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속도, 오토바이 유감

거리가 온통 오토바이들로 가득 찼다. 운전을 하다 보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오토바이가 나타나고 사라진다. 배달(倍達)은 상고 시대부터 내려온 밝은 산이라는 어원을 가진 말이다. 예순을 바라보는 필자 정도의 나이가 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정확한 뜻도 모르면서 배달의 민족을 자처했을 정도로 일반화되었던 말이다. 이제 젊은이들은 이러한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원을 아예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물품이나 음식을 배송하는 의미로만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배달(配達)의 한 가운데 오토바이가 있다. 더군다나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우리들의 삶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오토바이의 질주는 변화된 우리 삶의 양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상이라 할 수 있다. 배달과 관련된 다양한 뉴스가 생산되고 배달 앱과 관련해 지방자치 단체까지 가세하는 모양새이니 국민의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문제는 속도라는 미명하에 교통법규가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먹고사는 일이니 그럴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지나치다는 생각을 지울 길 없다. 배달(配達)과 관련해 배달(倍達)의 민족 전체가 돌이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배달이 늦었다고 갑질하는 고객도 속도 만능주의를 부추기는 한 원인이 될 터이며 관련된 업체들도 속도를 담보로 사업을 확장해 온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가로지르는 오토바이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무언가 배달을 시킬 때 너무 빨리 오지 않아도 된다고,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앞에서도 말했듯이 먹고사는 일이니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자신과 타인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이 더운 여름, 헬멧을 쓴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것도 마음이 짠하지만 그래도 사고 없는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치를 넘어설 수는 없지 않겠는가? 우대식 시인경기민예총 집행위원

오피니언 우대식 2021-07-18 20:00

[詩가 있는 아침] 수봉공원 일몰

수봉공원 일몰 황금빛 수행원 거느리고 붉은 옷 갈아입은 해님 전망대 대형 거미줄에 걸렸다 서쪽의 긴 능선을 넘으려다 그만, 견고한 거미줄에 걸려 보는 이가 많아 얼굴이 더 빨개진다 감동이란 뜨거운 사랑의 또 다른 말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 수봉공원 가슴이 뛴다. 심정자 인천 출생. 한울문학으로 등단. 한울문학상, 한울문학작가상, 연암 박지원예술상, 허난설헌문학상 수상. 시집 시인의 수레, 그리움의 무늬, 그때 그 저녁, 언덕의 풀꽃, 노란 새가 날고 있는 풍경 등 다수.

오피니언 심정자 2021-07-18 19:40

[지지대] 탄소국경세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는 탄소 고배출 산업에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ㆍ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라고도 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연합(EU)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는 지난 14일 2030년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 핏포 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세 입법안도 공개했다. 탄소국경세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새로운 조치다. 사실상의 추가 관세다. EU는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역내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는데, 동일한 탄소배출에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해외 경쟁사들로부터 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EU는 2023년부터 전기시멘트비료철강알루미늄 등 탄소배출이 많은 5개 품목에 탄소국경세를 시범 시행한 뒤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탄소중립은 지구촌 전체가 동참해 이뤄내야 할 과제다. 특정 국가나 지역의 노력만으로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탄소국경세는 탄소중립에 일종의 벌금을 부과해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미래 세대와 지구를 위한 조치로 이해해도 좋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탄소국경세를 무조건 반길 수 없는 입장이다. 당장 철강과 알루미늄 등을 수출해 온 기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국은 지난해 EU에 철철강 1조8천억원, 알루미늄 2억200억원어치를 수출했다. 때문에 탄소국경세가 가격상승을 초래해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탄소국경제 도입으로 탄소중립이 새로운 무역장벽 수단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나라도 있다.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기업들도 탄소배출 감축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상황에서 국경세까지 부과하면 이중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EU에 우리 기업의 노력을 설명, 탄소국경세를 당분간 면제 또는 완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탄소중립 가속화를 기업 호재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1-07-18 19:40

[사설] 인천시가 남기겠다는 필리핀 상륙작전 벽화/문화재 가치 이전에 오류 역사의 흔적일 뿐

인천시가 자유공원 내 인천상륙작전 조각벽화를 손보기로 했다. 지난해 본보가 벽화 내용 왜곡을 지적한 바 있는 기념벽화다. 벽화 속 상륙 장면은 필리핀 상륙작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인천상륙작전 기념벽화라면서 필리핀 상륙작전을 조각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 지적 10개월여만에 수정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작업은 보존과 보완을 함께 하는 방식이다. 기존 벽화에는 내용에 부합하는 설명을 넣기로 했고, 인근에 새로운 기념벽화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존 조각벽화도 맥아더 장군이 참여한 다른 역사적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철거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인천시 설명이다. 문화재적 가치는 쉽게 가늠할 영역이 아니다. 옳고 그름이 딱히 정해지는 사안도 아니다. 우리도 이번 논란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논하려는 게 아니다. 전쟁 영웅의 기념은 그 출발이 문화재적 가치가 아니라 역사적 가치, 전투사적 가치에 우선돼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 상식을 말하려는 것이다. 인천 중구 자유공원이다. 한국 전쟁 인천상륙작전을 상징하는 장소다. 이 상징의 핵심이 맥아더 장군 기념물이다. 거기 설치된 벽화라면 당연히 인천상륙작전이다. 지나간 70년 오류는 그렇다 치자. 어렵사리 바로 잡겠다고 나선 마당에서까지 부둥켜안고 갈 이유가 뭔가. 벽화 설명만 고친다고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을지 궁금하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잘못 알고 새겨진 벽화라고 적을 건가. 그 설명을 생략하면 필리핀 상륙작전 전적문이 난데 없지 않겠는가. 다른 얘기이긴 한데 최근 이런 논란이 있었다. 옛 인천시장 관사를 리모델링한 복합 역사 문화 공간 인천시민애(愛)집이 있다. 인천의 역사를 그림과 글 등으로 설명한 역사 회랑이 있다. 여기 인천상륙작전 코너에 (상륙작전) 승리의 이면에는 월미도와 인천 시내의 무차별한 폭격으로 나약한 민간인들이 몰살당했다는 설명이 있다. 파이프를 문 채 미소를 짓는 맥아더 장군과 남루한 차림의 피란민 풍경을 대비시킨 그림도 있다.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인천시가 맥아더 폄훼 의도가 없음을 설명하고 수정 약속을 하면서 일단락됐다. 우리가 맥아더 장군을 인천 해방의 영웅으로 추앙하라는 방향을 권할 생각 전혀 없다. 오히려 현대사의 재해석은 언제든 필요하고 자유로이 토론돼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만, 그 어떤 경우라도 필리핀 상륙작전 장면이 대한민국 인천 자유공원에 벽화로 남아야 할 이유는 없다. 거기 무슨 문화재적 가치가 있나. 두고두고 민망할 역사 오류의 증거일 뿐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1-07-18 19:40

[사설] 위기의 자영업자, 대담한 정부 지원책 절실하다

자영업자들의 한숨 쉬는 소리가 전국에서 들려오고 있다. 700만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가 수도권은 4단계, 그리고 비수도권도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셧다운 상태가 지속돼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고 눈물로 하소연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고사위기에 처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지난 14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심야 시간에 국회 인근에서 차량 500대를 이용해 집결한 후 서울 광화문 인근을 오가는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또한 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비대위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단계 거리두기는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넘어 더는 버틸 힘마저 없는 우리에게 인공호흡기까지 떼어버리는 조치라며 정부 방역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번만이 아니다. 작년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은 지속적인 상황이지만, 이번 4단계 등 강화된 방역조치로 임계점에 달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거나 또는 직원을 해고하면서 버티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때로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 아예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로 쏟아져 도시 중심상가에 빈 점포가 많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전체 자영업자 중 직원을 둔 곳은 22.9%밖에 되지 않고 있다. 이는 2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구나 최저임금까지 내년부터 5.1% 상향돼 임금 압박을 받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또 다시 해고하게 되며, 이로 인해 고용은 더욱 악화돼 경제사정은 최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대책에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4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을 뿌리면서도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상당히 소홀했다. 이는 이번 차량시위에서 차량에 붙인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살고 싶습니다라고 절규한 표어에서도 이들의 심정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차량시위를 불법시위라고 규정, 강경한 대응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고사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보상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이다. 최근 여당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2차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에 대한 구제책보다는 전국민 지원이라는 선심성 퍼주기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내년 선거에 따른 정치적 계산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자영업자의 위기가 아닌 전국민의 위기임을 정부와 정치권은 심각하게 인식해야 된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자영업자 피해 보상용 지원금 규모로는 너무도 미흡하다. 정부와 국회는 2차 추경안을 다시 편성해서라도 자영업자들의 집단 도산을 막을 대담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1-07-18 19:40

신열우 소방청장, 가평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 격려 방문

신열우 소방청장은 지난 16일 가평군 상면 소재 산장관광지를 현장 방문해 물놀이 안전시설을 직접 챙겨 보고, 119시민수상구조대 근무자를 격려했다. 가평은 전국에서 대표적인 물놀이 유원지로 유명하여 매년 많은 피서객들이 찾고 있으며, 물놀이 관련 각종 안전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가평소방서는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119시민수상구조대를 근접 배치해 수상안전 확보, 환자 응급처치, 구명조끼 대여 및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에서 방문하는 국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대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피서객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구본현 가평소방서장은 폭염을 피해 야외 물놀이 장소로 가평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준수 및 물놀이 안전 수칙을 적극 안내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평=신상운기자

사람들 신상운 기자 2021-07-18 18:51

인천~제주 카페리 9월 운영 차질…소송전에 자금투자 중단 우려

인천과 제주도 바닷길을 잇는 새 카페리의 오는 9월 운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지난해 항로 운영사를 뽑는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낸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면서 배 건조를 위한 자금 투자가 어렵기 때문이다.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인천해수청은 지난해 말 인천~제주간 카페리 운항을 위한 입찰을 해 ㈜하이덱스스토리지를 최종 선정했으며, 조건부 면허도 발급했다. 이 업체는 710억원을 들여 현대미포조선 등을 통해 2만7천t급 카페리를 건조 중으로 현재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9월부터는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이후 이 노선이 멈춰선지 7년만에 인천과 제주의 뱃길이 열리는 셈이다. 그러나 입찰에서 탈락한 A업체가 최근 대법원에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선정결정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에 대한 상고를 하면서 9월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신규 선박 건조대금의 80%가 대부분 선박금융을 통해 조달받고 있으며, 소송 중에는 자금 조달 승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이덱스스토리지 관계자는 현재 산업은행 등을 통해 자금 조달 방법을 찾고 있다며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선박 건조가 멈춰설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막대한 금융이자 등을 부담해야 해 사업에 차질이 크다고 했다. 보통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빨라야 4~5개월 이상 지나야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하이덱스스토리지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 앞서 A업체는 지난해 3월 하이덱스스토리지가 입찰 할때는 2만1천t급 선박 계획을 제출했지만 낙찰 이후 2만7천t급으로 늘린데다, 오는 9월까지인 카페리 건조를 하지 못할 것이라며 인천해수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에서 인천해수청의 입찰과정 등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2심도 같은 이유로 A업체의 항소를 기각했다. IPA도 A업체의 대법원 상고에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인천~제주 카페리 재개로 코로나19에 의해 무너진 인천항 관광인프라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또다시 미뤄진 탓이다. 현재 IPA는 9월 인천~제주 카페리 취항에 맞춰 옛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40여억원을 들여 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작업 등을 하고 있다. 해수청 관계자는 카페리 운항 업체 선정 과정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에 이 같은 문제점 등을 담은 서류를 제출해 가능한 판결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1-07-18 18:32

김포교육지원청, 교사와 교직원 교육 정보 공유...김포교육정보플랫폼 구축

김포지역 각급 학교 교사와 교직원들이 한 공간에서 교육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김포교육정보플랫폼이 완성됐다. 1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동)은 김포교육정보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중고특수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김포교육정보플랫폼 사용 연수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연수를 진행했으며 김포교육정보플랫폼 개설 취지와 메뉴 구성, 가입 및 활용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연수에 참여한 중고특수학교는 방학기간 동안 학교별 교내 정보 나눔의 세부 메뉴 구성과 교직원의 가입을 통해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2학기부터는 유초중고특수학교 136교 모두가 김포교육정보 플랫폼에 참여하게 된다. 플랫폼은 2020년 관내 초등학교의 6명의 교사를 중심으로 업무, 교육정보, 자료의 공유와 소통을 목표로 1년 간 개발기간을 거쳐 지난 4월부터 초등 시범운영학교, 전체 초등학교, 유치원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 왔다. 또, 교내정보나눔, 학교지식in, 교육정보나눔, 교육정보요청, 커뮤니티 총 5개의 메뉴로 구성해 교내는 물론, 학교와 학교 간, 학교와 교육지원청 간 정보와 자료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경동 교육장은 김포교육정보플랫폼은 교육 업무와 교육 정보의 소통, 공유를 위한 사이버 마당이다. 교육지원청과 개발팀이 함께 만든 사이버 마당에 김포 교직원 모두의 참여로 공유와 소통이 넘치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사람들 양형찬 기자 2021-07-18 18:32

이재명 공약 발표, "전환적 공정성장 추진…우상향 경제성장 목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환적 공정성장을 통해 우상향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1차 공약발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장기간 추세적으로 하락해온 경제성장률의 우하향을 멈추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기후위기에 다른 에너지 전환 등 새로운 시대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며 대전환의 시대에 투자선도국가로서 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지사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불공정과 불평등이 저성장의 주요 원인이 된 지금은 공정이 성장을 담보하고, 성장은 다시 공정의 토대가 된다. 성장의 대립개념이던 분배강화는 양극화 해소와 공정한 성장의 주요수단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불공정ㆍ불평등을 극복해 모든 국가자원의 효율성을 회복하고, 사람과 기업이 의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공정성장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며 전환적 성장과 공정성장이 결합된 전환적 공정성장 정책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 신속한 산업전환과 재편, 새로운 투자기회 보장, 미래신산업 발굴,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속성장의 새 장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지사는 에너지ㆍ디지털 전환, 팬데믹 시대 바이오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대한 정부주도의 대대적 투자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그는 기후에너지부, 대통령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확대 등으로 미래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미래첨단산업 영역에는 사전규제 아닌 사후규제를 하고, 반면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는 규제합리화도 제안했다. 또 공교육 혁신, 평생교육 시스템 확충, 역량강화교육 등으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공약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공정성장의 방안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 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쟁질서를 확보하겠다며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 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이 지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기본소득과 기본주택ㆍ기본금융 등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통한 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공약도 소개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인 지난 11년간 저는 지킬 약속만 해 공약 이행률이 평균 95%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거센 저항을 감수하는 리더의 용기와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면서 저는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일이 없다. (후보자에 대한) 판단기준은 공직자로서 남용하거나 친인척이 특혜를 받았느냐를 체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1차 공약발표 전문 대전환시대 대한민국 재성장, 이재명은 합니다! 1.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으로, 우하향 한국경제를 우상향 지속성장경제로 전환시키겠습니다. (1) 세계가 뉴노멀의 초입에 섰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기술혁명에 의한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뒤처지면 극한경쟁 속에 고단한 추격자가 되겠지만, 반 발짝 앞선다면 세계경제를 선도하며 경제부흥의 길을 열어 나갈 수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투자선도국가로서 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2)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이 심각합니다. 용이 났다는 개천은 말랐고, 계층이동사다리는 사라졌습니다. 능력주의로 변장한 약육강식이 불공정과 불평등을 합리화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이 초래한 비효율과 절망은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저성장에 따른 기회부족은 극한경쟁과 갈등의 깊은 뿌리입니다. 투자할 곳이 많아 투자에 집중하면 경제가 선순환하던 고성장 시대에는 공정보다 성장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투자할 돈이 남아돌고, 불공정과 불평등이 저성장의 주요원인이 된 지금은 공정이 성장을 담보하고, 성장은 다시 공정의 토대가 됩니다. 성장지상주의에 빠진 보수야당조차 부의소득세를 주장하고 세계기구들이 포용성장을 권고할 만큼, 이제 성장의 대립개념이던 분배강화는 양극화해소와 공정한 성장의 주요수단이 되었습니다. 불공정ㆍ불평등을 극복하여 모든 국가자원의 효율성을 회복하고, 사람과 기업이 의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공정성장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성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전환적 성장과 공정성장이 결합된 전환적 공정성장 정책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 신속한 산업전환과 재편, 새로운 투자기회 보장, 미래신산업 발굴,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속성장의 새 장이 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제 1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통해 장기간 추세적으로 하락해온 경제성장률의 우하향을 멈추고 우상향의 지속성장으로 전환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우상향 지속성장경제 전환 방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의 세부방안은 하나 하나가 모두 독립된 주요 국가정책이므로 향후 정기적으로 세부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2. 전환적 성장의 방안 개요 에너지ㆍ디지털 전환, 팬데믹 시대 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정부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원ㆍ육성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부, 대통령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확대 등으로 미래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의와 속도가 필요한 미래첨단산업 영역에는 사전규제 아닌 사후규제로, 포지티브 아닌 네거티브로 규제방식을 변경하겠습니다.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철폐하는 규제합리화로 신산업발굴과 혁신의 기회를 확장하겠습니다. 공교육 혁신, 평생교육 시스템 확충, 역량강화교육 등으로 미래형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3. 공정성장의 방안 개요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쟁질서를 확보하겠습니다.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자본 노동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게 하여 노동현장의 의욕과 노동생산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정부가 공정한 질서유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관료사회에서 ○피아라는 말이 들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경제적기본권 보장으로 양극화완화와 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4. 공직자인 지난 11년간 저는 지킬 약속만 했습니다. 한번 한 공약은 꼭 지켜 저의 공약이행률은 평균 95%입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임을 위기를 극복하는 삶속에서 체득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실력은 성남시정의 성과와 도정만족도 전국 1위로 증명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거센 저항을 감수하는 리더의 용기와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전환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공정성 확보로 성장의 토대를 재구축해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으로 경제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을 멈추게 하고, 우상향 지속성장 회복이라는 제1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대전환 시대 대한민국 재성장, 이재명은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7월18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경선후보 이재명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1-07-18 18:19

유신고 투수 박영현, 청소년야구 대표팀 선발

수원 유신고의 에이스 박영현이 제30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18세 이하) 대표팀에 선발됐다. 박영현은 올 시즌 고교야구에서 30.2이닝을 투구하며 4승(1패)과 평균자책점 0.58을 기록 중이다. 탈삼진 46개를 잡아내는 동안 볼넷은 3개만 내준데다, 150㎞대 강속구를 갖추고 있어 연고팀 KT 위즈의 강력한 1차 지명 후보로 손꼽히고 있다. 박영현은 지난 2011년 부천북초 2학년 시절부터 친형 박정현(한화)과 야구를 시작해 부천중을 거쳐 유신고에 진학했다. 1학년 때부터 선배 소형준(KT), 허윤동(삼성) 등과 함께 유신고 마운드를 이끌며 당시 36.1이닝 평균자책점 1.00으로 호투했고, 지난해에도 40.1이닝 평균자책점 2.48로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최재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청소년야구대표팀은 오는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권재민기자

야구 권재민 기자 2021-07-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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