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요청이 아니라...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1-05-11 20:33

[인천시론]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이유

5월은 흔히들 가정의 달이라고 한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기념일이 많은 기념일의 달이기도 하다. 즐거워야 마땅한 달이지만 전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을 치루고 있어 분위기는 예년 같지 않다. 바로 코로나와의 전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와의 전쟁을 끝내고 국민들을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임기 끝날 까지 쉼 없이 달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감염병 종식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도 전 세계 192개국의 적십자사 직원과 자원봉사자 또한 전 세계 곳곳에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구호활동을 펼치며 쉼 없이 달려왔다.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인간의 고통을 예방하고 경감하고자 노력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한다는 국제적십자적신월 운동의 정신 아래 인도주의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십자운동의 창시자는 제1회 노벨평화상 수상자 장 앙리 뒤낭이다. 그는 이탈리아 솔페리노 전쟁을 마주하며 아군과 적군 구별 없이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한 명의 목숨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구호단체의 필요성을 느꼈다. 솔페리노의 회상이라는 책에 이와 같은 감상을 담았고 이 책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설립과 제네바 협약의 계기가 됐다. 장 앙리 뒤낭이 겪은 전쟁이 근대 인도주의 개념을 탄생시킨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 적십자사는 장 앙리 뒤낭의 생일인 세계적십자의 날이 되면 이날을 기념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인도주의 활동을 펼친다. 올해 세계적십자의 날 주제는 멈출 수 없는(Unstoppable)이다.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지 벌써 1년 3개월이 흘렀으나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엔 아직도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다. 인도는 코로나19 일일 감염자 수가 40만 명을 넘어서고,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억 5천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도 연일 4-500명대를 기록하며 좀처럼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 많다. 이것이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전 세계 적십자사가 멈출 수 없는 이유다. 코로나 사태는 단 한 사람의, 한 단체의, 한 국가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범국가적 전쟁이다. 또한 이 전쟁은 단지 유행병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부수적인 문제들도 양산하고 있다. 개인의 노력과 친절한 행동, 나눔이 다른 사람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번져갈 때 비로소 종식이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 나가 아닌 우리가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하는 이유이다. 김창남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회장

오피니언 김창남 2021-05-11 20:04

[지지대] 애국지사 이종훈 선생

일본 검사가 물었다. 조선독립이 될 줄로 생각하는가?. 대답은 그렇다였다. 또 물었다. 장래에도 또 조선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도 명쾌했다. 살아만 있다면 계속 할 것이다. 1919년 3월20일 한 애국지사의 조서기록이다. ▶이날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가 조사를 받기 19일 전(1919년 3월1일) 서울 창공에선 3ㆍ1만세운동의 깃발이 높이 올랐다. 태화관에선 민족대표 33명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吾等(오등)은 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로 시작되는 그 선언서다. ▶정암(正菴) 이종훈(李鍾勳) 선생이 그 조서의 주인공이다. 당시 선생은 환갑을 훌쩍 넘겼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최고령자였다. 그런데도 당당하게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바로 일본경찰들에게 체포돼 서대문형무소로 이송됐다. 그리고 참혹한 고문을 받았다. ▶재판에선 2년 형을 선고받았다. 고령에 지병까지 있어 몸이 많이 상했다. 가족들이 받았을 고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경기도 광주 출신인 선생은 어릴 때는 한학을 배웠다. 청년시절에는 동학에 입도, 우금치전투 등 숱한 항일현장을 누볐다. ▶옥고를 치른 후에도 독립운동은 계속 이어졌다. 만주 무장투쟁과 국내 민족세력을 연계하기 위해 고려혁명당을 이끌었다. 그의 외아들인 이관영 선생도 용문산 일대 의병들을 규합, 일본에 항전하다 교전 끝에 순직했다. 이 지사의 손자인 이태운 선생도 1919년 독립선언서 준비작업 중 연락임무를 담당했다. 소파 방정환 선생과 함께 독립선언문을 인쇄하고 배포했다. 3대가 독립운동에 헌신한 명가(名家)다. ▶경기일보는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THE광주포럼의 이종훈 선생 업적 기림사업 추진 발표를 보도했다. 올해를 이종훈 선생의 발자취를 알리는 원년으로 삼고 학술대회 개최 준비와 종중과의 교류를 통한 사료발굴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해공(海公) 신익희(申翼熙) 선생이 광주 출신임은 많이 알려졌지만, 이종훈 선생은 아직도 아는 이가 많지 않은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분들의 올곧은 투쟁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까닭이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오피니언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2021-05-11 20:04

[사설]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한 文정부, 보완책 제대로 짜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고 그에 더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선거를 통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이라면서 기존 정책에 대한 재검토나 보완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주택 공급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책 기조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정책 보완을 하겠다고 밝혀 1주택자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당정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나 보유세 등 세제상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에 나온 발언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할 부동산특별위원장으로 5선의 김진표 의원을 임명했다. 당정은 대출 규제 완화와 재산세 감면 등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올리거나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가격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고령자나 은퇴 계층 등을 위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5차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집값을 잡겠다며 발표한 부동산 규제 정책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잡기는커녕 지방 광역시로도 주택가격 상승세가 퍼졌고, 가중된 규제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은 더욱 어렵게 됐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가격은 2017년 5월 평균 6억708만원에서 2021년 4월 11억1천123만원으로 83.05%나 급등했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 불만은 극에 달해 국정수행 지지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대통령 말대로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가격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 것인데 이뤄내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국정 운영상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있다고 한 발언이 무색하게 됐다. 정부는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해 실수요 보호, 투기 근절, 공급 확대 등의 기조하에 정책을 제대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05-11 20:04

[사설] 친부모 학대·사망이 훨씬 많아/행복한 양부모 가정 폄훼 안된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아버지가 가해자다. 2살짜리 딸을 마구 폭행했다. 수술을 받은 아이는 아직도 의식불명이다. 아이 몸에서 여러 개 멍 자국도 발견됐다. 경찰이 수사 결과 드러난 남자의 학대 내용을 설명했다. 손과 주먹, 구둣주걱 등으로 때렸다고 전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아동 학대다. 하지만,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온다. 주목할 것은 이 사건에 대입하는 선입견이다. 양부모에 의한 범죄라는 프레임을 씌운다. 정인이 사건의 영향이 없다 할 수 없다. 입에 담기도 끔찍한 학대 사건이다. 양부모 학대가 사망에까지 이르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발생한 입양아 학대 사건이다. 입양 가족이라는 사건의 큰 줄기가 서로 이어지는 점은 이해한다. 그만큼 입양 가족, 입양 제도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증명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빚을 수 있는 선의의 피해가 심각함도 인식해야 한다. 행복한 입양가정이 받는 고통이 심각하다. 입양 부모가 친부모보다 폭력적이라는 근거가 있나. 없다. 입양된 아이들이 친자녀보다 학대받는다는 통계가 있나. 없다. 찾아보면 그와 반대되는 현실 통계가 있을 뿐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의 2019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피해 아동의 가족 유형을 보자. 친부모 가족에 의한 아동 학대가 57.7%(1만7천324건)다. 입양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는 0.3%(84건)다. 학대 정도가 과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한 통계에서도 상황은 같다. 2018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결과가 있다. 이를 토대로 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유형 및 특성(강현아 교수ㆍ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이다. 사망 아동 28명 가운데 25건이 친부모 때문에 숨졌다. 나머지 3건은 아이돌보미보육교사 등이 가해자였다. 입양 가정 내 사망자는 없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모집단 자체가 적다. 범주화하기 힘들다는 한계는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에 친부모양부모계부모 구별이 없음은 틀림없다. 입양 과정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 입양 과정에서 예비 양부모를 교육하는 시간도 늘려야 한다. 입양 결연 단계부터 사후 서비스까지 아이와 부모의 애착 관계 형성 등을 점검할 수 있는 방문 방법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개선책의 출발은 아동 학대 예방이라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인식이어야 한다. 입양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많다는 근거 없는 선입견에서 출발하면 결코 안 된다. 언론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사설 경기일보 2021-05-11 20:04

이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 6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이천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있던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1일 오후 4시50분께 이천시 장호원읍에위치한 경기도교육연수원 제3치료센터에서 입소자 A씨(64ㆍ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의 사인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며, 지난 1일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이곳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관계자는112신고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오ㆍ장희준기자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05-11 19:59

‘두 살 입양아동 학대’ 양부 구속…“범죄 중대성 인정”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때려 반혼수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피해 아동의 양부 A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대석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증거 인멸이 우려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법으로 이동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하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난 그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는지, 학대 시작 시기는 언제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아내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화성시 자택에서 입양한 딸 B양(2)을 수차례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과 주먹,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 등으로 피해 아동의 신체 곳곳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지난 8일에는 칭얼댄다는 이유로 B양의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렸고, 그 뒤 잠든 B양이 깨어나지 않자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다. 이후 B양은 수술을 위해 인천 가천대 길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의료진은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현재 뇌 3분의 2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아동을 수술한 의료진은 B양의 허벅지와 엉덩이의 멍이 가장 심각했고, 갈색으로 변한 멍 상태를 볼 때 최소 2주 전에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리와 등, 이마 곳곳에도 오래된 멍 자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달로 생후 33개월 된 B양은 키 90㎝, 체중 11㎏으로 또래의 평균 발육상태보다 왜소하고 영양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진단됐다. 현재 호흡과 맥박은 확인되지만, 의식은 찾지 못하는 반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05-11 19:08

인천도시정비사업에 신탁사 대행자 방식 확산

인천지역 도시정비사업에 신탁사 대행자 방식이 확산하고 있다. 11일 신탁사 업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우진아파트 재건축, 중구 송월아파트, 인천여상, 경동 재개발, 부평구 청천2구역 재개발, 계양구 우영동성성우아파트(우영아파트) 통합 재건축 조합이 신탁사를 사업 대행자로 선정했다. 신탁사 대행자 방식은 주민들이 설립한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고 신탁사는 조합업무 전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신탁사 대행자 방식이 도입됐다. 지자체가 최종 지정 고시를 해 투명성을 높이고 신탁사가 사업 전반을 맡아 전문성 확보가 가능해 최근 신탁사 대행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조합들이 늘고 있다. 신탁사 업계도 직접 시행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사업 영역 확대 차원에서 대행자 방식 사업에 큰 관심을 보는 중이다. 인천지역 첫 신탁사 대행자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지난해 11월 준공을 마친 동구 송림 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2008년 조합을 설립했으나 7년 동안 표류했다. 2016년 신탁사를 사업 대행자로 선정하고 동구청에서 사업시행자 고시를 받은 후에야 속도를 낼 수 있었다. 우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도 2007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허가, 정밀 안전진단을 했으나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7월 신탁사 대행자로 사업방식을 바꿨다. 경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2009년 11월 정비사업 지정 및 고시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답보상태였지만 방식을 변경하면서 사업에 탄력을 얻어 시공사 선정을 마쳤다. 우영민 코람코자산신탁 차장은 인천에서 회사 차원의 첫 대행자 사업을 진행 한 후 다른 조합에서도 의뢰가 계속 들어왔다며 도시정비사업 추진 조합과 신탁사 모두 윈윈할 수 있어 대행자 사업 방식 도입하는 조합이 계속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현구기자

인천뉴스 이현구 기자 2021-05-11 19:02

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내년 착공

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가 오는 2023년 문을 연다. 11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첨단 물류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만들어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IPA는 전자상거래 이용이 늘면서 관련 물동량이 증가 중이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이 첨단 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투자와 운영이 어려워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지역 특송물품 중 전자상거래 관련 비중은 거래건수를 기준으로 2019년 78.9%, 2020년 81.3%, 올 1~3월 84.3%로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IPA는 400억원을 투입해 인천 남항 아암물류 2단지 부지 4만5천㎡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에서는 자동화지능화를 기반으로 한 첨단 기술과 장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특성과 요구 등을 맞춘 전자상거래화물을 중심으로 처리한다. 앞으로 IPA는 다음달부터 6개월 동안 스마트 물류센터의 수요를 확인하고 예상 화주별 물류특성 및 요구사항을 파악해 도입 장비와 시스템, 프로세스, 건축설계 기준 등을 세운다. 또 적용 임대료와 운영방안 등도 도출한다. 이후 IPA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친 후, 2023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IPA 관계자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가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설계와 운영 방안을 찾아 중소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인천항의 물류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1-05-11 19:02

[현장르포] 유흥업소 철문 열자 다닥다닥 ‘술판’

(쾅쾅쾅) 경찰입니다. 얼른 문 여세요! 지난 10일 밤 10시44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A유흥주점. 지하 계단을 빠르게 내려간 경찰 단속반이 철문을 쾅쾅 두드린다. 한참을 두드리고 흔들어도 답이 없자, 쇠지렛대를 이용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다. 캄캄한 복도를 따라 한참 들어가니 갑자기 휘황찬란한 불빛이 나온다. 불이 환하게 켜진 6번방. 20대 남성 3명과 여성 도우미 3명이 다닥다닥 붙어 술판을 벌이고 있다. 테이블 위에는 양주맥주 등 온갖 술과 안주로 가득하고, 실내는 담배 연기로 자욱하다.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에 마스크를 쓴 사람도 없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한 남성은 아니 XX 벌금이고 뭐고 낼 테니까 사진 찍지 말라며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8번방에도 남자 3명과 여성 도우미 3명이 술판을 벌인다. 부산에서 온 20대 남성은 인천까지 와서 동생들이랑 한 잔 하려는데 재수 없게 걸렸다며 누가 신고한 것이냐고 따지듯이 묻는다. 다른 4개 방에서도 손님과 접객원이 쏟아져 나왔고, 접객원 대기실로 보이는 방엔 도우미 여성 1명이 대기 중이다. 경찰은 이 업소에서 감염병예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29명을 입건했다. 같은 날 밤 11시50분께 주안동의 B유흥주점. 잠겨있는 철문과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붉은색 불빛으로 가득한 내부가 나온다. 이 업소에서는 남녀 손님 8명이 술판을 벌이고 있고,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경찰을 본 한 남성은 집에 가겠다며 돌연 경찰을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다 제지당한다. 업주 C씨는 내일부터 문을 닫으려고 짐을 정리하는 중이었다며 손님이 오는데 안 받을 수 없지 않느냐고 했다. 경찰은 이곳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9명을 적발했다. 앞서 오후 8시50분께에는 남동구 구월동의 D노래방과 만수동의 E노래방, F노래방이 주류를 판매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경찰이 지난달 5일부터 이날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유흥업소 114곳에서 적발한 인원만 810명에 달한다.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이후 지속해서 현장을 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같은 불법영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1주일에 2번 이상 단속하는데 매번 적발되는 업체가 있어 단속을 멈출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라도 업주와 이용객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강우진김보람정한승기자

인천뉴스 강우진 기자 2021-05-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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