 없었을 리 없다. 경기도민을 위해 어떤 작품을 만들지, 또 경기도만의 이야기를 세계에 어떻게 전파할지, 그러한 생각들이 연신 들었다고 했다. 지난달 취임한 후 한달여 시간이 지나는 동안 고민은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엔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나온 상황이다. 첫 작품은 동서양의 콜라보레이션이 준비된다. 김상덕 감독은 우리 전통 클래식과 서양의 클래식이 만나는 작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무용단 창립 이래 최초로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합동 공연을 준비 중이라며 사계(四季)를 주제로 감각적 무대, 우리의 특색을 살린 작품을 선보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구상 단계지만 내년 4월께 공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부연했다. 다소 난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지, 그는 남녀노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을 세우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단 첫 작품만의 얘기는 아니다. 김 감독은 길 가는 사람 10명을 붙잡고 한국무용 공연을 봤냐고 하면 9명은 보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 영화를 봤냐고 하면 9명은 봤을 것이라며 왜 공연장에 가는 일은 어려울까 꾸준히 고민했다. 결론적으로는 예술가가 원하는 작품보단 관객이 원하는 작품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타타나 나는 무용수다같은 관객 참여형 공연, 20ㆍ30 관객을 잡을 수 있는 트렌디한 공연, 어린이들이 친숙하게 전통 예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 공연 등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기획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무용단의 비전은 K-무용단이라는 큰 틀로 움직일 전망이다.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내세워 결국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는 포부다. 김상덕 감독은 중앙 무용단과 지자체 기반 무용단이 규모나 시스템은 사실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운영방식에선 차이가 있다며 우리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단체지만 단원들이 젊고 열정이 가득하며 싱그러움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의 특징을 살려 전국적, 세계적인 무용단으로 성장해 경기도민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단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무용은 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동적인 부분이 많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슬픔과 많은 흥을 갖추고 있느냐며 춤을 하나의 예술로 승화시키는 현대 문화가 한국 무용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관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믿고 보는 K-무용단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문화일반 이연우 기자 2021-10-15 17:06

인천·사천 국회의원들, 인천공항 MRO 놓고 '갈등'...인천시민 부글부글

인천사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정비(MRO) 산업 추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공항 MRO 산업 추진에 대해 사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해부터 계속 딴지를 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인천시민들은 사천 국회의원들이인천의 발전을 위한 인천공항의 MRO 산업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우리나라 항공정비 산업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1조7천억원에 달하지만, 세계시장(57조8천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인근에 해외복합 MRO 업체를 유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5월4일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과, 7월19일에는 미국 아틀라스 항공사 및 샤프테크닉스케이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경남 사천)은 공항공사가 MRO 산업을 위해 MRO 단지의 부지 및 시설을 조성해 임대하는 방식이 인천공항공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하 의원은 공항공사가 MRO 단지의 기반조성 공사를 하면서 격납고 등을 건립하고 이를 IAI와 미국 아틀라스항공, 국내 MRO 업체 등 MRO 합작법인에 임대하는 것은 엄연히 공항공사가 MRO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어 이는 공항공사법에 공항공시는 MRO 사업을 직접 추진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어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측은격납고를 짓는 부분은 기반조성 공사의 하나며 우리는 직접 MRO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은 우리는 단순히 MRO 부지를 임대제공 등 MRO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지역 국회의원인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서구갑)은 인천공항이 글로벌 공항산업을 선도하고 인천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해 MRO 산업이 필수적인 동시에 중심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의 MRO 산업의 기대효과는 2030년 기준 연간 매출 2조4천억원, 생산유발효과는 3조6천850억원, 일자리창출은 1만1천명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공항 중심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공항경제권을 위해선 MRO 산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인천공항 MRO 단지 164만㎡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글로벌 MRO 전문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MRO 단지에서 오가는 수입부품이나 원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 등을 확대해 공항 경쟁력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싱가포르는 전 국토가 자유무역지대로 운영해 관세부과세법인세를 면제하며 경쟁국 대비 압도적인 투자유치 경쟁우위를 유지한다고 했다. 이어 인천공항 MRO 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강화옹진)도항공정비(MRO)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하는 등 인천공항의 MRO 산업 육성을 지원사격하고 있다. 배 의원이 준비하는 관세법 개정안은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2026년까지 항공기 제조수리에 필요한 부분품과 원재료의 관세를 면제하고, 2027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 감면율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공항 MRO 단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해 산자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김상훈 위원(대구 서구)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국적항공사의 운수 및 슬롯을 제한하는 행위는 합병 취지를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양 항공사의 인수 합병 문제를 시장의 독과점으로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항공산업 경쟁력을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통합항공사는 국내 저가항공사와 경쟁이 아니라, 외국 대형항공사와 경쟁이며 통합항공사를 제한하면 인천공항 발전에도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 실장 양사 합병은 항공산업의 환승객 등 특수 상황 반영해야 한다며 현재 공정위와 대화하고 있고, 연내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에 인천에 거주하는박모씨는항공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한 기반시설 마련을 사업 직접 참여로 본다면 도대체 어떤 걸 해야한다는 말인지 모르겠다며공항사업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노력을 국회가 해주길 바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정모씨 역시MRO 산업을 놓고 사천과 인천 지역 의원들이 갈등을 겪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라며인천공항공사가 보다 인천이 항공산업에서 앞서 나가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1-10-15 15:57

LH, 경기지역 주택공급 촉진 위한 점검 나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지역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점검에 나섰다. LH는 15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사업현장에서 LH 경기지역본부 주택공급 및 공공택지 개발 담당자들과 경기권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본부 관할 사업지구 내 주택공급 촉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성남과 화성, 평택 등 경기남부 15개 지자체 관할지역의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LH 경기본부는 현재 화성동탄2, 평택고덕, 과천과천, 안산장상, 성남금토,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등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가 우수한 사업지구에서 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다. LH 경기본부는 올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아파트 1만6천가구, 안산장상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 8천가구 등 2만4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 4분기에는 평택고덕 Ab57-2 및 성남판교대장 A-10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앞두고 있다.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LH 경기본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LH 경기본부는 보유토지 전수조사로 사업추진이 보류된 블록의 현안 해결방안을 마련해 공급시기 단축을 추진하고, 사업승인 등이 진행되고 있는 블록들은 조기 착공여건을 마련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서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유보지ㆍ장기간 미매각된 학교용지 등을 수요에 맞게 주택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서울의 부동산 수요가 경기도와 인천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상황에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서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준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주택공급에 있어서는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더 많이, 더욱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강조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1-10-15 15:35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혈세먹는 하마…박상혁 "당장 철거해야"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해마다 178억원의 유지관리비가 드는 탓에 철거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서는 정작 이용객이 없는데도 막대한 예산만 들어가는 만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당장 운영을 중단하고 철거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자기부상철도는 3천억원의 건설비용을 투입해 2016년부터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85억원의 유지관리비용이 들고 있다. 또 최근 10개월동안 국토교통부 등이 추진한 자기부상철도 운영진단 및 운영대안 마련 용역 결과 앞으로 30년간 유지관리비용으로 해마다 178억원, 총 5천349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동시에 비용대비편익(B/C)값이 0.32에 그칠 전망이다. 특히 자기부상열차는 2019년 이용객이 4천12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는 앞서 수요예측 기준인 3만5천156명으로 11% 수준이며 특히 지난해 이용객은 725명에 그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날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도자기부상열차를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이를 중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은 자기부상열차는 2010년 건설 당시 신기술로 주목받았지만 최근 도심항공교통(UAM)과 트램, 자율주행차량 등 차세대 교통수단 출현에 따라 개발과 사업이 중단되고 추제라고 했다. 이어 대전도시철도 2호선을 자기부상열차로 계획했으나 트램으로 변경했고,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운영하던 자기부상열차 체험시설도 유지비 부담으로 지난해 운영을 중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국토부는 운영 중단을 포함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은 자기부상열차의 경쟁력이 없고, 부품 조달도 어려운 상황이다며 최근 국토부에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시민 장해민씨는자기부상열차는 등장 초기에만 반짝 관심이 있다가 점점 잊혀지는 시설이 아닌가 싶다며귀한 예산이 쓸데 없이 사용되느니 중단하는 것이 낫다고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오정미씨 역시중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섰으면 서둘러서 진행하길 바란다며갈수록 예산만 잡아먹고 이용객이 줄어든다면 더 지체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1-10-15 14:03

‘이재명 엄호’ 경기도의회 민주당 “국민의힘, 국감 정치적 악용 말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정조준해 대장동 특혜 의혹 공세를 펼치려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왕1) 등 민주당 의원 7명은15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공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감이 특정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 흠짓내기, 정쟁만을 일삼는 보여주기식으로 치닫고 있다며 경기도 고유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자료제출 요구와 감사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자 도지사의 연가 기록 등 국감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에 요구한 자료가 지난해 3천14건에서 올해 4천건을 넘긴 것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대응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의 피로가 과도하게 누적된 상황에서 국정감사로 인한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범위를 벗어난 자료요구 철회 및 개인신상과 관련한 정치공세 발언 제한 ▲지방고유 자치사무 관련 사항 국감 제외 ▲시도지사협의회의 합리적인 안을 토대로 한 국정감사 법률 개정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감 범위에서 벗어난 자료요구와 철회와 함께 개인신상에 대한 공격이나 근거 없는 추측성 질문 등은 제한돼야 한다면서 국민이 부여한 국정감사권을 정략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려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이러한 합리적인 요구가 당리당략에 의해 왜곡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1천380만 경기도민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안방격인 경기도에 대장동 의혹 제보센터를 설치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경기도당 사무실에서 이재명 게이트 비리신고센터 현판식을 한 뒤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지사의 특검 수용과 자료 제출 협조를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1-10-15 13:57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9억원 주택 810만원→450만원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오는 19일 공포ㆍ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 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p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를 적용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도 의무화했다.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개정한 시행규칙이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2021-10-15 13:04

수원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뽑는다"…20일 임시총회 개최

수원상공회의소(수원상의)가 오는 20일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새 회장을 선출한다. 15일 수원상의는 지난달 27일 홍지호 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함에 따라 새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20일 오후 3시30분 수원상의 대회의실에서임시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임시의원총회에서 회장 후보자가 2인 이상이면 투표를 실시하고, 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추대 방식으로 신임 회장을 선출한다. 수원상의 관계자는 2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의원들이 회장직을 맡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내부에서조차 누가 차기 회장이 될지에 대한 하마평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상의는 1908년 설립, 지역 경제계 발전을 위해 11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김경수기자

경제일반 김경수 기자 2021-10-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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