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비젼 김포시새마을회에 마스크 15만장 기증

김포시새마을회(회장 김미경)는 ㈜글로벌비젼(대표 차유석)가 마스크 15만장을 기증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증식에서 김미경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마스크를 기중해 주신 차유석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며 마스크가 없어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차유석 대표는 고향인 김포에서 사업을 하면서 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비젼은 통진읍에서 제조 및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13년간 기업을 하며 지역사회에 많은 후원을 하고 있다. 이날 기증받은 마스크는 각 읍면동 새마을지도자를 통해 노인정 및 취약계층, 시설, 북한이탈가정, 다문화가정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포=양형찬기자

사람들 양형찬 기자 2021-06-10 14:06

대법 "김학의 '성접대, 뇌물' 재판 다시 하라"...유죄판결 파기환송

성접대ㆍ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증인이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을 들며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4천900여만원 중 4천300만원은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정민훈 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21-06-10 13:50

[1보] 더불어민주당, 시흥 안산 인천 등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 6곳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집값의 6~16%만 내면 살 수 있는 누구나집을 시흥안산인천의왕파주화성 등 6곳에 1만785가구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주회천파주운정3평택고덕화성동탄2 등 수도권 2기 신도시에 있는 유보용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5천8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공개했다. 부동산 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파주을)은 누구나집은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신혼 부부와 청년 등이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최초 입주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모델이라며 과거 시행자가 주택 개발 이익을 독점하던 구조를 회피하는 동시에 개발이익을 입주자에게 공유하도록 만든 이익공유형 모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특위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시범사업 부지는 ▲시흥 시화 MTV(3천300가구면적 22.6만㎡) ▲안산 반월시화(500가구면적 2.2만㎡) ▲의왕 초평지구(951가구면적 4.5만㎡) ▲파주 운정지구(910가구6.3만㎡) ▲화성 능동지구(899가구4.7만㎡) ▲인천 검단지구(4천225가구22만㎡) 등이다. 이 중 안산인천의왕화성은 즉시 추진이 가능하며 시흥과 파주는 각각 유통에서 주거, 분양에서 임대로 용도를 변경해야만 가능하다. 누구나집은 과거 송영길 대표(인천 계양을)가 인천시장 시절 제안한 정책으로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자는 게 핵심이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수원무)은 누구나집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날 발표한 6곳 외에도 앞으로 10여곳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특위는 2기 신도시인 양주회천파주운정3평택고덕화성동탄2 내 유보용지 활용 방안도 함께 내놨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개발 및 공급하기로 했으며 사전청약은 내년 중 이뤄진다. 김 위원장은 다만 이 방안은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먼저 필요하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국회 임태환 기자 2021-06-10 13:43

오산시 23~25일 오산시니어클럽 위탁기관 공모

오산시는 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인 오산시니어클럽을 운영할 법인을 23~25일 공모한다. 자격은 어르신 일자리ㆍ사회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전문성ㆍ인력ㆍ장비를 갖추고 운영능력과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서울경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업무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어르신일자리 개발보급 ▲어르신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어르신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등이다. 자새한 사항은 오산시 노인장애인과로 문의하거나 오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욱희 노인장애인과장은 오산시니어클럽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1-06-10 13:43

'민간 주도 수원형 인센티브' 7월부터 시작 [포토뉴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06-10 11:53

돈 뿌리다 걸린 ‘수원축협’ 이사 선거 후보자들, 구속 기소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이하 수원축협) 임원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했던 후보자들(경기일보 2일자 6면)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차범준)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59)ㆍB씨(52)ㆍC씨(57)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조합원 D씨(4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28일 수원축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앞서 당선을 노리고 선거권자인 대의원 34명에게 현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합계 600만원, B씨는 450만원, C씨는 1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원 D씨는 이들 3명에게 받은 현금을 또 다른 대의원에게 전달하고, 마찬가지로 대의원인 자신도 현금 15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선거 결과, A씨 홀로 당선되고 나머지 두 사람은 낙선했다. 지역축협 이사회는 간부급 직원 임명, 예ㆍ결산 심의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기구로,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4년이다. 이들에겐 별도 급여 없이 이사회 참석 등의 경우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다만 유권자(선거권자)가 대의원으로 특정되는 탓에 선거철마다 금품 제공 의혹이 불거진다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23일 익명의 고발장을 접수, 4월 들어 피의자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선거에서 돈을 뿌린 후보자 A씨 등 3명을 구속했으며, 같은 친목단체에서 활동하는 A씨 등이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하고 지역별로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금권선거 범죄에 엄정 대처함으로써, 선거 질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06-10 11:53

고양시 공공건물 활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고양시는 장항1동행정복지센터ㆍ고양장애인종합복지관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자립률 20% 달성을 목표로 하는 고양시 에너지 비전 2030을 이행하기 위해 공공건물을 활용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중이다. 이번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은 매년 8만3천㎾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연간 14.7t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며 소나무 2천622그루를 심은 효과가 있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 올해 국비 5억8천200만원, 경기도 예산 4억7천300만원 등을 확보하며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이번 태양광발전시설도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45%를 확보해 설치했다. 시는 공유지 태양광시설시민햇빛발전소 설치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미니태양광 설치지원사업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1-06-10 11:53

김포 풍무2지구 환지계획인가 무효 주장 제기 논란

저도 모르는 사이 제 땅이 분양 승인을 받았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2천700여세대가 입주한 김포시 풍무2지구 내 아파트단지가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사실이 없어 환지계획인가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환지는 사업시행 이전 토지여건을 감안, 사업시행 이후 새로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토지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개발방식이다. 10일 김포시와 A씨 등에 따르면 풍무2지구 환지예정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놓고 시와 법정다툼 중인 A씨는 지난해 8월 시에 공동사업주체였던 S시행사에 공동주택 부지 25블록 1로트의 환지예정지 지정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시는 S사에 25블록 1로트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해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관련된 사항의) 생산, 접수된 바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2년 7월 환지계획인가 승인과 이듬해 3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등으로 추진된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S사가 25블록 1로트 환지예정지의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시에 제출, 사업계획은 물론 입주자모집 승인이 이뤄졌다. 그러나 환지예정지 지정도 받지 않은 자가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시에 제출, 사업허가를 받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환지예정지증명원을 근거로 사업계획승인을 내준 사실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자 시가 국토부에 공식 질의했고, 국토부는 주택건설 대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당시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시에 제출한 행위로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A씨는 이에 따라 S사는 환지예정지 25블록 1로트 소유자가 아닌만큼 25블록 1로트의 종전 토지주도 아닌 점이 명백해 결국 25블록 1로트를 분양한 게 아니라 주택건설 대지와 그외 일반토지를 신탁하고 입주자를 모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도 없이 처리된 환지계획은 무효라며 자신의 토지(풍무동 318번지 등)도 환지가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또 다른 근거로 A씨는 이 사업의 실시계획(변경) 고시 및 환지계획(변경) 인가의 가구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가 정한 가구획지번호와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조서가 정한 블록 로트번호와 상이한 점을 제시했다. A씨는 환지가 무효인만큼 재산세도 저의 종전 토지에 부과돼야 하고 그에 따른 토지사용료를 종전 토지를 점용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주체는 환지예정지의 종전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제출받아 사업계획과 입주자모집이 승인됐다며 국토부로부터 사업방식 및 현황 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승인권자가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포시민 유모씨는 도대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의문이다라며토지주와 입주자 모두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 만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문제 해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시민 김모씨는 환지예정지증명원으로는 소유권 확보가 담보할 수 없다는 국토부 해석까지 나와 복잡한 상황에 빠졌는데, 입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원만한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1-06-10 11:53

안산시 상록수역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선정

안산시가 법무부 주관 범죄예방 환경개선 컨설팅사업에 선정돼 국비 4천600만원이 투입돼 범죄예방사업이 펼쳐진다. 대상은 서울지하철4호선 상록수역 일원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이다. 내용은 ▲범죄예방 컨설팅(물리적 환경개선) ▲주민참여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주민커뮤니티 구축)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안산시는 이에 따라 오는 21일 지역주민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에 추가 사업을 반영,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연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윤화섭 시장은 범죄 없는 도시 조성을 위해 안심길 조성은 물론 폭력근절 캠페인, 안심벨 보급사업 등 다양한 시책들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안전사업을 펼쳐 전국 최초 성폭력제로 시범도시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1-06-10 11:53

파주시 8월부터 고추냉이 상품화시험 재배 추진

파주시는 기능성 식품인 고추냉이 상품화시험을 위해 8월부터 파평면 스마트팜농장에서 연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앞서 15년 전 농업기술센터 연구용 하우스에서 고추냉이 시험재배를 한 바 있다. 도심과 인접한 지역이점을 살려 소비가 늘고 있는 고추냉이 신소득 작목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 설치한 친환경 영농형 태양광시설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테스트 베드 냉난방에 활용한다. 고추냉이는 흔히 와사비로 불리는 십자화과의 저온음지성 채소다. 평균온도 20도 안팎을 유지하면 하절기를 비롯해 연중 재배가 가능하다. 고추냉이는 잎과 줄기를 주로 수확하는 밭 고추냉이와 뿌리를 수확하는 물 고추냉이로 나뉜다. 밭 고추냉이는 잎과 줄기만을 수확하며 물 고추냉이는 일반적으로 뿌리를 강판에 갈아 생선회와 육류 등에 곁들여 먹는다. 종자나 모종을 사 하절기를 제외한 봄과 가을에 시설하우스에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으로 토경재배가 가능하고 분무수경(물을 미세하게 분무하는 방식) 재배를 하면 여름철 저온 재배 시 연중 재배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소비자의 면역식품 선호도 증가와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는 고추냉이 효능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다. 윤순근 파주시 스마트농업과장은 스마트팜 테스트 베드에서 고추냉이 상품화 연구를 진행하고 대형식당마트 등과의 계약재배를 통한 유통 안정화를 높여 돈 버는 농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1-06-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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