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산업단지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포토뉴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07-29 20:37

폭염으로 노점장사 포기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07-29 20:36

[경기만평] 26번째 대책클라쓰...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1-07-29 20:06

[세상읽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ㆍ지원

최근 우리 사회는 양극화 현상에 따른 갈등이 지속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살인, 방화, 보복범죄 등과 같은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적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강력범죄의 증가는 범죄의 직접 피해자뿐 아니라 범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피해자의 가족과 그 주변인들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범죄의 직접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호ㆍ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범죄피해자지원제도는 국가,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가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자 수립ㆍ운영하는 정책이다. 피해자에 대한 국가와 공공단체의 물질적ㆍ경제적 지원을 비롯해 피해자가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 상담, 법률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나 2005년에 이르러서야 범죄피해자의 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됐다. 2011년에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설립되는 등 범죄피해자보호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피해자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된다. 장해ㆍ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이고,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범죄피해구조금은 벌금수납액의 6%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지급된다. 그러나 벌금수납액이 매년 일정하지 않은 데다 최근 5년간 벌금수납액이 연평균 5%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확대 때문에 액수는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그런데도 매년 강력범죄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사망ㆍ장해ㆍ중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벌금수납액의 6%에 해당하는 보호기금으로는 증가하는 구조금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은 범죄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 이외에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벌금수납액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하고 현재의 벌금수납액의 6%를 8% 이상으로 상향, 액수를 증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 지원 이외에 강력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가 전국적으로 16개가 설립ㆍ운영되고 있다. 스마일센터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을 위해 무료로 심리평가, 심리치료, 의학적 진단, 법률상담, 사회적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일센터의 운영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센터에 대한 피해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문적인 상담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강력범죄피해의 스트레스로 인해 극도의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심리평가와 심리치료, 상담일 것이므로 전문 인력의 충원은 신속하게 해결돼야 한다. 원혜욱 한국피해자학회장인하대교수

오피니언 원혜욱 한국피해자학회장·인하대 교수 2021-07-29 19:54

[천자춘추]MZ세대, 청렴문화의 바로미터

조직의 발전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내했던 이전 세대와 달리, 워라밸과 개인의 취향을 중요하게 여기는 MZ세대로의 세대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아우르는 단어로, 사회 곳곳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MZ세대의 목소리로 조직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조직보다는 개인의 삶에 무게를 두는데 특히 자신의 의사표현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기성세대와는 차이가 있다. 이들은 독립적이고 성과중심의 투명한 평가와 공정성을 요구한다. 우리 농어촌공사에서도 공정성ㆍ투명성을 중시하는 신세대가 대거 유입했다. 최근 6년간(2015~2020) 신규채용은 1천748명으로 전체 직원 수의 25%에 달하는데 이들의 높은 윤리경영 기대수준에 맞춰 전사적인 청렴윤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로는 업무분야의 부패방지를 위해 계약 등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윤리 HACCP 제도 실시, 직무 관련자 사적접촉 금지, 업무분장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한다. 둘째로는 clean call 119, KRC 청렴톡, 누구나 건의함 등 내부직원과 외부고객의 투명한 소통 채널을 구축했다. 이외에도 청렴윤리 특별대책을 통한 12개 과제를 통해 전사적인 청렴도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또 우리 경기본부에서는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젊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익명 SNS 메신저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인사제도, 업무분장, 업무지시의 공정성 등에 대한 직원 의견을 수렴해 본부 운영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은 어려운 시대다. 이러한 관점에서 MZ세대와 기성세대 간 공존은 기업경영에 있어 필수적인 과제일 것이다. MZ세대와 기성세대는 단편적으로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 지향점은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기업의 윤리경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일 것이다. 서로의 세대를 존중ㆍ이해하며 진정한 의미의 세대 간 공존이 실현되고 MZ세대가 청렴윤리의 바로미터로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해본다.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오피니언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2021-07-29 19:50

[사설] 폭염 때마다 녹조 재앙, 근본 해결책 절실하다

연일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녹조(綠潮)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폭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녹조는 더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녹차 가루를 풀어놓은 듯 진한 녹색의 녹조는 흡사 잔디밭처럼 보인다. 녹조는 강이나 호수, 하천에 인이나 질소 같은 영양염류가 과다 공급됐을 때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인 녹조류가 대량 증식하는 현상이다. 강한 일사량과 높은 수온으로 여름철이면 녹조류가 크게 번식한다. 오염 물질이 유입되면 녹조현상은 더 심화된다. 녹조가 지속될 경우 어패류와 수중생물이 죽고 악취가 나며, 그 수역의 생태계가 파괴된다. 경기도내 곳곳에도 녹조현상이 심각하다. 강, 호수, 하천, 농수로, 아파트 실개천까지 녹색 페인트를 부은 것 같다. 주민들의 휴식처이자 운동공간인 저수지나 호수도 마찬가지다. 수원의 광교저수지와 서호, 의왕 왕송호수, 파주 운정호수, 용인 기흥호수 등 주민들이 즐겨찾는 곳들도 녹조현상과 악취가 발생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 등에서 녹조 저감을 위해 물순환 장비인 수면포기기(수차)를 가동하고, 녹조제거제를 살포하고 있다. 산소발생기나 수중펌프 등도 활용하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진녹색으로 변한 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다. 이미 유입된 영양염류를 흡수ㆍ제거하기 쉽지않고, 폭염으로 녹조가 끊임없이 발생해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내 94개 저수지 중 41곳에서 지날달부터 녹조 현상이 발생했다. 본보 기자가 28일 녹조가 심각한 양주시 남면의 원당저수지를 찾았다. 짙은 녹색의 저수지 곳곳에 죽은 물고기가 부패해 둥둥 떠다니고 악취도 풍겼다. 농어촌공사에서 이미 녹조제거제를 살포했지만 효과가 2~3일 밖에 안가 녹조가 더욱 짙어졌다. 방제 작업을 계속 한다고 하지만 녹조제거제를 무작정 살포하기는 어렵다. 근본 해법도 아니다. 녹조를 막기 위해서는 생활하수를 충분히 정화하고 영양염류가 호수나 저수지 등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거나 강이나 호숫가에 식물을 심어 이미 유입된 영양염류를 흡수제거해야 한다. 오염물질 유입을 막기 위해 수변구역 내 축사분뇨폐수오수 배출시설 지도점검도 강화해야 한다. 지구온난화로 폭염은 해마다 계속될 것이다. 미관은 물론 악취와 생태계 파괴 등을 유발하는 녹조현상에 대한 근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1-07-29 19:40

[사설] ‘박근혜 보도’에 이상직法 적용했다면/촛불도 없었고 문재인 정부도 없었다

국정 농단 사건은 언론이 시작했다. 이른바 연설문 대필이 단초였다. 질풍노도와 같은 촛불시위로 이어졌다. 기름을 부은 것도 언론이다. 경쟁적으로 박근혜 비리를 보도했다. 시위대는 이런 보도를 보며 더욱 분노했다. 박 대통령은 탄핵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세상이 조용해졌고 박근혜 국정 농단의 실체도 정리됐다. 많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가짜뉴스로 확인된 의혹들도 수두룩했다. 가짜뉴스에 이런 게 있다. 모 신문이 보도한 내용이다. (단독) 박 대통령, 세월호 가라앉을 때 올림머리하느라 90분 날렸다. 실제 미용사가 머리 손질한 시간은 20여분 정도다. 박영수 특검도 세월호 당일 머리 손질이 비교적 빨리 마무리됐다고 확인했다. 오보다. ○○○ 와세다 콘서트 청와대 섹스와 관련된 테이프 나올 것 주장(모 경제지). 어떤 근거도 없었고, 검찰 수사도 사실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역시 오보다. 최태민은 한국의 라스푸틴 2007년 미 대사관 외교 전문(모 방송). 미국 대사의 판단인 것처럼 보도했다. 사실은 한국 내 네거티브 양상을 그대로 옮긴 것이었다. 이것도 오보다. 언론사별 보도 차이가 컸다. 비위 보도는 진보 성향 언론이 주도했다. 정치적으로는 당시 친야 성향이었다. 그들의 보도 방향은 옳았다. 권력 부패에 대한 당연한 견제였다. 언론사의 정치적 편향성은 지엽적 문제일 뿐이다. 많은 국민도 이런 보도에 격려를 보냈다. 가짜 뉴스보다 진짜 뉴스가 훨씬 많았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상황에 이상직법을 대입해 보면 달라진다. 회사 망할 보도가 된다.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피해액 산정을 언론사 매출과 연동했다. 피해액을 매출액의 최소 1만분의 1에서 최대 1천분의 1까지로 정했다. 허위 조작의 근거는 작위적이다. 국회의원고위공직자대기업에는 제소권이 제한된 것처럼 표현돼 있다. 악의적 보도에 한해서만 청구하게 했다고 한다. 말장난이다. 악의의 판단 기준이 없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대기업에 든든한 무기가 될 게 틀림없다. 아주 쉬운 이해를 위해 박근혜 사태를 꺼냈다. 당시 보도에 이상직법을 대입해봤다. 올림머리 90분 신문, 청와대 섹스테이프 신문, 한국의 라스푸틴 방송. 모조리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다. 매출의 1천분의 1까지 물어내야 했다. 한 건뿐이라 장담할 수도 없다. 줄 소송에 걸렸다면 그 배상액은 천문학적이 될 것이다. 다행히 이 법에 소급 효력은 없을 것이다. 촛불 가짜뉴스는 어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환경이 모든 언론의 현실이 될 판이다. 언론의 기본 정신은 뭔가. 진보인가. 보수인가. 아니다. 반 권력이다. 반 체제다. 권력자와 집권자에 대한 도전과 견제가 언론이다. 진보 정권일 때 보수의 목소리가 언론이고, 보수 정권일 때 진보의 목소리가 언론이다. 우리처럼 좌우 이념이 완전히 갈라선 언론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걸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이상직법이다. 비판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다음 정권은 어느 쪽이 될지, 이상직법 덕에 편해지긴 할 것 같다. 그만큼 국민의 눈과 귀는 닫힐테지만.

사설 경기일보 2021-07-29 19:40

‘작은 거인’ 조구함, 유도 男 100㎏급, 값진 은메달

작은 거인 조구함(29ㆍKH그룹 필룩스)이 2020 도쿄올림픽 유도에서 첫 은메달을 획득했다. 세계랭킹 6위 조구함은 29일 도쿄 일본무도관에서 열린 남자 100㎏급 결승전에서 월프 애론(일본)과 연장전까지 팽팽히 맞섰으나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안다리 한판으로 패했다. 조구함은 비록 금메달은 획득하지 못했으나, 한국 선수로는 이번 대회 처음으로 결승에 올라 선전을 펼쳤다. 앞서 조구함은 16강서 알렉산다르 쿠콜리(세르비아)에 업어치기 두 개를 묶어 한판승을 거뒀고, 8강서는 칼 리처드 프레이(독일)를 연장전서 띄어치기 절반으로 눌렀다. 이어 준결승전서 세계 2위인 호르헤 폰세카(포르투갈)를 경기 종료 18초전 한팔업어치기 절반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한편, 수영 남자 자유형 100m 결승에서는 수원 출신 황선우(18ㆍ서울체고)가 47초82로 5위를 차지, 아시아 선수로는 69년 만에 이 종목 최고 성적을 거뒀다. 또 유도 여자 78㎏급 윤현지(안산시청)는 16강에서 세계 7위 나탈리 파월(영국), 8강서 5위 휘셔 스테인하위스(네덜란드)를 꺾는 등 상승세를 탔지만, 4강서 1위 마들렌 말롱카(프랑스)에 아쉽게 반칙패한 뒤 동메달 결정전서도 져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 황선학 기자 2021-07-29 19:35

[꿈꾸는 경기교육] 道중등창의융합교육연구회 ‘프로보노 융합수업 만들기’ 연수

경기도중등창의융합교육연구회(회장 오찬숙)가 온택트 교육시대에 필요한 2021 프로보노(pro bono) 융합수업 만들기 연수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연구회는 지난 20일까지 연구회 회원과 일반 교사 등을 대상으로 온택트 시대에 맞는 융합교육으로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프로보노 융합 수업 만들기 연수를 기획, 운영했다. 지난 6월12일부터 시작한 이번 연수는 공익을 위해 힘쓰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프로보노 정신을 교육에 접목한 것으로, 실시간 원격 회의 시스템 ZOOM과 대면 연수를 함께 사용하는 블렌디드 방식으로 운영됐다. 연수는 온택트 시대 융합교육의 토대 마련을 위해 융합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및 실천 사례 공유, 우용호 사회공헌센터 소장의 공익과 가치, 프로보노의 길 강의를 통한 프로보노 사회적 가치 이해와 프로보노 운영 사례 공유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기술과 교육의 공존으로 교육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디지털 수업 도구를 활용한 학습자 맞춤형 수업 방법으로 실습이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오찬숙 회장(안양과천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많은 교사들이 프로보노 정신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온택트 교육 시대에 인간이 소외되지 않는 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꿈꾸는경기교육 박준상 기자 2021-07-29 19:29

[꿈꾸는 경기교육] 성남 보평고를 소개합니다

보평고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과학중점인 일반 공립고등학교이다. 2008년 11월 1일에 설립됐으며, 학생 수는 2020년 기준 642명이다. 학교의 상징으로는 교목인 소나무, 교화로는 장미, 교조는 독수리, 교수는 호랑이, 교색은 청색이다. 보평고의 큰 특징 중 하나인 과학중점 고등학교란 다른 일반고보다 수학과 과학에 중점을 둔 고등학교이다. 과학고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과학실 4개와 수학 교실 2개를 갖추어 좀 더 깊이 있는 수업이 가능하다. 보평고도 가우스 랩, 페르마 랩, 허블 랩, 보일 랩, 다윈 랩, 뉴턴 랩으로 총 수학 교실 2개와 과학실 4개를 학자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또한, 과학중점 고등학교에서 자연계열인 학생들은 다른 고등학교의 자연계열 학생들과 달리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1, 2과목을 모두 수강해야 한다. 이공계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로 관련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과학중점고인 보평고의 장점으로 꼽았다. 보평고의 또 다른 특징은 유네스코 학교라는 점이다, 유네스코 학교란 평화, 자유, 정의, 인권과 같은 유네스코의 이념을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앞장서 실천하는 학교로, 유네스코가 직접 지정한 학교다. 현재 유네스코 학교는 전 세계적으로 181개국 1만여 개의 학교와 교육기관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고, 유네스코는 유네스코 학교에 유네스코 학교 인증서를 발급해준다. 보평고는 유네스코 학교인 만큼 유네스코 동아리가 있어 유네스코 동아리 부원들은 여러 가지 봉사활동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며 교내 학생들에게 유네스코 이념에 대해 홍보한다. 유네스코 동아리에 참가하면서 다른 동아리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큰 프로젝트나 행사를 직접 기획해볼 수 있어 좋다는 학생의 의견도 있었다. 이처럼 보평고등학교는 과학중점 고등학교이면서도 유네스코 이념을 홍보하는 유네스코 학교다. 이 외에도 보평고 곳곳에는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장점들이 많다. 나도 사실 나 자신이 보평고를 오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학생 중 한 명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보평고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항상 든다. 앞으로도 보평고가 더 많이 발전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 우윤주(성남 보평고)

꿈꾸는경기교육 우윤주 2021-07-29 19:29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