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심상정, ‘라이더 보호법’ 2개 법안 제출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내년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4선고양갑)은 18일 일명 라이더(배달노동자) 보호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플랫폼 산업이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다며 물건이든 음식이든 스마트폰앱으로 주문만 하면 현관까지 편리하고 빠르게 배달된다. 그러나 이런 신속하고 편리함은 누군가의 힘든 노동과 희생의 대가라고 밝혔다. 라이더 보호법 중 생활물류법 개정안은 배달 사업자에게 노동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최소 소득보장을 위한 안전 배달료를 도입하도록 했다. 안전배달료는 배달뿐 아니라 택배에도 적용된다. 배달 노동을 통제하는 알고리즘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노동자가 요구하거나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배달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알고리즘의 배차방식, 시간제한, 평점제도 등 운영기준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라이더 노동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이륜차 수리비가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도 개정했다. 이륜차를 자동차관리법의 정비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자동차처럼 표준적이고 적정한 비용으로 수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개정안은 우리 사회 필수 노동자들의 역할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일자리와 안전을 위한 법이라면서 헐값에 위험을 짊어진 코로나 필수 노동자인 택배ㆍ배달 노동자의 안전은 바로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조속한 개정을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8-18 21:00

황교익발 ‘이재명-반이재명’ 갈등, 30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서 대폭발 예고

경기도의회 내 이재명계와 반이재명계 간 대립이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폭발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은인사로, 공공기관을 경영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반이재명 측 의원들의 주장과 근거 없는 마타도어로 펼치는 정치공세를 멈춰야 한다는 이재명 측 의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구성을 완료, 24일 청문위원 위촉식, 30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문위원은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는데, 경기관광공사의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천 7명과 도의회 의장대표의원운영위원장 추천 8명이 포진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낙연정세균 등 반이재명계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도 포함, 황 후보자에 대한 강한 공세가 예상된다. 먼저 반이재명 측 의원들은 황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문제를 들며 임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황 후보자가 경기도 관광진흥 사업을 담당하는 도 산하 기관의 경영을 맡는 데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 경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대표적인 반이재명계 인사로 거론되는 신정현 의원(민주당고양3)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사 직전으로 내몰린 경기도 관광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전문가로 황교익 후보자가 내정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오늘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에 집중하겠다라고 발언한 표현만 봐도 사장 임명 시 정치하는 사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차라리 당당히 정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측 의원들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특정분야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공기관을 경영할 다양한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자는 입장이다. 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우석 의원(민주당포천1)은 문제의 핵심은 경기관광공사를 경영할 능력이 있는지 그에 대한 합당한 기준을 세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걸어온 경력과 경험을 검증하는 것이라면서 정당한 절차를 밝아 내정된 이번 인사를 두고 보은인사로 규정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마타도어식 정치공세라고 밝혔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1-08-18 21:00

경기도, 향후 5년간 ‘도심 속 수생태계’ 보호 위한 밑그림 그렸다…수족관 관리계획 수립

경기도가 향후 5년간 도심 속 수생태계인 수족관 및 동물원 등에 있는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제1차 경기도 수족관 관리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 도는 수족관 해양생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폐사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민과 수생생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경기라는 비전 아래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해당 계획은 ▲동물복지 및 서식환경 개선 ▲수족관 사회적 기능 강화 ▲해양생물 보전 기능 강화 ▲안전 및 공중보건 확보 등 4대 추진전략ㆍ12개 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오는 2023년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수족관 운영ㆍ관리 자문단을 구성해 도내 수족관 등록 또는 운영 시 서식환경 적정성 확인, 위생안전 및 질병 관리 등에 대해 자문받을 예정이다. 또 수족관의 서식환경 유지 등에 대한 정기적 검사(반기 1회)도 추진한다. 이밖에 수족관 내 해양생물이 무분별한 체험이나 행사 등을 통한 학대가 이뤄지지 않도록 종 특성을 고려한 복지 저해 행위 점검도 나선다. 분기별로 수족관 수질의 수온, 염분 등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을 적용받는 도내 시설은 아쿠아플라넷 일산(고양), 아쿠아플라넷 광교(수원), 서울대공원(과천) 등 3곳이다. 내년 말 시화MTV아쿠아펫랜드(시흥) 건립이 완료되면 대상 시설은 총 4곳으로 늘어난다. 도는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수족관 운영ㆍ관리 자문단 운영 및 협력사업 등 추진을 위해 예산 편성에 나설 방침이다. 또 수족관 수질검사 진행을 위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의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도에서 최초로 도내 수족관 적정 관리를 위해 수립한 것으로, 향후 5년간 관련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해양생물 폐사 예방과 시설 내 안전한 근무 여건 조성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1-08-18 21:00

언론중재법 향한 비판 목소리에도 민주당 강행 수순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향해 쏟아지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고자 안건조정위원회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민주당이 즉각 이를 무력화하면서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를 소집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표결 처리를 주장하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에 회부하자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도종환 문체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조정위원 인선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이달곤최형두김승수 의원 등 3명을 조정위원으로 신청했다. 민주당이 조정위원 3분의 2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조정위원 선임 권한을 가진 도 위원장은 이달곤최형두 의원과 함께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으로 정했다. 범여권 인사인 김의겸 의원이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열린민주당 소속인 탓에 사실상 여야 4대 2 구도가 만들어진 셈이다. 민주당에선 김승원(수원갑)이병훈전용기 의원 등 3명이 선임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김의겸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참여시킨 것은 국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최형두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지난 2012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야당 소수당에 부여한 유일한 견제 장치라며 여야 3대3 동수로 구성해 최장 90일간의 숙의의 정치를 하라는 취지인데, 사실상 여당과 같은 뜻을 가진 김의겸 의원을 포함한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언론중재법을 강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거쳐 오는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해 단독으로라도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다. 이날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구리)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를 멈추고 전향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 역시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1-08-18 21:00

경기도, 내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목표로 전문가 회의 테이블 마련

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을 목표로 전문가 회의 테이블을 마련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가칭)사회적경제원 설립 공론화 간담회 추진계획안을 수립하고 총 3회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칭)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회적경제 육성 최전선에 설 기관으로, 도는 이번 간담회 개최를 통해 사회적경제원 설립 필요성과 공론화, 운영방향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간담회는 오는 23일 남양주, 25일 안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추가로 9월 초에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와 함께 별도 일정 협의 후 간담회가 열린다.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온ㆍ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사회적경제원 설립 민관합동TF단, 해당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대표자, 시ㆍ군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사회적경제원의 필요성과 혁신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의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게 된다. 먼저 정책적ㆍ지역적 환경을 고려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최근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전국 최대인구의 광역자치단체로 도시규모, 산업특징, 재정도 등 지역적 편차가 크고 정책의 시ㆍ군별 독립성이 강한 성향을 띈다. 이에 중앙과 광역, 시ㆍ군의 유기적인 정책실행과 행정-민간의 협력 촉진자로서의 중간지원기관의 전문성과 역할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는 곳이 사회적경제원이라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아울러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설립됐을 경우 종사자의 관료주의화를 극복하는 방안의 제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민간의 참여와 협력방안에 대한 고민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교환이 간담회에서 이뤄지게 된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필요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경제원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설립 타당성 검토 완료 등 계획대로 설립 추진이 진행되면 오는 2022년 상반기에는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출범 후 지역 맞춤형 정책발굴 및 모델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 성장 지원 등을 목표로 삼게 된다. 조직구성은 경영본부, 사업본부, 정책본부 등 3개 본부와 기획조정팀, 균형발전팀, 전략사업팀 등 8개 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인원은 50여명 내외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원이 출범하면 중앙과 도, 시ㆍ군간 행정의 유기직 협력체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개발과 실행으로 사회적경제의 선한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08-18 21:00

황교익 "경기관광公 사장, 능력으로 확보한 권리"…이낙연·정세균에 반격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황교익씨(59)를 둘러싼 보은성 인사 논란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연일 격화, 대선 판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황씨는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장 후보자는 제 능력으로 확보한 권리라고 보은성 인사 논란을 반박했다. 특히 황씨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 지사와 경쟁하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이 경기관광공사 사장 인선을 문제로 삼는 것과 관련 어제 하루종일 이낙연의 친일 프레임 때문에 크게 화가 났다. 이낙연이 너 죽이겠다는 사인을 보낸 것으로 읽었다며 이낙연은 국무총리까지 지낸 유력 정치인으로, 제 모든 것을 박살 낼 수 있는 정치권력자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낙연의 네거티브에 걸려든다는 걱정이 있는 줄 알지만, 정치 따위는 모르겠다. 제 인격과 생존이 달린 문제이니 싸우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부터 청문회 바로 전까지 오로지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황씨에 대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으며, 도의회 인사청문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이 지사는 다음달 초 황씨를 3년 임기의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또 이날 오후 황씨는 내정 철회를 요구한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해서도 반격에 나섰다. 그는 정 전 총리로부터 홍보영상물 출연을 제안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황씨는 정세균 캠프 인사가 정세균 홍보영상물 출연을 제안한 적이 있다. 마침 그때가 황교익TV의 이재명 지사 출연영상을 편집하고 있을 때라며 그래서 역으로 우와, 좋습니다. 황교익TV에 이재명 지사가 나옵니다. 정세균 총리님이 황교익TV에 나오시면 됩니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연락이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전날 오후 채널A가 주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토론회에서 황씨 논란에 대해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국민 여론도 보고, 도민들의 의견도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정치일반 채태병 기자 2021-08-18 21:00

경인 전·현직 의원 등 당협위원장 ‘윤석열 쏠림’ 뚜렷

국민의힘 대선주자 중 윤석열 캠프에 경기인천 전현직 의원 등 당협위원장들의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윤 전 검찰총장 캠프는 18일 국민통합 강화, 조직 확대와 직능 보강을 위해 추가 인선을 발표하면서 김명연 전 의원(안산 단원갑 당협위원장)이 직능본부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재선 출신인 김 전 의원은 당 대표 비서실장, 수석대변인, 정책조정위원장, 전략기획부총장, 도당위원장 등의 당직을 두루 거쳤다. 앞서 도내 현역 중 재선 송석준 의원(이천)이 기획본부장 겸 부동산정책본부장, 초선 정찬민(용인갑)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이 각각 국민소통위원장경기 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또한 주광덕 전 의원(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은 상임전략특보, 이상일 전 의원(용인병 당협위원장)이 공보실장, 김영환 전 의원(고양병 조직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다. 윤석열 캠프에 가장 먼저 합류한 상근정무보좌역인 함경우 원외 당협위원장(광주갑)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도내 8명의 당협위원장이 윤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한 셈이다. 또한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날 정유섭 전 의원(부평갑 당협위원장)과 정승연(연수갑)강창규(부평을)이중재(계양갑)윤형선 원외 당협위원장(계양을)이 인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이학재 전 의원(서갑 당협위원장)이 상근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천 당협위원장 13명 중 절반 가량인 6명이 합류했다. 이에 비해 유승민 전 의원 캠프는 3선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직능본부장, 홍철호 전 의원(김포을 당협위원장)이 특보단장을 맡고 있다. 또한 황명주(광주을)이원섭 원외 당협위원장(용인을)이 각각 직능부본부장과 상황부실장을 맡아 도내 당협위원장 4명이 캠프에서 뛰고 있다. 이종훈 전 의원은 정책1본부장을 맡았고, 민현주 전 의원(인천 연수을 당협위원장)은 대변인단에서 활동중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에는 전날 신상진 전 의원(성남 중원 당협위원장)이 경선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합류했고, 김영우 전 의원이 상황실장으로, 박종희정진섭박상은 전 의원 등은 전직 의원 자문위원단으로 돕고 있다. 또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 캠프에는 신보라 전 의원(파주갑 당협위원장)이 합류, 대변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8-18 21:00

중앙도서관 북 드라이브 스루 무인반납 실시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08-18 20:44

소나기 속… '고단한' 노인의 손수레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08-18 20:43

경기농협 모후원 쌀 전달 [경기포토]

18일 제7회 쌀의 날을 맞아 정용왕 농협 경기지역본부장과 RPC운영 도협의회 임원조합장들이 수원시 조원동 노인주거복지시설 '평화의 모후원'을 찾아 경기미를 기부하고 있다. 김시범기자

포토 김시범 기자 2021-08-1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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