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정교육, ‘기업은 강제, 공무원은 외면’ 과태료 조차 안 내

인천지역 공무원들이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 등의 페널티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기업에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사실상 강제하는 법정교육을 정작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야할 공무원들이 외면하고 있다. 6일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일반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1년에 1번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등의 법정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1명의 직원이라도 관련 교육을 받지 않으면 각각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해 사실상 교육을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이 같은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과태료나 인사고과 불이익 등의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 공무원에게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한 장애인복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상 과태료 부과 등의 기준 자체가 없어서다. 게다가 관리 책임을 지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부서가 교육별로 다른 상황이라 체계화한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관 부서 직원들의 의지에 따라 이수율은 제각각이고, 이를 통합해 제재하거나 독려할 주관부서도 없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기준 동구의 장애인식 개선교육 이수율은 고작 8.7%다. 지난해와 2019년도 각각 40.4%, 34.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연수구 역시 지난 7월 기준 장애인식 개선교육 이수율이 31.4%에 그친다. 강화군은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이 61.5%로 지난 2019년(83.7%)과 지난해(70.6%)에 이어 해마다 이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은 각종 복지 정책을 책임지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장애, 성 관련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 기관은 이수율이 낮은 일부 지자체의 이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회유책이나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조한 지자체들에 대해서 특별 교육을 추진해 이수율을 보완해나가겠다고 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의 참여 여부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에 안내해 이수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인천뉴스 강우진 기자 2021-10-06 19:04

[현장] 흔들리고 떨어지고…'생생한'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가다

항공기 엔진 결함. 바다 위 비상착수 합니다. 6일 오전 9시 인천 서구 봉오재1로 120에 있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 내 항공안전체험관. 기내 엔진 결함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오더니 곧 앉아있던 좌석이 앞뒤로 심하게 흔들린다. 기내 상황을 가정한 훈련임에도 순간 머릿 속이 아득해지기 시작한다. 몸이 붕 떠오르길 반복하자잠깐의 순간임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기 시작한다.인천국민안전체험관 체험운영팀의 김호민 주임과 소방관들의 외침이 들려온다.손으로 발목을 잡고 자세를 낮추고 나니 이내 기내의 흔들림이 잠잠해지기 시작한다. 구명조끼를 챙겨입고는 차례를 지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면 공으로 구현한 육지로의 탈출이 끝난다. 곧이어 간 곳은 진도 7의 지진 상황을 가정한 지진안전체험관.진도 7의 흔들림이 시작하자 똑바로 서있기조차 힘들 진동이 느껴진다.책상과 의자가 여기저기로 떠내려가기 시작하고, 뒷편 스크린에는 책장과 장식장이 쓰러지기도 한다. 한껏 웅크리고 책상 밑으로 겨우 몸을 숨긴 순간 책상 위에 있던 진동계측기가 눈 앞으로 떨어진다. 머리를 감싸지 않았다면 크게 다칠 뻔한 아찔한 순간이다. 약 1분간 이어진 강한 흔들림이 멈추고 정신을 차리기도 전 갑자기 여진이 일기 시작한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집에 있는 가족들의 얼굴까지 떠오르기 시작한다. 김 주임은 "지진이 발생하면 책상같은 구조물 밑으로 들어가 손을 머리위로 올려야한다"고 강조한다. 지진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 이번에는 태풍호우안전체험관이 기다리고 있다. 우비를 입고 체험관 안으로 들어서자 풍속15m/s의 강풍과 굵은 빗줄기가 몰아친다. 정면에서 강풍이 불기 시작하자 쓰고있던 안경이 힘없이 툭 떨어진다. 머리카락은 뒤엉켜 앞을 볼 수 조차 없고, 고개를 들때마다 불어오는 바람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이미 우비 속으로 빗물이 들어차 옷도 흠뻑 젖어들기 시작한다. 김 주임은 "태풍과 호우 때면 주변을 살펴 전기 감전 위험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진 고층빌딩탈출은 겨우 높이 6m, 건물 2층 높이임에도 감당하기 힘든 공포가 찾아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떨고 있는 기자를 본 김 주임은 "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손으로 로프를 잡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겁이 나서인지 자꾸 손이 로프로 향한다. 미리 경험하지 않았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오는 29일 개관하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미리 찾아 경험한 체험관들은 모두 실생활에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생생한 상황들로 구성해있는 모습이다. 체험관은 최대 12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고, 8개의 체험 주제로 22개의 체험실에서 48가지 재난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영상을 통한 교육을 시작으로 4D영상관, VR체험관까지 갖춰 실제 긴급상황에 놓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인천지하철 1호선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지하철사고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사고시를 가정해 자동개폐문 오른쪽 하단에 있는 밸브를 열고는 있는 힘껏 문을 열기 시작했다. 직접 문을 열고 나니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비상탈출선이 보인다. 비상탈출선을 따라 걸음을 옮기려하자 김 주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린다. 그는 "실제 전기레일에는 고압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절대로 전기레일에 닿지 않도록 대피해야 한다"고 했다. 조심스런 발걸음으로 탈출을 끝내면서 이날 22개의 체험실을 모두 거쳤다. 우리 주변에서 언제나 있을 법한 상황임에도 체험이 끝나자 온 몸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 앉았다. 김 주임은 사고가 나더라도 개인이 긴급상황 행동요령과 안전교육을 받는다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10월 중순 이후 인터넷 사전 예약을 통해 체험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1-10-06 19:04

경기도 공공버스 파업 초읽기…찬반투표 79.8%로 가결

진통 끝에 임금교섭이 결렬됐던 경기도 공공버스(경기일보 9월14일자 1면)가 파업 초읽기에 들어간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산하 사업장 18곳에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여 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진행된 투표에는 조합원 5천101명 중 4천97명이 참여해 83.7%의 참석률을 보였으며, 찬성 4천66명으로 총원의 79.8%를 기록했다. 투표에는 도내 공공버스 운행업체 17곳과 민영제 노선 중 올해 임금교섭이 결렬된 1곳까지 18곳이 참여했다. 차량 대수로 따지면 공공버스 500대, 민영제 노선 2천800대가량이 속해 있다. 투표 결과에 따라 노조는 오는 13일 오후 4시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공공버스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다음날인 14일 첫 운행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1차 조정회의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된 바 있다. 노조는 서울ㆍ인천 등 인근 준공영제 시행 지역과 비교해 월 50만원 적은 임금격차 해소 등을 요구 중이며, 경기도 조례에 따라 운송원가 결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만큼 경기도가 교섭에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1-10-06 19:02

민주평통 안양시협의회 제20기 출범식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회장 안대종)는 지난 5일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서 제20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2년 간 통일정책에 대한 여론수렴과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의지를 결집하는 통일활동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평화통일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중점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 ▲지역사회 평화통일 리더십 아카데미 ▲대학생 통일안보교육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이다. 안대종 회장은 국론 통합의 장을 열고 통일의 날을 여는데 안양 민주평통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안양시협의회가 활동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안양시 한상근 기자 2021-10-06 18:51

안양시의회 의장선거 ‘기명 공개투표’ 논란…검찰ㆍ변호인 설전

의장선거 기명 공개투표 혐의로 법원의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A의원 등 4명의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허문희 판사 심리로 6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같은당 B의원은 지난해 7월3일 치러진 의장선거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당시 당대표가 투표용지를 12칸으로 나눠 (C의원의 이름을) 어디에 기표하라고 지정해준 사실이 있느냐는 A의원 변호인 측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 같은 표결방식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의원은 현 안양시의회 의장과 A의원 등 2명이라고 증언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검찰 측의 C의원의 이름을 정해진 위치에 쓰게 된 동기는 의장선거에서 이탈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엔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허 판사는 증인에게 의원들이 당론에 귀속되는지, 당론을 지켜야 하는 법적의무가 있는지 등을 묻기도 했다. A의원 등은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C의원을 차기 의장에 선출키로 공모하고 투표용지에 기명 위치를 미리 정해두는 방법으로 사실상 공개투표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지난 8월 열린 1차 공판에서 A의원 등은 공모에 반대했고 정해진 위치에 기표하지 않았다. 정해진 위치에 기표는 했지만 이를 주도한 의원들의 협박성 요구에 소극적으로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리며 추가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공개투표를 주도한 혐의로 앞서 기소된 C의원 등 3명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부에서 열리고 있다. 안양=노성우기자

안양시 노성우 기자 2021-10-06 18:51

구리시의회 의원 및 직원 역량강화 자체 연수 실시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6일 시의회 멀티룸에서 시의원 및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전문지식 함양교육과 역량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의정보좌 및 직무능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공유재산관리 및 개발위탁계약 교육과 부패방지, 청탁금지법의 이해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의 위탁관리 관련 사례를 놓고 의원들간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김형수 의장은 캠코 위수탁 사업 관련 계약 교육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부패방지 교육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교육과 연수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1-10-06 18:51

구급차를 콜택시처럼…인천지역 '상습' 얌체족 6년새 111명

인천지역에서 119구급차를 콜택시처럼 이용하는 얌체 상습 이용자가 최근 6년간 1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에서 상습적으로 119구급차를 부른 이용자 111명 중 절반가량인 52명은 술에 취해 구급차를 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인천 부평구에 사는 60대 남성은 술에 취해 가슴이 답답하다며 119구급대에 전화했다. 구급대원이 출동하자 현장에서 욕설하는 것은 물론 병원으로 옮겨달라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 남성은 지난달에만 5차례에 걸쳐 이유 없이 구급차를 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에는 계양구에 사는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과거 다쳤던 부위를 치료받아야 한다며 병원으로 옮겨달라는 전화를 했다. 이 남성은 올해 6월까지 8차례나 119에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도 구급차 상습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율은 전국적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상습 이용 건수가 줄어들 순 있지만, 정말로 구급서비스가 필요할 때 참고 견디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비례)은 주취자나 단순 진료 환자가 택시를 부르듯 구급차를 부르면 한정된 구급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119구급차가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1-10-06 18:43

계좌추적 막히고, 이한성은 검찰로…‘대장동 수사’ 삐걱대는 경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양대 수사기관이 동시 수사에 나서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래 첫 맞대결 구도가 형성됐지만, 경찰의 수사는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당초 경찰이 소환을 예고했던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마저 검찰에 출석했다. 6일 경기일보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지난 5일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나, 검찰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 분석 자료 등을 근거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에 대해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수원지검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범죄 혐의를 증명할 증거나 정황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벌인 뒤 대장동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전격 구속했다. 이어 검찰은 녹취파일 제공으로 수사의 물꼬를 텄던 정영학 회계사까지 소환하며 퍼즐을 맞춰가고 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에 대한 실마리를 쥔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에 대한 경찰의 소환 계획도 뭉개졌다. 검찰보다 먼저 일정을 잡은 경기남부청 전담수사팀은 당초 이날 이 대표를 불러들일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했다. 대신 경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착수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A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한 관계사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1천208억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천화동인 1호가 소유하고 있는 판교 타운하우스 매입 자금에 대한 추적으로 대장동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경찰로서는 검찰이 주요 수사를 마친 뒤 뒷북을 치는 그림이 될 공산이 크다. 더욱이 경찰이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대장동 개발 관련 부패신고를 석 달 만에 내사 종결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며, 지지부진한 수사에 더해 불신 여론까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토지 소유주가 대장동에 주소지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으로, 분당경찰서에 배당된 뒤 지난 8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은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달랐으며 이번 대장동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내사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이번주 내에 소환에 응할 예정이라며 다른 조사 대상자에 대한 소환 일정이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0-06 18:32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와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 분담협약

환경부는 오는 15일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서면으로 제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 분담협약을 하고 내년부터 5년간 425억원을 들여 한강하구와 인천 앞바다로 흘러든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 2007년부터 5년마다 비용분담을 위한 협약을 하고 매년 장마와 태풍 등으로 한강하구와 인천 앞바다로 흘러든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5차 협약은 내년부터 5년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강하구와 인천 앞바다의 쓰레기 수거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거처리 관련 총예산을 4차 협약보다 15억원 증액했다. 연도별 사업비 85억원 중 환경부 예산 27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인천시 50.2%, 경기도 27%, 서울시 22.8%씩 분담한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10-06 18:03

인천시, 전 시민에게 코로나19 생활지원금 10만원 지급

인천시가 코로나19 단계별 방역 완화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일상회복 인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상보다 세수가 더 걷혀 모든 시민에게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할 재정적인 여건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늦어도 12월까지 모든 시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다. 따라서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25만원을 받은 시민도 추가로 인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세수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천44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의 추가 세출규모가 3천256억원이어서 나머지 약 2천184억원의 예산을 가용할 수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예산을 인천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11월 중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인천시의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12월까지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일상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경제를 회복해 침체된 경제 활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인천형 방역에 버금가는 인천형 지원을 추진해 인천을 가장 모범적인 방역과 일상의 조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방역과 일상의 공존을 위한 단계별 방역 완화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기준점인 성인 80%, 고위험군인 고령층 90% 이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에 맞춰 시 차원에서 완화할 수 있는 행정조치들을 단계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1-10-06 18:03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