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교육계 혁신학교 신청 놓고 일부 학부모 반발

혁신학교 신청을 놓고 안양지역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15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달 중학교 15곳, 고교 12곳 등을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오는 2026년 2월까지 4년간 혁신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혁신학교 신청안내 공문을 하달했다. 대상 학교는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동의 여부를 조사해학교운영위(학운위) 심의를 거쳐 신청서를 내도록 했다.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학급당 학생수가 같은 학군 내 일반 학교보다 2명 적어지고 교사의 30%까지 초빙이 가능한 교원인사 자율권도 주어진다. 이런 가운데, 평촌을 필두로 일부 중ㆍ고교 학부모들이 수능이라는 입시체제에서 일반학교와 수업이나 평가방식 등이 차이 나는 혁신학교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초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은 단체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귀인중 일부 학부모 등 10여명은 지난 12일 학교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귀인중 학운위는 교직원과 학부모 80% 이상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찬성비율이 각각 35%, 43% 등에 그쳐 결국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13일에는 비민주적으로 혁신학교를 강행하려는 범계중학교 교장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15일 오후 2시30분 기준 818명이 동의했다. 범계중은 다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문 하달은) 혁신학교 숫자를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혁신학교 운영철학을 공유하기 위함이라며 혁신학교 신청은 학교별 운영위를 통해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노성우기자

안양시 노성우 기자 2021-07-15 16:39

광명 살인사건, 막지 못한 경찰의 책임 ‘경징계’

허술한 초동 조치로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경기남부경찰청(경기일보 5월27일자 1면)에 대한 결론은 경징계로 끝이 났다. 피해자의 자녀는 경찰이 직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어머니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며 엄벌을 호소했지만, 결국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초 발생한 광명 살인사건 당시 112상황팀장 H 경정을 견책, 함께 근무하던 직원 3명을 불문경고 조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17일 0시49분께 40대 여성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B씨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이 사람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며, 위치를 묻는 신고 접수요원에게 광명인데 ○○○의 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112상황팀은 범행 장소에 대한 핵심정보를 누락한 채 상황을 전파했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력들은 범행 장소를 찾는 데 실패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최초 신고 접수로부터 50분가량 흐른 시점에야 범행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이미 B씨에게 살해당한 뒤였다. 사건 이후 경찰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자, 경기남부청은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결과, 접수요원은 신고 접수 시 사건개요에 피의자의 이름이 담긴 중요단서를 입력하지 않았으며 분석ㆍ지령요원은 분석대응반의 임무로 규정된 녹취파일 정밀분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상황을 총괄했던 112상황팀장 H 경정은 신고 녹취파일 정밀 청취 등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지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청은 업무상 과오가 있다고 판단, 징계위 회부 의견을 냈다. 이어 지난 8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H 경정을 견책, 나머지 직원 3명을 불문경고 처분했다. 견책은 경찰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경고는 경징계 사유에도 못 미치는 경미 사안일 때 내려지는 처분으로, 엄밀히 따지면 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로써 유족이 남긴 처절한 호소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게 됐다. 피해자의 자녀는 지난 2월22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경찰은 (현장 출동에) 늦었음에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경찰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일어난 사망사건에 대해 처벌과 사과,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07-15 16:27

김포시 대곶면 행정복지센터(대곶문화복지센터) 신청사 건립

지은지 30년이 넘은 김포시 대곶면 행정복지센터(대곶문화복지센터) 청사가 새롭게 건립된다. 15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기존 대곶면 청사는 지난 1990년 9월 건립된 건물로 노후화로 인해 지난 2019년 청사 신축이 결정됐다. 신축 청사는 현 청사를 철거 후 같은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대곶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을 위해 임시청사(대곶면 율생중앙로 58)를 마련하고 최근 개청식을 가졌다. 대곶면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는 대곶문화복지센터 준공시까지 2년여간 운영될 예정이며,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지소, 예비군면대, 단체사무실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착공한 대곶문화복지센터는 총 사업비 174억원 중 49억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로 지원받는다. 또, 기존의 행정복지센터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복지 기능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오는 2023년 상반기 내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정하영 시장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청사지만 주민들이 행정업무를 보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 건립될 대곶문화복지센터가 문화, 보건, 복지 등이 한데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 기자

사람들 양형찬 기자 2021-07-15 16:27

의왕소방서, 아동복지시설 16개소 합동 안전점검

의왕소방서(서장 홍성길)가 아동복지시설(다함께돌봄센터 포함) 1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민ㆍ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안전점검은 여름철 발생하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하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화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서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단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토록 하고 시설 보완 또는 개ㆍ보수 등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일정 기한을 두고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의왕소방서 관계자는 시설 특성상 아동인구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화재예방대책 마련에 대한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철저한 소방시설 현황 및 유지ㆍ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사람들 임진흥 기자 2021-07-15 16:26

구리시 적십자사, 혹서기 재난취약계층에 에어서큘레이터 122개 쾌척

대한적십자사 구리지구협의회(회장 권임순)는 지난 14일 구리시 행정복지센터(수택3동)에서 혹서기 재난취약계층인 희망풍차 결연세대에게 에어서큘레이터 122개를 전달했다. 이번 에어서큘레이터 지원은 경기도 적십자사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별도의 전달식은 진행하지 않았다. 봉사자들은 2인 1조로 희망풍차 결연세대를 가가호호 방문해 건강상태, 주거생활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말벗을 해드리며 에어서큘레이터 사용 방법을 꼼꼼하게 설명했다. 권임순 회장은 장마 뒤에 이어진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오늘 전달해드린 에어 서큘레이터가 땀을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이 되길 바란다며 적십자사는 앞으로 폭염에 대비, 재난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나눔 봉사 실천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와 무더위로 힘든 취약계층을 위해 적십자사 회원 모두가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돼 구리시민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구리=김동수기자

사람들 김동수 기자 2021-07-15 16:26

[법률플러스] 응소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 그런데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의 피고가 돼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경우에도 그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될까. 이에 대해 법원은 민법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해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돼 소를 제기한 데 대해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해 응소도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응소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소송이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일 것을 요한다. 법원 역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고자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해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해 규정한 민법 제168조 제1호 소정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위 소송에서 피고가 응소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돼버리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다만, 이 경우에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면 응소 시에 소급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피고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위 소송에서 그 권리가 받아들여진 경우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재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문화 이재철 2021-07-15 16:13

삼성전자, 미래기술 12개 선택..유망기술 분야 연구 지원

삼성전자가 2021년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지정테마 연구지원 과제 12개를 발표했다. 삼성전자는인공지능(AI)ㆍ암호 시스템ㆍ로봇 등 12개 기술을 연구 과제로 선택해 152억여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올해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지정테마 연구지원 과제는 ▲첨단 AI ▲차세대 암호 시스템 ▲B(Beyond)5G&6G ▲로봇 ▲차세대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자 및 공정 등 총 6개 분야에서 12개가 선정됐다. 올해 지정테마에는 차세대 암호 시스템과 첨단 AI가 새로 선정됐다. 첨단 AI 분야에서는 황도식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의 순환 추론형 인공지능-자기 질의응답 기반 자동 의료 진단 기술 등 총 2개 과제가 선정됐다. 연구팀은 전기공학, 컴퓨터공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3명의 교수로 구성됐다. 황 교수는 질병 진단 시 활용되는 CT, MRI, 엑스레이, 초음파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AI가 스스로 질문과 답변을 만드는 과정을 반복하는 딥러닝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차세대 암호 시스템 분야에서는 송용수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의 다자간 근사계산 암호 원천기술 개발 과제가 선정됐다. 클라우드 내에 보관돼 있는 민감한 자료의 비밀성은 유지하면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기술이다. 한편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은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기초과학, 소재,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지원할 과제를 선정하고 1년마다 실시하는 지정테마 과제 공모를 통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미래 기술 분야를 지정해 해당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김경수기자

경제일반 김경수 기자 2021-07-15 16:13

평택시 1인가구 지원정책 TF 발족…“전체의 42% 차지”

평택시는 15일 늘어나는 1인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평택지역 1인 가구는 10만7천839세대로 전체 25만2천303세대의 42.7%를 차지한다. 시는 기존 정책이 대부분 다인가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보고 1인가구 지원TF를 구성했다. 기획항만경제실장을 단장으로 12개 부서가 참여한 TF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CCTV 및 비상벨 확충 ▲문화예술사업 확대 ▲자살 및고독사 예방사업 보강 등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앞으로 시는 정기적으로 TF 회의를 열어 신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평택복지재단 주도로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도 추진 중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은 도내 시군 중 1인 가구가 6번째로 많은 곳이라며 시민의 생활 구조가 변화하는 것에 행정도 맞춰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TF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평택=정정화기자

평택시 정정화 기자 2021-07-15 16:03

장기초 영상제작동아리, 온라인 영상회 통해 새로운 세상으로 한걸음

김포 장기초등학교는 15일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이용해 현재 학교 구조와 똑같은 구조로 가상의 장기초등학교(게더타운)를 만들었다. 메타버스는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이르는 말로 5G 상용화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한 비대면 추세 가속화로 주목받고 있다. 교실, 운동장, 솔내관, 생태체험관, 생태연못 등으로 이루어진 게더타운에서 장기초 영상제작동아리(별별영상창작소) 학생들은 이날 학교 구성원을 초대해 영상회를 열었다. 동아리 학생들은 각 코너마다 자신의 얼굴을 캐릭터로 재미있게 꾸몄고, 그동안 만든 영상을 바로 시청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50여명의 학생과 교사가 직접 게더타운에 참여했으며, 실시간 유튜브 스트리밍 방송에도 학교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영상회는 각 코너별로 직업소개, 학교생활 브이로그, 교장선생님과의 인터뷰, 학교 자랑거리 등 다채로운 주제로 참여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온라인 참여 학생들은 새로운 경험이었고 영상과 게더타운이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기초 영상제작동아리 별별영상창작소는 2학기에도 학교 유튜브채널에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올릴 예정이다. 김포=양형찬 기자

사람들 양형찬 기자 2021-07-15 15:40

GS칼텍스, 가평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차량 구입비 지원

GS칼텍스(대표이사 허세홍)는 15일 가평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악분소에 차량구입비 3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금은 가평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악 분소 개소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 센터 이용 회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성용 GS칼텍스 인재개발원 원장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차량 구입비를 전달하게 됐다며 지역주민들의 센터 이용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다. 김성기 군수는 지난해 지역 주민을 위한 수재의연금에 이어 다문화가족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건강하고 행복한 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평=신상운기자

사람들 신상운 기자 2021-07-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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