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단 민간사업자 공모에 기업 22곳 몰려

파주시는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단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기업 22곳이 참가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7일 밝혔다.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단 조성사업은 파주시와 파주도시관광공사 등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파주도시관광공사가 20% 이상 지분을 확보, 진행한다. 시는 오는 10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파주시는 앞서 연다산동 일원에 오는 2026년까지 47만3천㎡ 규모로 첨단지식기반산업 중심인 차세대산업환경을 조성키로 하고 지난해 공업지역 물량을 배정받았다. 파주시는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9일까지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질의응답을 실시하며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자료열람 등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공모지침서 상 사업신청자격을 갖춘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꾸리고 운정테크노밸리 목적에 부합하는 독창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9월 15~17일 파주시 통일기반조성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파주시는 오는 10월 중 평가위원회를 열어 제출된 사업계획의 4차 산업관련 유치업종 선정 우수성, 실현 가능성, 재원조달능력, 공공기여방안 등을 중점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종환 시장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직주근접 프리미엄으로 일과 균형을 실현, 도시가치를 끌어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1-07-07 16:46

양주 세제 공장서 과산화수소 5t 유출…수습 완료

7일 오전 7시께 양주시 남면의 한 세제공장에서 과산화수소 5t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나자 양주시 환경관리과 직원 7명, 소방관 10명, 한강유역환경청 3명, 전문처리업체 등과 함께 등이 현장점검을벌여 사업장 내 과산화수소를 저장하는 용기의 밸브가 파손돼 우수관을 통해 화산화수소가 누출된 것을 확인하고 회수작업과 함께 물질 흡착작업 등을 벌였다. 사고는처리업체 등과 함께 누출물질 흡착작업, 희석작업등을 실시해오전에 수습을 완료했다. 시는 소하천 지류가 말라있어 과산화수소가 하천까지 유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과산화수소는 산화성 액체로 소독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며 휘발성이 있어 상온에 노출될 경우 공기 중으로 날아가게되며 물과 만나면 수소성분은 기화해 공기 중으로 날아가고 물만 남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하천으로 누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공장과 전문처리업체가 추가 누출은 없는지 마무리 조사를 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 없도록 하천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공장 안에 있던 보관탱크의 밸브가 고장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1-07-07 16:46

과천 김종천 시장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 동참 요청

김종천 과천시장 최근 델타 변이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김종천 과천시장이 시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 동참 등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 시장은 7일 열린 비대면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6일 하루에만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212명으로 증가하는 등 4차 대유행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이나 학원, 노래방 종사자 등을 비롯해 가벼운 증상이 발현된 시민들은 무조건 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가 오는 14일까지 연장되고 수도권 방역특별대책 기간이 17일까지 운영됨에 따라 애초 오전 9시에서 5시까지 운영했던 선별진료소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특히 수도권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중앙공원 일대에 대해선 특별방역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수도권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공원과 강변 등지에서 야외음주가 금지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와 경찰 등과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14일까지는 중앙부처와 도ㆍ시ㆍ군 합동점검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끝으로 현재는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분명한 건 방역 없이는 경제가 없다는 점으로 집단방역이 이뤄질 때 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7-07 16:46

[법률플러스] 부동산 가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갑은 을 소유의 부동산을 5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5천만원, 중도금 1억원, 잔금을 3억5천만원으로 정했는데, 우선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을에게 지급했다. 그런데 그 후 을은 마음이 바뀌어 위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았던 가계약금 500만원을 반환하고,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우선 가계약은 정확한 법률용어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보다 적은 금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매매계약의 체결을 선점하는 개념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가계약이다. 위 사례의 경우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됐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계약의 성립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또한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대법원 2006년 11월24일 선고 2005다39594 판결 참조). 즉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매매목적물의 특정, 매매대금의 총액 및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등 매매계약의 본질적인 요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면, 매매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을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가계약금(500만원)이 아닌,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실제 계약금의 배액(1억원)을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역시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된다. 또한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돼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해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닌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대법원 2015년 4월23일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참조). 따라서 비록 가계약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의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가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준행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문화 이준행 2021-07-07 16:46

안양남초, 미래를 꿈꾸는 ‘드림하이 진로체험 페스티벌’

안양남초등학교(교장 곽춘수)는 8일 5ㆍ6학년 학생 256명을 대상으로 미래를 꿈꾸는 드림하이 진로체험 페스티벌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갖도록 하며 직업에 대한 건전한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직업군은 ▲게임개발전문가 ▲희귀동물전문가 ▲경호원 ▲가수 ▲성우 ▲랩퍼 ▲웹툰작가 ▲증강현실전문가 ▲유튜브크리에이터 ▲특수분장사 ▲반려동물전문가 ▲마술사 ▲바리스타 등 14개 직종으로 다양하게 마련됐다. 안양남초교는 앞서 지난 6일에도 드림하이 진로체험 페스티벌 활동을 진행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진로체험 페스티벌을 통해 학생들이 관심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강연자의 설명을 듣고, 체험해 보고 싶은 직업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과 꿈을 키워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사람들 한상근 기자 2021-07-07 16:32

[내년 지방선거 누가 뛰나] 오산시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오산시는 곽상욱 현 시장이 3선 연임제한에 걸림에 따라 무주공산이 됐다. 이에 따라 12년 만에 새 시장을 선출하게 된 오산은 10여 명이 후보군을 형성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억눌려왔던 인물들의 출마의지가 표출돼 6명이, 국민의힘은 변화된 시대 상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3명이 각각 거론되고 있다. 이재철 고양시 부시장의 경우, 여야 모두로부터 호감을 받으며 오산시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려 시선을 모은다. 민주당에서는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42), 송영만 경기도의원(64), 조재훈 경기도의원(53), 문영근 전 오산시의회 의장(59), 조용호 안민석 의원 보좌관(57), 김회웅 전 오산시 대외협력관(56) 등 6명의 출마가 거론된다. 장인수 의장은 역대 오산시의회 최연소 의장으로 8대 시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을 연임하며 능력과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다.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하면서도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공약이행분야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송영만 경기도의원은 3선 의원으로 건설교통위원장을 역임하고 경제노동위원회를 거쳐 도시환경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10일 오산도시경제 시민연구소 출범식을 하고 외연 확장에 나선다. 조재훈 경기도의원은 재선의원으로 교육위원회를 거쳐 건설교통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5월에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에서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주거공간 등을 제공하는 보호종료 아동 자립인큐베이팅센터 설치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해 제정하는 등 폭넓은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문영근 전 시의장은 안민석 의원 보좌관과 오산시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곽상욱 후보와의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 재기를 노리는 중이다. 현재 오산르네상스포럼 대표를 맡아 조직을 활성화하면서 지역기반을 착실히 다지고 있다. 김회웅 전 협력관은 4년 6개월간 안민석 의원 보좌관을 역임한 최측근으로 동국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론과 실무를 갖춘 인물이다. 지난 2월 오산 미래발전연구원을 설립하고 오산시와 화성시를 통합해 특례시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밖에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후 안민석 의원 보좌관으로 재직 중인 조용호 보좌관의 출마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권재 오산시 당협위원장(58), 김명철 오산시의원(56), 이상수 경기도당 부위원장(53)이 후보군으로 떠올랐다. 지난 1월 오산시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한 이권재 위원장은 조직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고 오산발전포럼 회원을 확충하며 지역기반을 다지는 등 착실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전철 분당선 오산연장, 경부선 횡단도로, 82번 국도 확장 등 교통문제와 운암뜰 개발 등 지역 현안에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 대처하고 있다. 김명철 시의원은 지난 4일 출범한 오산미래공감포럼 상임대표를 맡으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3선인 김 의원은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해왔으며 행정경험, 소통능력, 청렴성과 오산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강점을 바탕으로 오산의 보수와 야당 대표 주자로 나선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시의원을 역임한 이상수 경기도당 부위원장도 후보군으로 거명되고 있다. 오산이 고향인 이재철 고양시 제1부시장(56)은 여야 모두에서 영입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시장은 삼미초교, 오산중, 수성고를 거쳐 경기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1996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책기획관, 과천 부시장, 성남 부시장을 역임했으며 2009년 영국 본머스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관가에서는 기획통으로 정평이 나있다. 오산=강경구기자

선거 강경구 기자 2021-07-07 15:58

인천시, 공정무역마을운동 지역 곳곳 확산

인천시의 공정무역마을 운동이 지역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4~6월 공정무역마을 전문활동가 양성과정을 통해 모두 14명의 공정무역 전문가를 배출했다. 공정무역마을 전문활동가 양성과정은 시가 국내 최초 공정무역 도시로서 공정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이들 공정무역 전문가들은 앞으로 지역에서 공정무역마을 인증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이번 전문활동가를 양성하면서 작전여자고등학교,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 주영어린이집, 사과나무어린이집, 마리아유치원, 평화영성 교육센터 폼 등 모두 6곳을 공정무역마을 인증에 도전하도록 하는 성과도 냈다. 앞서 인천에서는 지난 2019년 계양구가 국내 최초 공정무역 자치구로 인증받았다. 또 지난달 7일에는 송도고등학교가 인천 최초로, 24일에는 더위크앤리조트가 일반기업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정무역마을로 인증을 받은 상태다. 이상원 송도교 교장은 지난 3년 동안 학생, 교사, 학부모 성원이 이번 공정무역학교 인증이라는 결실을 냈다고 했다. 이현지 더위크앤리조트 대표는 주변에서 우려가 컸지만 모든 직원의 과감한 도전으로 인증을 받아냈다며 공정무역 활성화를 이뤄내는 데 애쓰겠다고 했다. 특히 현재 부평구와 연수구 등도 공정무역 지원 조례 제정 등 자치구 인증 도전에 나선 상태다. 시는 이들 지자체는 물론 공정무역마을 인증에 도전할 학교기업 등에 공정무역 전문가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철우 사회적경제과장은 인천 곳곳에서 공정무역에 대한 큰 관심은 물론 관련 캠페인 등이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배출한 공정무역 전문가들이 인천을 공정무역도시로 만드는데 큰 활약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이날 중구 더위크앤리조트에서 손민호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조광휘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각계에서 공정무역마을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 각종 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송도고와 더위크앤리조트에 대한 공정무역마을 인증식과 인증 도전을 선언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7-07 15:58

안지찬 의정부시의원 항소심 벌금 90만...의원직 유지

안지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던 안지찬 의정부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제6-2 형사부(부장판사 김용하)는 7일 열린 안지찬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선거를 언급하지 않았고 기부금이 10만원에 불과하며 범행 뒤 금품을 회수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때 특정 후보자 캠프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는 아들의 친구이자 선거구민인 A씨(19)에게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안 의원에게 돈을 받은 A씨가 택시에서 지인들과 나눈 관련된 얘기를 들은 택시기사가 이를 신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안 의원은 지난 1월15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안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기부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는 사전투표가 이미 진행 중이었음을 무시할 수 없다" 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1-07-07 15:49

삼육대 서경현 교수,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선정

삼육대 서경현 교수 삼육대 서경현 교수(상담심리학과)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1년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신규 과제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중견급 연구자를 지원해 우수 연구자로의 학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의 다양성 확보 및 창의적 연구를 촉진함으로써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 교수의 연구과제는 여성 흡연자에게 특화된 금연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으로 향후 2년간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서 교수는 앞선 2012년에도 노년기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및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자기노출과 긍정 사회비교의 역할이라는 과제로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또 여성 독거노인의 웰빙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2013), 웰빙 차원에서 역기능적인 종교성의 개념화와 척도 개발(2016), 건강행동 실천과 처방준수를 예측할 수 있는 내적 심리변인에 관한 건강심리학적 탐색(2018) 등 주제로 사업에 선정돼 한국연구재단에서 총 2억원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서 교수는 스트레스와 웰빙, 중독을 연구하는 건강심리학자로 삼육대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한국건강심리학회장, 한국중독상담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시립 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위원장, 대한스트레스학회,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알코올과건강행동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사람들 하지은 기자 2021-07-07 15:49

안산도시공사 선부동 행복주택 입주자 성별 구분 없이 모집

안산도시공사가 오는 8월 단원구 선부동 행복주택 2차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성별 구분 없이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국가인권위가 입주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한 건 성차별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앞서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여성청년으로 한정한 건 성차별이라는 진정에 따라 지난 5월 차별시정위를 열어 성차별 요소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공사에 시정을 권고했었다. 안산 선부동 행복주택은 30년간 여성근로자 기숙사로 사용됐던 한마음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해 60~80% 저렴하다. 지난 1월 1차 입주자 모집공고에선 전체 286세대 중 청년계층 200세대에 대해 입주신청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애초 공사 측이 개선의지를 보임에 따라 성차별 진정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고, 공사는 애초 3차부터 남녀구분을 없애고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개선안을 제출했으나, 한발 앞서 오는 8월 예정인 2차 모집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입주자 선정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즉각 개선이 쉽지 않았지만 국가인권위 판단을 존중, 내부협의를 거쳐 개선시책을 보다 앞당기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 선부동 행복주택은 연말 입주 예정이며 청년계층의 입주자는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1-07-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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