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관세무역개발원을 민간통관장처럼 “평택세관이 특혜 줬다”

평택직할세관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하 관세무역개발원) 사이의 유착 의혹이 커지고 있는(본보 7일자1면) 가운데 평택세관이 관세무역개발원에 특혜를 줬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민간통관장을 불허하고 있는 평택세관이 관세무역개발원에 통관에 필요한 시설 설치를 맡겼으며, 시설 확충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통관수수료 매출이 상승했다는 주장이다. 11일 관세청ㆍ평택세관 등에 따르면 평택세관은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 물동량이 급증, 지난해 해상특송 화물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인천세관에서 사용하던 엑스레이 검색기 3대를 관리전환해 평택세관 지정장치장 내 해상특송장에 설치했다. 해상특송장은 선박으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송화물 전용 통관장을 말한다. 평택세관 해상특송장은 지난 2019년 5월 개장 이후 첫해 150만건의 물량이 반입됐으나 지난해 1천350만건으로 약 9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따른 통관수수료 매출도 연간 12억여원에서 110억여원으로 9배 가량 크게 늘었다. 항만업계 관계자 A씨는 해상특송화물이 급증했으면 그만큼 통관수수료도 늘었다는 반증이라며 해상특송장 운영을 맡은 관세무역개발원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관세무역개발원이 해상특송장의 1층과 2층 장치장을 연결하는 컨베이어를 자체 예산으로 설치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항만 전문가는 엑스레이 검색기와 컨베이어는 통관에 필요한 필수장비라서 통관 업무를 맡은 세관이 설치하는 게 응당하지만 세관은 엑스레이만 책임지고 나머지 시설은 운영업체에 맡겼다고 지적했다. 평택세관의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 계획 공고에 따르면 운영업체의 화물관리 장비 구비현황에는 상하차, 보관, 반출입 등 화물관리에 필요한 장비 보유 현황만 있을 뿐 통관에 필요한 시설을 운영업체가 직접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특히 평택세관은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2단계 리빌딩 사업을 진행하면서 컨베이어 등을 설치 완료, 해상특송장의 처리능력과 수용능력 등이 대폭 확대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보도자료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관세무역개발원의 예산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항만업계 관계자 B씨는 평택세관이 민간통관장은 불허하면서 운영업체의 비용으로 일부 시설 설치를 허가한 것은 관세무역개발원에 특혜를 준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운영업체가 설치한 장비는 통관을 위한 필수장비가 아닌 화물관리인이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정장치장 물류환경 개선승인을 요청해 승인했다며 승인 시 시설개선 비용이 화물관리 비용 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세관의 요청 시 화물관리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최해영ㆍ김태희ㆍ정정화기자

정치 최해영 기자 2021-05-11 18:33

[영상] 안쓰러워 입양했다더니…'칭얼거리는 딸' 때린 양아버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화성시에서 주먹과 구둣주걱으로 두 살 난 입양한 딸을 학대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양아버지 A씨가 오늘 오후 법원의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유치장에서 나왔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라며 아내는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지만, 학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영상=민경찬 PD

경기TV뉴스 민경찬 PD 2021-05-11 18:31

[속보] 경기도 소비자 전문상담사 양성사업 본궤도

경기도의 소비자분쟁 해결 지원과 상담을 담당할 전문상담사 양성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도가 제2기 소비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추진(본보 3월4일자 2면)하면서 소비자분쟁 해결ㆍ상담 인력을 본격적으로 모집하면서다. 도는 오는 25일까지 제2기 경기도 소비자교육 시민강사(전문상담사 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 참여 대상은 소비자 분야에 관심 있는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이나 만 49세 이하 경력단절여성이다. 모집 인원은 50명이다. 도는 6월8일부터 30일까지(총 32시간) 소비자상담 실무, 소비자기본법, 민법 등 소비자 관련 법률과 분야별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등 소비자전문상담사 시험 대비를 위한 무료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은 방역 기준을 준수해 최소인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교육과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병행한다. 교육에는 법무법인 리더스 김희란 변호사, 한국소비자원 이희경, 이선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경기도 분쟁조정 전문자문단,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등 피해구제 실무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과정 수료자는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등 소비자 상담기관 실습 기회를 받고, 실습 성적에 따라 향후 소비자 상담기관에서 전문상담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식장, 헬스장,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상담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과 경력단절여성이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경제활동 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05-11 17:31

수원FC 조유민, K리그1 14R MVP 선정

수원FC 조유민이 하나원큐 K리그1 2021 14라운드 MVP로 선정됐다. 골넣는 수비수 조유민은 지난 8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와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했다.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으로만 모두 득점하며 수원FC의 3대1 승리에 기여했다. 아울러 14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지난 9일 전주월드컵구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과 전북의 경기가 선정됐다. 이 경기에서 수원은 선두 전북을 상대로 3골을 몰아넣으며 3대1로 승리했다. 수원이 전북을 이긴 것은 2017년 11월19일 3대2 승리 이후 무려 3년6개월 만이다. 수원은 이날 승리로 14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수원FC의 라스와 이영재가 베스트11 공격수와 미드필더 부문에 이름을 올렸고, 수원도 공격수 정상빈, 미드필더 김민우ㆍ고승범, 수비수 민상기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K리그2에서는 10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안산과 안양의 경기가 11라운드 베스트 매치로 선정됐다. 이날 경기에서 안산은 선두 안양을 3대2로 꺾어 안양의 연승행진을 5연승에서 멈춰세웠다. 안산 공격수 김륜도, 두아르테와 수비수 김민호가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고, 골키퍼는 부천 전종혁이 선정됐다. 권재민기자

축구 권재민 기자 2021-05-11 17:28

경민고 이도협, 양구평화컵유도 남고부 66㎏급 시즌 V2

남자 경량급 기대주 이도협(의정부 경민고)이 2021 양구평화컵 전국유도대회 남자 고등부 66㎏급서 전 경기 한판승으로 우승, 시즌 2관왕에 올랐다. 오승용 감독ㆍ황보배 코치의 지도를 받는 이도협은 10일 강원도 양구문화체육관에서 계속된 대회 4일째 남자 고등부 66㎏급 결승전에서 진선영(서울 보성고)을 시원하게 꺾기 한판으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이도협은 지난달 제49회 춘계 전국초ㆍ중ㆍ고유도대회 우승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정상에 오르며 체급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앞서 이도협은 예선전서 조찬휘(전북체고)를 꺾기 한판으로 따돌린 뒤 32강전서 이우진(경기체고)에 역시 꺾기 한판승, 16강전서 문영현(대천 주산산업고)을 엄어치기 한판으로 뉘고 8강이 겨루는 준준결승에 올랐다. 준준결승전서 이도협은 같은 팀 윤현수가 지도 3개를 받는 바람에 반칙승을 거둔 후 4강서는 김지완(부산 해동고)을 가로누르기 한판으로 따돌리고 결승에 진출했다. 한편 남자 고등부 55㎏급 하승우(경민고)는 16강서 김건현(충남체고)에 지도승, 준준결승전서 윤정빈(청주 청석고)을 업어치기 절반으로 제치고 4강에 올랐으나, 황혜성(보성고)에게 연장전 끝에 아쉽게 지도로 져 결승 진출에 실패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또 여자 고등부 48㎏급 진해빈(경기체고)도 4강서 이혜원(고창 영선고)에 가로막혀 3위 입상에 만족해야 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21-05-11 17:22

"조국에 허탈감" 시민 1천618명, 조 전 장관 상대 민사소송 제기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를 포함해 시민 1천600여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교수 등 시민 1천618명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천8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중 1명은 소장에서 자신을 자녀를 재수까지 시켜 의대에 보낸 부모라고 소개하며 조국 딸이 문과에서 쉽게 아빠 찬스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1점대 학점으로 장학금 받는 사태를 보며 자식에게 미안하고 허탈한 마음에 신경증ㆍ우울증 약까지 먹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원고는 조국이 저지른 각종 범죄 혐의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구안와사가 왔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한의원에서 침과 약으로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입시비리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는 피고(조 전 장관)의 말처럼 가재ㆍ붕어ㆍ개구리로 살아온 소시민들에게 큰 충격이라며 우리 사회에 공정이라는 게 존재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고, 이에 호응한 이들을 대리해 소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면서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되지만,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조국으로 어떻게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그 인과관계도 밝히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21-05-11 17:22

광주시, 용인시 경강선 연장 위해 적극 협력키로

광주시와 용인시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강선 연장 사업 반영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신동헌 광주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은 11일 용인시청 시장실에서 만나 경강선 연장(광주~용인~안성)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협의했다. 광주시와 용인시, 안성시를 연결하는 삼동~안성 경강선 연장사업은 총 57.3㎞로 광주시 구간 9.1㎞, 용인시 구간 33.9km에 달하며 총 사업비는 3조2천973억원으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경강선 연장사업은 추가 검토사업으로 선정되는데 그쳤다. 이에 이날 신 시장과 백 시장은 경강선 연장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소병훈ㆍ임종성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토부를 방문, 경강선 연장 사업이 4차 국가철도망에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강선 연장 사업이 선정되지 못할 경우 3개 시와 지역국회의원들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강선 연장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토부에 적극 피력할 방침이다. 신동헌 시장은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 추진으로 상습 교통 혼잡지역인 태전ㆍ고산지구, 양벌리 일대 교통수요를 분산시켜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다며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대중교통 기반 시설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군기 시장은 처인구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강선 연장 사업이 반영되지 못해 매우 아쉽다며 추가 검토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최적의 노선안을 재수립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용인시, 안성시는 지난 2019년 경강선 연장(삼동~안성) 철도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하며 경기도와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경강선 연장 조기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광주ㆍ용인=한상훈ㆍ김현수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1-05-11 17:22

화성 唐城서 명문와 등 다량의 고대 유물 발굴

화성 서시면 상안리 삼국시대 유적인 당성(唐城)이 고대 해상 실크로드 관문이었음을 보여주는 다량의 유물이 발견됐다. 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성 당성 7차 정밀발굴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양대 박물관 측은 이번 조사를 통해 명문와를 포함한 기와, 토기류, 도기류, 자기류, 금속류, 석제품 등을 발굴했다. 안신원 한양대 박물관장은 이번 발굴을 통해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유물과 당시 국제 교류관계를 알 수 있는 유물이 대거 발굴됨에 따라 과거 당성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며 당성은 행정적ㆍ군사적 거점이자 대(對) 중국 교역의 중요 기지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토된 유물들은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유한 이후부터 고려시대 초중반까지의 것들로 행정기관에서 사찰로 변모하는 특성을 보인다. 2차 축성 이유를 파악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주목되는 유물은 명문와이다. 본피모(本彼謀)와 양모(梁謀) 기와가 출토돼 당성이 신라 중앙정부로부터 관리받았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또 관청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관(舘), 관택(舘宅), 관(官) 기와 등도 발굴됐다. 중국의 형요(邢窯) 및 정요(定窯) 백자편과 월주요(越州窯) 청자편도 발굴돼 당시 국제교류가 이뤄졌다는 점도 추정할 수 있다. 서철모 시장은 당성의 축조시기와 삼국시대 이후 당성 기능을 확인하는 조사ㆍ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채태병기자

화성시 채태병 기자 2021-05-11 17:22

안양시 혁신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한다! ‘2021 혁신 실행계획’ 발표

안양시가 코로나19 위기 속 일상 회복을 위한 2021 혁신 실행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시민이 주인인 안양을 만들기 위해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한다. 이에 시는 ▲참여와 협력 ▲공공서비스 강화 ▲공직사회 업무능률화 등 3대 전략을 선정하고 59개 분야 혁신과제를 마련했다. 일상 회복의 동력을 마련하고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구현하며 공직사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시는 시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창의적 제언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ㆍ투표ㆍ설문도 가능한 안양행복1번가를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이다. 매년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이은 열린시민 예산학교도 열 방침이다. 또한 시가 추진하는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청년정책 통합 홈페이지를 이달 중 오픈할 예정이다. 내비게이션 앱을 활용해 관내 주차장의 위치와 면수, 요금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주차정보제공시스템도 구축을 앞둔 상태다. 시는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등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인프라와 AI 기반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오는 2023년 6월 평촌동 일원 10.6km를 안양형 자율주행코스로 조성할 계획이다. 나아가 시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사례와 모범공무원을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대에 부응하는 혁신적과제 실현으로 코로나19 파고를 넘어서고 시민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안양시 한상근 기자 2021-05-11 17:22

100만 도시 고양시 정신장애인직업재활시설 全無

고양시가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립을 검토 중이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11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역 내 등록 정신장애인은 1천507명(지난해말 기준)이지만, 이들의 취업을 도울 직업재활시설은 단 1곳도 없다. 지역 내 만 19세 이상 정신질환 추정환자 수도 9만2천248명으로 1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에 정신장애인 대상 주간보호센터와 생활시설 등에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시는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감안, 정신요양시설인 설문동 박애원 부지 일부를 활용하거나, 이전이 논의 중인 주교동 고양시정신건강센터 부지에 정신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관련 시설 인근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게 시의 복안이다. 실제 수원시가 지난 2016년 1월부터 추진했던 통합정신보건시설인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설치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축소가 논의되는 등 지지부진하다. 정미향 고양정신건강센터 부센터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경 고양시 정신건강팀장은 정신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다. 하지만 주위에 정신장애인 관련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커 조심스럽다고 토로했다. 고양=유제원ㆍ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1-05-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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