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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력 비판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장악, 언론 재갈법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집권 세력의 언론 겁박용, 언론 재갈 물리기 언론 규제법안이 날치기 강행처리 시도의 문턱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6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13개의 개정안을 상정, 민주당 대안을 논의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법안) 내용을 보면 언론중재위원회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거나 가짜뉴스인지 악의적 보도인지 여부를 정부 여당의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재단하고 결정한 다음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겠다는 등 언론과 표현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악법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무슨 안건이 상정되는지도 모르는 회의를 소집해놓고 야당 패싱한 채 기존 안보다 훨씬 더 강한 내용으로 그 내용을 논의했다면서 입법하겠다는 입법부가 아니라 위법하겠다는 위법부로 만들어가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법안은 언론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의한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며, 손해배상 규모를 기존 법안에 있던 3배 수준에서 최대 5배까지로 확대했고 심지어 고의, 중과실을 추정한다는 입증 책임 전환 내용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어 과잉 입법과 독소 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는 언론을 길들이고 편 가르기를 하여 정권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의 저급한 꼼수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언론 자유 침해 악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전날 성명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행처리를 멈춰라고 촉구하는 등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김재민기자

경기도, 물류단지로 인한 교통체증 해결 위한 밑그림 그린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자상거래가 늘어나자 도내 물류단지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물류단지 주변의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선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총 10개소의 물류단지가 준공돼 운영 중이며, 추가로 5개소가 개발되고 있다. 운영 중인 도내 물류단지 10곳은 8개 시(평택ㆍ여주ㆍ광주ㆍ김포ㆍ이천ㆍ안성ㆍ화성ㆍ부천)에 자리하고 있다. 이들 시설의 총 면적 규모는 472만2천㎡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월부터 국내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코로나19가 1년6개월가량 확산세를 이어가면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국내 전자상거래 비중은 2019년 20.8%에서 지난해 25.9%로, 5.1%p 늘었다. 이는 조사대상 국가 7곳(한국ㆍ미국ㆍ중국ㆍ영국ㆍ호주ㆍ캐나다ㆍ싱가포르) 중 가장 높은 증가폭 수치다. 도는 이 같은 전자상거래 증가 현상과 관련, 도내 물류단지 수요도 꾸준히 증가해 물류단지 주변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도는 이달 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증 자료를 확보하고자 경기도 물류단지 실증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용역기간은 오는 12월까지로 약 6개월간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도는 운영 중인 물류단지 10개소의 진출입로 29곳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시간대 및 차종별 유발교통량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런 과정으로 도출된 실증 자료는 과거 각 물류단지 계획 승인 당시 교통영향평가에서 추정된 유발교통량과 비교하는 데 활용, 이를 통해 도는 계획 당시의 교통량 예상치와 실제 교통량 간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다. 도는 비교 결과를 향후 신규 물류단지 인ㆍ허가를 검토할 때 적용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물류단지 주변 지역에서 교통체증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번 실증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광주시 곤지암읍 주민들과 갈등 빚으며 논란 일으켰던 봉현물류단지 등 선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둘러싼 당정 갈등에 또 불 붙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당정 간 갈등에 재차 불이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내 전국민 지급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작은 차이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있을 것이다. 매우 죄송하다며 섭섭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이 부분 역시 충분히 이해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다만 재난지원금을 조금 더 절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해달라며 코로나19 위기를 서로를 생각하는 연대 정신으로 버틴 만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포용적 회복이라고 강조,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사실상 난색을 보였다. 앞서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0% 지급이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이 전국민 지급 목소리를 내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 7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를 논의하고자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대다수 의원은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구리)는 어제 열린 의총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며 다수 국민의 소외와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안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당정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향후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내 보편 지급 목소리가 큰 만큼 당정 협의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예상했다. 임태환기자

소상공인 25개사 대상 온라인 마켓 진출 지원

경기도가 올해 도내 소상공인 25개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마켓 진출을 돕는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1 소상공인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비대면 온라인 시장 확대 등 변화하는 소비유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 도내 소상공인의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마켓 입점을 도와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지원 대상은 온라인 마켓 입점을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이다. 기 입점자라 하더라도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마켓과 별개로 타 온라인 마켓 입점을 희망할 경우 참여 가능하다. 도는 올해 25개사 100개 상품을 지원대상으로 선정, 온라인 마켓 입점 준비(서류준비, 상품 등록 등)부터 상품 컨설팅(상품기획, 스토리텔링 등), 상세 페이지 제작(제품 사진 촬영 등) 등을 지원한다. 입점 온라인 채널은 도매매, G마켓, 옥션, 11번가, 네이버쇼핑 등 선정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을 펼친다. 지원 대상 1개사당 최대 5개 제품까지 출품할 수 있다. 도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품평회를 진행, 적극성, 성공 가능성,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가격경쟁력,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참여 희망 소상공인은 필수 서류를 구비,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화폐팀으로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창학기자

국민의힘 조강특위 구성, 경기도내 김명연 포함

국민의힘 경기도내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당원협의회)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7일자 4면) 중앙당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 중단됐던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직무대행) 선정에 다시 착수한다. 국민의힘은 올해 초 정양석 전 사무총장 때 조강특위를 가동해 조직위원장 선정작업을 하다 47 재보궐선거로 인해 잠정 중단했었다. 국민의힘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한기호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강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은 6명으로, 성일종 전략기획부총장과 김석기 조직부총장, 정운천권명호 의원, 김명연 전 의원(안산 단원갑 당협위원장), 이수희 변호사(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가 포함됐다. 국민의힘의 전국 사고 당협은 20여 곳에 이르고 경기도는 6곳(안양 만안, 안양 동안갑, 화성병, 파주을, 고양병), 인천은 1곳(인천 서을)이다.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현아 전 의원이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임명되면 경기도 사고 당협이 7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선을 8개월 앞두고 있어 조직위원장 선정을 통한 조직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일부 지역은 벌써부터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창근 전 당협위원장이 서울시 대변인을 맡으면서 사고 당협이 된 하남의 경우, 이현재 전 의원이 복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던 이 전 의원은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공천배제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바 있다. 그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올해 초 조직위원장 선정이 막판에 보류됐던 파주을은 보류 이유를 놓고 설왕설래가 여전하고, 안양 2개 지역도 보류됐던 이유가 석연치 않다. 반면 조강특위 위원간 투표로 조직위원장이 선정됐던 성남 수정은 뒷말이 무성, 이번 조직위원장 선정 때 포함될지 주목된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