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올라도 인기…‘3기 신도시’ 중심 청약 돌풍

건설 경기 한파가 장기화하며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는 등 건설업계가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청약들은 사전 청약보다 분양가가 1억원 가까이 늘었음에도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해 첫 3기 신도시 본청약을 진행한 고양창릉신도시 첫마을(A4·S5·S6블록)의 분양가는 사전 청약 당시 추정가보다 15% 늘었다. 면적별로 살펴보면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 A4블록 55㎡는 사전 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는 4억7천289만원이었지만, 본청약에서 5억5천375만원(확정)으로 약 8천만원 올랐다. S5블록 51㎡는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 청약 때보다 6천500만원 올랐으며, ▲59㎡는 7천500만원 ▲74㎡는 8천500만원 ▲84㎡는 1억원가량 가격이 상승했다. S6블록 59㎡와 74㎡ 역시 분양가가 각각 7천500만원, 9천만원 증가했다. 이러한 분양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를 향한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은 높았다. 지난 2월21일 진행된 고양창릉지구 본청약에는 764가구 공급에 총 4만1천337명의 청약 통장이 접수됐다. 고양창릉지구 일반공급 기준 본청약 경쟁률은 최저 19.8대 1, 최고 409.8대 1을 기록했다. 청약 경쟁률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진행된 분양 물량 중 경기지역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업계는 분양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 메리트'가 예비 청약자들에게 강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분양가가 사전 청약 당시 추정가보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원 가까이 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입주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와의 시세차익이 여전히 존재했다”면서 “신도시 조성에 따른 향후 인프라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에 따른 시세차익 등이 예비 청약자들의 참여 관심을 끈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중국 ‘폭싹 속았수다’ 초대 논란…서경덕 “묵과하지 말아야”

최근 중국 장자제(장가계)시가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의 제작진과 배우들에게 초대장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도둑시청을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서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극 중 중년의 애순(문소리 분)이 관식(박해준 분)에게 "내년엔 단풍 보러 장가계 가자"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이라며 논란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했다. 장가계 측은 해당 대사를 인용하며 "드라마에서 장가계를 언급해줘서 감사하다. 가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출발하라"고 홍보했다. 서 교수는 "잘 알듯이 넷플릭스는 중국에서 정식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다"며 "지난번 '오징어게임' 시즌2가 공개될 때도 그러더니 중국 내에서는 '도둑시청'이 이제는 일상이 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중국에서 '폭싹 속았수다'를 몰래 훔쳐 보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꼴"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 교수는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무엇보다 이제는 중국 지자체에서도 훔쳐본 영상을 대외적인 홍보로 버젓이 이용하는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넷플릭스 정식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중국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가 불법 시청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오징어게임 시즌2'의 중국 내 불법 시청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서 교수는 "이젠 우리 정부가 나서야만 할 때"라며 "이들의 이런 도둑 시청을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강하게 어필을 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 재판관 전원 출근…탄핵심판 선고 전 긴장 고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이 4일 이른 시각 출근을 마쳤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이는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었다. 그는 오전 6시 54분께 검은 정장에 짙은 남색 넥타이를 매고 제네시스 차량에서 내렸다.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작은 서류 가방 하나만 든 채 말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섰다. 이어 김복형·정계선·이미선·김형두·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오전 7시 30분대부터 8시 10분대 사이 차례로 출근했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으며, 긴장감 어린 표정이 엿보였다. 특히 김형두 재판관은 양손에 서류 가방을 가득 들고 출근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8시 22분께 마지막으로 청사에 도착했다. 검은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착용한 문 권한대행은 별다른 표정 없이 곧장 건물 안으로 향했다. 이로써 재판관 8명 전원이 선고 전 출근을 마쳤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마지막 평의에 들어가 결정문을 최종 확정한다. 인용·기각·각하 등 결론은 이미 도출된 상태로, 이날 평의는 문안 조정과 세부 내용 정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결정문과 선고 요지가 확정되면 재판관들은 대심판정 인근 대기 공간에서 선고 시각을 기다리게 된다. 오전 11시 정각에는 문 권한대행을 선두로 심판정에 입장해 선고 절차에 들어간다. 보안 유지를 위해 재판관 서명은 선고 직후에 이뤄질 예정이며, 헌재는 이날 신분이 확인된 일부 인원에게만 청사 출입을 허용하는 등 경계를 강화한 상태다. 경찰 역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주변에 차벽을 설치하는 등 삼엄한 경비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일 외교장관, 북·중·러 견제 공조…경제안보 협력도 강화

한미일 외교장관이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만나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을 겨냥한 안보 공조 및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공동성명에서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훈련 등 도발적 행위에 우려를 표하며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최근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 장관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했다.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지지 입장도 다시 확인했다.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에서의 불법적 해양 주장과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에도 반대하며, 유엔해양법협약을 기반으로 한 국제법 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표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대북 제재 유지·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최근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약 2조1천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사건도 언급됐다.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 번 천명했으며, 한미일 해양경비대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 협력 분야에선 ▲미국산 LNG 및 에너지 협력, ▲핵심 광물 및 공급망 다변화, ▲신흥기술 개발·보호, ▲선진 민간 원자로 도입, ▲해양안보·조선업 공동 발전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불공정 무역 관행과 경제적 강압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도 확인했다. 미국과 일본은 올해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했다. 세 나라는 올해 여름 일본에서 열릴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에 대한 기대를 표했고, 한국과 일본의 산불 피해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특별기고] 오늘 尹대통령 선고… 전문가에게 듣는다

특별기고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분열 마침표 찍고 대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자” 운명의 날은 밝았다. 지난 12월 중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내려진 지 3개월여 만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국과 동아시아의 정치 지형이 요동칠 것이다. 국민의 삶도 국가의 향배와 함께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의 복귀를 희망하는 측이나 파면을 원하는 쪽이나 모두 각자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이 직무 정지 제도도 없고, 국회나 형사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탄핵당한 사례가 없고 정치적으로 현안을 풀어간다. 반면 한국은 1988년 현행 9차 개정 헌법이 시행된 이래 3차례나 대통령이 탄핵당해 장기간 직무가 정지됐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하에서 중간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형성되면 야당은 대선불복에 가까운 대통령 탄핵을 실행했다. 국정은 마비상태가 되어 국제신뢰도는 추락해서 경제가 무너지고 덩달아 국민의 삶도 피폐해졌다. 사실상 분명 헌법 질서에 무엇인가 큰 문제가 있고 이번 탄핵 후에 개헌을 통해 이 제도적 문제는 분명히 시정돼야 한다. 하지만 그전에 당면한 과제는 일단 선고결과에 승복하는 것이다. 재판은 흔히 승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패자를 위한 ‘승복의 기제(수단)’이라고 한다. 결과가 자기 뜻, 희망과 다르더라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 절차의 적정성을 엄격히 준수했어야 한다. 헌재의 심리운용이 적정했는지, 증거채택에 있어 너무 서두르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는지는 큰 의문이다. 또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계엄선포의 근본적인 이유가 미처 다 밝혀지지도 않은 채 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불만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합의로 설정된 법 제도에 의한 결과는 따르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원리에 부합한다. 결과에 따라 큰 소요 사태를 예상하고, 또 어찌 보면 이를 조장, 선동하는 듯한 정치인과 일부 언론의 태도는 전혀 온당치 못하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헌법재판소 8인의 현자의 현명한 판결을 고대한다. 특별기고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 명예교수 정치권의 자성이 국민통합의 출발점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건 간에 이른바 승자가 환호를 지르고 패자가 비통과 분노로 대결하는 상태로 질주하면, 우리의 미래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정치권이 크게 자성하는 성찰적 태도를 갖는 것이 사회통합에 긴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야기한 데 대해 둘 다 과오가 많다.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나건, 이른바 승자이건 패자이건 간에, 둘 다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다. 반대로 서로가 더욱 가열된 흑백논리로 상대를 증오, 배척, 불신하면서 척결해야 할 악마로 낙인찍고 공격의 수위를 높인다면 두 방향의 타협 불가능한 확증편향의 대중심리가 부딪쳐 파열하면서 국민공동체는 사정없이 무너질 위험이 적지 않다. 이것을 막는 막중한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 사실, 정직하고 냉정하게 말해 둘 다 협치의 철학이나 능력, 자격이 부족한 인물이 아닌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매우 불안하게 보는 시민들이 생각보다 많다. 하지만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앞으로라도 잘 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면, 헌재 판결을 계기로 하여 우리가 유사한 비극의 반복을 막으려면 정치권이 협치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번 사태만 하더라도 불법 계엄을 엄밀히 따져 탄핵을 충분히 성사시킬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내란의 틀로 확대 포장하면서 문제가 꼬였고 복잡해진 측면이 크다. 과유불급, 중용의 정신이 아쉽기만 한다. 참담한 현실에서 정치권의 책임 윤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분열되고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통합의 방향으로 이끌려면, 여야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같이 이번 사태에 책임이 크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개헌의 길로 국민 통합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겠다.

윤 대통령 ‘운명의 날’… 대한민국 분수령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면서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이후 4개월간 이어진 탄핵 찬반 대립에 마침표를 찍고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내려질 헌재의 결론과 무관하게 정부·여당과 야당, 국민 앞에는 ‘분열된 국론 통합’이라는 새 과제가 등장하기 때문인데 헌재는 마지막까지 보안을 유지하며 결정문 작성에 신중을 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8인은 3일 오전부터 평의를 열어 △결정문 보완 및 마무리 △소수·보충의견 기재 여부 판단 △선고 절차 최종 조율 등에 나섰다. 결정문은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작성한다. 정 재판관이 소수 의견에 해당할 경우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작성을 주도한다. 이미 재판관 8인은 국회 탄핵소추위원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고지했던 지난 1일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대략적인 결론, 즉 ‘주문’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결정문 유출과 만일의 사태를 막기 위한 헌재 청사 보안도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삼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일부터 헌재 반경 150m를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진공 상태’로 만들었으며 헌재는 선고일 출근길 취재를 ‘제한적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헌재는 애초 보안을 위해 취재 전면 금지 결정을 내렸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낮 최고 18도…일교차·미세먼지 유의 [날씨]

절기상 청명(淸明)인 4일 금요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고 낮 기온이 최대 18도까지 오른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내륙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고 대기가 건조하다. 아침 최저기온은 0~6도, 낮 최고기온은 12~18도로 평년(최저 0~8도, 최고 14~18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됐다. 수도권의 경우 최저기온은 수원 4도, 인천 6도, 서울 6도 등 1~6도, 낮 최고기온은 수원 16도, 인천 12도, 서울 16도 등 12~18도의 분포를 보인다. 이날 새벽에서 아침 사이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경북권내륙 중심으로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 및 개화기 과수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새벽(00시)부터 아침(09시) 사이 수도권에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 특히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경북권내륙과 제주도남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하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어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남부·세종·충남은 ‘나쁨’ 수준,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전에 인천·경기북부·대전·충북·광주·전북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 해안에 인접한 도로나 교량(영종대교, 인천대교, 서해대교 등)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며, 기온이 낮은 일부 경기동부에는 지면에서 안개가 얼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다”며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만평] 총대를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