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얻는 것과 잃는 것

중국 역사서 사기에는 사목지신(徙木之信)이란 말이 있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부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일깨워 주는 고사다. 간단히 살펴보자. 중국 춘추시대 진나라 재상인 공손앙은 부국강병을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들었으나 새 법을 공포해도 백성이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을 걱정했다. 이에 그는 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문 앞에 약 9m 크기의 나무를 세우고, 이를 옮기는 자에게 십금(十金)이라는 큰 상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 그러나 상금과 비교하면 너무 간단한 일이라 아무도 나무를 옮기려 하지 않자, 상금을 5배로 올렸고 백성이 나무를 옮기자 즉시 상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이는 나라의 약속에 대한 백성의 신뢰를 높이는 큰 계기와 함께 진나라가 강국이 되는 기틀이 됐다고 한다. 지난달 27일, 여당의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자가 자동 폐지되며, 지난해 7월 이전 등록한 사업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시한을 6개월로 축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간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을 너무 오래 줘 임대사업자가 가진 주택이 매물로 나오지 않았고, 이것이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으니 매입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 및 혜택을 축소하면 그들이 가진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여기서 문재인 정부 초기의 주택정책을 되짚어 보면 이번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얼마나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든 정책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지난 2017년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세입자에게 전월세 및 이사 걱정을 덜어주는 집주인에게는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지속적으로 종용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순응하며 주택임대사업에 등록한 다주택자가 많아짐에도 집값 급등 현상이 가라앉지 않자 정부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몰며 임대사업자에게 내걸었던 혜택을 축소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매입임대 사업을 폐지하고, 이번에는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 축소 등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줬던 혜택을 대폭 축소하며 임대사업자 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한지 불과 4년 만에 말이다.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내놓는 이번 정책으로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이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는 많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인은 임대사업 만료 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주택을 팔아야 하므로 시장에는 주택매물이 증가하며 일시적이나마 주택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또한 6개월이라는 짧은 매도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임대인에게는 보유세 등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다. 더불어 급매로 나온 주택 매물이 소진된 후에는 임차 주택의 감소로 임차인의 주거 부담은 커질 것이다.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감소로 향후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합의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25번이 넘는 주택정책의 변경도 모자라, 이번에는 임대주택 공급의 대가로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약속한 혜택을 일방적으로 폐지한다는 정책을 만들려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 국가의 정책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입안되고 실행돼야 한다.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조삼모사 식의 정책을 내놓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과 같다. 국가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선진 복지국가의 기본이 됨을 정책 입안자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임기수 2021-06-06 13:48

농협 이천시지부, 이천시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탄소 중립 실천 캠페인

농협 이천시지부, 이천시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탄소 중립 실천 캠페인 펼쳐 농협이천시지부(지부장 김영춘)와 이천시농협 함께나눔봉사단은 4일 이천시 장호원 방추리에서 일손돕기 실시와 저탄소 성장을 위한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정부의 탄소중립 2050정책에 부응하고 농협의 사회적 역할 강화의 일환으로 진행했으며 마을 환경정화 활동도 펼쳤다. 김영춘 지부장은 회사와 가정에서 1회용품, 플라스틱 사용을 감축하고 저탄소 친환경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1-06-06 13:48

국제로타리 3600지구 여강로타리클럽 회장 및 임원 이·취임식 '성료'

초아의 봉사 국제로타리 3600지구 여강로타리클럽 회장 및 임원 이ㆍ취임식이 최근 여주 황제웨딩홀에서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성료됐다. 아승 주영표 제 29대 여강로타리클럽 회장 취임과 성두 김현종 회장 이임식에는 3600지구 석현 이완상 총재와 영은 이덕삼, 성정 최관준, 금강 이학준 총재를 비롯해 지산 윤삼효 승정 김종국, 초당 정병성, 유담 신혜진 총재와 박시선 여주시의장, 지구임원, 여주ㆍ이천ㆍ양평지역대표 및 각 클럽 회장과 총무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여강로타리클럽은 이번 회기에 3600지구 회원들에게 40억 원의 장학금 기부를 이끌어 낸 거암 채희우 한국로타리 장학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여강로타리 초대 회장인 용암 서정용 회장이 1억 원의 장학금을 기부해 감사패를 받았다. 제28대 성두 김현종 회장은 그동안 초아의 봉사 정신으로 여강로타리클럽 발전에 도움을 준 모든 회원들 덕분에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강로타리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 29대 아승 주영표 회장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여강로타리클럽 회장에 취임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회원 화합과 단결을 통해 우의를 다지고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사람들 류진동 기자 2021-06-06 13:25

[광복 76주년, 우리가 몰랐던 친일 잔재 알리기] 유형 친일 잔재와 청산

걷어내지 못한 친일파기업 기념조형물도 곳곳 산재 ■친일 인물 청산을 위한 노력 친일 잔재는 일제강점기 남겨진 유산 중 부정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 볼 때 상당한 의미와 기준 등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들이 부정적으로 남아있다. 가장 많이 언급하고 청산하고자 하는 것이 이른바 친일 인물이다. 우리에게는 친일파로 많이 알려졌다. 그동안 친일 인물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이를 위해 해방 직후 친일파를 처벌할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여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 설치한 바 있으며, 2004년에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국가가 직접 친일 인물을 선정하였다. 민간단체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여 친일 인물 청산을 주도하였다. 특히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계기로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일제 잔재 청산이 진행됐을 뿐 아니라 크고 작은 지자체에서도 일제 잔재 청산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친일 잔재의 유형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동안 친일 잔재 청산은 친일 인물이 주요 대상이었다. 이는 친일 인물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친일 잔재의 유형은 친일 인물 외에 상당한 잔재들이 우리 사회에 남아 있다. 친일 잔재는 우선 인적 잔재와 물적 잔재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 잔재는 구한말 일제의 침략과 강점기 식민 지배통치에 부역한 반민족 행위를 한 자라 할 수 있으며, 물적 잔재는 반민족 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를 흔히 친일 인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를 옹호하는 세력을 친일파라고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일파는 가장 먼저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인적, 물적 친일 잔재 외에도 유형 잔재와 무형의 친일 잔재로도 구분할 수 있다. 유형 친일 잔재는 일제가 침략전쟁과 식민 지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성한 시설물 등 선전 조형물이다. 여기에는 식민 지배와 관련된 건물, 상업과 산업시설, 군사시설, 기념탑 및 기념비, 종교시설, 전쟁 기념물, 찬양조형물, 일본식 가옥 등이 포함된다. 무형 친일 잔재는 일제의 침략과 식민 지배 시기에 역사와 문화 등 주로 정신적으로 왜곡된 잔재들이다. 여기에는 언어 등 생활문화를 비롯하여 법과 행정제도, 관습과 의식, 교육, 문화예술, 역사 등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친일 인물과 건축물을 제외한 유형의 친일 잔재가 어느 정도 남아 있고, 청산되었는가 살펴보자. 그리고 이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군사 관련 친일 잔재의 현황 친일 잔재 시설물 중 가장 상징적인 것은 조선총독부 건물이다. 조선 왕궁의 맥을 끊고 식민지배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조선총독부 건물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한편에서는 해방 후 이른바 중앙청이라 불리며 정부 건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보존하자는 여론도 있었지만 결국 해체돼 지금은 독립기념관에 일부 흔적만 남아 있다. 이처럼 식민 지배와 관련된 건축물은 대부분 철거되거나 일부에서는 리모델링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제의 침략전쟁을 위한 군사시설은 아직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이 상당 부분에 이르고 있다. 군사시설은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전시체제기에 주로 형성됐다. 일제는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강제 동원하여 군사시설을 설치했다. 이를 전쟁유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비행장, 격납고, 연병장, 대피호, 동굴 진지, 방공호, 지하호 등이 있다. 국내에서 조사된 바로는 군사 관련 잔재는 전국적으로 1천300여곳이 산재한다. 경기도의 경우 비행장 건설이 적지 않았는데 수원, 오산, 시흥, 평택, 고양 등이 해당된다. 군사시설물 구축과 관련된 곳으로는 시흥, 양주, 평택, 포천 등이 있다. 이외에도 평택 함정리의 방공호, 평택 안정리의 해군시설대 보급기지, 의정부와 수원, 김포 등지에는 군부대가 있었다. ■산업 관련 친일 잔재 현황 일제강점기 산업시설과 관련한 친일 잔재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산업 관련 친일 잔재는 공장을 비롯하여 탄광이나 광산, 철도, 도로, 토건, 하역 수송 등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철도와 항만은 산업 관련 잔재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 식민통치 잔재이기도 하다. 산업 관련 잔재는 탄광과 광산이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한다. 일제는 전시체제기에 들어서면서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석탄 외에 금, 은, 구리 등 일반 광물과 텅스텐, 석면, 몰디브덴 등 특수 광물까지 채광하였다. 광산과 탄광은 지하자원이 풍부한 북한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경기도는 320여개가 있었다. 철도와 도로는 교통의 편리함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물적 자원을 수탈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산업 관련 잔재는 대부분 일제 지배를 지원하거나 적극 후원하는 일본 기업들이었다. 현재도 널리 알려진 미쓰비시(三菱), 미쓰이(三井), 아소(麻生), 스미모토(住友), 일본제철(日本製鐵) 등 대기업 등이 있다. 이들 대기업 외에도 가네보(鐘紡), 다이니치보(大日紡), 도요보(東洋紡) 등 방적공장도 있었다. 경기도의 산업 관련 친일 잔재는 앞서 언급했듯이, 광산과 탄광이 가장 많았다. 해당 지역을 살펴보면 가평 12곳, 고양 3곳, 광주 6곳, 김포 1곳, 부천 26곳, 수원 9곳, 시흥 9곳, 평택 1곳, 안성 35곳 등 각지에 산재하고 있었다. ■친일 인물 관련 기념물과 조형물 유형의 친일 잔재 중 가장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것은 친일 인물 관련 기념물과 조형물이다. 기념물과 송덕비, 찬양비 등 비석류가 해당된다. 어느 지역에 답사를 간 적이 있는데, 일제 말기 지역에서 면장을 한 분의 기념비가 있었다. 면장은 친일 인명에는 빠져 있지만, 전시체제기 최말단에서 식민 지배에 협력한 직책으로 지역에서는 부일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을 미쳤다. 그런 점에서 지역과 관련된 부일협력을 한 면장을 비롯하여 반민족 행위를 한 인물과 관련된 기념시설은 친일 잔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에 산재한 친일 인물 관련기념 시설은 160여개다. 이중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20여개, 확인 불가능한 것이 26개, 망실되거나 매몰된 것이 2개 정도였다. 지역별로 보면 안성 57개, 화성 18개, 평택 13개, 용인 10개, 이천 9개, 광주와 양주 8개, 여주 7개, 포천 4개, 의정부 3개, 파주 3개, 연천 2개, 남양주 2개 등으로 대부분의 지역에 분포돼 있다. 이들 기념시설은 대부분 강점기 군수나 읍장, 면장 등 공직을 맡았던 인물과 부일협력을 한 인물의 송덕비 또는 기념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안성의 경우 읍내면장, 공도면장, 금광면장, 소초면장, 미양면장, 보개면장, 원곡면장 등 면장으로 활동한 인물들의 송덕비이다. 평택은 서면장(진위), 현덕면장 등의 송덕비가 있다. 이외에 친일 인물과 관련된 기념시설로 기념탑과 동상 등이 아직도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수원 서둔동의 옛 농촌진흥청 구내에는 혼다 코스케(本田幸介) 권업모범장장 흉상 좌대, 안성농업학교 교정에 세워졌다가 금속물 회수에 헌납 제공된 박필병(松井英治) 중추원 참의 동상, 현재 현재 용인문화원에서 보관 중인 팔굉일우비(八紘一宇碑) 등이 있다. ■식민 잔재 청산 방안과 앞으로의 과제 친일 잔재의 청산 중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철거이다. 그렇다고 철거가 청산의 진정한 방법은 아니다. 철거를 하면 이후 잊힌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킨다. 역사를 언급할 때 흔히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한다. 자랑스럽고 기억할만한 것은 기록하지만, 역사에 부정적인 것은 대부분 없애거나 지우려고 한다. 그러면 잊힌다고 생각한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남겨야 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한 유형의 친일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들 잔재의 아카이브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이후 망실된다 하여도 역사적 기록이 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자료집을 편찬하여 연구와 교육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 또한 기존의 친일 잔재를 알리기 위해서는 현재 남아 있는 친일 잔재가 어떠한 연유로 만들어졌으며, 관련된 인물의 친일 행적에 대해 최소한의 기록을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친일 잔재 기념시설물은 송독이나 찬양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존의 기념시설물과 함께 부일협력을 기록함으로써 인물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록은 관련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화콘텐츠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웹 또는 모바일 콘텐츠 개발 및 활용 ▲교육형 테마파크 활용 ▲기억의 공간 활용 ▲다크 투어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관이 주도할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형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성주현 1923 제노사이드연구소 부소장

정치 성주현 2021-06-06 13:25

김포시의회 김포도시관리공사 행감 무기한 중단

김포시의회가 김포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를 상대로 감정4지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다 무기한 중단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공사의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예능인주택조합 등이 공사의 민간사업자 동의율이 허위라며 김포시청앞에서 두달여 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6일 김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먼저 지난 2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홍원길)의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계순 의원이 감정4지구 사업과 관련, 당시 심의위원으로써 54% 동의안에 대해 지역내 주민께 답변할 의무가 있어 확인하려 한다며 주민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공사의 담당 사업실장은 현재 소송중이고 개인정보라 제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제출해 달라고 다시 요구했으나 같은 이유로 거부하자 열람만이라 하자고 재차 요구했지만, 민간투자자와 협의 후 답변을 주겠다고 사실상 거부, 주민동의서를 확인하지 못했다. 4일 공사의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우식) 감사에서도 주민동의서 문제로 중단됐다. 이날 오후 5시쯤 시작한 공사에 대한 행감은 위원들의 감정4지구 주민동의서 자료 등의 추가 제출을 요구하면서 40여분만에 정회에 들어갔고 10여 분 뒤 속개됐지만 감사 시작 1시간여 만에 무기한 중지됐다. 한종우 의원은 의회 출자동의시 주민 54% 동의서가 핵심이었다. 54%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싶을 뿐이지 지주들 편을 들자는 게 아니다. 동의안 승인기관인 시의회에 자료 제출을 못하겠다는 건 애초 없었다는 거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김동석 사장은 쟁점이 54% 동의서인데 관련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 제공할 수 없다고 한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자료 제출 못하면 행감 못한다고 밝혔고, 결국, 박우식 위원장은 감정4지구 동의서가 제출될 때까지는 감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며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김포시민 A씨는 시에서 행정을 할 때 원칙은 투명성이 담보되야 한다며 특히 개발 사업 등은 숨기는 것 없이 공개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1-06-06 13:20

안양시새마을부녀회, 소외계층 300가구에 밑반찬 나눔

안양시새마을부녀회(회장 김정희)는 지난 4일 직접 담근 마늘쫑 장아찌를 관내 홀몸어르신 등 소외계층 300가구에 전달했다. 이번 나눔행사는 지난달 새마을지도자 35명이 농번기 일손 부족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충남 서산시 팔봉면 소재 마늘 농가를 방문, 마늘쫑 솎아주기 작업을 통해 수확한 마늘쫑으로 마련됐다. 김정희 회장은 31개동 새마을부녀회 회장단이 한마음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을 줘 감사하다며 마늘쫑 장아찌와 함께 직접 땀 흘려 수확한 정성까지 이웃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안양시새마을부녀회는 밑반찬 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직접 만든 열무김치를 전달했으며, 오는 7월 오이지, 10월 장조림ㆍ알타리김치, 11월 김장김치를 차례로 전달할 예정이다. 안양=한상근기자

사람들 한상근 기자 2021-06-06 13:10

하남도시공사 공동주택 1천865세대 8월말부터 순차 입주

하남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시행한 공동주택 1천865세대가 오는 8월 말부터 입주한다. 공사와 하남에이원프로젝트㈜는 지역 현안2지구내 A-1블록 호반써밋 에듀파크 999세대(전용 59㎡)의 사전점검(입주자 사전방문의 날)을 최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호반써밋은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다. 공사와 NH투자증권 등이 공동으로 출자ㆍ시행한 민관공동사업으로 호반건설이 시공에 참여해 지난 2018년 11월 분양했다. 단지는 오는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입주에 들어간다. 호반써밋은 사전점검에서 단지 내 특화된 조경품질과 세심한 시공으로 호평을 받았다. 공정률 90%인 감일지구 B9 에코앤 e편한세상(전용 77ㆍ84㎡)은 오는 8월 중순 사용검사를 신청했으며 오는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입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에코앤 e편한세상은 공사가 민간참여에 의한 첫 공공주택사업으로 6개 동에 최고 29층 규모, 시공자는 대림컨소시엄이다. 공사는 입주를 앞둔 호반써밋과 에코앤 e편한세상을 포함 신장 에코타운 1천607세대(2004년 ), 풍산 I PARK 1천51세대(2008년), 위례 에코앤롯데캐슬 1천673세대(2016년)등 공사 설립 20여년 동안 5개 주택사업, 총 6천196세대를 완료했다. 안충식 공사 본부장(상무이사)은 2개 블록 1천865세대가 올해 안으로 입주를 마치게 된다며 호반써밋이 사전점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듯이 에코앤 역시 철저하게 대비해 입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하남

부동산 경기일보 2021-06-06 13:05

부천 외제 차 몰며 ‘고의 사고 52번’…5억대 합의금 가로챈 동창들

4년 동안 중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5억원이 넘는 합의금을 가로챈 학교 동창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9) 등 중고차 딜러 2명을 구속하고 동창 B씨(29)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부천과 인천 일대에서 중고 외제차 등 차량 10대를 몰고 다니며 52차례의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 8곳으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등 5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선이나 점선 직진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만 골라 접촉사고를 내고는 피해를 부풀려 과도한 병원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아 챙겼다. 또 수리기간이 길고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운 외제차의 경우 보험사가 차량을 수리하는 대신 현금으로 주는 미수선 수리비를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교 동창 사이인 이들은 대다수가 중고차 딜러로, 자신이나 부모 명의 차량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를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받은 보험금은 유흥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매월 12차례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냈고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아 주범 2명을 구속했다며 추가 수사를 벌여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1-06-06 13:00

안양시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안양 석수역 주변 정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안양도시공사는 지난달 26일 안양시로부터 만안구 석수동 368-3번지 일원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역 주변 철재종합상가 등 무허가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 가로환경 개선과 주민편의시설을 보급하고 도시 이미지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정비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지난 2017년 12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래 지난해 10월 구역 변경을 거쳐 지난달 실시계획인가를 최종 고시했다. 사업은 안양도시공사가 환지방식으로 진행하며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총면적 1만3천109㎡의 도시개발구역 중 준주거용지(9천512㎡) 및 도로ㆍ주차장ㆍ공원 등 기반시설(3천597㎡)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토지주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장물 보상, 환지계획 인가 및 부지조성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주민 숙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지역 이미지 개선, 신안산선 개설과 연동되는 유동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양=한상근기자

안양시 한상근 기자 2021-06-06 12:55

구리 지하철 공사현장서 상수도관 파열…수도물 공급 한때 차질

지난 5일 오후 2시께 구리 동구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사거리 서울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직경 35㎝ 상수도관이 파열됐다. 이 사고로 동구동 소재 건영아파트 일부 세대들이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는 등 불편을 겪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이 진행된 곳으로 공사 중이던 굴착기가 상수도관을 잘못 건드려 터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공사 장비로 상수도관이 파열되긴 했으나 완전 파열이 아니어서 다행히 수돗물 공급이 전면적으로 차단되지는 않았다며 관은 6일 새벽 완전 복구됐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1-06-0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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