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e북 - 7월 셋째 주] ‘부서진 여름’ 外

초복이 지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다가온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름을 주제로 한 추천 도서가 눈에 띈다. 14일 알라딘 ebook은 마쓰이에 마사시 작가의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를, 밀리의 서재는 이정명 작가의 부서진 여름을 추천했다.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는 일본 제64회 요미우리문학상 수상작으로, 인간을 격려하고 삶을 위하는 건축을 추구하는 노건축가와 그를 경외하며 뒤따르는 주인공 청년의 아름다운 여름날을 담은 소설이다. 국내 신간 부서진 여름은 어느 지방도시의 18세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인해 사슬처럼 얽혀 들어가는 세 남녀의 착각과 오해, 진실과 거짓, 사랑과 증오 등을 담은 내용이다. 우연이라는 불가항력적인 힘 앞에 무너져버린 복수를 주제로, 탁월한 심리묘사와 치밀한 서사가 돋보인다. 이연우기자

출판·도서 이연우 기자 2021-07-14 19:10

부평구, 수십억원대 기부채납 재산관리 미흡…부실행정 도마위

인천 부평구가 오피스텔 사업 조건으로 기부받은 토지의 명의변경 등을 하지 않고도 준공을 내주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16년 오피스텔 착공 인허가를 대가로 부평동 341의334~340 일대 141㎡의 도로(7개 필지, 소유자 3명)를 기부받기로 했지만, 4년째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 구는 도로의 명의변경 등 취득을 하지 않고도 오피스텔의 준공 승인을 내줬다. 통상 기부 조건 사업의 준공 승인은 기부 토지의 취득 절차를 마친 후 이뤄진다. 구는 준공승인을 내준 후 해당 도로에 대한 취득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저당권이 걸려 있다는 걸 확인해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구는 또 수십년 전 기부받은 토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구는 지난 1978년 진흥종합시장 상가에 대한 인허가를 대가로 부평동 252의34 일대 도로 880㎡를 한 개인으로부터 기부받기로 했지만, 이에 대한 취득 절차를 10년 동안 밟지 않아 지난 1988년 권리를 상실했다. 이후 지난 2000년 건설사인 ㈜건영이 인근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기 위해 해당 도로와 인근 토지를 당초 기부자에게 매입했다. 구는 이 같은 사실을 수십년동안 파악조차 못하다가 최근 진흥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야 인지했다. 진흥시장은 60% 이상 구간에 아치형지붕(아케이드)이 없어 인근에 있는 지붕 설치 시장에 비해 매출이 10% 수준에 그쳐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구가 공유재산 관리에 실패하면서 현재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영에 주변 시세를 고려해 20억원 이상을 지급,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대료를 내고 사업해야 하는 상황이다. 건영 관계자는 현대화사업에 필요하다면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추진에 협조할 마음은 있다면서도 땅을 헐값에 주거나 기부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구동오 부평구의원은 기부받은 부지의 취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 승인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막대한 혈세낭비라고 했다. 이어 동일한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하고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구 관계자는 당시 오피스텔 인근 도로를 기부받지 못했다고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건 과도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해당 기부 재산들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강우진기자

인천뉴스 강우진 기자 2021-07-14 19:05

전문인력 없는 인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 저조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사용자가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군구의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29.2%에 그친다. 체납액은 415억7천여만원에 이른다. 부평구가 23.3%로 가장 저조한 징수율을 보였으며, 미추홀구(27.2%), 동구(27.6%) 등으로 뒤를 잇고 있다. 강화군(39.3%)의 징수율이 가장 높고, 옹진군(35.7%), 계양구(35.6%), 연수구(34.3%), 중구(31.1%), 서구(30.0%), 남동구(28.4%) 등의 순이다. 환경부가 해마다 기초자치단체 징수 실적에서 기본징수율(60%)의 초과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지만,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이처럼 부담금 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에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통 일반 공무원과 공무직 1명 등이 부담금 징수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일반 공무원의 전환 배치가 잦은 탓에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보통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선 세금을 징수할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 징수를 중단하는 불납결손액 처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인 등기부 확인, 개인 소유재산 파악 등 전문성도 필요하고 상당한 시간이 든다. 반면 경기도 고양시는 징수율이 62.2%로 인천 기초자치단체 평균의 배에 달한다. 고양시는 지난 2015년부터 관련 부서를 세무직 공무원과 공무직 공무원 위주로 편성,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17~2019년 3년 연속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전국 1위다. 고양시 관계자는 세무직 공무원 배치로 법인 등기부 확인 등이 가능해져 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수월하다며 재산 관리 및 세무 담당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 구 관계자는 세무직 공무원 배치, 유관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부담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1-07-14 19:05

전자장치 끊고 도주한 유상봉, 보석 허가 적정성 논란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에 대한 법원의 보석 허가를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2일 지인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2014년 울산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자 검찰의 신병 확보 요구에 불응하다 끝내 도주한 것이다. 지난해 총선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유씨가 도주할 수 있었던 건 인천지법이 지난 4월 2차례의 보석 심사 끝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를 해서다. 인천지법은 당시 유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씨가 이미 여러차례 도주한 전력이 있어 보석이 부적절했다는 얘기다. 유씨는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윤상현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9월,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 경찰은 유씨를 추적한 끝에 5일만에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길거리에서 검거했다. 이보다 앞선 2013년에도 함바비리로 영장실질심사가 잡히자 이를 앞두고 도주하기도 했다. 특히 유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찰이 유씨를 먼저 기소한 후 윤 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사건이 병합하면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인천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얼마든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고, 사유도 충분했다며 잦은 도주 전력 피고인의 보석을 받아줘선 안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관계자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기도 하고, 전자장치 부착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1-07-14 18:44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현장점검의 날’ 맞아 점검 실시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무영)는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관내 사업장 일제 점검을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점검반 등 1천800명이 투입돼 추락,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이날 경기지역본부 직원으로 구성된 41개 조, 80여명의 점검반은 수원과 용인, 화성, 평택 등 지역 내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 120개소를 불시에 방문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점검반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개인 보호구 착용 및 안전난간, 작업 발판, 개구부 덮개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또 안전난간 등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 방호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가 적절히 되었는지 등을 검사했다. 김무영 경기지역본부장은 현장점검의 날은 단순한 현장 지도와 감독의 의미를 넘어 산업현장의 산재 예방에 관한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추락, 끼임 등 재해를 근절하고, 산 재예방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경수기자

경제일반 김경수 기자 2021-07-14 18:44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소형 화물 자동차 추돌사고 방지 나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양정훈ㆍ이하 공단)가 택배 차량과 같은 소형 화물 자동차의 후미 추돌사고를 예방하고자 반사띠 부착 캠페인을 추진한다. 14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야간에 주로 운행되는 소형 화물 자동차를 구분하기 위해 택배 업체에 반사띠를 지원하는 내용의 이 캠페인을 릴레이 형태로 진행한다. 첫 주자로 나선 의약품 전문택배 업체 고려택배(수원 소재, 대표이사 이창균)는 소속 차량 300대에 반사띠를 부착했으며 졸음운전금지 등 자발적인 교통안전캠페인도 병행했다. 양정훈 본부장은 반사띠 부착으로 58%의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등 사고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야간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택배는 김포시에 있는 성화기업택배를 다음 참여 업체로 지목했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1-07-14 18:44

이상준, 대한승마협회장배 전국대회 고등부 장애물 A클래스 패권

이상준(광주중앙고ㆍGEF승마단)이 제56회 대한승마협회장배 전국승마대회 고등부 장애물 A클래스에서 우승하며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대표로 선발됐다. 이상준은 13일 경북 구미시승마장에서 열린 대회 3일째 고등부 장애물 A클래스에서 스카이플라이트2에 기승해 우승한데 이어 에라곤에 기승해 2위를 차지하며 도대표로 선발됐다. 또 채미소(수원여고부설방송통신고ㆍGEF승마단)는 콘타퀵에 기승해 3위를 차지, 전국체전 출전권을 획득했다. 일반부 A클래스에서는 도승마협회 사무국장인 강택(GEF승마단)이 이왈롯에 기승해 3위를 차지하며 역시 도대표로 뽑혔다. 이들 외에도 일반부의 전 국가대표 박수일, 권준성(세종대ㆍ이상 GEF승마단), 고등부 장미래(수성고부설방송통신고)가 도대표로 뽑혀 오는 10월 전국체전에 출전하게 됐다. 장애물 도대표 6명 중 5명이 GEF승마단 소속이다. 이들 가운데 권준성은 2016년 전국소년체전에서 원년 우승을 차지했던 경기도 승마의 기대주다. 한편, 김성민(수원 유신고)은 장애물 B클래스에 다이나믹에 기승해 신재민(화성 비봉고)을 따돌리고 우승했으며, D클래스에서 강택 코치의 지도를 받는 김주은(용인 죽전중)은 이서윤(군포 흥진중)을 제치고 초ㆍ중등부에서 1위를 차지한 뒤 일반부 까지 전 종별을 망라한 통합부서 대학ㆍ일반ㆍ동호인부 우승자인 이축복(전남승마협회)에 이어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마장마술 도대표를 선발하게 될 대한승마협회장배대회 마장마술 경기는 오는 20일 열리게 되며, 앞서 16일부터 이틀간은 같은 장소에서 제50회 전국소년체전이 예정이다. 지난 1월 경기도승마협회장으로 4년 만에 재취임한 김의종 경기도승마협회장은 4년 만에 GEF승마단을 부활시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선수단 관리에 힘쓰고 있다라며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다가오는 전국체전을 비롯 각종 대회에서 경기도 승마의 위상을 드높일수 있도록 선수단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21-07-14 18:44

언론노조 윤호중 與원내대표 구리 사무실서 농성…공영방송 관련법 개정 촉구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4일 구리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며 공영방송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송영길 대표 등이 공영방송 이사, 사장 선임에 대한 국민참여 보장으로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 놓고 후견주의를 타파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으나 입법 노력은 전무한 상태라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이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강행 처리하면서 가장 시급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계속 뒤로 미루는 건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1-07-14 18:44

“불합리한 복지 기준 개선해달라”…4개 특례시장 거듭 촉구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 4개 특례시장과 시의장이 불합리한 복지 기준 개선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염태영 수원시장, 조석환 수원시의장을 비롯해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소속 단체장과 특례시의장단은 1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요구했다. 앞서 4개 특례시장이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릴레이 시위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임에도 중소도시로 분류,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된 특례시의 역차별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관련 부처에 고시 개정을 요청하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만나 여러 차례 건의도 했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의 주택 가격, 생활비 등은 광역시보다 높지만 기본재산액은 광역시보다 낮게 설정돼 있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당장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수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는 사회복지급여 수급자 선정의 기준인 기본재산액이 인구 5만명의 기초단체와 동일한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가령 재산 6천900만원 이하의 울산광역시 시민과 수원시민은 재산이 같음에도 수원시민은 기초생활보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상 중소도시의 재산 기준은 4천200만원 이하인 반면, 광역시 등 대도시는 6천900만원 이하로 각각 설정돼서다. 이에 4개 특례시장과 의장단, 시민대표는 해당 기준인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수준으로 상향해달라는 릴레이 시위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민기자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1-07-14 18:44

[속보] 양평군, 요양병원-화전2리 주민 갈등 중재 나서

정동균 양평군수가 14일폐ㆍ오수 무단 방류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생생누리요양병원과 주민들을 만나중재에 나섰다. 앞서 양평군 용문면 화전2리 주민들은 다현의료재단이 인근 칠읍산 자락서 운영 중인 생생누리요양병원에서 수년째 폐ㆍ오수를 무단 방류, 식수가 오염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본보 6월23일자 7면)하고 있다. 정 군수는 이날 군청 환경과 등 관련부서 직원 10여명과 용문면 화전2리를찾아 생생누리병원 관계자와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병원 측에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고충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직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폐ㆍ오수 시설을 점검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문제의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생생누리병원 측은 군이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주민들과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겠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전2리 주민 A씨(63)는 병원 측이 꾸준하게 주민들과 소통한다면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황선주기자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1-07-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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