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도시개발 미래수요와 LH 역할

국가공기업은 중앙 정부를 대신해 현장에서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일을 수행한다. LH는 국토교통부의 토지와 주택, 국토와 도시정책을 사업화해 그 성과를 신도시, 국민임대단지,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국가공기업이다. LH사태라 불리는 일련의 부동산투기사건들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엄격하게 처분할 일이다. 다만, 기업의 기능조정에 대해서는 윤리 및 통제강화와 분리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인구절벽(Age-quake)이라 부를 만큼 지방의 인구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되 수도권 집중과 지역격차의 확대에 따라 전과 다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1인가구, 고령자, 신혼부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에 대한 새로운 수요도 증가한다. 특히 코로나 1년을 겪으면서 계층간 격차, 지역간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국가공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LH는 주거복지와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는 고유목적에 충실하고, 지방과 민간이 하기 어려운 일을 선선히 맡아줄 수 있는 포지션을 가져야 한다. LH가 현장에서 겪는 갈등은 대개 수도권의 택지공급과 같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다. 보상가, 용적률, 가처분용지비율 등을 둘러싸고 토지주, 지자체 등과 갈등한다. 수익사업의 이익금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주거복지,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비수익사업을 보전하는 교차보조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구조다. 이러한 재정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LH가 가진 갈등구조를 고치기 어렵다. 이러한 사업방식은 분당과 일산을 건설하던 30년 전부터 고착화됐다. G8의 국제위상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사업방식을 탈피하고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다. 윤리기준이나 통제강화를 통해 조직기강을 빠르게 쇄신해야 한다. 그러나 기능과 조직재편은 이와 같은 사업구조의 혁신과 공공재정의 확충, 미래비전을 고민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사회가 요구하는 지역균형발전과 주거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국가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능을 쪼개기보다는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해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토지와 주택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너무 국민 눈높이만 의식하는 모양새다. LH 고유 목적 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방정부가 할 일, 민간의 영역과 명확한 역할구분을 통해 진정한 국가공기업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기대한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오피니언 김현수 2021-07-01 18:58

[사람과 차가 안전한 경기, 속도보다는 안전이 우선] ④ 통행속도 증가, 사망자 수 감소…안전속도 5030 효과 톡톡

지난 4월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출퇴근 시간대 차량 통행속도가 증가하고 보행자 사망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국 도시 지역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50㎞/h 이하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각각 제한하는 내용의 정책이 지난 4월17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공단이 정책 시행 전ㆍ후 도로 구간의 일평균 차량 통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단속이 유예된 대구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행속도가 시행 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한속도 하향 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일례로 수원시 경수대로(종합운동장사거리~장안구청사거리) 일평균 자동차 주행속도는 시행 전(43.04㎞/h)과 비슷한 40.77㎞/h로 집계됐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및 낮시간대에는 오히려 차량 소통이 좋아지면서 평균 통행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고산자로의 출근시간 평균 통행속도는 19.7㎞/h로 시행 전보다 최대 1.7㎞/h 빨라졌다. 또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특별ㆍ광역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27.2%, 보행자 사망자는 32.2%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자 이번 분석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보완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사회 이정민 기자 2021-07-01 18:51

지하철서 불법 촬영 시도 30대 붙잡혀…휴대폰에는 여성 신체 사진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몰카 사진 수백 장이 저장돼 있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36)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수인분당선 수원역에서 수원시청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씨는 112에 신고한 후 A씨와 함께 수원시청역에 하차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씨 휴대전화를 살펴본 결과 B씨의 신체 사진은 없었지만, 길거리나 공공장소 등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 사진 수백 장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전동차 안에서 발생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정민 기자 2021-07-01 18:46

때 아닌 들개떼 출몰에 황색뱀 출몰까지...

경기 도심 내 곳곳에서 들개떼에 누룩뱀까지 출몰, 주민들 안전이 위협받으며 관계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안양지역에선 지난달 29일 오전 11시30분께 석수동 안양예술공원 인근 호암초등학교 운동장에 들개들이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학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들개들이 자취를 감춘 뒤였다. 현재까지 들개의 종이나 크기 등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소방서가 포획 작전에 나섰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소방 측은 야생동물 포획 시 주로 블로건(입으로 불어 침 등을 날리는 마취도구)이나 마취총 등을 사용하지만 들개 무리의 경우 경계가 심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어린 학생들이 들개에 물리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시에 포획틀 설치를 요청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예전부터 안양예술공원 인근에 들개가 많이 나타난다는 등산객 민원이 들어왔다며 인근 삼성산과 관악산 등을 따라 이리저리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가 많아 호암초 뒷편 야산에도 들개 이동경로 상에 포획틀을 설치해 놓았지만 (포획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성남 분당 도심을 가로지르는 탄천 일대에선 뱀이 출몰하고 있다. 뱀의 종류는 누룩뱀(밀뱀)으로 탄천 산책로와 율동공원 주변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 뱀은 술을 담글 때 쓰는 누룩과 색이 비슷해 누룩뱀으로 불린다. 개구리, 들쥐, 새알, 도마뱀 등을 잡아먹고 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야탑3동 주민 B씨는 분당에 산 지 10년이 넘었는데, 2~3년에 한번씩 뱀을 봤었다며 지난주에는 탄천을 산책하다가 1ｍ는 족히 넘는 뱀을 목격했다며 아이들은 물론 반려견과 함께 많은 주민들이 찾는 산책로에 최근 들어 종종 출몰하는 뱀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다고 불안해했다. 성남시는 뱀 출몰로 주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하는 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또 주민들로부터 뱀 목격 신고가 들어오면 119 신고를 통해 구급대 도움을 받아 뱀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성남ㆍ안양=김해령ㆍ노성우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1-07-01 18:29

중부지방국세청장에 김재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임명

김재철 신임 중부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에 김재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57)이 임명됐다. 김재철 신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국립세무대학을 4기로 졸업하고 1986년 8급으로 공직에 입문해 목포세무서장, 서울청 운영지원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대변인, 서울청 조사3국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서울청 조사3국장으로 재직하며 새로운 탈루유형을 분석 후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고도화된 부동산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불법적인 고액 상속ㆍ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과세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특히 적극적인 성격에 추진력이 뛰어나며 매사에 솔선수범하고 지휘통솔력이 탁월해 지역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 세정을 실현해 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1-07-01 18:24

포천시청, 창단 첫 하계종별배드민턴 단체전 정상 스매싱

포천시청이 제64회 전국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서 지난 대회 1라운드 탈락의 아쉬움을 딛고 '언더독의 반란'을 일으키며 창단 첫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차윤숙 감독이 이끄는 창단 17년의 포천시청은 1일 경북 안동실내체육관서 열린 대회 4일째 여자 일반부 단체전 결승전서 고은별, 이정현, 정희수, 김민지 등의 활약을 앞세워 '실업 명가' 삼성생명을 3대2로 꺾고 우승했다. 지난 2004년 창단된 포천시청은 직전대회1라운드서 올림픽 대표 신승찬과 이소희를 앞세운 인천국제공항을 만나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고 참패했지만, 이번 대회서는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역사상 가장 큰 이변을 만들어냈다. 지자체 팀이 기업팀을 상대로 단체전 정상에 오르긴 쉽지 않은 결과라는게 배드민턴 관계자들의 평가다. 포천시청은 결승전 1단식서 정다정이 김나영에게 0-2로 패해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2단식 고은별이 이소율을 접전 끝에 2-1로 꺾어 게임스코어 1대1 동점을 만들었다. 포천시청은 세번째 경기인1복식서 고아라ㆍ고혜련이 삼성생명의 김혜정ㆍ이유림에 0-2로 져 1대2로 뒤졌으나, 2복식서 이정현ㆍ정희수가 이선미ㆍ이연우를 접전 끝에 2-1로 눌러 경기를 마지막 3단식으로 끌고 갔다.3단식에서 포천시청은 김민지가 이연우를 2-0으로 완파해 짜릿한 역전 우승을 일궈냈다. 여자 배드민턴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포천시청은 지난 2018년 회장기 실업연맹전서 단체전 정상에 오른 적이 있지만, 여름철 종별대회 우승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4년 창단 당시 플레잉코치로 팀에 합류한 뒤 2009년 감독으로 부임한 차윤숙 포천시청 감독(45)은 작년 연말에 주요 선수들이 다른 팀으로 이적하면서팀을 재구성했다. 체력과 팀워크를 다지며 착실히 훈련을 해왔고, 시간이 부족했지만 선수들이 잘 따라줬다"라며 "경기장 안팎에서 힘든 상황을 마주하고도 힘든훈련을 잘 버텨줘 좋은 성적을 거둔 점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 감독은 "초ㆍ중ㆍ고 시절을 모두 보낸 포천에 돌아와 플레잉코치를 거쳐 감독에 오르기 까지 다소고충이 있었지만 이번 우승을 통해 보상받은 것 같아 내 자신 자랑스럽고 기쁘다"고 덧붙였다. 권재민기자

스포츠일반 권재민 기자 2021-07-01 18:24

인천 해수욕장 개장 첫날 방역 실종…곳곳 노마스크·집합금지 위반

인천지역 해수욕장 개장 첫날인 1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을왕동 을왕리해수욕장. 입구와 백사장 곳곳에 안심콜로 기록을 남겨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그러나 이용객 대부분이 돗자리, 튜브 등을 든 채 현수막도 보지 않고 그대로 입장한다.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는 이용객들은 물론 벤치와 파라솔 아래에 앉아 있는 이용객들도 대부분이 노마스크 상태거나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다. 백사장 한쪽 구석에선 50대로 보이는 남녀 6명이 모여 튀김을 나눠먹는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있지만, 제재하는 직원은 없다. 연수구 주민 A씨(39)는 안심콜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며 입구에 안내하는 직원도 없어서 가족 모두 그냥 들어왔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접촉자를 못 찾아 난감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오후 왕산해수욕장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100여명의 이용객이 몰렸지만, 마스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이는 찾기 어렵다. 특히 이곳은 안심콜 현수막을 입구 앞에만 걸어뒀는데, 입구가 아니더라도 출입이 가능해 이용객들이 안심콜 안내를 받을 수 없다. 특히 바다에선 20대 남녀 8명이 물놀이를 하고, 파라솔을 오가며 과자를 나눠먹는 등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모습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왕산을왕리하나개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했다. 다가오는 첫 주말 해수욕장에 더욱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어 방역 고삐를 조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구 관계자는 개장 첫 날이라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이용객이 많이 들어오는 길목에 안심콜 안내 직원 배치를 검토하고, 주말에는 특별히 추가 직원을 배치해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인천뉴스 김보람 기자 2021-07-01 18:24

군 검찰, 성매매 알선 등 혐의 가수 승리에 징역 5년 구형

군 검찰이 클럽 버닝썬사태 핵심인물로 지목됐던 승리(본명 이승현ㆍ31)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승리의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승리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2천만원 형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인데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2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비롯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 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승리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용인=김현수기자

용인시 김현수 기자 2021-07-01 18:24

[야단法석] 조카 ‘물고문 살인’ 부부, 자녀 학대 혐의 추가 기소

열 살 조카를 물고문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에게 친자녀에 대한 학대 혐의가 추가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1일 열린 이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모 A씨(34ㆍ무속인)와 이모부 K씨(33ㆍ국악인)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아동에 대한 이들 부부의 학대가 자녀 2명 앞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추가 기소한 내용을 본 사건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에 앞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K씨가 2월7일자 범행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달리 피해아동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제의 날짜는 피해아동이 숨지기 전날로, 검찰은 당시 A씨 부부가 파리채, 손 등으로 4시간에 걸쳐 열 살 조카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3차 공판에서 검찰 측이 공개했던 범행 영상을 보면, 지난 2월7일 피해아동은 왼쪽 늑골이 부러져 왼팔을 들어올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A씨 부부는 고성을 지르며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양손을 위로 들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인 측 의견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이날 추가 기소했다고 밝힌 사건에 K씨가 2월7일자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K씨의 혐의 부인으로 증거 충돌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검토가 필요한지 물었으나, 기소 내용을 확인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K씨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짧게 네라고 답했다. 방청석을 채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이들 부부를 지켜보며 악마라고 분노했다. 한편 K씨는 첫 공판 때부터 피해아동이 숨지기 전날의 폭행 사실에 대해 아내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면서도 지난달 29일까지 반성문 15건을 제출했고,A씨는 총 38건의 반성문을 냈다. 반면 이들 부부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 및 탄원서는 1천335건으로 집계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장희준기자

사회 장희준 기자 2021-07-01 18:24

박남춘 시장 취임 3주년 “인천을 우리나라 제2도시로”… 인천 2030 미래 비전 발표

박남춘 인천시장이 오는 2030년까지 인천을 대한민국 제2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박 시장은 1일 인천독립 40주년과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민선 7기 3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5년간 시정 추진 계획을 담은 새로운 인천 2030 미래 비전을 공개했다. 박 시장은 우선 오는 2030년 인천의 4대 미래상으로 환경특별시, 탄소중립 선도도시 경제 구조 고도화에 성공한 도시 시민의 생활 만족도가 높은 도시 신뢰와 자부심이 넘치는 도시를 정했다. 또 박 시장은 이들 미래상을 뒷받침하는 미래 인천 6대 발전축을 제시했다. 미래첨단산업축에는 송도국제도시-주안도화-계양테크노밸리의 D.N.A(Data-Network-AI)혁신밸리를 비롯해 송도-남동공단의 바이오헬스밸리, 옹진-영종-청라의 항공모빌리티밸리 등 3개가 있다. 또 연안부두-개항장-동인천-송림도화 등 원도심-캠프마켓의 문화역사재생축과 지역 내 해양친수공간을 연결하는 해양생태복원축, 북한 해주개성-인천-평택 등의 서해협력평화축 등도 있다. 시는 앞으로 6대 발전축을 통해 경제구조 대전환과 도시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살고 싶은 도시 인천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박 시장은 10대 분야별 비전과 주요 전략, 그리고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핵심 정책도 설정했다. 이들 핵심 정책에는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종료를 이뤄낸 뒤 생태허브와 미래산업환경 거점을 구축하는 것을 비롯해 2050년 탄소 중립과 바이오수소 등 첨단산업의 일자리 창출, 노후 산업단지 대개조 등이 있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11만 가구의 주택공급과 인천의 문화역사 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프로젝트 추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추진과 경인대로 일반화, 제2인천의료원 설립 등의 지역의료체계 강화 등도 핵심 정책에 담겨 있다. 박 시장은 경기도로부터 독립한 지난 40년간 인천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성장을 거뒀다면서도 경제구조의 한계, 악화한 환경 등 성장의 후유증도 있다고 했다. 이어 민선 7기 3년은 인천형 뉴딜, 환경특별시 정책 등을 통해 그동안 얽혀있던 해묵은 현안을 풀어간 시간이라고 했다. 또한 박 시장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표가 나는 일보다는 해야 할 때 할 일을 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은 최선을 다해 민선 7기를 마무리하겠다며 특히 경제와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기초를 쌓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1-07-0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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