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시민단체, 이재정 의원 공동발의한 ‘평등법’ 놓고 반발

"전 국민을 점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악법은 철회해야 합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안양지부,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10여명이지난 1일 안양시 동안구 범계사거리의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안양동안을)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평등법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평등에관한법률안(평등법)을 같은당 이상민 의원 등과 공동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고용과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 회원들은 전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평등법 제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 의원이 공동발의한 평등법안에는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 성적 지향 및 여성과 남성 외 50여가지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있다며 동성애 등을 인권이라 주장하면서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혐오와 차별로 몰아 법적 제재를 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제정되면 동성애 등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처벌을 받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은 도덕적 가치체계를 파괴하고 가족제도를 해체하려는 시도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일체의 부당한 입법 추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동성애 미화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내자, 표현의 자유 말살하는 전체주의 독재법 철회하라는 구호 등을 제창하기도 했다. 안양시민 A씨는 "성 소수자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인식을 감안해야 한다"며 "법 제정도 상식에 맞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정 의원 측은 (이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만나 의견을 전달받았다면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양=한상근기자

안양시 한상근 기자 2021-07-02 17:35

인천연료전지㈜,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준공

인천연료전지㈜의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준공했다. 인천시는 2일 박남춘 시장, 허종식이성만 의원,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준공식을 했다고 밝혔다. 인천연료전지는 한국수력원자력 60%, 삼천리와 두산건설이 각 20%씩 공동 출자한 회사다. 인천연료전지가 운영하는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발전용량은 연간 8만7천여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39.6㎿에 달한다. 인천연료전지는 앞으로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통해 연간 3억2천만㎾h의 전기를 생산하고 2만6천여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열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연료전지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체험 홍보관도 운영한다. 앞서 인천연료전지는 지난 2019년 1월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공사를 중단해야 했다. 이후 시가 관련 협의체의 구성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민관합의를 이끌어내고 공사를 재개했다. 박 시장은 준공식에서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끊임없이 소통을 위해 노력한 민관 협치의 소중한 결과물이기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이 인천의 친환경 수소에너지시대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경제 김민 기자 2021-07-02 17:35

원룸 빌려 성매매 알선한 일당 검찰 송치

다세대주택 원룸 여러 곳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시흥경찰서는 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41)와 운영진 2명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운영진 1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시흥시 정왕동 일대 다세대 주택 4개의 원룸 12곳을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같은 일을 하면서 4억6천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성매매 사이트에 게재된 휴대전화 번호 등을 통해 이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한 뒤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거둬들인 범죄 수익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돼 계좌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1-07-02 17:14

남양주 다산동 중학교 신축 공사현장 불...인명피해 없어

2일 오후 3시40분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중학교 신축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불은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소방설비를 이용해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21-07-02 17:01

코로나 확진자 나왔던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 직원 음성 판정

경기도교육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전수조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최근 남부청사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판정을 받은 데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청사 일시폐쇄를 해제하고 직원들 역시 이날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도교육청은 감사관실 소속 주무관이 확진 판정을 받자 모든 직원을 귀가시킨 뒤 자체 방역 소독을 진행하는 한편, 전 직원 65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확진된 주무관은 사무실에서 줄곧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출근하지 않고 바로 검사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청사 방역관리와 직원 개인 방역수칙 준수 강화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21-07-02 16:26

남양주 중학교 신축공사장서 불...인명피해 확인 안 돼

2일 오후 3시40분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중학교 신축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화재로 인해 일대에 검은 연기가 많이 퍼져 119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인명 피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21-07-02 16:11

고양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한 노래연습장 1곳 고발조치

고양시 일산동구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1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2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2시께 일산동구청 당직실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운영 중인 노래연습장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된 지 불과 10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당직자는 즉시 해당 업소에 나가 4명(남성 2명, 여성 2명)이 업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일산동구 산업위생과는 노래연습장 대표자를 대상으로 위반사항을 확인한 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이 업소에서 주류도 발견됨에 따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1-07-02 16:11

이재명,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있다"…윤석열 장모 실형 "사필귀정"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정책에 자신감을 내비치며 집값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의 법정구속에는 사필귀정이라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에 대해서는 분명 지나쳤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문제는 마음만 먹고 정확한 정책과 강력한 의지, 신뢰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집값을 적정규모로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상적 공급과 수요로 결정된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며 억지로 누를 필요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수요와 공급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삶을 영위하고 업무를 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가지면 손해를 보거나 이익이 없도록 하면 된다며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문제는 완벽하게 만들지 않고, 구멍식으로 만든다는 것이라며 정책의 완결성이 중요한데, 이게 제대로만 갖춰지면 적정한 공급ㆍ수요에 의한 시장가격이 형성된다.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과거 부당한 혜택을 보던 사람들의 혜택이 줄어 저항이 클 수밖에 없지만, 강력한 의지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 세상은 더 좋아지고 저항도 지지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지사는 자신의 핵심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 유일한 제1공약이 아니라며 공정성 회복을 중요과제로 꼽았다. 이 지사는 공정성 회복으로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배치돼 효율을 발휘하게 하고, 맞이하는 대전환의 위기, 혹은 기회를 대대적인 국가 투자를 통해 산업경제 재편을 일궈내고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그 속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새 산업 영역을 개척해 미래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중요해 기본소득은 조금 옆으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가 법정구속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과거에 책임면제각서를 써서 책임을 면했다는 얘기를 보고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었다며 이분이 배경에 힘이 있나 보다 생각했었다.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제자리로 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개인이 형사처벌 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예방 효과를 잘 거두면 좋겠다. 윤 전 총장께서도 개인적으로 보면 가슴 아프실 텐데, 잘 대응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이 지사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선택적 검찰권 행사에 더 큰 문제가 있지만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분명 지나쳤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엄청난 마녀사냥을 했다며 기본적으로 선택적 정의를 행사한 윤석열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한 측면에서 공직자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저는 조 전 장관님이나 가족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불법적인지 알지 못한다.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내 경선 국민면접 패널로 조국 흑서 저자인 회계사 김경율 씨가 섭외됐다가 취소된 것에 대해선 면접관 중 한 분이라면 그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고, 그 후에 바뀐 것에 대해서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는 (김경률 씨 말에는) 저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지나치게 예민해지면 국민이 보기에 여유가 없어 보일 수 있으니 대승적으로, 대범하게 받아 안는 게 좋다고 했다. 이밖에 이 지사는 경기도정 공백 우려에 대해 취임 직후 재판에 목숨 걸고 하던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경우 책상에서 2일간 꼼짝하지 않고 앉아있었다며 도정평가에서 전국 1등을 받았고 그 사이 할 일을 다했다. 도정의 방향을 정해주고 관료들이 벗어나지 않게 격려와 책임을 묻는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축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1-07-02 14:55

'스쿨존서 신호위반' 초등생 들이받은 오토바이 운전자 집행유예

법원이 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위반해 9세 초등학생을 다치게한 혐의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를 받는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후 6시40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앞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9)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는 어린이 피해자를 충격한 범행 경위 등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21-07-02 14:43

'교장공모제 비리' 도성훈 인천교육감 전 보좌관, 재판서 "두렵다" 눈물

교장공모제 면접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를 받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도 교육감의 전 보좌관 A씨(52)는 하지말았어야 할 잘못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두렵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사회에 봉사하고 가족에게 충실한 가장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아 헌신했고 해선 안 될 잘못을 저질러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용기 있는 한 내부자의 신고로 범행이 실제 당사자의 교장 임용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형량을 나중에 문서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자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하는 과정에서 B씨가 만든 2차 면접시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희기자

사건·사고·판결 김경희 기자 2021-07-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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