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선고 D-2 여야 기 싸움…“4대4 기각” “8대0 파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에도 여야는 탄핵심판 결론에 대해 서로 ‘극과 극’ 전망을 내놓으며 기 싸움을 벌였다. 윤 대통령 국정 복귀를 희망하는 국민의힘은 4대4로 탄핵소추가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란 데 무게를 두고 막판 여론전을 펼쳤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 대다수의 의원이나 당원들은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한참 5 대 3 기각설이 돌다가 딱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고, 이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왔다. 그러니까 4 대 4로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 하더라도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결단을 내렸다는 얘기들이 한참 돌았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시도를 했다. 쌍탄핵 하겠다는 것도 그 이유 아니었겠나.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어졌다. 아무 의미도 없어졌다. 그래서 헌재에서 이제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설도 있다”고 부연했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민주당이 법을 뛰어넘는 몹쓸 재주가 있다고 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을 뒤집을 수 있는 마법 같은 묘수는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반면 민주당은 파면 외에 다른 답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며, 무난히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군대가 국회를 침탈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며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국회와 선관위 무력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조 운영 등 모든 쟁점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파면 이외에 다른 결론은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라며 “윤석열의 복귀는 곧 대한민국의 파멸을 뜻한다.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에 대한 정면부정이고, 윤석열에게 마음껏 계엄을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헌재가) 8대0으로 (탄핵소추안을 인용 결정해) 헌재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헌정의 보루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국 의대생 97% 복귀, 실제 수업 참여율 3%대 불과… 의대협, ‘투쟁’ 선언

전국 의대생의 97%가 복귀한 가운데, 실제 수업 참여율은 3%대에 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5개 의대 재학생 6천5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실제 수업에 참여하거나 참여 예정인 학생은 3.87%(254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학교별 자체 조사를 통해 40개 의대 중 15개 의대의 수업 참여율을 취합한 결과로, 해당 의대들에서는 80~90%가 수업에 복귀했다고 전해졌다. 수업 참여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가천대로, 245명 중 1명(0.41%)만 복귀했다. 이어 한림대(0.64%), 고려대(1.57%), 순천향대(2.01%) 등도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의대협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응 기조를 투쟁으로 정했다”고 밝혔으며, 일부 학생들은 복귀 이후에도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재휴학 상담을 받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복귀를 단순 등록이 아닌, 실제 수업 참여와 학점 이수를 기준으로 인정하며, 이달 중순까지 수업 참여 상황을 점검한 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다수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기존 정원인 5천58명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여주CC 캐디 부당해고 논란... 지노위 “정당한 계약해지” 판단에도 내홍 지속

여주 소재 여주컨트리클럽(여주CC)에서 불거진 캐디(경기보조원) 부당해고 논란 관련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된 전직 캐디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노동위는 이번 결정에서 “캐디는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형태의 개인사업자로, 계약해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당사자인 전직 캐디 측은 재심을 검토하고 있어 법적 공방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3월 여주CC에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한 이후 촉발됐다. 당시 19년간 근속했던 전직 캐디 B씨는 직장 내 편가르기, 괴롭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난 15일 골프장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B씨를 포함해 해고된 캐디 3명 중 2명이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노위는 지난달 28일 이를 모두 기각했다. 여주CC 측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캐디는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라며, “계약해지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근로계약 범위 내의 문제가 아님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전직 캐디들이 주장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며, 필요 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캐디들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노동위의 판단이 계약 구조의 형식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 노동 실태와 관계성의 본질을 외면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19년 동안 여주CC에서 근무하며 사실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해온 점과, 해고 과정에서의 차별적 대우, 내부 고발 이후 배제성 조치 등 ‘노동자성’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주CC는 이번 사태와 별개로 지난 31일 제52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현 대표이사의 연임을 확정했다. 총회에선 대표이사 연임 외에도 주요 경영안건 5건이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간 갈등과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도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관련기사 : 여주컨트리클럽 캐디 ‘부당해고’ 주장…성추행 의혹도 제기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25580108

꿩에서 고니로 변경 '속도'…하남시의회, '시조 변경 토론회' 개최

‘고니’를 하남시 시조(市鳥)로 바꾸자는 하남지역 각계 목소리가 공론화 등의 과정을 통해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하남시의회(박선미 의원)와 푸른교육공동체 등 시민단체는 하남시 시조 변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갖고 고니를 시조로 하자는 여론화(경기일보 2024년 11월19일자 인터넷)에 나선 바 있다. 고니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으로 그간 당정섬에 발견되는 고니를 하남시의 시조로 하자는 의견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과 하남시조변경운동주진위원회는 2일 시의회 의정홀에서 ‘하남시 시조 변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성삼 의원이 좌정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서정화 하남시환경교육센터장이 발제자로 나서 그동안 조사, 연구해 온 고니의 서식 특성과 하남지역과의 연관성 등을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나무 (사)ESP아시아사무소 소장과 이계숙 해양환경교육센터 대표 등이 안산 시화호에 서식 중인 고니 특성과 영국에서 운영 중인 고니 방문자센터 등을 소개했다. 이어 패널로 참석한 오승철 하남시의원, 윤승규 하남시조변경운동추진위원장, 김희섭 전 햇빛발전소 이사장 등이 하남시의 시조를 기존 꿩에서 고니로 변경하는 방안을 놓고 적극적 의견을 개진했다. 이계숙 해양환경교육센터 대표와 이나무 (사)ESP아시아사무소 소장은 “시조는 시(지자체)의 생태환경과 가치를 대변하는, 또 보전가치가 높은 종이어야 한다”면서 “영국 내 고니 방문자센터 등은 지역사회와 가깝게 지내면서 연구하는 곳으로 전 세계인으로 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스톨링 텔링을 만들어 내는 새가 고니다”는 고니 애찬론을 이어갔다. 특히 패널로 참석한 오승철 시의원은 “33만 도시로 발전한 하남시는 외향적 발전에 비해 내실은 빈약하다”면서 “외부적 발전과 함께 품격 있는 시를 위해서는 가치 있는 이이디어를 찾아야 하는데 그 중심에 시조가 있고 지금의 시조인 꿩을 고니로 하는 것은 청정하남 이미지와도 부합하다”고 말했다. 시조 변경은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과정을 거쳐 ‘상징물관리위원회’가 심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남시 시조 변경안은 푸른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고니학교 개강에 이어 고니축제, 지난 2월 고니환송회 등 다양한 행사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청소년 범죄 예방, 가정에서부터”…수원중부경찰서, 보호자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 실시

경찰이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 예방에 가정 내 보호자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일 청소년경찰학교에서 보호자를 위한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 ‘THE 맑음’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되는 상황에서 딥페이크, 사이버도박 등 갈수록 다양해지는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한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학교폭력·소년범죄 예방법 ▲자녀와의 대화법 ▲가상현실(VR) 기반 학교폭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 보호자들이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자녀 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며 “경찰관이 직접 설명해 주니 공감과 이해가 잘됐고 청소년 범죄 예방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는 기회였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수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보호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추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챔프전行 무산’ 현대건설, 리빌딩 수준 팀 재편 필요

‘여자배구 명가’ 수원 현대건설이 ‘도드람 2024-2025 V리그’에서 아쉽게도 2년 연속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하지 못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4년 간의 성적을 놓고 볼때 현대건설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할 정도로 좋은 성적을 냈다. 그럼에도 이번 시즌의 결과를 떠나 내용 등 과정을 들여다 보면 이제는 리빌딩 수준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지난 2020-21시즌 최하위(6위)를 기록했던 현대건설은 강성형 감독이 새로 지휘봉을 잡고 시작한 2021-22시즌 1위, 2022-23시즌 2위에 이어 지난해에는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을 모두 제패하는 통합우승으로 절정의 전력을 과시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시즌 지난해 통합우승 멤버가 고스란히 남은 데다 시즌 개막전 치러진 컵대회 우승으로, 첫 트레블 달성의 기대를 모았지만 정규 시즌 인천 흥국생명의 기세와 시즌 초 상승세를 보였던 화성 IBK기업은행, 후반 뒷심을 발휘한 대전 정관장 등에 자주 발목이 잡히며 2위로 마친 뒤 플레이오프에서 정관장에 뒤졌다. 특히, 외국인 선수 모마는 득점 4위(721점), 공격종합 5위(성공률 40.93%)로 예전만큼의 위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경기 중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자주 비춰져 내부 갈등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구단도 모마와의 재계약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수에 걸쳐 궂은 일을 도맡았던 아시아쿼터 위파위도 2023-24시즌 막판 어깨 부상으로 결장한데 이어 이번 시즌에는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 되는 등 부상이 잦아 역시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하다. 토종 선수들 역시 지난해에 비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팀 기둥인 양효진은 공·수에 걸쳐 하향세가 뚜렷했고, 지난 시즌 종료 후 3년 총액 16억5천만원의 FA 대박을 터뜨렸던 아웃사이드히터 정지윤은 리시브 불안과 기복 있는 플레이로 기대에 보답하지 못하면서 ‘만년 유망주’에 머물러 있다. 이들 외에도 세터 김다인도 거의 풀타임을 뛰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FA가 되는 미들블로커 이다현은 외국 진출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백업 선수 활용도가 낮은 현대건설로서는 비시즌 동안 고강도 팀 재편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건설이 비시즌 기간 젊은 선수 육성과 외국인 선수(아시아쿼터 포함)의 높이 강화 등 산적한 숙제들을 어떻게 풀어 가느냐에 따라 다음 시즌을 기약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남양주 용암천 지방하천 1.7km구간 공사 준공

남양주 용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서 홍수 예방과 주민 편의, 친환경 교통이라는 세 가지 목표가 달성됐다. 경기도는 남양주시 퇴계원읍과 구리시 갈매동 경계에 있는 용암천 정비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착공해 1.7㎞ 구간의 하천폭을 확장하고 제방을 보강했다. 또 단절된 자전거도로 1.2㎞를 새롭게 개설했다. 총 22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도는 친환경 하천 조성을 위해 환경식생블록과 자연석 쌓기를 적용해 식물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제방도로와 차량 진출입로 등 부대시설도 정비해 이용자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특히 구리시 갈매택지지구와 남양주시 별내택지지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자전거 도로가 개설됐다. 새롭게 연결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해 갈매천~왕숙천~한강은 물론 도에서 추진하는 순환하천길의 일부가 조기 연결돼 친환경 여가생활에 기겨할 전망이다. 또 용암천 내 방치된 대전차 방어시설인 용치 일부를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철거했다. 해당 구조물을 자전거 전용 교량 기초부로 재활용해 예산 절감과 하천 유수 흐름 개선을 동시에 달성했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현재 설계 중인 용암천 상류까지 하천길이 추가 연결되면 용암천을 통해 왕숙천, 한강으로 연결되는 70㎞의 순환하천길이 완성돼 의정부 양주 등 경기 북부 주민들도 운동과 휴식 등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