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우리병원(병원장 고도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폐렴 4차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이로써 김포우리병원은 2014년 1차 평가부터 4회 연속 최고 등급을 이어가고 있다. 폐렴 적정성 평가는 폐렴 환자가 적절한 진료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평원에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19년 10월1일부터 지난 해 2월22일까지 폐렴으로 입원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에게 항생제(주사) 치료를 실시한 전국 660개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평가 항목은 ▲병원 도착 24시간 이내 중증도 판정 도구 사용률 ▲병원 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 배양검사 실시율 ▲객담 도말 검사 처방률 ▲객담 배양 검사 처방률 등이다. 김포우리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전 영역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으며 1등급을 획득했다. 고도현 병원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폐렴 치료 수준의 우수성이 입증됐다면서 앞으로도 폐렴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에 대한 진료 역량을 강화해 지역주민에게 전문성, 신뢰성 높은 호흡기 질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우리병원은 폐렴 적정성 평가 외에 만성폐쇄성폐질환, 뇌졸중, 위암, 대장암 적정성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 각종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 서비스 역량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김포=양형찬 기자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90만원 원심을 유지했다. 원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22017년 지역 사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알선수재 액수를 3천만원만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5천만원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늘렸다. 다만 원 전 의원의 핵심 혐의로 지목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정민훈기자
21일 오전 4시25분께 부천의 한 차량 정비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47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3층짜리 건물 대부분과 차량 1대가 모두 타 8천28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났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인근 공장 직원이 옆 공장에서 불꽃이 보인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63명과 장비 23대 등을 투입해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공장 1층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천=김종구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이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시장은 이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평택=정정화기자
의왕시 청계동ㆍ오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각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여름나기 보양식과 후원품을 전달했다. 청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종득)는 지난 20일 어르신과 장애인 90여 가구에 삼계탕을 전달하는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이종득 위원장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생각하니 뿌듯하다며 협의체가 준비한 삼계탕을 드시고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지내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오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찬덕)도 지난 19ㆍ20일 이틀 동안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60가구에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맞춤형 후원품을 전달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렵고 복지관 식당마저 운영하지 않아 식사 해결이 어려워진 가정 등을 위해 밑반찬이 포함된 식품키트, 선풍기와 쿨매트, 생활용품, 양산 등을 지원했다. 박찬덕 위원장은 폭염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소외계층을 직접 방문해 건강상태와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의미있다며 따뜻한 동네를 만들 수 있는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전환의 위기에서 미국과 EU가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한다며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민주당이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민주당이 3조5천억달러(약 3천992조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마련하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포함하기로 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며칠 전 EU 역시 핏 포 55(Fit For 55)를 통해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우리 기업들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수입국가의 온실가스 규제보다 낮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추가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 EU가 비금속광물제품과 1차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면 한국 철강제품 수출이 11.7%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회계법인은 올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3년 EU가 탄소국경세를 t당 30.6달러로 부과할 경우 철강업계는 약 1억4천190만달러(약 1천600억원)의 탄소국경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9년 기준 한국의 철강 EU 총 수출액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신속한 저탄소체제로의 대전환만이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반 발짝 늦으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반 발짝 빨리 가면 막대한 비용을 줄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을 가지려면 결국 화석연료를 못 쓰게 해야 하는데 강제할당을 할 수도 없고 결국 탄소세 도입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 지사는 다만 탄소세 부과가 물가상승과 조세저항을 부르는데, 탄소세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누면 조세저항 없이 효과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대전환의 위기를 전환적 성장의 기회로 바꾸어 내야 한다며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으로 이재명이 해내겠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최현호기자
시흥경찰서는 21일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로 이를 다쳤다며 식당업주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 공갈)로 4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터 지난 3월까지 서울, 경기, 경북 등지의 휴게소 식당, 마트입점 식품업체 등지에서 빵, 호두과자, 젓갈 등을 구매한 뒤 호두 껍질이나 굴껍데기를 조각 내 넣고 취식 중 치아가 깨졌으니 치료비를 달라며 업주들을 협박,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40개 업체로부터 모두 2천700만원 상당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업주들을 속이기 위해 진단서나 치과진료비용이 기록된 문자 메시지를 허위로 꾸며 보여줬다. 대기업 임원을 사칭해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주거나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주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A씨가 민원을 제기하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 어쩔 수 없이 금품을 건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112신고를 하지 않았던 나머지 피해 업체들을 파악, 7개월간 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무직이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시흥=김형수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지 약 8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소도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지난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정민훈기자
성남지역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5%가 추진된다. 성남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지원조례가 제265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는 다음달 2일 공포된다. 적용 범위는 성남시와 산하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등이다. 해당 조례에 명시한 의무고용비율 5%는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3.4%)보다 1.6% 높다.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위탁사업 선정 때 장애인고용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는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지원을 알선하고 해당 사업장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홍보도 지원한다. 이외 장애인 일자리 창출위원회 설치와 구성, 장애인 고용촉진시책 추진 관련 시장 책무도 담았다. 성남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올해 1월1일 기준 성남지역 장애인은 전체 인구 93만9천774명의 3.85%인 3만6천135명이다. 성남=김해령기자
오산시는 발달장애인 이용시설인 오산하나울복지센터 운영 법인을 다음달 4~6일 공개 모집한다. 자격은 주사무소가 경기도 또는 서울시에 등록됐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ㆍ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다.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오는 2026년 12월까지 5년 동안 운영한다. 해당 시설은 현재 서동에 건립 중으로 지상 4층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재활치료실, 발달장애인 공동작업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공정률은 50%다. 지역에 등록된 장애인들은 8천901명으로 전체 인구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시설을 이용할 발달장애인은 1천024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5%에 이른다. 오산시는 하나울복지센터 운영으로 기존의 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이 제공하는 돌봄 및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산시청 노인장애인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격요건과 구비서류 등은 오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욱희 노인장애인과장은 '하나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울타리란 뜻이다. 그 의미에 맞도록 성심 성의껏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법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