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개인정보 빼돌려 국민지원금 가로챈 사회복무요원 입건

여주경찰서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 국민지원금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사회복무요원 A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근무하는 여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B씨의 개인정보를 빼내 국민지원금 9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달 초 피해자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살펴본 뒤 A씨를 불러 사건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21-10-06 21:45

[김종구 칼럼] 이재명 후보 교체? 10일 이후엔 당내 금기어 될 것

어느 정치인이 말했었다. 내가 아는 이재명은 후보로 확정되는 순간 권력 이양 수준의 모습을 띨 것이다. 두어 달 전 들은 이 말을 놓고 지금을 본다. 후보 교체 말이 있다. 이재명 누적 득표율은 54.9%다. 어떤 반칙도 없는 측정이다. 법률 절차로 증명된 표심이다. 이 54.9%를 뭉개자는 가정이다. 누가 주장할 수 있을지 보자. 이낙연 34.33%다. 34.33%가 54.9%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나. 추미애 9.1%는 애초부터 그럴 표심 아닌 것 같고. 박용진 1.6%는 더 아닌 것 같고. 이게 냉정한 현실이다. 이재명 54.9%를 제압할 집단이 없다. 후보 교체 검토? 10일까지만 쓰이고 사라질 금기어다. 경선도 끝났다. 논쟁도 끝났다. 당 조직도 바뀐다. 당 대표 대신 이재명 후보다. 대통령 위치도 달라진다. 이제 정권 연장을 소원하는 유권자일 뿐이다. 지시 내리는 청와대는 없다. 후보 눈치를 볼 건 되레 청와대다. 이낙연의 길은 상처 치유의 길이다. 조용히 가야 할 평당원의 길이다. 2002 월드컵의 열기는 결승전까지였다. 다음 날 광화문은 청소 끝난 일상이었다. 거기 홀로 선 reds 붉은 티를 본 적 있는가. 이낙연 모습일 수 있다. 검찰 얘기도 부질없다. 이제 이재명 검찰이다. 모든 정보가 그를 향한다. 처음에는 눈치 보듯, 나중에는 드러내놓고. 처음에는 청와대와 같은 수준으로, 나중에는 청와대보다 높은 수준으로. 거기에 대장동 수사가 있다. 10일 이후 살아 있는 권력은 이재명이다. 문재인은 서산에 걸린 권력이다. 문재인 수사는 과거 권력 수사다. 이재명 수사는 현재 권력 수사다. 있다 한들 되겠나. 2월 검찰 인사가 이재명 인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정치인이 이런 말도 했었다. (이재명 후보가 되면)시장 군수 후보들도 자기 사람들로 내정해 거대한 러닝메이트 조직을 꾸릴 것 같다. 그 말을 놓고 우리 동네를 본다. 이재명 경선 지지율은 철옹성이었다. 그 극명한 모습이 대장동 사태다. 유동규 집에 검찰이 들이닥쳤다. 29일 오전이다. 응급실에 그를 수사관들이 데려갔다. 1일 오전이다. 대장동이 논란에서 사건으로 바뀌는 날이다. 언론마다 이재명을 거론했다. 이재명 끝났다는 극우 논평도 쏟아졌다. 그 와중에 여론조사가 있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다. 이재명 28.3%, 윤석열 28%. 난리통에도 이재명은 1등하고 있었다. 요지부동 콘크리트다. 그 콘크리트의 분자(分子)가 있다. 이재명과 운을 엮은 정치인들이다. 언론은 그들을 이재명계(系)라 부른다. 54.9%로 후보를 만든 게 그들이다. 54.9%로 후보를 지킬 게 그들이다. 대선(3월9일)에서 지방선거(6월1일) 가는 길이 찰나다. 사실상 하나의 선거다. 그래서 시장 후보들이 대선에 뛰어들었다. 저마다 사람을 고르고 방향을 정했다. 이재명 호에 특히 많다. 10일은 이재명 말고 그들의 세상이기도 하다. 우리 동네도 있다. 전 차관 K는 시장 후보군이다. 이재명 캠프에 요직을 맡았다. 재난안전관리특보단장이다. 이재명 측근이라 불린다. 교수 K도 시장 후보군이다. 이 지사에게 책을 헌정했다.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다. 그도 이재명계로 불린다. 이런 후보들이 시군마다 있다. 그 정치인이 이들의 미래를 예상한 거다. -이 지사가 시장 후보를 내정하고 대선 러닝메이트 조직처럼 뛸 것 같다-. 갑자기 훅 다가온 지방선거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은 맞았다. 또 다른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의 차례다. 이건 잘 모르겠다. 그가 경험 못 한 싸움을 할 거라서 더욱 그렇다. 그의 첫 선거는 2010년이었다. 한나라당 지방 정부 심판이었다. 민주당 싹쓸이였다. 2014년 재선에 도전했다. 세월호 참사 심판이었다. 민주당 싹쓸이였다. 2018년엔 경기도지사 선거였다. 보수는 진즉 괴멸돼 있었다. 시도지사직 14개를 민주당이 휩쓸었다. 그땐 뭘 해도 통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1% 게임이다. 뭘 해도 안 통할 수 있다. 결과가 냉험하다. 이기면 5년 이재명 세상의 시작, 지면 4개월 이재명 세상의 끝이다.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1-10-06 21:30

[국감단신] 최춘식 “대장동 용역팀,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도 용역”

최춘식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은 6일 포천도시공사 유한기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팀이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보고서를 입수한 결과, 해당 용역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성남시 소재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도시공사는 지난 2019년 2월 설립 타당성 용역 완료 후 같은 해 6월 출범했다. 용역 결과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도시재생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매우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개발, 수익창출 등을 위해 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용역과 포천도시공사 설립 용역은 실무자(김모씨 2명)까지 같았다. 두 개의 용역 모두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총괄본부장인 성모씨의 주도 아래 추진됐다. 해당 본부장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0년 7월 당선된 후 같은해 12월에 출범한 친민주당 성향 성남정책포럼의 대표를 맡은 바 있다.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1조가 넘는 사업 규모의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의뢰받고 단 3주만에 엉터리로 평가한 바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포천에서는 유한기 사장이 주도하는 내촌면 내리도시개발사업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토지 강제수용 사업방식으로 원주민들은 상대적 피해를 입고 화천대유 등 일부 세력은 막대한 이익을 남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발점은 엉터리 타당성 평가라며 해당 용역팀이 포천도시공사의 설립에도 관여했기 때문에 포천 도시개발 사업 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10-06 21:00

경기도 국감, 예년과 달리 국토위에 ‘쏠린 눈’…대장동 의혹 여파

경기도 국정감사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는 예년과 달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보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정치권의 격한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성남 대장동 의혹 여파 때문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8일과 20일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도 국감의 주축을 행안위에서 도맡아왔는데, 올해는 주목도가 국토위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매년 진행돼왔기 때문에 국감 일정이 확정되기 전부터 경기도로 꾸준히 자료 요구가 들어온 행안위뿐 아니라, 국감 일정이 추석연휴 직전에 결정된 국토위에서도 자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도는 추석연휴 이후부터 이달 초까지 국토위 요구자료만 5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추산 중이다. 특히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이헌승 위원장과 송석준 의원(이천),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 등이 국토위 소속으로 대장동 의혹 관련 송곳 질의를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을 포함해 국토위에는 김상훈ㆍ김희국ㆍ박성민ㆍ송언석ㆍ이종배ㆍ정동만ㆍ하영제 등 총 10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포진돼 있다. 또한 이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 본선에서 맞붙을 수도 있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도 국토위 소속이다. 심 의원은 연일 이 지사를 향해 대장동 사업을 모범적인 공익환수사업이라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 공공과 민간이 결탁한 전대미문의 특혜사업인 대장동과 관련해 기획자이자 최종 관리자로서 정치적ㆍ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등 발언을 하며 공격에 나서고 있다. 이에 도 국감에서도 대장동 관련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국감 시 행안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게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대장동 이슈 탓에 예년과 달리 국토위 국감이 메인 디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행안위 소속 의원들도 지역 개발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국감 범위에 포함되는 자료에 대해 성실하게 제출 중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1-10-06 21:00

이재명 캠프, 대장동 의혹 방어 총력…“대장동 공영개발 반대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대선 전초전이라 불리는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인 대장동 특혜 의혹을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지사 캠프는 불공정한 민간개발을 막고 공영개발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인 인물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연루 의혹을 부각하면서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이 지사 캠프의 대장동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법조인이 토건세력과 결탁한 증거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은 이러한 화천대유 게이트에 얽힌 국민의힘 게이트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먼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50억원을 받은 그의 아들은 물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버지의 집을 구매한 천화동인 3호 김명옥씨 역시 조사해야 한다며 아울러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던 인물들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원은 앞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50억원 클럽 명단에 대해 묻지마 폭로로 일관하는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설령 제보가 맞다고 해도 거론된 6명은 국민의힘과 관련된 인물이라며 현재까지 돈 받은 것도 곽 의원 아들을 비롯해 모두 국민의힘 쪽이라고 강조했다. TF는 대장동 사업 협약 당시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협약서에서 삭제됐다는 주장은 사업 초기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일부 나온 것 같다며 확실한 건 이 지사가 성남시민의 확정 배당을 위한 구조를 짰고, 초과이익 발생이 예상되자 920억원을 추가 환수해 성남시에 돌려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정치 임태환 기자 2021-10-06 21:00

국민의힘, 이 대표·대선주자 ‘대장동 특검’ 한 목소리 촉구

국민의힘은 6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해 이준석 대표와 대선주자들이 함께 특검을 강력 촉구하고, 이 대표는 여의도에서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도보투쟁을 하는 등 강도높은 공세를 펼쳤다. 당 대장동TF는 대장동 주민들과 대장동 게이트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으며, 박수영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화천대유의 50억 로비 명단이라며 6명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 대표와 대선 경선후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대표는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대선이 임박해 여론에 밀려 수사를 하면 더 큰 오명을 낳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특검을 받아 명명백백히 잘잘못을 가려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이 정권과 결부된 권력형 비리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유착설도 나오는 상황이라면서 그렇기에 어느 때보다 엄격하고 신속한, 공정한 수사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회견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최재형 전 감사원장,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하태경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 7명이 함께 했으며, 대구를 방문 중인 홍준표 의원 대신 캠프 선대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이 참석했다. 당 대장동TF의 김은혜(성남 분당갑)김형동전주혜 의원은 오후 대장동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 본관 1층 민원상담실을 방문해 550여명의 주민이 서명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편 박수영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의하면 김만배유동규정영학의 대화에서 50억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온다며, 권순일(전 대법관)박영수(전 특검)곽상도(국회의원)김수남(전 검찰총장)최재경(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모씨를 거명했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과 김 전 검찰총장, 최 전 민정수석 등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1-10-06 21:00

정의당 대선 경선 '결선 투표' 간다...심상정-이정미 맞대결, 12일 최종 후보 확정

정의당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심상정 의원(고양갑)과 이정미 전 대표가 결선 투표에서 맞붙는다. 대선 경선에서 심 의원이 1위를 차지했으나, 과반 득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정의당이 6일 공개한 대선 경선 결과에 따르면 심 의원은 총 1만1천828표 중 5천433표(46.42%)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4천436표(37.90%)로 2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김윤기 전 부대표는 1천448표(12.37%), 황순식 경기도당 위원장은 386표(3.30%)를 득표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번 경선은 지난 1~6일 온라인과 ARS, 우편 투표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투표율은 55.58%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최다 득표자인 심 의원과 2위인 이 전 대표 간 결선투표가 7일부터 엿새간 진행된다. 정의당은 오는 12일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의당을 대표하는 원로인 심 의원은 당의 유일한 지역구 의원으로 다른 후보와 비교해 인지도에서 크게 앞서 유력한 대권주자로 평가받았다. 다만 일각에선 정의당엔 심상정밖에 없느냐며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당내 최대 정파인 인천연합 출신으로, 당내 조직적인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후보 간 표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 전 대표 측은 반전 드라마를 노리고 있다. 경선 결과 발표 후 심 의원은 당원께서 당의 승리를 이끌 후보를 선택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당원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요구를 이정미가 받들겠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1-10-06 21:00

이재명, 이달 말 사퇴 가능성…민선 7기 경기도, 권한대행 체제 마무리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 이후인 이달 말께 도지사 자리를 내려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지사가 사퇴할 경우 경기도는 이용철 도 행정1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민선 7기 이재명호의 항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열린캠프 총괄본부장인 박주민 국회의원은 6일 브리핑에서 이 지사는 경기도 국정감사에 예정된 계획대로 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한 이 지사의 국감 전 사퇴설을 일축한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대선 경쟁자들이 도지사 찬스 등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 압박에 나설 때도, 사퇴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도지사직 유지를 천명한 바 있다. 다만 도 국감을 마친 뒤에는 사퇴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이라 사퇴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국감 종료 시점에는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활동해야 할 수도 있어서다. 이에 열린캠프 측은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 도지사직 유지보다는 선제적인 선거 준비 돌입에 무게를 둘 계획이다. 캠프는 국감 직후인 이달 말, 늦어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다음달 5일 이전에는 이 지사가 사퇴하고 국회와의 접촉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사가 사퇴하면 민선 7기 경기도는 이용철 도 행정1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막을 내리게 된다. 이럴 경우 지방자치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도 수장 없이 맞이해야 하고, 도민을 위해 내년도 추진될 각종 정책 및 사업 관련 예산 확정도 도백 없이 결론지어야 한다. 그럼에도 도정 공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선 7기 임기가 약 7개월밖에 남지 않아 기존에 추진해온 도정 완결성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이다. 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기본 시리즈와 관련해 기존 사업인 청년ㆍ농민기본소득은 법적 근거 마련 후 지급에 나서고 있고, 신규 사업인 청년기본대출은 이날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는 등 순항 중이다. 도 관계자는 3년여간 이미 체계적인 민선 7기 도의 시스템이 구축, 최종 결정권자가 도지사에서 행정1부지사로 변하는 것 외에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도지사 사퇴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도는 흔들림 없이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직선거법상 제20대 대통령선거(내년 3월9일)에 나서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12월9일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1-10-06 21:00

경기도 청년 기본대출 본격화…‘1인당 500만원’ 상임위 문턱 넘었다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등과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주는 청년 기본대출이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청년 기본대출이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해 청년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이은주)는 6일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만 25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중 기본대출은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저리로 일정 금액을 대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본저축은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이에 대한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주민등록 둔 청년이 대상자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도는 내년부터 금리 3% 이내에서 1인당 500만원까지 마이너스통장 형식(상환기간 10년)으로 대출하는 청년 기본대출 사업을 추진한다. 기본대출 수혜 대상은 첫해인 내년에 만 2534세 도내 청년 182만명이며, 도는 이 가운데 11%인 20만명이 기본대출 상품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기본금융은 청년 누구나, 조건에 관계없이 장기로 소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기에 추후에 소득 조건에 따라 대상자를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에는 청년기본소득(만 24세) 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해 시범적으로 대상 연령을 25세부터로 정했는데 상황을 봐서 대상자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창순)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유영호)을 원안 가결하며 조례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해 12만3천여명으로 추산되는 경기도내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5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10-06 21:00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내년부터 본격 시행

앞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고, 지방의회는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에 따른 것으로, 이번 입법이 집행부에 종속된 의회 인사로 발생하는 의정활동 부실화 문제(경기일보 2019년 2월15일자 1면)를 해결하는 근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이뤄졌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내년 1월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지방의회 직원의 대다수를 이루는 일반직 공무원은 지자체 장에게 인사권이 있는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다 보니, 집행부 견제 기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는 기구로, 공무원 충원 계획의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해 지방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의회와 다른 기관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행안부는 법 개정에 맞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인사 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철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돼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10-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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