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족공원 봉안담 화교구역 이용률 고작 5%

인천가족공원 내 화교를 대상으로 하는 봉안담(야외 추모시설)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봉안담의 운영비와 유지보수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화교 구역의 이용 대상을 다른 시도의 화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인천시와 인천시설공단에 따르면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담에는 5천220구의 유해를 안치할 수 있는 화교 구역이 있다. 이곳에는 중국 전통의 패루(무덤 어귀에 세우는 문)와 사당이 있어 화교가 아닌 일반시민의 유해를 안치하기 어렵다. 봉안담(화교 구역 포함)의 사용료 및 관리비(30년 기준)는 85만원이다. 봉안당(실내 추모시설) 125만원, 자연장 90만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러나 정작 봉안담의 화교 구역 이용률은 매우 낮은 상태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봉안담의 화교 구역에 안치한 유해는 273구(5.2%)에 그친다. 시는 봉안담의 화교 구역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봉안당보다 선호도가 낮은 것을 꼽고 있다. 또 시는 시설 규모와 비교해 인천에 사는 만 65세 이상 화교가 529명에 불과한 것도 이용률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시는 봉안담의 화교 구역 이용률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면 운영비뿐만 아니라 시설 노후에 따른 유지 보수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시도에 사는 화교까지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 봉안담의 화교 구역에 유해를 안치하려면 인천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관내주민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화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간 상태로 인천에 사는 중국인뿐이다. 다만, 조례에 따라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봉안담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 화교까지 대상을 확대할 수는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사는 화교는 1만32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시는 다른 시도의 화교로 대상을 확대하면 조례(별표2)에 따라 220만원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시가 인천의 화교를 위한 공간을 제외하고 다른 시도의 화교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최대 32억4천만원의 추가 세입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시도에 사는 화교로 봉안담의 화교 구역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다음달 3일 인천화교협회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04-28 19:00

노동계 “건설현장 안전, 노동자가 지킨다" 감시단 발족

노동계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형 타워크레인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체 감시단을 발족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29일 소형 타워크레인 감시단을 발족하고, 전국을 돌며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감시단은 10년 이상 타워크레인 조종경험이 있고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건설노조 조합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전국 건설현장을 순회하며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내 설치, 안전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최근 경인지역에서 소형 타워크레인과 관련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소형 기종에 대한 사고율이 급증(경기일보 28일자 1면)하자 감시단을 발족하게 됐다. 실제로 지난 21일 가평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기종에서 불량 용접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계는 타워크레인의 중요 부위를 제작사양에도 맞지 않는 이른바 막용접 땜질 처방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는 이 같은 사고의 또 다른 원인으로 ▲무분별한 장비공급에 따라가는 못하는 설치ㆍ해체 및 관리 인력 ▲20시간 교육 이수에 따른 조작 미숙 등을 꼽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중국산 짜집기 소형 타워크레인이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동주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은 소형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로 인명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는 여전히 시한폭탄 같은 소형 타워크레인이 적절한 시정조치 없이 운영되고, 정부가 미처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나서서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민훈ㆍ김해령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21-04-28 18:55

“엄마, 나 핸드폰이 고장났어”…인터넷 사기 매년 20% 증가

#1. A씨는 B씨와 C씨로부터 엄마, 나 지금 휴대전화가 고장 났는데, 문화상품권을 결제하려면 주민등록증이 필요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어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요구에 따랐다. 이렇게 A씨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얻은 B씨와 C씨는 2차례에 걸쳐 A씨의 계좌에서 1천800만원을 속여 뺏었다. #2. 지난해 9월께 인터넷상 가짜 투자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D씨는 SNS 오픈 채팅방에서 평균수익률로 5~6주 120~240% 수익 목표, 금(金) 시세의 변동률로 수익을 창출하는 재테크 상품을 홍보했다. D씨는 이 사이트로 피해자 3명을 속여 대포 계좌로 7천200여만원을 받아 이득을 취했다. 지인 사칭, 물품거래 사기 등 인터넷 사기 범죄가 최근 3년 사이 50% 이상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경기남ㆍ북부경찰에 따르면 경기도내 인터넷 사기 범죄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2.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만6천153건, 2019년 3만2천95건, 2020년 3만9천854건의 인터넷 사기가 발생했다. 매년 20% 넘게 증가했다. 메신저피싱은 보이스피싱에서 진화된 사기수법으로 자녀나 지인을 사칭해 SNS로 보내는 방식이다. 사기꾼들은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원격조종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다. 투자거래사기의 경우 SNS의 단체 채팅방 등에 피해자를 초대, 가짜 주식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피해가 속출하자 경기남부청은 지난 2일 사이버범죄 관련 피싱, 허위 조작정보 등에 대한 피해예방 요령이 담긴 예방법을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배포한 바 있다. 경찰은 메신저피싱은 본인과 통화를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거래 사기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사이트 주소와 회사명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을 사칭해 상품권, 금품,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일 경우가 높으니 개인정보를 넘기면 안된다며 매년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건기자

사건·사고·판결 장건 기자 2021-04-28 18:54

감사원 정기감사서 인천시경찰청 총체적 부실 드러나

인천시경찰청의 수사행정 및 생활안전, 인사복무, 예산회계 등 전분야에 걸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인천시경찰청과 충남경찰청의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업무를 감사한 결과 주의조치 25건, 통보조치 6건, 현지조치 4건 등 총 35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먼저 금품 관련 비위행위를 한 경찰관에게 징계부과금을 적게 책정해 주의 통보를 받았다. 인천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사건청탁을 대가로 5천600만원을 수수한 남부경찰서(현 미추홀경찰서) 소속 A경찰관에게 금품비위 금액인 5천600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요구했다. A경찰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금품비위 금액의 4~5배 부과를 요구할 수 있지만 비위 원금만 부과한 것이다.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 관할구청에서 고발사건 7건을 접수받고도 이를 수사관에게 배당하지 않은 논현서와 부평서, 연수서에 주의 통보를 했다. 특히 논현서는 남동구가 지난 2019년 국유지에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수관을 매설(국유재산법 위반)한 혐의로 B법인 대표 C씨를 고발한 사건을 수개월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현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한 후에야 19개월만에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계양서는 지난 2019년 지역 내 B성매매업주를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단속한 후 건물주에게 건물제공행위 중단 통지문을 발송했다가 주소불명확으로 반송받고도 정확한 주소 확인 및 통지문 재발송 등을 하지 않아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서에서 성매매업소를 단속 후 건물제공행위 중단 통지를 하지 않은 사례는 총 241건에 달한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인천경찰청이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후 제한속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서 부실행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2019년 10월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후 5개월 동안 해당 구간에 신규 제한속도(50㎞ 이상)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했다. 이 과정에서 종전 제한속도(60㎞ 이상) 위반 828건과 교통신호 위반 1천72건도 함께 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이 면제한 위반행위 중에는 시속 102㎞로 운전한 사례도 있다. 이에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1-04-28 18:37

돈 걱정없이 수업…인천시교육청, 저소득층 스마트기기 지원

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 부담없이 공평한 수업의 질을 보장 받는 것이다. 학생을 둘러싼 환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르면 원격수업이 보편화하면서 이 같은 안전망 구축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스마트기기가 없다는 이유나 인터넷 통신비부담 등 경제 사정에 따라 학습 격차가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 기본학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1인당 예산 편성 단가를 증액해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막고 학습 효율을 높인다. 또 취약계층 학생 스마트기기(PC)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확대를 통한 온라인 수업 여건도 강화한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올해는 학생들이 온오프라인 수업 모두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걱정 뚝 시교육청은 올해 학교회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학습준비물비 지원 비용을 1인당 4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증액했다. 각 학교는 학교회계에 반영한 학습준비물 비용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에 맞는 준비물을 지원한다. 학습준비물 기본품목은 테이프, 고무줄, 각종 펜류, 색연필, 풀, 잉크, 포스트잇 등이다. 이 밖에도 종이류, 수학, 악기, 각종 실습과목, 과학, 미술, 체육 준비물을 살 수 있다. 다만 교원을 위한 물품이나 학생 개인 학용품, 환경물품, 사무용품, 수업용 물품 등은 제한한다. 또 특정학생을 대상으로한 물품도 구입을 제한한다. 특히 시교육청은 원격수업 내실화를 위한 학습준비물 지원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습준비물 꾸러미를 각 가정에 제공하거나 원격수업을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습준비물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웹캠과 헤드셋 등 정보화 물품은 제외했다. 시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이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학습준비물 선정위원회, 학년위원회, 부장회의 등을 거쳐 구입 물품을 선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온오프라인 학습 결손을 방지하고 학습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 중이다. 또 돈이 없어 학습준비물을 챙겨오지 못해 발생하는 학생 간 위화감을 방지하고 학습준비물 준비에 따른 학부모의 시간적경제적심리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준비물을 마련하지 못해 제대로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은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학습준비물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교육 환경은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저소득층 학생 인터넷 통신비 부담 절감 시교육청은 학습준비물비 지원을 통해 해결하지 못 하는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스마트기기와 인터넷 통신비도 지원한다. 스마트기기는 중학교 1학년생이 있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스마트기기가 없거나 노후기기를 가지고 있는 가구에게 가구당 1대의 태블릿PC를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올해에만 약 1천100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83.2%, 984대를 지원하는데 그쳤던 것에서 지원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당초 시교육청은 예산범위 내에서 태블릿PC를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예산을 증액 편성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또 인터넷통신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이들에게 가구당 1회선 요금인 월 1만9천25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당초 법정자격대상자만 지원 대상에 포함했지만 올해에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일반교육비 지원대상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법정자격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등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9천가구가 혜택 보던 것을 올해 1만1천가구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시교육청은 스마트기기 기증 물품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온라인수업을 위해 학생에게 대여중인 민간기여분 스마트기기 2천502대를 다시 회수한 후 새상품화해 취약계층 학생하게 지원한다. 이번 스마트기기 기증 물품 지원 사업 규모는 2020년 520대에서 2021년 2천502대로 약 5배 증가한 수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작되면서 인터넷 비용이나 스마트기기가 없을 때 학습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인천에서는 벌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도서지역 학생에게 통학 및 생활비 지원 시교육청은 도서(섬)지역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놓인 학생들에게 도서지역 학생 통학비 및 생활비로 40만원으로 지원 중이다. 도서지역 학생 통학비 및 생활비 지원은 도서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재정 지원 사업이다. 도서지역에 학교가 없어 다른지역으로 진학해야 하는 초중학교 학생에게 통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맨처음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해 현재 40만원까지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도서지역에 인구가 줄어 학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예산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교육 이승욱 기자 2021-04-28 18:34

전세계 석학 참여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등 전 세계 68명의 석학들이 참여하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막을 올렸다. 경기도는 28일 고양 킨텍스에서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의 개막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참가를 신청한 온라인 참관객 1천여명이 비대면 화상으로 함께 했다. 현장에는 기본소득박람회 조직위원회 자문위원장인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양주)을 비롯해 소병훈(광주갑)ㆍ김병욱(성남 분당을)ㆍ홍기원(평택갑)ㆍ이규민(안성)ㆍ김승원(수원갑)ㆍ홍정민(고양병, 이상 더불어민주당)ㆍ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민주당ㆍ수원7)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먼저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비나약 바네르지(Abhijit Vinayak Banerjee)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본소득의 확산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케냐 등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한 결과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현금지급을 받는다고 게을러진다거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는 없었다며 기본소득의 보편적 확산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아울러 개막식에서는 카니 위그나라자(Kanni Wgnaraja) UN 개발계획 아태지역사무국장, 줄리 제로위츠(Julie Dzerowicz) 캐나다 연방하원의원, 그래고리 나시프(Gregory Nasif) 미국 비영리단체 휴머니티 포워드(Humanity Forward) 총괄대변인 등 각국 주요 인사의 기본소득 확대 기원 영상 메시지도 소개됐다. 이와 함께 이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경기도를 비롯한 75개 회원 지방정부 중 53개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이끌어갈 초대 협의회장으로는 이선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만장일치로 동의한 가운데 추대됐다. 아울러 창립총회에서는 스코틀랜드 노스에어셔 의회 차장 줄리 맥라클란(Julie McLachlan), 바르셀로나 의회 사회혁신부 국장 루이스 토렌스(Lluis Torrens) 등 해외 지방정부에서도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며 공감의사를 표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으로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류가 맞이한 극한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1-04-28 18:34

인천보훈병원장 연임 놓고 내홍…노조 반대 시위

인천보훈병원이 김영찬 병원장의 연임 문제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다. 28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따르면 감신 이사장은 최근 인천보훈병원의 초대 병원장인 김 원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김 원장은 오는 30일 3년 임기를 마치고,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연임한다. 그러나 민주노총 보건의료노동조합 보훈병원지부 인천지회(노조)는 병원의 적자 경영, 채용 비리 문제 등을 제기하며 김 원장의 연임을 반대하고 있다. 병원 곳곳에 이사장은 응답하라! 인천보훈병원장 연임의 자격을 묻는다, 환자 무시! 직원 비하! 더 이상 못 참겠다 등의 현수막과 대자보를 붙이고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병원 적자가 2019년 89억원, 2020년 85억원에 달하고 최근 경영평가에서도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아 병원 경영의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병원장은 2건의 채용 비리까지 있어 내부 감사에서도 경고를 받았는데, 연임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에 온 국가유공자들에게 예약을 안 하면 진료를 못 받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확성기로 안내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직원과 보훈단체 등에서 채용 부탁을 받아 관련 부서에 사안을 넘기며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했고, 결국 채용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평가와 적자는 병원장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다라며 본사 방침에 따를 것이며, 노조와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했다. 노조는 보훈공단 이사장이 김 원장의 연임 결정을 취소하거나, 김 원장이 퇴진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보훈공단 관계자는 병원장의 연임은 경영진이 판단하는 사안이지만, 노조 등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어 본사 차원에서 노사협상을 지원해왔다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인천사회 김보람 기자 2021-04-28 18:34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포주 일가족 구속

수원역 집창촌에서 2대에 걸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불법 수익 128억원을 챙긴 일가족 가운데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단속이 느슨하다는 지적(경기일보 1월27일자 7면) 이후 수사에 나서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일가족 5명을 입건, 이 가운데 A씨(50대 후반ㆍ여)와 B씨(40대 후반)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포주(抱主) 일가족은 첫째 아들, 둘째 딸과 남편, 셋째 아들과 아내 A씨, 막내 아들 B씨로 구성된다. 첫째 아들은 업소의 건물주로 확인됐지만, 성매매 강요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5명은 모두 혐의가 입증됐고, 구속된 A씨와 B씨는 성매매를 알선ㆍ강요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무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제공한 뒤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했다. 이후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휴무를 제한하고, 몸이 아픈 상태에서도 성매매를 계속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998년 모친으로부터 업소 5곳을 물려받은 뒤 올해 3월까지 23년간 운영, 불법 수익 128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청은 피해를 주장한 종사자 C씨(29ㆍ여) 등 2명이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지난달 19일 경력 100여명을 동원해 업소 등 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차용증, 장부 등을 압수하고 금융계좌 435개를 추적해 범죄 수익 128억원을 확인,이 중 62억원은 추징 보전으로 동결 조치했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영업주, 종사자 등은 지난 27일 전원 회의를 거쳐 내달 31일까지 모든 업소를 철수하기로 결정, 경찰에 입장을 전달했다. 경기남부청은 현재 60% 이상 폐쇄가 완료된 수원역 집창촌에 이어 관내 또 다른 대형 성매매 집결지인 평택 쌈리로도 수사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지휘부 차원에서 범죄의 최말단에 있는 성매매 근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른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풍속수사 2개팀을 동원, 수도권 일대 기업형 성매매 조직에 대해서도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양휘모ㆍ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04-28 18:34

장기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 조건부 체류자격 ‘그림의 떡’

법무부가 장기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나섰지만, 벌금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경기글로벌센터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9일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불법체류 아동 대다수가 언어문화적으로 우리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이 형성돼 있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도 배치될 수 있어 부작용을 막고, 국민의 반감을 불식시키겠다며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거 부모의 불법체류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범칙금 부과 등 엄정한 처분이 이뤄진다는 내용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는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의 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그 부모의 불법체류 행위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를 구제하기 위해 스스로 고액의 범칙금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불법체류 기간이 7년 이상일 경우 부모들이 부담해야하는 범칙금은 최고 3천만원이다. 대상 아동 요건 중 하나로 15년 이상 국내 체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양육을 책임진 부모 대부분이 불법 체류기간을 7년 이상 넘기고 있다. 경기도에만 해당 제도 적용 대상 아동 수가 약 2천500명가량 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제를 신청한 불법체류 가정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경기글로벌센터 송인선 대표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불법체류자 자녀 구제방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야박한 정책이었다며 현재 해당 청소년들은 더 큰 실망감에 빠져 있다. 모두들 무거운 벌금에 체류자격 신청은 그림의 떡이라더라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칙금 문제로 (불법체류자 아동이) 실제로 구제 신청을 못하는 지 알 수 없지만 일부 그런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아동의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에 대한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장영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영준 기자 2021-04-28 18:34

“일하다 암 걸린 사람 찾아요”…대규모 ‘산재 신청’ 이뤄지나

전국 노동시민단체들이 숨겨진 직업성 암 환자를 모아 집단 산업재해를 신청키로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직업성 암에 걸린 포스코 근로자의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3년에 걸쳐 철강제조업 집단 역학조사에 나선 상황에서, 국내 직업성 암 실태 공론(公論)을 본격화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직업성ㆍ환경성암환자찾기119와 보건의료ㆍ학교비정규직ㆍ화학섬유노조는 28일 전국 직업성ㆍ환경성 암환자 찾기 운동 선포식을 갖고 정부는 직업성 암 실태를 전수조사해 산업재해로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선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는 환자 수 자체가 적고, 각 사업장에서 발암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도 미흡하기 때문에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한 조리실무사 A씨는 2017년 폐암에 걸려 1년 뒤 사망했는데 3년이 지난 올해 2월에야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다. 관련 단체들은 A씨처럼 직업성 암에 걸린 근로자 중 산재에 해당해 보상을 받는 비율은 5%도 채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직업성암119는 전ㆍ현직 근로자 중 직업성 암 환자 100명을 추려 내달 26일 집단 산재 신청을 하기로 했다. 현재까진 17명이 모인 상태다. 구체적으로 노동시민단체들은 5월 한달간 보건의료분야에선 각종 의료행위ㆍ심야노동에 의한 혈액암과 유방암 환자, 학교비정규직분야에선 식당 및 급식노동에 의한 폐암 환자, 화학섬유분야에선 플라스틱ㆍ식품 가공에 의한 혈액암과 폐암 환자 등 찾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직업성암119 관계자는 직종별, 지역별 감춰진 직업성 암 환자 찾기 운동은 시대적 요구라며 사업장 발암물질 안전관리제도와 직업성 암 피해자 보상 및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전환점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1-04-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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