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부터 맞춤형 취·창업 지원까지… 화성시, 든든한 '청년보장도시' 조성

대한민국 최고 젊은 도시 화성특례시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시행에 사활을 건다. 평균 연령 39.5세(2025년 2월 기준)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젊은 도시에 걸맞게 청년들의 삶을 지원하는 ‘청년보장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다. ■ 정책 발굴부터 청년 참여…청년보장도시 초석 화성특례시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청년보장도시를 조성한다. 시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 등을 구성, 지원 방안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청년의 삶을 변화시키는 청년보장도시’를 비전으로 삼은 시는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자립 도모 ▲청년 참여 기반 및 참여 확대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 마련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시는 실질적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실태 및 수요조사’를 실시한 시는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가 중심이 된 2025년 화성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화성지역 청년과 정책전문가들로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관련 심의 및 조정을 담당하며 적극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관련 정책 발굴 과정에서도 ‘화성시 청년정책발굴단’을 운영해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성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청년정책협의체를 통한 정책 기획자로서의 청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청년들의 활동은 지난해 ▲권역별 청년 거점공간 조성 사업 ▲우리동네 다락방 사업 등 정책에 반영되며 결실을 맺었다. 또 청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실시, 942명의 청년이 참여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이에 시는 청년들의 교류 활동 증진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청년 소통공감 워크숍을 비롯해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청년주간을 운영해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폭넓은 정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 청년 보금자리 지원… 청년 정착 도시 기틀 시는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청년 실태조사 결과 필요 정책 1순위가 주거·임대 주택 정책인 점을 고려해 시는 주거비 경감 및 정주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화성지역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2023년 1월1일부터 공고일 사이 1년 이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납부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00명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23명을 대상으로 평균 160만원을 지원한 시는 올해에도 예산 소진 시까지 이자를 지원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울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24개월간 월 임차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16명의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또 시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화성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진행, 최대 6개월간 월 임차료 15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전입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시는 전입 또는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한다. 소득 및 주택 기준 등을 충족한 전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시는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관련된 실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빈틈없는 청년 주거 지원망을 만들어 인구절벽 등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더 많은 청년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화성 미래 육성 시는 청년들의 실질적 취업·창업 지원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경기도 최초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를 개소한 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센터는 화성지역 청년들의 취업 지원과 자립을 위해 설립된 취업 전문 지원기관으로 청년의 취업과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비롯해 진로 탐색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센터는 ▲취업상담 ▲현직자 직무특강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인공지능(AI) 자기소개서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942명의 청년이 취업교육을 수료하는 등 기업과 청년이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시는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직무 역량 증진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선발된 청년을 대상으로 1~2개월간 지역특화 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3개월간 참여 기업에서 직무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시는 실습 기간 월 253만원(주 40시간 기준) 상당의 청년 인건비를 전액 부담한다. 실제 지난해 한미약품 등 화성지역 여러 기업이 참여해 총 13명이 현장실습을 진행했으며 참여 청년 중 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는 청년 면접지원 사업을 통해 정장 무료 대여, 면접용 사진 촬영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창업자를 위한 ‘청년 희망창업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또 초기 자립 기반 마련이 어려운 청년창업자를 위해 창업 3년 미만인 청년창업자 33명을 선정해 9개월간 일반상가 월 임차료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LH희망상가 창업청년의 경우 1만원을 제외한 월 임차료를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오는 5월부터 청년 예비창업자와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경영, 마케팅, 재무회계 등 창업 전반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청년 시절은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청년들을 응원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 화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5-04-02 16:00

화성특례시, '시민 염원' 동탄트램 건설 사전 공개로 속도…올 하반기 착공 계획

화성특례시가 동탄 도시철도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주요 입찰정보를 사전 공개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8일까지 조달청에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에 대한 입출 주요 정보를 사전 공개했다. 조달청은 이 기간 개선점 등을 청취하고 이달 중순 기술형 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한다. 이번 발주는 지난해 12월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 승인 이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등을 거쳐 이뤄졌다. 시는 공기 단축 및 적기 개통을 위해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을 결정했으며, 실시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방식을 도입했다. 시는 기술형 입찰 방식을 통해 올해 하반기 우선 시공 구간에 대한 착공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동탄트램은 시민들이 수년간 기다려온 숙원사업”이라며 “조속한 착공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철도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는 망포역~동탄역~방교동을 잇는 노선과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5-04-02 16:00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와 쓰레기 화재 예방 활동

화성소방서가 지난 1일 안전환경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조암시장 일대에서 실시된 캠페인에는 의용소방대원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화재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5년간 화성지역 내 쓰레기 화재가 388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대원들은 상가 밀집 지역 및 에어컨 실외기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를 비롯해 ▲인도 및 골목길 무단 쓰레기 정리 ▲담배꽁초 무단 투기 방지 홍보 등 활동을 진행했다. 고문수 화성소방서장은 “쓰레기 화재는 작은 부주의로도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 김도균 기자 2025-04-02 15:57

[법률플러스] 소송신탁은 무효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의 관리 기타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그렇다면 X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갑(위탁자)이 을(수탁자)에게 위 채권을 신탁하고 을이 X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그 판결금을 갑(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신탁계약도 효력이 있을까. 민사소송법(제87조)에 따르면 (일정한 사유를 제외하면) 오직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즉, 위 사안의 채권자 갑은 법대를 졸업해 법률 지식이 풍부한 (그러나 변호사는 아닌) 을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갑과 을이 위처럼 신탁계약을 맺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간접적으로 변호사 대리 원칙을 회피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신탁법 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는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라는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갑이 을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어떠한가? 즉 갑이 을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채권양도를 금지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대법원(2022년 1월14일 선고 2017다257098 판결 등 다수의 판결)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도 신탁법 제6조의 유추 적용에 따라 무효’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 이처럼 신탁법 및 대법원 판례는 소송신탁 또는 소송 목적 채권양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송’에는 전형적인 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 등 사법기관을 통해 권리의 실현을 도모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한편 이처럼 법률에 의해 금지하는 소송신탁 또는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설사 을이 변호사를 선임한 때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년 6월27일 선고 2006다463 판결 참조). 을이 X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송신탁’ 또는 ‘소송목적의 채권양도’가 밝혀지면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갑과 을의 행위는 형사문제(변호사법 위반죄)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일 을이 제기한 소송에서 소송신탁 등의 사실이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 을의 승소판결이 선고됐고 을은 판결금을 받았다. 그러나 을은 그 돈을 갑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갑이 을을 상대로 판결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소송신탁 등의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탈법행위를 저지른 을이 탈법행위를 저지른 갑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는 것이 옳을까. 이러한 쟁점을 직접 다룬 선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소송신탁 금지 규정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 갑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문화 경기일보 2025-04-02 15:57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천여주지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봉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천여주지사(지사장 김봉진)는 2일 이천시 신둔면 장동리 마을에서 사회공헌활동으로 직원 20명이 참여해 전기시설 안전 점검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노후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나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전 이천여주지사 직원들이 직접 마을 내 전기 안전 점검과 노후 전기시설 정비 활동 등을 실시했다. 특히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점검 및 수리를 진행해 주민들의 안전한 전기 사용을 도왔다. 김봉진 지사장은 “지역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협력을 강화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5-04-02 15:56

셀트리온, 불안정한 정치·경제 속 기업·주주 가치 높인다…500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

셀트리온이 최근 불안정한 정치·경제 상황 속에서도 기업·주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2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앞서 지난 3월18일 기업·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특히 오는 2027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성장, 자기자본이익률 7% 이상 달성, 평균 주주환원율 40% 이상 달성 등 3가지 목표를 정하기도 했다. 셀트리온은 종전 목표에 더해 미국 관세정책 발표, 정국 혼란, 공매도 재개 등 국내외 정치·경제 불확성에 대응하고자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밸류업 발표 3일 만에 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해 매입했으며, 오늘 전량 소각을 결정했다. 셀트리온은 앞으로 매입하는 자사주에 대해서도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에 나선다. 또 지난달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현금 1천538억원과 주식 1천25만주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주식 배당을 결정하기도 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주환원에 적극 나서겠다”며 “종전 제시한 밸류업 목표를 뛰어넘어 주주 상생과 성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박기웅 기자 2025-04-02 15:54

한국공항공사, 전국 7개 공항 방위각제공시설 개선사업 본격 착수

한국공항공사는 제주와 무안, 광주, 여수, 포항경주, 김해, 사천공항 등 7개 공항의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안정성 개선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위각제공시설 개선사업은 항공기 이착륙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전국 공항의 방위각제공시설 기초구조물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1월22일 국토교통부는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항공사는 지난 3월25일 ㈔한국강구조학회와 ‘제주공항 방위각시설 구조물 정밀분석 용역 계약’을 했다. 이어 제주 방위각제공시설 구조물이 ‘부러지기 쉬운’ 구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밀 분석 뒤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무안공항을 비롯해 광주, 여수, 포항경주, 김해, 사천공항의 종전 방위각제공시설 기초구조물을 개선하기 위해 토목구조분야 엔지니어링 전문업체 ㈜글로벌메타와 ‘방위각제공시설 개선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했다. 국내·외 관련법과 규정에 부합하는 전파신호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윤영진 공항공사 건설기술본부장은 “이번 방위각제공시설 개선 설계 및 공사를 통해 항공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설계기준과 전문가 검증을 기반으로 공항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4-02 15:53

양주시의회, 2024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

양주시의회가 2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5명을 위촉하고 결산검사를 시작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375회 임시회에서 한상민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재정·회계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 4명(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재무 전문가 1명, 전직 공무원 1명)을 선임했다. 결산검사는 양주시가 2024 회계년도의 모든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수치화한 결산서(안)를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 결산검사 위원이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근거가 된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날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양주시의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토·분석해 예산집행의 적법성, 타당성과 함께 결산정보의 신뢰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윤창철 의장은 결산검사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뒤 “지난해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하는 등 재정 여건이 여유롭지 못했다”며 “결산검사를 통해 양주시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 예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했는지 꼼꼼히 살피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6월 예정된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4 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5-04-02 15:53

가평군 청평 옛 중앙 내수면 연구소 벚꽃 명소로 개방… 5~18일 행사 개최

가평군이 벚꽃 명소로 주목받는 청평면 옛 중앙내수면연구소를 5~18일 임시 개방한다. 2일 군에 따르면 이번 개방은 2023년부터 이어온 다섯 번째로 지난해 봄과 가을 개방에는 2만5천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올해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행사 기간 벚꽃 사진 인화 서비스, 방문 인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 이벤트(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사은품 제공), 어린이 물고기 먹이 주기 체험, 주말 버스킹 공연, 지역특산물 판매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차 편의도 마련했다. 청평면 제2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에게는 2시간 무료주차가 제공되고 청평성당 주차장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임시 개방 기간 벚꽃길을 찾는 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봄, 가을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사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평군 신상운 기자 2025-04-02 15:52

인천도시공사, 구월2 공공주택지구 사업 적기 추진

인천도시공사(iH)가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적기에 추진한다. 2일 iH에 따르면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최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했다. 해당 부지의 지표조사 결과 표본조사(면적의 2% 굴착조사) 면적은 16만7천28㎡(5만여평), 시굴조사(면적의 10% 굴착조사)는 48만8천549㎡(14만8천여평)로 각각 확정했다. iH는 이번 구월2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시굴·표본조사 대상구역을 확인했으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부지에서 매장유산 조사 대상 구역을 확인하는 사례는 드문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전체적인 사업 일정 지연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류운기 iH 사장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 매장유산 조사를 할 예정이며, 주택 공급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시굴·표본조사 용역의 분할 발주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장유산 조사로 인한 사업 지연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5-04-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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