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위계의 위한 성비위, 경직된 조직문화 바뀌어야”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이하 경일노)는 2일 간부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건(경기일보 2일자 7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약점을 강화하는 조직문화로 위계에 의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일노는 이날 성명에서 경기일보를 통해 불거진 A교육지원청 B과장의 성비위 사건에 안타까움과 절망감을 표한다며 양성평등과 성희롱 예방교육에 가장 앞장서야 할 교육현장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은 충격적이지만, 낯설다고 할 수 없음이 공동체의 자괴감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구성원들을 범죄에서 안전하도록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자성과 함께 제도와 의식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일노는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군대 내무반보다 경직된 위계질서가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단독 과장이 있는 교육지원청의 경우 조직문화가 더욱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교육지원청 공무원은 대체로 수직적 조직문화가 만연해 있다며 과도한 의전, 술자리 강제 참석과 같은 부분이 남아 있고, 상급자의 말을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혜정 경일노 위원장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개인 인사와 신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맥과 경력을 가진 상급자의 위력에 철저히 약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 사태를 계기로 재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상ㆍ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21-08-02 17:39

[법률플러스] 초상권침해의 위법성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데, 이러한 권리를 초상권이라 한다.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그러므로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촬영행위 등)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반면 층간 소음에 항의하러 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는 형사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또 아파트 단지 내에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을 게시하던 중 입주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전송한 것에 대해서도,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현수막을 설치한 점과 현수막의 내용이 아파트 관리방법에 관한 의사표시로서 자신의 주장을 입주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공적 논의의 장에 나선 사람은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위 동영상이 대표회의에만 전송된 점을 고려하면 촬영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ㆍ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피촬영자가 수인해야 하는 범위에 속한다고 봐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처럼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해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을 가려야 하는데,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 영역에서 고려할 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ㆍ보충성과 긴급성ㆍ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 영역에서 고려할 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하지만 실제 사안에서 이러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률전문가 입장에서도 모호한데, 일반인들은 더욱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고 또한 초상권을 침범했으나 그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무쪼록 타인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함에 있어서 부당한 목적, 불법적 수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 심갑보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문화 심갑보 변호사 2021-08-02 17:39

신규확진 1천219명, 누적 20만명 돌파...10만명 초과 이후 4개월만에 두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3월 10만명을 초과한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두 배로 늘었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천219명(누적 20만1천2명)이다. 지난달 7일(1천212명)부터 벌써 27일째 네자릿수를 나타내고 있다. 누적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560일 만이다. 누적 10만명을 넘긴 올해 3월25일로부터는 130일 만이다. 누적 확진자 10만명까지는 약 1년2개월이 걸렸지만, 이후 배로 증가하는 데는 4개월여밖에 채 걸리지 않았다. 경기도에서는 전날 하루 동안 337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5만6천524명으로 늘었다. 도내 세부 감염 사례를 보면 평택지역 운동시설, 군포지역 일가족 및 개인과외와 관련한 새로운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평택시의 한 운동시설 트레이너의 지인이 지난달 29일 확진된 뒤 20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군포에서는 지난달 27일 개인과외교사 1명이 확진된 뒤 접촉자 검사에서 11명이 잇따라 감염됐다. 한편 미국 제약사 화이자ㆍ모더나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 공급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내년도 계약분부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관련 질의에 대해 내년도에 계약하려고 협의하는 부분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는 협상 초기 단계라서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향후 협상 과정에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주요 외신은 화이자와 모더나가 유럽연합(EU)에 공급하는 백신 1회분의 가격을 기존 대비 각각 25%, 10%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박준상기자

환경·질병 박준상 기자 2021-08-02 17:29

출구 없는 터널 속 자영업자들…“도대체 언제까지”

2주마다 연장되고 강화되는 거리두기 조치에 마치 출구 없는 터널 속에 갇힌 기분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에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며 자영업자들이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다. 인건비라도 아끼기 위해 직원들에게 기약없는 휴가를 권하거나, 밀린 임대료 탓에 손님이 없어도 가게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2일 거리두기 4단계 조처를 시행했다. 시행한 지 3주가 넘었지만, 지난달 7일부터 27일 연속 네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며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수는 20만명을 넘겼다. 이는 앞서 3월25일 누적 확진자 수 10만명을 돌파한 뒤 4개월여 만에 두 배로 불어난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모든 방역지침을 따른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소식을 접하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또 언제까지 어떻게 이어질지 가늠할 수 없어서다. 남양주 별내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34)는 4단계 시행 이후 일주일 동안 손님이 없어 지난주에는 아예 문을 닫고 강제로 쉬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지금 상황으로는 또 2주 연장될 것 같다며, 매일 아침 확진자수를 확인할 때마다 손발이 떨린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안양 평촌동의 50대 고깃집 사장 B씨는 지난주부터 직원들과 협의해서 휴가를 보내게 됐는데, 다들 사정을 알아서 군말없이 따라주더라라며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져도 근무시간 보장은 꼭 하겠다고 직원들에게 다짐했었지만 이번엔 정말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장사는 되지 않지만 밀린 월세 탓에 가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도 있다. 수원 아주대학교 인근에서 백반집을 하는 B씨(56ㆍ여)는 방학이라 학생들 발길도 끊겨 오히려 쉬는 게 나은 상황이지만, 밀린 월세를 생각하면 하루도 쉴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하면서 현행 거리두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방역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확산세가 반전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방역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수진기자

경제일반 한수진 기자 2021-08-02 17:29

[이달의 모범 경찰관] 안성경찰서 공도지구대 순찰팀장 박종완 경위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은 이달의 모범경찰관으로 박종완 안성경찰서 공도지구대 순찰팀장(56ㆍ경위)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990년 경찰에 입문한 박종완 팀장은 파출소와 지구대 등에서 27년간 근무한 베테랑 경찰관으로 범죄자에겐 엄격히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에겐 온정을 베풀어 동료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갑작스러운 폭우로 안성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죽산파출소 소속이었던 그는 산사태 발생 전 침수 등 재난 발생 우려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신속히 대피시켰다. 특히 그는 도로가 물에 잠겨 순찰차 진입이 어려워지자 걸어서 도로를 건너는 등 위험한 상황에도 생명 구조에 앞장섰다. 또 올해 2월 현재 근무지인 공도지구대로 발령받은 후, 경찰 내부망에 등재된 수사전문기법을 직원들과 공유하는 한편, 변경된 주요 법률사항에 대해서도 팀원들에게 숙지시켰다. 아울러 박 팀장은 중요 사건 발생 시 현장에서 탁월한 지휘능력을 발휘했다. 지난 4월에는 대형복합쇼핑몰에서 흉기를 소지한 정신이상자를 체포했으며, 성폭력을 당한 후 감금된 피해자 구조요청에 일일이 주택을 수색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 밖에도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를 붙잡거나 다수의 치매 노인과 실종 아동을 발견, 무사히 귀가할 수 있게 도와줬다. 박 팀장은 경찰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후배 경찰들을 양성하는 한편 지역 주민 보호에도 온 힘을 다하겠다며 항상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믿음직한 경찰, 따뜻한 경찰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사회 양휘모 기자 2021-08-02 17:15

[프로필] 경기도교육청 신임 교육장ㆍ원장

류관숙 ▲류관숙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1962년생. 청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뒤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초등교육전공 석사학위 취득. 1983년 교직에 입문해 소만초 외 6개교 교사, 궁내초 교감ㆍ교장, 수원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국장 등 역임. 김진만 ▲김진만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1964년생. 광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 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영어교육전공 석사학위 취득. 1988년 입문해 남양초 외 6개교 교사를 시작으로 포천교육지원청ㆍ수원교육지원청 장학사,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숙지초 교장,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장 등 역임. 강원하 ▲강원하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1963년생. 인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 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컴퓨터교육전공 석사. 1988년 장호원초 교사로 시작해 4개교 교사, 이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경기도과학교육원 교육연구사, 독정초 교감, 언남초 교장,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장 등 역임. 정영숙 ▲정영숙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1962년생. 청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석사학위 취득. 1983년부터 2003년까지 강선초 외 4개교 교사로 활동. 이후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풍동초 교감, 고양신일초 교장, 부천교육지원청 교육국장 등 역임. 하태훈 ▲하태훈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1963년생. 강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후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석사학위 취득. 1989년부터 2007년까지 경기체육고 외 4개교 교사, 부천교육지원청ㆍ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세종중ㆍ강천중 교감, 청평중 교장, 가평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등 역임. 이은광 ▲이은광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1962년생. 공주대학교 한문교육과 졸업 후 공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전공 석사학위 취득. 1984년 교직에 입문해 관양고를 시작으로 4개교 교사, 경기도예절교육원 교육연구사,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원곡고 교감, 시흥능곡고 교장, 고양교육지원청 교육국장 등 역임. 백경녀 ▲백경녀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1961년생. 성심여자대학교 국어국문과 졸업 후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 취득. 1984년 덕산중을 시작으로 교직에 입문해 김포교육지원청 장학사, 고창중 교감, 군서고, 김포제일고 교장, 김포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장 등 역임. 황윤규 ▲황윤규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1963년생. 충남대학교 전자공학교육과 졸업 후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석사. 1988년 권선중 교사로 출발해 4개교 교사,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안양공업고 교감, 분당경영고 교장,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장 등 역임. 조기주 ▲조기주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1963년생.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졸업 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석사학위 취득. 1988년 영덕고 외 3개교 교사, 시흥교육지원청 장학사, 장안고 교감, 전곡중 교장, 시흥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 용인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평택교육지원청 교육국장 등 역임. 최영라 ▲최영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원장 1968년생.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학위 취득. 1991년부터 2012년까지 기안초병설유치원 외 5개 유치원 교사, 의정부교육지원청ㆍ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의왕부곡초병설유치원 원감,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등 역임.

사람들 경기일보 2021-08-02 17:09

[단독]성남 분당 김밥집에서 집단 식중독…40여명 진료

성남 분당구의 한 분식점에서 음식을 먹은 손님들이 단체로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일 성남시 분당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분당구 정자동의 A분식점에서 김밥 등 음식을 먹은 45명이 설사와 복통, 고열 등 식중독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증세가 심한 29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환자 중에는 분당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구가 파악한 결과 지난달 29일 하루 동안 이 식당을 이용한 손님은 500여명에 이른다. A분식점은 이날 오전부터 문을 닫은 상태다. 분당구는 이날 해당 분식점을 방문해 식재료와 도마, 주방 식기 등에서 검체를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검사를 의뢰했다. 해당 분식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균검사도 진행했다. 검사 결과는 약 일주일 후에 나올 예정이다. 분당구 관계자는 해당 분식점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휴업조치된다며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해령기자

성남시 김해령 기자 2021-08-02 17:04

여야 대선주자 이재명-원희룡, ‘공직자 사퇴’ 문제 놓고 공방전 치열

여야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자 사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2일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대전충남 기자간담회에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경선에 나가면 도지사를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과거에 우리 당 소속 도지사 한 분이 사퇴한 뒤 대선 경선에 나섰다가 그 지역 주민에게 상당히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권자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 계약이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어려운데 본인 선거가 있다고 사직하고 자기 선거에 올인하는 게 옳은지, 저는 반대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월급만 축내면서 하는 일 없는 공직자라면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는 것이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할 일을 해 내는 책임감 있고 유능한 공직자라면, 태산 같은 공직의 책무를 함부로 버릴 수 없다. 공직을 책임이 아닌 누리는 권세로 생각하거나, 대선 출마를 사적 욕심의 발로로 여기시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원희룡 지사는 이날 SNS에서 도민께는 죄송하지만 깨끗하게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덜도 더도 아닌 나의 양심이자 공직 윤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원 지사는 이 지사는 도지사(직무수행)와 선거운동이 양립 가능하다고 믿는 모양이라며 얼마 전 코로나 방역 위반자 몇 명 적발한다고 심야에 수십 명 공직자와 언론을 동원했다며 이낙연 후보에게 쫓기는 지지율 만회를 위한 선거운동인가라고 말했다. 한편 원 지사는 지난 1일 도지사직을 사퇴, 윤석열ㆍ최재형ㆍ유승민 등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리를 놓고 맞붙는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1-08-02 16:51

공원과 호수로 둘러싸인 단지 내 상가 ‘힐스에비뉴 수원 테라스’

현대엔지니어링은 수원시 권선구 서호지구에서 힐스에비뉴 수원 테라스 상업시설을 분양 중이다. 힐스에비뉴 수원 테라스 상업시설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일원에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수원 테라스의 단지 내 상가로, 단지의 주 출입구에 위치하며 총 22개 점포 규모의 스트리트형 상가로 구성된다. 상가가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수원 테라스는 지난 6월 진행한 청약접수에서 257세대 모집에 총 1만2천143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47.25 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친 뒤 전 세대가 단기간에 완판되며 이미 검증된 입지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상가에도 많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힐스에비뉴 수원 테라스는 상업시설의 필수 요소인, 안정적인 수요를 갖춘 것이 장점이다. 먼저 총 257세대의 입주민 수요를 비롯해 서호지구 내 풍부한 주거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업지 주변에는 서호 공원, 여기산 공원 등 대규모 공원과 호수가 자리하고 있어 이곳을 방문하는 대규모 유동인구도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만 아니다. 상가와 바로 맞닿은 입지에는 대지면적 약 5만㎡ 규모의 테마파크인 국립농업박물관(2022년 개관 예정)이 계획돼 있어 배후 수요는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농업박물관은 본관유리온실별관부속동 등 크게 네 건물로 건설된다. 본관은 농업관기획전시실어린이체험관 등 전시체험 공간으로, 유리온실은 스마트팜, 곤충 전시관, 열대희귀 식물 전시관으로 구성되며, 별관엔 식문화관요리교실 등 교육세미나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국립농업박물관은 연간 169만명의 방문객이 예상되는 수원의 또 다른 대표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이와 연계된 이번 상가는 이들 수요를 확보 가능하는 점에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힐스에비뉴 수원 테라스는 전국 각지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힐스테이트의 상업시설 브랜드 힐스에비뉴의 노하우가 담긴 차별화된 상품설계로 상업시설 활성화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가는 전 호실에 전면 개방 설계를 도입하고, 대로변 스트리트형으로 구성해 접근성과 가시성을 극대화한 상가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힐스에비뉴 수원 테라스 분양 관계자는 대규모 공원과 국립농업박물관 등의 조성으로 수원의 새로운 중심 지역이 될 서호지구를 대표할 상가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많은 문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접근성과 가시성을 높인 특화설계를 도입해 수원 서호지구 랜드마크 상가를 선보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힐스에비뉴 수원 테라스의 견본주택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일대에 마련됐다. 수원

부동산 경기일보 2021-08-02 16:51

[속보] 부천시 보행자전용도로→보행자우선도로 변경안 결국 부결

부천시가 성곡어린이공원 일대 보행자전용도로의 보행자우선도로 변경안에 대해 도시계획위가 부결, 보행자전용도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부천시는 교통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성곡어린이공원 일대 보행자전용도로를 갑자기 보행자우선도로로 변경을 추진, 주민들이 반발(본보 6월30일자 10면)해왔다. 2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작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성곡어린이공원 일대 소로3-595호선을 실질적 도로이용현황을 반영한다며 보행자전용도로에서 보행자우선도로 변경안을 추진했다. 해당 도로는 도로 너비가 4m 이하로 차량 한대가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는데다 주위에 어린이공원과 경로당, 대형 유치원, 성곡중학교 등이 위치해 사회적 교통약자 이용이 빈발했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작동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지난달 12일까지 공람공고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변경안은 지난달 30일 열린 도시계획위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도로는 보행자전용도로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가 해당 변경안을 심의하면서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1-08-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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