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시대, 성평등 정책 방향은? - “여성에 불리한 노동시장 등 고질적 문제 사라져야”

대규모 경제위기가 찾아온 다음해에는 어김없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졌다. 1997년 IMF 구제금융,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드러난 법칙이다. 코로나19에도 이 법칙은 맞아떨어졌다. 코로나19 이후 사회 환경의 변화는 경제뿐만 아니라 돌봄,젠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 불평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양성평등주간(9월1~7일)을 맞아 이달 진행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평등 정책 포럼과 그동안 이슈 분석 등을 통해 활발히 논의한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 성평등을 살펴봤다. 28일 여성가족부가 매년 지역별 성 평등 수준을 측정해 발표하는 지역 성평등지수를 살펴보면, 경기도 지역 성평등지수는 2015년 73.1로 하위 지역에서 2019년 77.4의 중상위 를 기록했다. 하지만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성별격차는 여전히 크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경기도 남성 고용률은 71.3%, 여성 고용률은 49.3%로 전년도보다 2.0%p 하락했다.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는 지난 6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평등 정책 포럼에서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에 여성이 몰리는 한국 노동시장의 전형적 폐단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다면서 한국 사회의 고질화된 고용정책을 젠더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의 여성 고용ㆍ직업에 대해서는 2~3년을 두고 더 진취적이고 혁명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은 최근 3~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은 2015년 6천382건에서 2019년 6천695건, 가정폭력은 1만3천777건에서 1만6천610건, 데이트 폭력은 2016년 1천677건에서 2019년 3천457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역량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기도 광역의회 여성의원은 2002년 8명(7.7%)에서 2018년 32명(22.5%)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국회 등으로의 유리천장은 아직 공고하다는 지적 이다. 홍미영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사장은 지방자치를 통해서 여성들이 정치참여를 하더라도 전부 광 역과 기초단위에 묶여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성평등 개헌에 대한 논의가 다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사회 환경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성평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면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정책연구를 하는 공공기관이 발상의 전환과 함께 시야를 넓혀 가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자료제공=경기도여성가족재단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1-09-28 21:30

[사설] 반려동물 1천500만시대, 개 식용 금지 여론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7일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관련 부처의 검토를 주문했다. 김 총리는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보호센터 전수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내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가 30일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 예정인 가운데 개 식용 금지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가 개 식용 금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2021 동물보호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남녀 2천명 조사에서 78.1%가 개, 고양이의 식용 목적 도살과 판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기도가 지난 6월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620명(62.0%)이 개 식용에 반대했다.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838명(83.8%)이 없다고 답했다. 개 식용 금지 법안 마련에는 638명(63.8%)이 찬성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지난 2000년 한국식품영 양학회지에 실린 조사에서 응답자 1천502명 중83%가 개고기 식용을 찬성했던 것과 비교해 국민 인식이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선 주자들도 육견 산업 금지 등 각종 동물복지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500만명에 이른다. 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기는 이들이 크게 늘면서 개 식용 금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 법이 동물 학대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한다며 동물 복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축산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지만, 도살이나 유통 등의 과정을 다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선 가축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때문에 개 사육장 등은 가축업에 대한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농장, 도살장, 개고기 시장 등 개고기와 관련된 모든게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오간다. 개 식용을 놓고 오랜 동안 논란이 계속돼 왔다. 개를 물에 적신 뒤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키는 전살법이나 올가미로 목을 매달아 죽이는 도살 행위에 대해 혐오감이 높다. 대법원도 지난해 4월 전 기봉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라고 판결하며 국제적으로 예를 찾을 수 없는 잔인한 도 살법이라고 했다. 현행법은 개고기에 대한 유통이나 식용을 단속하기엔 법적 근거가 애매하다. 정부와 국회는 관련법을 보완하고, 개 식용을 금지하는 입법화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09-28 21:22

[사설] 대장동 송전탑, 정의로워 보이지 않는다

자고 나면 깜짝 놀랄 일들이다. 모두의 관심은 정치에 가 있다. 특혜를 베푼 주체, 구체적인 인물, 검은 거래의 내막 등을 두고 사생결단을 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또 한 번 속앓이를 하는 시민들이 있다. 바로 대장동 원주민과 입주민이다. 원주민은 지나간 보상과정에 분노한다. 토지 개발의 큰 명분은 공영이었다. 그래서 비교적 싼 가격에 합의하고 이주한 측면이 있다. 뒤늦게 받게 된 허탈감이 크다. 비쌌던 분양가도 다시 해석된다. 비싼 분양가는 입주자가 떠안고, 그 수익은 업체로 갔다는 얘기다. 부족한 인프라 시설도 분노가 터져나온다. 교통난 해소를 위한 기본 대책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 모든 불만 위에 송전탑 문제가 있다. 아파트 단지 2곳을 지나는 송전탑이다. 개발 전 부터 있었던 시설이다.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불만이 많다. 도시 미관에도 치명적이다. 계속 송전탑 이전을 요구해 왔다. 요구에는 근거가 있다. 성남 의뜰은 남측 송전선로는 지중화를 확정하고 북측 송전선로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되, 송전탑 지중화를 위해서 추가 설치해야 하는 설비인 케이블 헤드의 부지를 매입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한다 는 계획이 2018년 환경영향평가에 있다. 적어도 주민들에게는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할 정당한 근거다. 그런데 3년 지난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성남의뜰은 송전탑과의 이격 거리를 넓히는 등의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한발 더 나아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성남의뜰이 송전탑 지하화 문제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 대표 박 모씨를 공무집행방해, 강요미수, 무고 등 3건으로 고발했다. 무혐의가 나오자 성남의뜰이 즉각 항고 했다. 지켜보는 입주민까지 압박하는 조치다. 이 대목에서 화천대유의 초호화 고문단 논란을 되새겨 보자. 권순일 전 대법관의 고문 위촉이 특히 도마 위에 올랐다. 그때 업체가 설명했는데 그 속에 송전탑이 있다. 구체적 설명 없이 송전탑 업무에 도움이 필요했다고만 했다. 전 검찰총장, 전 검사장 등도 고문단에 올라 있다. 도대체 이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나. 송전탑 관련 업무라고 설명한 그 업무의 구체적 모습은 뭔가. 혹시 힘없는 원주 민ㆍ입주민의 의지를 제압하는 위협조직이었나.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다. 곽상도의원 아들에 퇴직금 50억원을 줬다. 박영수 전 특검 딸에 폭리가 가능한 분양 권리를 줬다. 그런 업체가 정작 그 들의 고객인 원주민ㆍ입주민에는 인색하고 가혹 했다. 주민들이 억지 요구를 한 것도 아니다. 지중화의 근거를 찾았고, 그걸로 따진 것이다. 이게 고소ㆍ고발 당할 일인가. 조사실에 끌려갈 일인가. 송전탑에 얽힌 지난 2년의 역사, 정의로워 보이지 않는다. 다시 논의하라. 공개적으로.

사설 경기일보 2021-09-28 21:19

[지지대] 신채호함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 선생은 사학자이자 불굴의 독립운동가다. 얼굴을 씻더라도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으셨다.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였다. 대륙을 호령했던 고구려의 자랑 스런 역사도 주창하셨다. ▶단재 선생의 성함을 딴 3천t급 잠수함이 만들어 졌다. SLBM(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도 탑재됐다. 바닷속에서 전략표적 타격도 가능한 첨단 무 기시스템이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다. 해군은 28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진 수식을 열었다. 도산안창호함, 안무함 등에 이어 세 번째다. ▶장보고급(1천 800t급) 잠수함에 비해 톤수도 2배로 커졌다. 공기불요추진체계에 고성능 연료전지도 갖춰 수중잠항기간도 늘었다. SLBM 수직발사관 6개도 장착됐다. 유사시 지상 핵심표적에 대한 전략적 타격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기뢰와 어뢰 등도 탑재됐다. ▶음향무반 향코팅제, 탄성마운트 등 최신 소음저 감기술도 적용했다. 선체 크기가 커졌는데도 기존 잠수함과 유사한 수준의 음향 스텔스 성능도 확보했다. 잠수함 두뇌에 해당하는 전투체계와 감각기관에 해당하는 소나(음파탐지기) 체계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했다. 잠수함 기동성을 담당하는 추진체계에도 국내 최초로 개발한 추진전동기와 충전발전기 등이 적용됐다. 국산화 비율도 76%다. 기존 장보고급 잠수함(33.7%)과 손원일급 잠수함(38.6%) 보다 2배 이상 높다. ▶신채호함은 길이 83.5m, 폭 9.6m, 수중 최대속력은 시속 37㎞다. 장비 국산화 비율이 향상되면 외국 방산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 건조비용도 대폭 절감됐다.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방위산업 활성화도 가능하다. 시운전 평가기간을 거쳐 오는 2024 년 해군에 인도되고, 이후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 배치된다. ▶진수식에는 신채호 선생의 며느리인 이덕남 여사 (78)와 증손자인 신정윤군(20)이 참석했다. 평생 나라찾기에 애쓰셨던 단재 선생을 닮아 늠름하게 강토를 지켜주길 기대한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오피니언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2021-09-28 21:15

[세계는 지금] 2020 두바이 엑스포

과거 한반도와 중동은 인센스 로드 (incense road)라 불리는 길을 통해 많은 교류가 있었다. 특히 신라 시대에는 해상을 통한 문화적 접촉이 있었고, 고려 시대에는 아랍인들의 집단촌이 형성돼 예궁이라는 모스크가 있을 정도 로 역사적 접점이 있었다. 현대에 와서도 1970년 사우디 고속도로 건설 등 각종 경제 협력이 이뤄졌다. 문화 예술 분야로는 용산국립중앙박 물관에서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전시회 (2017)가 개최됐으며, 또한 사우디아라 비아에서는 한국문화전(2018)이 개최되는 등 교류가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동 내 한류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양 지역 간 교류는 더욱 빈번하고 긴밀해지고 있다. 올해 3월에는 한국-아랍에미레이트 수교 40주년을 기념하고, 상호 문화 교류의 해 의미를 담아 한국-아랍에 미레이트 축제가 개최됐고, 중동 현지의 뜨거운 관심으로 성황리 개최됐다.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는 MEASA 지역 최초의 엑스포 개최국이자 세계에서 14번째로 엑스포를 개최하는 나라가 됐다. 당초 지난해 10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한 해 미뤄져, 오는 10월1일부터 2022년 3 월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2020 두바이 엑스포의 주제는 Connecting Minds, Creating the Future이다. 해석해보면 마음을 모아 미래를 창조한다인데, 이는 빠르게 변화 하는 세상의 요구에 맞춰 세계적인 협업 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소주제는 기회(opportunity), 모빌리티(mobil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192개 국가의 국 가관을 통해 세계의 문화와 첨단기술 을 접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형식과 창의적으로 해석한 건축을 만날 수 있다. 엑스포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는 전세계 엑스포 역사상 처음으로 자체 전시 관을 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관은 지면에서부터 열리는 커다란 창문 형태의 건축물을 통해 국가의 찬란한 미래를 향한 희망과국가의 비전을 형상화했다. 대한민국 국가관의 경우 모빌리티(mobility) 주제관 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엑스포 종료 후에도 대부분 주요 건물은 허물지 않는데, 과학관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등 그대로 남기게 된다. 이를 통해 엑스포가 이룩한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명성을 지역 문화유산의 기반으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지속가능성 파 빌리온은 엑스포 이후 어린이 과학 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알 와슬 플라자와 모빌리티 파빌리온을 포함한 엑스포 주요 구조물들은 District 2020내에 영구히 보존될 예정이다. 엑스포장 메인 입구 에는 알 와슬(al wasl)이라는 이름의 공 공 공간이 구성되며, 기념식을 비롯한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 건축물이다. 알 와슬은 아랍어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결이라는 의미다. 환경이라고는 대부분 사막뿐인 척박 한 땅에서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고 또 실행하고자 하는 노력과 늦게까지 정신 없이 뛰어다니는 조직위의 모습을 보니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에 대한 열정이 느껴진다. 시대적으로 매우 어렵고, 또 지역적으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풀어나가는 엑스포인 만큼 대한민국과도 새롭게 연결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유림 중국스포츠산업연합회 한국지부장 카타르 민간대사

오피니언 김유림 중국스포츠산업연합회 한국지부장 카타르 민간대사 2021-09-28 21:11

[기고] 테러,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할 때

2001년 9ㆍ11테러 이후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음에도 세계적으로 테러활동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더이상 우리나라도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라고 자부할 수 없으며 테러에 대해 우리 사회에 가까이 존재하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우리나라는 2016년 이전 대테러 업무수행을 위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의거해 활동했으나, 이는 행정기관 내부지침인 대통령 훈령으로 대테러 활동에서 많은 법적인 한계가 내재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하는 테러방지법을 지난 2016년 제정해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테러 예방에 대해 입법 체계를 갖추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국가기관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찰에서는 정기적으로 국가 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방문해 테러 취약시설 점검을 하고, 미비점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공공의 안전이라는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려면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테러 의심 또는 피해 상황 목격 시 즉시 111 또는 112로 정확한 위치와 현재 상황, 현장 분위기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다중이용시설은 테러의 목표가 되기 쉬우므로 방문 시 비상구나 대피소 위치를 미리 눈여겨보는 것도 중요하다. 해외여행 시에는 외교부 영사 콜센터의 문자 메시지와 함께 현지 공관의 안내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스스로 관심을 둬야하며, 나의 작은 관심이 내 가족뿐만 아니라 안전한 국가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강대희 화성동탄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경사

오피니언 강대희 화성동탄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경사 2021-09-28 21:03

김동연, 정책 싱크탱크 ‘경장포럼’ 발족

무소속 대권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주도하는 정책 싱크탱크인 경장포럼이 28일 발족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마포구 세아타워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다산 정약용은 경세유표 서문에서 어느 하나 이 나라가 병들지 않은 곳이 없다.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서야 그칠 것이라며 경장(정치사회적으로 묵은 제도를 개혁해 새롭게 함)을 주장했다며 경장포럼 취지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장포럼 구성원은 150명으로 출범한다면서 과거 정치 관행이나 문법에 얽매이지 않는 분들이며, 50명은 사회 명명가이며, 100명은 청년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대선 국면이 혼란스럽다. 이 상황이 전개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대한민국의 구조적 변화는 없고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비전, 이를 책임지기 위한 정책과 콘텐츠를 경장포럼에서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패널토론 후 질의응답에서 지방을 다니면서 청년들과 소통하며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한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힘들고 힘을 잃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봤다며 청년세대가 많은 정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생각,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봤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청년들에게 더 좋은, 더 고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느 누구, 어느 나라의 청년들보다도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진석 (사)새말새몸짓 이사장은 국가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9-28 21:00

중소건설업체. 코로나, 대형건설업체 컨소시엄으로 '이중고'

경기도 중소건설업체들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있음에도 대형건설사 간 컨소시엄의 장벽에 막혀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일 경기도내 중소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상생협력을 위해 마련한 지역의무공동도급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로 하고 있다. 조례는 업체의 지역 비율만 구분하고 매출 규모에 따른 대ㆍ중ㆍ소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대형건설사는 경기도에 본사 주소를 두고 서울지역에 사무소나 지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개발여건이 높은 경기도가 타지역보다 대규모 사업 진행 확률이 상대적으로 많은 만큼 전략상 영업망 확장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대형 건설사와 도내 주소를 둔 1군(대형) 규모의 건설사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대형 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이유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경기도내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1천억대 발주 사업 3건 중 2건은 도내 소재 대형건설사가 낙찰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가 1/3의 지분을 갖고 있는 ㈜킨텍스도 고양시 대화동에 있는 기존 제12전시장 측면부지에 킨텍스 제3단계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4천343억 원(토지비 4천149억 원 제외). ㈜킨텍스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달청에 발주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지역중소건설업체는 무조건 경쟁논리로의 접근뿐 아니라 건설산업 균형발전과 상생협력 차원으로 지역중소건설업체에게 수주물량을 나눠주는 제도적 장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지역내 건설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대중소 건설업체 간의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의 건설공사 발주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내 A중소건설업체 관계자는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도 증가해야 해당 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며 도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조달청 발주를 하더라도 경기지역에서 개발행위가 발생하는 만큼 (중소건설업체의) 참여확대 및 보호조치강화를 위해 사업평가만이라도 지역업체에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1-09-28 21:00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 나선 이재명..."개발이익 환수해 공공임대주택 짓겠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간업자의 폭리 취득을 막을 수 있도록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정면돌파에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 토론회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용도를 바꾸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환수 이익이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개발이익 환수 기준의 법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부동산 개발 관련 법령에 환수 근거를 수립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으며,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는 불로소득 국민공유제와 불로소득 환수 기본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에 이어 29일에는 이 지사 캠프인 열린캠프의 홍보본부장인 박상혁 의원(김포을) 주최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도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선 ▲개발이익 환수 문제 진단과 공공환원 제도 제안 ▲개발이익 공공환원 법 제도화 ▲대장동 개발의 정책적 교훈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박상혁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기존의 제도하에선 공공이 개발이익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싶어도 회수할 방안이 없는 한계점이 명확하다. 행정상 인허가권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제도적 한계가 있다면 그것을 고치고, 기득권의 저항이 있다면 그 저항을 이겨내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본령이라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1-09-28 21:00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이날 본회의 상정 역시 무산

여야가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끝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가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구리)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여야가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날 예정된 본회의는 그대로 진행해 다른 안건들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중재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긴 어렵다며 29일에도 본회의가 열리기에 그전까지 단일 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원총회를 통해 세부 내용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 역시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한 다음에 이날 오후 다시 만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전체적으로 다시 짚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양당의 입장차에 대한 질문에 상황 자체가 간단하지가 않다. 매우 복잡하기에 해결책 찾기 역시 쉽지 않다. 매우 복잡하다며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동안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열람차단 청구권 등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민주당은 잘못된 보도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 청구권이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거세게 맞서고 있다. 이날 여야는 의원총회와 긴급 현안보고 형식으로 소속 의원들에게 언론중재법 관련 협상 상황을 공유했다. 의총이 끝난 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고양을)은 의원들이 특별한 이견 없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 처리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긴급 현안보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존과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며 내부의 반대의견을 무릅쓰고 매우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1-09-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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