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인천시민 37% “현역 기초단체장 재선 지지 않겠다”

지방자치는 지방행정이라는 종속적 개념에서 지방분권이라는 독립적인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원동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자치단체에서 나온다. 내년 6월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의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선거는 지방분권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변곡점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등 지방자치의 틀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쌓여 있는 인천에서 역시 기초단체장 선거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내년 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한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살펴봤다. 인천시민은 현직 군수구청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면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지지하겠다는 대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3선 연임제한에 해당하는 계양구를 제외한 모든 군구의 군수구청장들이 재출마 의지를 밝힌 만큼 이같은 결과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보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인천시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8월14일부터 8월16일까지 현 기초단체장 재선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군수구청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재출마할 경우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37.2%로 나타났다.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이보다 6.7%p 낮은 30.5%가 나왔다. 이어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답변이 26.2%, 잘모름은 6%다. 거주지역별로는 미추홀연수남동구 권역에서 지지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38.2%로 가장 많았다. 이 권역은 지지하겠다(29.2%)와 지지하지 않겠다가 가장 큰 차이(9%p)를 보였다. 중동서강화옹진군 권역에서도 36.8%가 지지하지 않겠다고 응답했고, 지지하겠다는 28.5%로 30%를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계양구 권역은 지지하지 않겠다가 36.1%, 지지하겠다가 34.8%로 1.3%p 차이의 초박빙 양상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59세에서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3.1%로 가장 많았고, 지지하겠다(31.9%)는 답변과 연령대 중 가장 차이(11.2%p)가 컸다. 이어 40~49세 38.3%, 30~39세 37.2%, 60세이상 36.5%, 18~29세 30.6%가 지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40~49세(35.1%)에서 가장 높았고, 50~59세 31.9%, 60세 이상 31.8%, 30~39세 30.3% 순으로 나타났다. 18~29세에서는 지지하겠다가 22.3%로 30%에 미치지 못했다. 또 여성은 지지하지 않겠다가 36.3%를 차지해 지지하겠다(27.7%)와 큰 차이(8.6%p)를 보였다. 남성은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38.2%, 지지하겠다가 33.4%로 4.8%p 차이가 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248명)의 45.3%가 지지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239명)의 54.3%, 정의당 지지자(34명)의 38.7%, 국민의당 지지자(58명)의 47.7%는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다. 현재 인천의 기초단체장 중 강화군수를 제외한 군수구청장 9명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김민이민수기자 이번 조사는 경기일보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21년 8월14일부터 8월16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RDD 30%+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70% 방식, 성, 연령, 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801명(총 통화시도 2만3천559명, 응답률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임.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21년 7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선거 이민수 기자 2021-08-19 16:45

[기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경기도에서는 일일 건설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폭염, 호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등의 재해, 재난 상황발생 시 공사중단, 중지에 따른 잔여 임금을 보전하는 경기 재난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발주대상 공사가 대상이며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아마도 시행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 및 혼란을 초래할 것이 예상돼 지급에 대한 기준과 요령을 만들어 시달했지만 분명히 한계는 있어 보인다. 정책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 공사 시행사, 공사감독관(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방안, 추가적인 보완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일일 건설노동자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현재, 폭염, 폭우 등 재난상황 발생 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 건설(공사)현장에서 적용하기는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다. 하루의 노동이 곧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일일 건설노동자들의 근로 및 노동환경을 개선해 안전을 보장하고 충분하진 않지만, 임금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경기 재난수당의 취지와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지구온난화의 영향과 예측 불가능한 재난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환경과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 지는 실정이다. 특히 2020년 2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전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기 재난수당 지급 정책 추진으로 일일 건설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본다. 전국적인 규모가 아니라 우선은 시범적으로 경기도를 대상으로 연인원 3만 5천 명 규모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민간으로의 추가, 확대 추진도 계획, 검토하고 있다. 경기 재난수당 지급이라는 정책은 Why(왜)라는 시각과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게 맞는 이치 같다. 다시 말하자면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세상, 보다 살기 좋은 국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함의 퍼즐 조각(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근로와 노동은 매우 중요시, 신성시까지 되어 왔으며 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올바른 세상으로 가는 첫걸음,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경기도가 꿈꾸고 바라는 진정한 공정, 더 나아가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로 가는 지렛대 역할이 되기를 희망하며 잠시 눈을 감고 흐뭇한 생각에 미소 지어 본다. 전 철 경기도 공정건설정책팀장

오피니언 전철 2021-08-19 16:41

[2021 기아챌린지 ECO 프로젝트] 3. 쓰레기 산, 하늘과 맞닿은 공원이 되다

기아 AutoLand 화성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가 기아 ECO 서포터즈와 친환경 교육 및 프로그램에 나선다. 8월 셋째 주 소개할 팀은 김민수(18), 김민지(20), 김태웅(23), 이하은(22) 학생으로 구성된 ES Team이다. 최근 폐기물 매립 문제를 두고 수도권이 각자의 입장을 내며 시끄러운 상황에서 쓰레기 산, 하늘과 맞닿은 공원이 되다라는 글을 통해 수도권 매립지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선을 풀어냈다. 이하 ES Team 팀이 작성한 글.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한이 만료돼가며 새로운 부지 선정 등을 두고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는 1992년 난지도 매립지를 대체하기 위해 인천에 조성됐다. 서울, 경기도, 인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운반ㆍ분류해 소각시키거나 토지에 묻는 용도다. 현재 4개의 매립지 중 제1매립장과 제2매립장을 모두 사용했고 제3매립장이 쓰이고 있다. 모든 매립장은 오는 2025년 이후 사용 종료를 앞두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오는 폐기물 대부분을 배출하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아직 대체부지를 선정하지 못했다. 부지를 지정하는 것은 물론 시설 준공까지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인천시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경기도 또한 마땅한 대체부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난지도 매립지의 탄생 수도권 매립지가 생기기 전, 난지도 매립지가 있었다. 난지도 매립지는 현재의 서울 하늘공원 위치에서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운영됐다. 과거 수많은 철새가 서식하고 다양한 동식물이 자라던 아름다운 섬 난지도는 점차 쓰레기 산으로 바뀌었다. 매일 2만t의 폐기물이 매립됐고 사용이 종료된 1992년에도 9천200만t의 폐기물이 존재했다. 대체부지를 선정하지 못해 사용기한을 초과하면서까지 계속 매립이 이어져 해발고도 100여m에 달하는 쓰레기 산이 됐다. 이는 곧 토양 및 수질오염으로 이어졌다. ■쓰레기 산, 모두의 관광지로 탈바꿈 서울시는 1992년 서울 600년 기념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난지도를 환경생태공원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쓰레기를 덮고, 목초가 자랄 수 있도록 복토 작업이 이뤄졌다. 아울러 침출수 처리, 유해가스 유출 방지를 위한 가스처리 등이 진행됐다. 4년여간의 공사 끝에 난지도 쓰레기 산은 흙과 풀에 뒤덮인 공원이 됐다. 현재 난지도는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서울의 유명 관광명소이자 환경생태교육을 진행하는 환경교육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난지도 매립지가 가지는 의미 난지도 매립장은 우리나라가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다. 우리는 난지도를 통해 환경오염의 위험성, 그리고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법을 배웠다. 수도권 매립지에서도 과거 난지도에서 발생한 문제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난지도가 환경교육의 장으로 변했듯 수도권 매립지도 주민들의 여가시설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수도권 매립지를 비롯해 향후 건립될 쓰레기 매립지는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환경을 위한 노력과 새로운 환경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글=기아 AutoLand 화성 2021년 기아 ECO 서포터즈 ES Team팀 정리=이연우기자

문화 이연우 기자 2021-08-19 16:40

도, 24일부터 2021년 2차 ‘청년 노동자 통장’ 6천명 모집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021년 2차 참여자 6천명을 오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천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8월 17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적립금은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그 밖에 본인의 역량 개발이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2차 모집부터는 금융위기 청년 보호를 위해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중인 청년에 가산점(5점) 항목을 추가했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및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08-19 16:31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내달 18일까지 2차 참여자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내달 18일까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19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구직활동을 증진하고 기업의 면접비 지급 문화 확산을 장려하는 사업이다. 취업 면접 참여 청년에게 최대 30만원(면접 1회당 5만원, 최대 6회)의 면접활동비를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취업면접 활동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이다. 2차 접수 마감일인 9월18일까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면접확인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 청년도 청년면접수당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 4월30일부터 5월31일까지 만18세 이상 만 39세 청년 1천4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85%의 응답자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응답자의 다수인 54%가 취업준비생들의 면접 비용 부담 경감을 꼽았다. 이어 취업준비생들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인정보상(28%), 취업준비생들의 구직활동 증진(14%), 기업의 면접비 지급문화 확대(4%) 등을 이유로 들었다. 청년면접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상담콜센터 또는 120경기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08-19 16:29

시흥 신안산선 매화역 확정여부 귀추…“국토부 확정역 고시해야”

신안산선이 오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인 가운데, 매화역 확정 여부가 시흥 지역사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시흥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안산ㆍ시흥~광명~여의도 49.4㎞를 잇는 신안산선이 지난 2019년 9월 착공돼 오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016년 신안산선 건설사업을 재정사업에서 위험분담형 민자방식(BTO-rs)으로 전환하고 시흥 매화ㆍ은행ㆍ신천ㆍ대야동 등의 열악한 대중교통여건 개선 및 매화산업단지 등 주변 개발여건 등을 고려, 장래역으로 매화역을 계획ㆍ고시했다. 시는 지난 2018년 매화산단 배후주거단지를 반영한 매화역 신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 기존 배후주거단지에 더해 70만~80만㎡(계획인구 1만6천명) 규모로 매화산단 배후주거단지를 확대하면 경제적 타당성(B/C)은 1.03으로 분석했다. 또 최근까지 LH 등이 참여하는 배후주거단지 개발을 추진해 왔고, 이를 통해 1천300억원으로 추정되는 매화역 설치비용과 지하 기초시설 건설비용 등 880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광명ㆍ시흥 투기 파동으로 홍역을 앓았던 LH가 최근 배후단지 개발에서 손을 떼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국토부가 매화동 배후주거단지 개발계획이 수립돼야 매화역 설치 확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하터널(40~60m)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매화역 기반시설공사도 병행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이 변경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매화역은 5년 전 기본계획변경을 통해 장래역으로 지정해 놓고도 무산될 위기다. 시흥시의회 홍헌영 도시환경위원장은 매화역은 매화산단 등 주변 개발여건 등을 감안하면 꼭 필요하다. 국토부가 장래역으로 고시한 만큼 조건 없이 확정역으로 변경고시하면된다며 지자체도 조속히 배후단지 개발계획을 수립, 매화역 조성을 위한 재원마련 등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시의회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매화역 설치는 시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도와 국토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반드시 확정역으로 고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1-08-19 16:21

[법률플러스] 부당수령 보험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보험사기 등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인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부당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규정에 따라 10년인지 아니면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상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 5년으로 볼 것인지 문제 된다. 계약으로 인한 채권이든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든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다. 다만 상법은 상행위인 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상법 제64조)으로 정하고 있다. 상사 소멸시효기간을 단기로 정한 이유는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을 감안해 민사 계약관계에 비해 상사 계약관계를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법은 위와 같이 상행위인 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민법과 달리 정하면서도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원칙적으로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해 이뤄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춰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18년 6월15일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춰 볼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기 등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인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험사가 반환을 구하는 보험금은 상사계약인 보험계약의 의무 이행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은 보험계약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그 이행청구권에 대응하는 것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전형적인 무효사유인 보험사기 등의 경우 다수의 보험계약, 다수의 보험사가 관련돼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년 7월22일 선고 2019다277812) 역시 부당수령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는데,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점과의 형평의 문제에 비춰 보더라도 위 판결은 매우 타당하다. 서동호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문화 서동호 변호사 2021-08-19 16:14

성남시, 잇단 압수수색에 ‘변호사 선임 대응’ 조례 추진 논란

성남시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맞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논란이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직원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범죄 혐의를 받는 직원에 혈세를 들여 보호해야 하느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성남시는 최근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2630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시장은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직무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 등이 예상되거나 시행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부서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송무담당 부서에 변호사 선임을 요청, 송무담당 부서는 변호사가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선임된 변호사의 비용은 변호사 보수 규정을 준용하되, 사안에 따라 별도의 약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성남시는 수사기관이 시 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압수수색에 대한 법률지원 부재로 해당 부서가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지난 25월 서현도서관 공무직 부정 채용의혹사건과 은수미 시장 수사자료 유출사건 등과 관련해 3차례에 걸쳐 성남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이런 가운데, 19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교육체육위 강상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정도면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봐야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혈세를 들여 보호하는 건 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 조례안은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시 상층부 입맛대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인 만큼 철저히 심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법무과 관계자는 윗선의 지시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마련한 건 아니다라며 법률지식이 부족한 동료 직원을 돕겠다는 순수한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 고문변호사가 압수수색에 입회할 경우 시간당 30만4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김해령기자

성남시 김해령 기자 2021-08-19 15:58

군포 금정역 환승센터 입체화계획 공론화 후 재검토

군포시가 전철 1ㆍ4호선 환승역이자 GTX-C노선 정차역인 금정역 앞에 추진하려던 금정환승센터 입체화계획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1월 발표한 금정역과 산본시장 앞 도로, 산본천 등을 활용해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이곳에 상층부에 환승시설, 근린생활시설, 주거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도로법 등 관련법 검토 결과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파악된다. 시는 금정역이 GTX-C노선 종착역으로 발표됐던 사업 초기부터 금정역사에 환승센터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후 노선연장과 함께 역사가 지하가 아닌 기존 지상에 들어서면서 환승센터 건립이 어려워졌고 주민반발이 이어지자 민자 등을 활용한 환승센터 입체화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추진과정에서 철도부지 협소, 역 앞 대로와 산본천 활용문제, 산본 재래시장과 기존 주거지역과의 마찰 및 불균형 등이 드러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와 함께 사업에 참여할 민간자본의 적정 규모 수익 등이 각종 규제와 임대아파트 건립 반대, 향후 시설관리 등도 문제로 대두됐다. 시 관계자는 금정환승센터 입체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됐다. 시민 전체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는 공론화를 통해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월 금정 환승센터 입체화계획을 발표하고 금정역 앞 도로와 산본시장 방면 도로(산본천 복개 포함) 위에 1만㎡ 이상 규모의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대중교통 연계 환승센터, 근린시설, 주거시설, 주차장 등을 건립해 원활한 환승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1-08-19 15:57

“얼리 드래프트 취지는 좋은데”…대학야구, 프로행 ‘간이역’ 전락 우려

프로야구 KBO리그가 2023년도 신인 드래프트부터 얼리 드래프트를 도입하는 가운데, 자칫 대학야구가 프로 지망 선수들의 간이역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얼리 드래프트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2학년생들도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토록 하는 제도다. KBO는 얼리 드래프트 도입으로 대학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통해 2000년대 초 이후 주춤해진 대학야구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일단은 고교 야구 선수들에게 프로 직행을 못하더라도 대학 진학 후 다시 프로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길이 넓어져 긍정적인 반응이다. 현재 경기도내 17개 고교팀 선수는 606명으로 이 가운데 3학년은 120여명이다. 프로행이 유력한 10여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대학 진학을 타진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박건민 수원 장안고 감독은 얼리 드래프트 도입으로 고학년 선수들이 이전보다 더 대학 진학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얼리 드래프트 성공 사례가 늘면 대학 진학은 더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대학팀 관계자들은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애초부터 프로 진출을 목표로 2년만 뛰기 위해 입학하는 우수 선수들이 늘어나면 당장은 대학야구 수준이 높아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학야구가 교육과 인재양성 과정이 아닌 지금보다 더 심한 프로행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배현석 서울문화예술대 감독은 우수 선수들이 오면 대학야구 수준은 올라갈 것이다. 감독 입장에서 제자가 대학에서 성장해 프로에 가는 건 기쁜 일이다. 다만 학교 입장에선 선수 한 명을 키워내는데 매년 500만원~2천만원이 들어간다. 프로에 잘 보내는 팀이라는 명성도 필요하지만 학생이 2년 만에 중퇴하면 여러모로 손실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김기철 한국대학야구연맹 사무처장은 얼리 드래프트는 단순히 대학 선수들의 빠른 프로행이 아닌 대학야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도입했다며 이 제도가 시행돼도 프로 지명 선수는 극소수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미지명 선수들의 진로 확대를 위해서는 대학야구 활성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재민기자

야구 권재민 기자 2021-08-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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