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관련 공무원-업체 연결 브로커 구속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 공무원(구속ㆍ6급)에게 금품을 제공한 브로커가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체를 연결한 브로커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월 구속된 성남시 공무원 B씨와 조명 관련 업체를 잇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가 가로등 관련 사업을 따내도록 돕기 위해 B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도운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의 가로등 관련 LED 조명 사업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 2018년 10월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C경감을 지난 3월 말 구속 기소했다. 이후 C경감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수사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시의 이권에 개입하려 한 단서를 잡아, 알선수재 혐의로 B씨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을 구속했다. 한편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D씨는 올해 1월 C경감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천500억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정민훈기자

부천지역 대규모 공사현장, 한달에 2번꼴 사고…지도·감독 시급

부천지역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한달에 2차례 정도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지도감독이 시급하다. 17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대규모 공사현장에 대한 부서별 사고현황을 보면 재개발과 소관 현장에서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동주택과 14건, 건축허가과 8건, 시설공사과 2건 등 모두 41건이 발생했다. 평균 한달에 2건 정도로 공사현장의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사고유형별로는 골절과 인대 파손 등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 4건, 사망 1건 등이며 나머지는 건설장비와 자재 부실 관리,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 8월31일 오후 12시40분께는 원종동 가로주택 정비현장에서 공동주택 해체작업 중 콘크리트 파편이 튀면서 근로자가 맞아 숨졌다. 문화예술회관 신축현장에선 지난해 4월6일 근로자가 작업 중 7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 같은해 10월12일 근로자가 4m 아래로 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개발과 소관 계수동 B주택 재개발 정비현장에선 17개월 동안 무려 17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월 1건씩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과 소관 중동 A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1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규모가 큰 현장일수록 사고발생률이 높아 당국의 안전교육 강화와 재발방지대책 이행촉구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규모가 큰 현장일수록 근로자가 많아 사고발생빈도가 높다. 규모가 큰 공사현장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지도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화성 동탄2 주민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누구나 집으로 전환해야”

10년 공공임대 리츠주택을 누구나집으로 전환하라! 화성동탄2 10년 공공임대리츠연합회는 17일 화성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의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집5.0 사회적 이익나눔주택' 전환을 촉구했다. 해당 연합회는 화성 주민 2만명(8천가구)이 모인 단체다. 이들은 이날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사업자가 모든 이익을 독점적으로 빼앗아가는 구조라며 모든 이익은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할 약자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를 바꿀 유일한 방법은 '누구나집 5.0 사회적 이익나눔주택'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익 연합회장은 정부의 공공주택사업인 NHF리츠가 LH의 투기를 위한 LH집이 아닌 서민의 내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LH가 리츠를 통해 얻는 수익이 9천억원에 달하는 등 연간 6~16%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가능한 빨리 사회적 이익 나눔 주택인 누구나집 5.0 사회적 이익나눔주택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택 전문가들도 건설사와 임차인이 이익을 공유하는 누구나집5.0 시스템이 임대주택의 분양가와 시세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미리 분양가를 정해놓고 나중에 시세 차익이 생기면 일정 비율로 사업시행자와 입주자가 나눠갖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선 1천96세대 규모의 누구나집 공사가 오는 2023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인천 도화지구 등에 시범 도입한 정책으로 집값의 10%로 거주하고 10년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대책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집값의 6~16%를 내면 13년(건설 3년+임대 10년) 후, 미리 확정한 분양가로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발전시킨 상태다.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현재 화성동탄2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017년 입주를 시작, 내년 4월이면 조기 분양이 가능한 5년의 기간을 채운다. 현재 화성을 비롯해 하남ㆍ파주ㆍ시흥 등지에는 NHF리츠를 통해 17만가구가 건설 중이다. LH 관계자는 민간자본인 리츠자금이 들어간 상태에서 10년을 전제조건으로 한 사업구조다 보니 조기 분양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김영호기자

프로야구 드래프트 앞두고 경ㆍ인 지역 유망주들 ‘잠 못 이루는 밤’

2022 KBO리그 1차 신인 드래프트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프로야구 무대를 꿈꾸는 경기ㆍ인천지역 유망주들의 지명 여부가 관심사다. 올해 드래프트는 오는 23일 1차 지명에 이어 다음달 13일 2차 지명을 갖는다. 수원ㆍ인천 연고 KT 위즈와 SSG 랜더스의 1차 지명자로는 각각 투수 박영현(수원 유신고)과 윤태현(인천고)이 점쳐진다. 소형준(KT)의 고교 2년 후배인 박영현은 140㎞ 후반대 속구와 제구력, 안정적인 경기운영이 장점으로 1학년 때부터 소형준, 허윤동(삼성) 등 선배들과 함께 마운드에 올라 34이닝서 평균자책점 0.55와 51탈삼진, 5볼넷을 수확하며 주목을 받았다. 올해 36.1이닝을 던져 평균자책점 1.00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다. 속구 구속이 꾸준히 140㎞ 중ㆍ후반대를 내는게 장점으로 KT 지명이 확실시 된다. 또 사이드암 투수 윤태현은 지난해 팀의 에이스로 활약하며 제3회 최동원상을 수상했었다. 지난 4월24일 선린인터넷고전에서 타구에 얼굴을 맞는 부상으로 우려를 낳았지만, 5월 중순 마운드에 복귀해 140㎞ 초중반대 속구를 던지며 46.1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2.15를 기록 중이다. 연고 팀 SSG가 과거 잠수함 투수 육성을 통해 재미를 본데다, 현재 투수진 뎁스가 얇아 1차 지명이 유력하다. 이들 외에 투수 중에서는 김서준(경기항공고), 이준혁(파주 율곡고), 송정인(성남 야탑고), 한지웅(인천고) 등이 상위 라운드 지명이 유력하며, 중하위 라운드 지명 예상자로는 이상우(유신고)와 이지훈(야탑고), 이기순(인천 동산고) 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김서준은 145㎞ 전후의 속구를 지녀 성장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며 다크호스로 꼽힌다. 좌완 한지웅도 올해 부진하지만 독특한 투구폼을 갖춘 좌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난한 지명이 예상된다. 야수 중에서는 유격수 윤동희(야탑고)가 상위 라운드 지명이 점쳐지며, 2루수 이한(유신고), 유격수와 투수를 겸하는 김도현(고양 백송고)도 프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윤동희는 올해 타율 0.410을 때리며 경기 지역 야수 최대어로 떠올랐다. 고교 선배인 김하성(샌디에이고)과 박효준(피츠버그)을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의 부진으로 야구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젊은 유망주를 필요로 하고 있다. 경기ㆍ인천 유망주들이 신인 드래프트 첫 관문을 통과해 미래 스타로 성장할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권재민기자

154일만의 연승 성남, “3일 간격 4경기 극복에 중위권 도약 달렸다”

성남FC 로고 154일만의 연승을 거두며 부진 탈출에 성공한 프로축구 K리그1 성남FC가 3일 간격으로 치러지는 4경기 극복 여부에 따라 하위권 탈출이 좌우될 전망이다. 성남은 12경기 연속 무승(4무8패)의 부진에 빠졌다가 최근 포항과 수원을 연파하면서 승점 25를 기록하며 10위로 도약, 강등권에서 탈출했다. 11위 서울(승점 24)보다 두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어서 현 페이스를 잘 유지하며 승수를 쌓아간다면 중위권 도약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평가다. 다만 성남은 18일 인천전부터 사흘 간격으로 4경기를 치르게 돼 강행군에 따른 체력적 부담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변수다. 18일 인천과의 대결에 이어 21일 전북 현대, 24일 광주FC, 28일 대구FC와의 경기가 예정됐다. 특히 이 기간 2위 전북, 4위 대구가 만만찮은 상대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체력과 집중력이 요구된다. 성남은 지난달 A매치와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휴식기 중 가진 고성 전지훈련서 선수단 내 코로나19가 확진자가 22명이나 발생, 선수단 전원이 자가격리를 하는 등 컨디션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더욱이 지난 4월10일 광주전 2대0 승리 이후 4개월 동안 승리가 없어 3년만의 강등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위기 의식을 느낀 선수들이 투지를 발휘해 최근 2연승으로 고비를 넘겼다. 김남일 성남 감독은 최근 중요한 경기들을 잇따라 잡아 다행이다. 올 시즌 선수단이 두 차례나 자가격리에 들어가 체력과 전술 문제를 많이 걱정했지만 회복세가 빨라 다행이다라고 설명했다. 성남은 지난해 시즌 첫 4경기서 2승 2무를 기록하며 전망을 밝혔지만 이후 4연패를 비롯해 승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강등권과 승점 3점차 10위로 겨우 강등을 면했다. 올 시즌도 이 같은 악몽이 우려됐었다. 그러나 성남은 적극적인 전술, 선수 기용 변화로 위기를 타개했다. 외국인 미드필더 이스칸데로프의 재중용과 U-22 자원 강재우ㆍ이중민 등의 발굴, 이적시장서 영입한 리차드ㆍ뮬리치ㆍ이종성ㆍ이규성ㆍ권경원의 활약으로 반전 요소를 마련했다. 김남일 감독은 우리 팀은 그 동안 로테이션을 자주 가동했고, 매 경기 후반에 교체돼 들어간 선수들의 활약이 좋았다며 빡빡한 3일 경기일정이 핑계가 될 수 없다. 이번 달을 잘 넘겨 중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재민기자

인천항만공사,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인천항만공사(IPA)는 2021년 하반기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IPA의 내일채움공제는 인천항 협력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과 일반 재직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해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고 5년 이상 재직하면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IPA는 2018년부터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해 현재 인천항 협력중소기업 8개사의 핵심인력 12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내일채움공제의 기업 모집은 다음달 10일까지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인천항 협력중소기업 중 지난해에 일자리 창출 실적이 있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이다. 대상 업종은 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대리중개업, 창고업, 하역업, 항만부대산업, 선용품공급업, 수리업 등이다. IPA는 이번 기업 모집을 통해 협력중소기업 1개사당 최대 2명까지 모두 5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IPA가 선정한 기업의 핵심인력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기업적립금 중 10만원을 5년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IPA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PA 관계자는 인천항 내 기업과 근무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지원책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끝나지 않은 원폭피해자의 악몽] 4. 합천을 통해 본 경기도 원폭 피해자 지원 미래 청사진

경기도는 경기일보의 원폭 피해자 보도 이후 사회적 냉대와 무관심 속에 76년간 숨죽여 살았던 원폭 피해자와 그 후손들의 눈물을 닦는 종합대책을 수립하며 발빠른 대처를 이어나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원폭피해자 지원 대상을 3세대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원폭피해자 지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합천군의 지원사업과 원폭피해자 관련 시설 운영 등을 살펴보며 원폭 지원의 구심점으로 떠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합천군은 원폭 지원과 관련한 정책 협의를 하기에는 보건복지부가 있는 세종시와 수도권 등 주요 기관과의 거리가 물리적으로 너무 멀어 진행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만큼 경기도가 전국의 구심점이 될 경우 원폭 피해자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 등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일보는 합천군의 원폭 피해자 관련 복지사업 등을 토대로 미래의 경기도가 어떤 원폭 지원사업을 펼쳐봐야할지 청사진을 그려보고자 한다. ■ 원폭 피해 구심점 역할론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원폭 피해자 3세대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은 점은 긍정적이지만,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거나 원폭피해자와 관련해 전국적 이슈화를 위해선 경기도가 리더로서의 역할이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사)원폭피해자협회와 원폭 관련한 주요 시설은 합천군에 소재하고 있는데, 합천과 서울 등의 거리가 너무 멀어 원폭 관련 주요 정책을 협의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이 합천군 원폭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합천군에서 원폭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는 200㎞가 넘고 서울까지는 300㎞가 넘는 거리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청에서 보건복지부가 있는 세종까지는 100㎞가량이며 서울역과는 38㎞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합천군은 대중교통 등 차편도 많지 않아 교통망이 활성화 돼 있는 경기도가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박은숙 합천군 주민복지과 과장은 원폭 피해자는 고령층이 많고 피해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향해 한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과장은 이러한 점을 알고 전국에 있는 원폭 피해자들과 논의하거나 토론의 장을 마련해보려고 해도 고령층의 피해자들이 한 곳에 모이기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차원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원폭 피해자들의 의견을 힘 있게 전달해야하는데, 아무래도 서울이나 보건복지부가 있는 세종이 너무 멀다보니 합천에서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과장은 아무래도 수도권역인 경기도가 그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원폭 피해자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 원폭 교육ㆍ역사적 정책 필요 합천군에 위치한 합천원폭자료관은 매년 1천300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원폭의 역사적인 장소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도 수학여행을 하러 올 정도로 원폭에 대한 다양한 물품과 역사적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다. 여기에 자료관과 도보 1분 거리에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과 원폭으로 사망한 망자의 위패를 모아놓은 위령각 등 다양한 원폭 관련 시설이 밀집해 있어 자연스럽게 원폭 역사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원폭 관련 시설물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평택에 위치한 경기도원폭피해자협회마저도 냉난방이 되지 않고 수도가 끊겼으며 바닥이 다 일어나 사람이 지내기에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합천군처럼 관련 시설이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를 만드는 등 여러 방면을 고려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원폭 피해자를 향한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합천군의 사례처럼 교육ㆍ역사ㆍ행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원폭 피해자를 기억할 수 있는, 중심을 잡아줄 시설이나 그에 상응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진태 합천원폭피해자협회 지부장은 합천에는 원폭자료관과 복지회관, 위령각 등 다양한 시설이 존재해 있는 그 자체만으로 원폭에 대한 교육이 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것들이 합천군에서 원폭 지원이 잘 될 수 있는 하나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 지부장은 서울과 경기도 등에 원폭과 관련한 따끔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심 지부장은 우리 원폭피해자협회는 각 지부가 지역마다 있고 본 협회는 수도권에 있었다면서 하지만 수도권 지자체 등의 지원이나 관심이 여의치 않아 합천으로 내려오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원해주는 정책도 좋지만 행정적, 교육적, 역사적 측면을 고려한 지원 사업도 강구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 경기도ㆍ도의회ㆍ도민의 삼위일체 합천군의 원폭피해자 지원이 활발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합천군과 군의회 군민이 하나의 몸처럼 움직였기 때문이다. 합천군에서 원폭피해자 지원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면 군의회에서는 군에서 수립한 예산보다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군민들은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충분한 공감을 나타냈다. 이 같은 합천군의 분위기는 무엇보다 합천 원폭 피해자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경기도 역시 합천군과 같은 정책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2019년 경기도 원폭 피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됐긴 했지만 유명무실해지면서 엇박자가 난 경험이 있다. 이 같은 일이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도민의 공감 등 세 요소가 하나로 뭉쳐 경기도 원폭 피해자에게 든든한 우군이 될 필요성이 대두된다. ※경기도의 원폭 피해자 지원 정책 경기도는 지난 3월23일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도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를 열고 원폭피해자 지원 계획을 결정했다. 도는 우선 도내 거주 원폭피해자(1세대)와 2ㆍ3세대가 6개 경기도의료원(수원ㆍ의정부ㆍ파주ㆍ이천ㆍ안성ㆍ포천)에서 진료비 및 종합검진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원폭 피해자 등록증(피폭자 건강수첩)을 소지한 1세대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2ㆍ3세대로, 진료비 계산 시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들은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비급여 포함)받으며, 종합검진비 역시 절반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비용이 많이 드는 치과보철료와 임플란트도 본인부담금의 30%를 지원받는다. 아울러 도는 원폭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심리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시ㆍ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트라우마 진단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70만원(진단비 40만원, 치료비 3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이 밖에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경기도미술관 등 12개 시설에 대한 입장료 및 주차료를 전액 감면하는 문화ㆍ휴양시설 이용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경기ON팀=이호준최현호김승수채태병이광희윤원규기자 ※ 경기ON팀은 어두운 곳을 밝혀(Turn on) 세상에 온기(溫氣)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