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희망프로젝트 공모에 12개 업체 '참가' 의향

파주시는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파주희망프로젝트 45단계 개발사업 공모에 기업 12곳이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사업관련 질의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오는 10월 파주희망프로젝트 45단계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공모에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참가의향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10월1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업제안자(법인 또는 컨소시엄 법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모 공고일 기준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위 이내 기업, 제안서 제출일 현재 회사채 신용평가 등급 A이상인 기업이거나 해당 기업을 1곳 이상 포함해야 한다.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평가위원회를 열어 사업계획부분,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공공환원계획 등 3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적격 사업자 선정절차를 거쳐 내년 기본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최종환 시장은 역량 있는 민간사업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파주희망프로젝트 45단계 개발사업이 끝나면 통일시대 경제중심지로서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1-07-15 17:17

양주 저수지 곳곳서 녹조…한국농어촌공사는 뒷짐만

최근 양주지역 저수지 곳곳에서 녹조현상이 심화하고 있지만, 당국은 미온적으로 대처,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양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등에 따르면 양주지역 저수지 13곳 중 원당저수지 등 농업용 저수지 6곳은 한국농어촌공사, 공업용수용인 광백저수지를 제외한 연곡저수지 등 소규모 저수지 6곳은 양주시가 관리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마른 장마와 폭염 등이 지속되면서 기온 상승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곳곳에서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남면 황방리 원당저수지의 경우 상류의 원당낚시터를 중심으로 저수지 물이 녹색 페인트를 풀어놓은 것처럼 짙은 녹색으로 변해 있었다. 이와 함께 저수지 곳곳에는 죽은 물고기들이 부패된 상태로 둥둥 떠다니고 있고, 일부 낚시꾼들이 상류를 피해 하류 제방쪽에서 낚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원당저수지의 녹조현상이 심화하자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는 보관 중이던 녹조제거제 180ℓ 중 40ℓ를 낚시터 운영업자에게 지급, 녹조제거작업을 벌이도록 했으나 별다른 효과 없이 녹조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녹조제거제 1ℓ는 1천배로 희석, 사용하게 돼있어 40ℓ는 4만ℓ를 살포한 것으로 가정할 때 녹조제거에 상당량을 투입했어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어둔동 남방리 남방저수지도 낚시터 인근을 중심으로 녹조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온이 오르면 녹조현상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우려돼 긴급 방제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는 녹조제거를 위한 대대적인 방제작업 대신 저수지 낚시터 업주에게 녹조제거제를 지원, 방제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특히 저수지 오염원인 저수지 상류 관리는 양주시의 몫이라며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관계자는 녹조제거제를 뿌린 양보다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녹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녹조가 발생했다고 무한정 녹조제거제를 살포할 수는 없다며 원당저수지의 경우 양주시가 오염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상류측 오염원 관리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시는 저수지 주변 축사 등 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농어촌공사가 녹조발생 책임을 지자체에 돌리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1-07-15 17:17

구리 안승남 시장 릴레이 온라인 소통…행복한 교육도시 약속

안승남 구리시장이 오는 9월까지 지역 내 초ㆍ중ㆍ고교와 줌(zoom)을 통한 온라인 소통행보에 나섰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날 간담회에는 산마루초등학교와 갈매중학교 학교장을 비롯해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등 학교와 학부모를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청소년 행복도 조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협약 체결, 학교 현안사항과 학교 시설개방을 통한 지역주민과의 협력방안 논의 , 혁신교육지구사업과 행복학교 운영,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학생안전을 위한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갈매도서관의 조속한 개관 등과 교실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모듈러학급(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 도입, 이동형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도 제기됐다. 안승남 시장은 학교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청소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어 뜻깊다며 교육당국과 협의, 촘촘히 잘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1-07-15 16:39

안양 교육계 혁신학교 신청 놓고 일부 학부모 반발

혁신학교 신청을 놓고 안양지역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15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달 중학교 15곳, 고교 12곳 등을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오는 2026년 2월까지 4년간 혁신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혁신학교 신청안내 공문을 하달했다. 대상 학교는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동의 여부를 조사해학교운영위(학운위) 심의를 거쳐 신청서를 내도록 했다.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학급당 학생수가 같은 학군 내 일반 학교보다 2명 적어지고 교사의 30%까지 초빙이 가능한 교원인사 자율권도 주어진다. 이런 가운데, 평촌을 필두로 일부 중ㆍ고교 학부모들이 수능이라는 입시체제에서 일반학교와 수업이나 평가방식 등이 차이 나는 혁신학교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초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은 단체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귀인중 일부 학부모 등 10여명은 지난 12일 학교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귀인중 학운위는 교직원과 학부모 80% 이상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찬성비율이 각각 35%, 43% 등에 그쳐 결국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13일에는 비민주적으로 혁신학교를 강행하려는 범계중학교 교장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15일 오후 2시30분 기준 818명이 동의했다. 범계중은 다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문 하달은) 혁신학교 숫자를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혁신학교 운영철학을 공유하기 위함이라며 혁신학교 신청은 학교별 운영위를 통해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노성우기자

안양시 노성우 기자 2021-07-15 16:39

광명 살인사건, 막지 못한 경찰의 책임 ‘경징계’

허술한 초동 조치로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경기남부경찰청(경기일보 5월27일자 1면)에 대한 결론은 경징계로 끝이 났다. 피해자의 자녀는 경찰이 직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어머니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며 엄벌을 호소했지만, 결국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초 발생한 광명 살인사건 당시 112상황팀장 H 경정을 견책, 함께 근무하던 직원 3명을 불문경고 조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17일 0시49분께 40대 여성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B씨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이 사람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며, 위치를 묻는 신고 접수요원에게 광명인데 ○○○의 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112상황팀은 범행 장소에 대한 핵심정보를 누락한 채 상황을 전파했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력들은 범행 장소를 찾는 데 실패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최초 신고 접수로부터 50분가량 흐른 시점에야 범행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이미 B씨에게 살해당한 뒤였다. 사건 이후 경찰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자, 경기남부청은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결과, 접수요원은 신고 접수 시 사건개요에 피의자의 이름이 담긴 중요단서를 입력하지 않았으며 분석ㆍ지령요원은 분석대응반의 임무로 규정된 녹취파일 정밀분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상황을 총괄했던 112상황팀장 H 경정은 신고 녹취파일 정밀 청취 등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지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청은 업무상 과오가 있다고 판단, 징계위 회부 의견을 냈다. 이어 지난 8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H 경정을 견책, 나머지 직원 3명을 불문경고 처분했다. 견책은 경찰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경고는 경징계 사유에도 못 미치는 경미 사안일 때 내려지는 처분으로, 엄밀히 따지면 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로써 유족이 남긴 처절한 호소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게 됐다. 피해자의 자녀는 지난 2월22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경찰은 (현장 출동에) 늦었음에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경찰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일어난 사망사건에 대해 처벌과 사과,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07-15 16:27

김포시 대곶면 행정복지센터(대곶문화복지센터) 신청사 건립

지은지 30년이 넘은 김포시 대곶면 행정복지센터(대곶문화복지센터) 청사가 새롭게 건립된다. 15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기존 대곶면 청사는 지난 1990년 9월 건립된 건물로 노후화로 인해 지난 2019년 청사 신축이 결정됐다. 신축 청사는 현 청사를 철거 후 같은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대곶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을 위해 임시청사(대곶면 율생중앙로 58)를 마련하고 최근 개청식을 가졌다. 대곶면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는 대곶문화복지센터 준공시까지 2년여간 운영될 예정이며,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지소, 예비군면대, 단체사무실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착공한 대곶문화복지센터는 총 사업비 174억원 중 49억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로 지원받는다. 또, 기존의 행정복지센터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복지 기능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오는 2023년 상반기 내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정하영 시장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청사지만 주민들이 행정업무를 보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 건립될 대곶문화복지센터가 문화, 보건, 복지 등이 한데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 기자

사람들 양형찬 기자 2021-07-15 16:27

의왕소방서, 아동복지시설 16개소 합동 안전점검

의왕소방서(서장 홍성길)가 아동복지시설(다함께돌봄센터 포함) 1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민ㆍ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안전점검은 여름철 발생하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하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화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서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단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토록 하고 시설 보완 또는 개ㆍ보수 등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일정 기한을 두고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의왕소방서 관계자는 시설 특성상 아동인구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화재예방대책 마련에 대한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철저한 소방시설 현황 및 유지ㆍ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사람들 임진흥 기자 2021-07-15 16:26

구리시 적십자사, 혹서기 재난취약계층에 에어서큘레이터 122개 쾌척

대한적십자사 구리지구협의회(회장 권임순)는 지난 14일 구리시 행정복지센터(수택3동)에서 혹서기 재난취약계층인 희망풍차 결연세대에게 에어서큘레이터 122개를 전달했다. 이번 에어서큘레이터 지원은 경기도 적십자사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별도의 전달식은 진행하지 않았다. 봉사자들은 2인 1조로 희망풍차 결연세대를 가가호호 방문해 건강상태, 주거생활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말벗을 해드리며 에어서큘레이터 사용 방법을 꼼꼼하게 설명했다. 권임순 회장은 장마 뒤에 이어진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오늘 전달해드린 에어 서큘레이터가 땀을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이 되길 바란다며 적십자사는 앞으로 폭염에 대비, 재난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나눔 봉사 실천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와 무더위로 힘든 취약계층을 위해 적십자사 회원 모두가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돼 구리시민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구리=김동수기자

사람들 김동수 기자 2021-07-15 16:26

[법률플러스] 응소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 그런데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의 피고가 돼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경우에도 그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될까. 이에 대해 법원은 민법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해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돼 소를 제기한 데 대해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해 응소도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응소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소송이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일 것을 요한다. 법원 역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고자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해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해 규정한 민법 제168조 제1호 소정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위 소송에서 피고가 응소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돼버리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다만, 이 경우에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면 응소 시에 소급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피고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위 소송에서 그 권리가 받아들여진 경우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재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문화 이재철 2021-07-15 16:13

삼성전자, 미래기술 12개 선택..유망기술 분야 연구 지원

삼성전자가 2021년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지정테마 연구지원 과제 12개를 발표했다. 삼성전자는인공지능(AI)ㆍ암호 시스템ㆍ로봇 등 12개 기술을 연구 과제로 선택해 152억여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올해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지정테마 연구지원 과제는 ▲첨단 AI ▲차세대 암호 시스템 ▲B(Beyond)5G&6G ▲로봇 ▲차세대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자 및 공정 등 총 6개 분야에서 12개가 선정됐다. 올해 지정테마에는 차세대 암호 시스템과 첨단 AI가 새로 선정됐다. 첨단 AI 분야에서는 황도식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의 순환 추론형 인공지능-자기 질의응답 기반 자동 의료 진단 기술 등 총 2개 과제가 선정됐다. 연구팀은 전기공학, 컴퓨터공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3명의 교수로 구성됐다. 황 교수는 질병 진단 시 활용되는 CT, MRI, 엑스레이, 초음파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AI가 스스로 질문과 답변을 만드는 과정을 반복하는 딥러닝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차세대 암호 시스템 분야에서는 송용수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의 다자간 근사계산 암호 원천기술 개발 과제가 선정됐다. 클라우드 내에 보관돼 있는 민감한 자료의 비밀성은 유지하면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기술이다. 한편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은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기초과학, 소재,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지원할 과제를 선정하고 1년마다 실시하는 지정테마 과제 공모를 통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미래 기술 분야를 지정해 해당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김경수기자

경제일반 김경수 기자 2021-07-15 16:13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