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편법증여ㆍ회삿돈으로 개발지역 거래

국세청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서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를 분석해 찾아낸 탈세 혐의자 165명 중 대다수는 편법증여나 빼돌린 회삿돈으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주 A 일가는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고양시 등에 상업용지, 빌딩, 아파트 등 수백억원대 부동산을 사들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렸다. 취득자금 출처 추적에서 회사가 대표에게 차입한 것처럼 가공부채(차입금)를 만들고 이를 상환하는 형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A 일가는 빼돌린 회삿돈으로 골프장을 이용하고 고가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신고 소득이 미미한 도매업자 B도 고양시 등에서 다수 토지를 취득하고 주택을 신축해 전입했다. 그러나 B의 소비활동은 기존 주소지 인근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으로 국세청 검증 과정에서 확인됐다. 국세청은 B가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려고 매출 축소와 경비 부풀리기로 소득 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개발지역 토지 거래에 관여한 공인중개사의 탈세혐의도 포착됐다. 부천 지역 공인중개사 C는 족집게 투자 추천으로 입소문을 타고 여러 해에 걸쳐 지가가 급등한 지역의 토지ㆍ건물 거래 수십건을 중개했다. C는 직원 명의의 위장 사업장을 만들어 현금으로 중개수수료 납부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축소한 행태가 발각됐다. 매수자에게 인테리어와 등기설정 업자를 알선해주고 챙긴 수수료도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구성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에 설치된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 등을 포함해 분석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대상을 추가로 선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일부터 국세청 웹사이트로도 부동산탈세 신고센터에 개발지역 투기 의심 거래를 제보할 수 있다. 김태희기자

수원 삼성 MF 고승범, 팬 선정 도이치 모터스 3월 MVP

프로축구 K리그1 도움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수원 삼성의 미드필더 고승범(27)이 팬들이 선정한 도이치 모터스 3월 MVP에 선정됐다. 도이치 모터스 월간 MVP는 하이 퍼포먼스의 상징인 BMW M시리즈 처럼 한 달간 공식 경기에서 가장 빼어난 활약을 펼친 수원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지난해 5월부터 선정해 왔다. 1일 수원에 따르면 이번 선정은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구단 SNS를 통해 실시한 팬 투표 결과로 정해졌다. 고승범은 총 251표 중 77%(192표)를 얻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승범은 올 시즌 6경기에 출전해 4도움을 기록하며 K리그1 도움 부문 선두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6월 이후 개인 두 번째 도이치 모터스 월간 MVP 수상이라 감회가 새롭다. 고승범은 동계 훈련을 하면서 올 시즌은 초반부터 페이스를 끌어올려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잘 맞아 떨어졌다라며 동료들이 좋은 활약을 펼쳐준 덕분에 개인 기록도 좋았고 팬들께서 이 부분을 좋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달에는 경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체력ㆍ정신적으로 잘 준비해야 한다.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승범의 도이치 모터스 3월 MVP 시상식은 오는 3일 전북과의 홈 경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권재민기자

3기 신도시 탈세혐의 165명 세무조사… 2013년 후 거래 전수검증

국세청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서 발생한 토지 거래를 분석해 총 165명의 탈세 혐의를 포착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면 고발 등의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역 6곳의 토지 거래를 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총 165명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는 대부분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의 토지 취득자다. 현재까지 파악된 3기 신도시 투기 혐의 거래 시기와 국세 부과제척기간 등을 고려해 멀게는 2013년 이후 일정 금액 이상 거래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조사 대상자 유형은 ▲ 토지 취득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편법증여(증여세 탈루) 혐의자 115명 ▲ 법인 자금 유출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 일가 등 30명 ▲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설립한 허위 농업회사법인 3개 ▲ 고가 거래를 중개하거나 다수 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13명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김태희기자

[현장] “불안했는데, 맞고 나니 한결 가벼워”…75세 이상 첫 백신 접종

백신을 맞기 전에는 부작용 때문에 불안감이 컸는데 막상 맞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볍고 좋아.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일 경기도내 5개 예방접종센터는 기대감과 긴장이 공존했다. 특히 일반인에 대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 센터마다 혼잡을 빚는 등 요양병원ㆍ시설 환자와 입소자 위주로 진행됐던 이전 백신 접종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이날 오전 9시 수원시 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 접종이 시작되자 밖에서 기다리던 어르신들이 차례로 실내체육관 안으로 들어갔다. 발열체크하고 예진표를 작성한 후 의사의 예진을 거쳐 접종이 시작됐다. 접종 부스는 모두 6개로 이뤄졌다. 어르신들은 주사를 맞고 나서 별도 대기실로 이동해 이상 반응을 살폈다. 알레르기 등의 병력이 있으면 접종 후 30분, 그렇지 않으면 15분 대기 후 귀가했다. 예방 접종을 한 우성철씨(93)는 약간 걱정이 됐지만 독감 주사 맞을 때랑 별반 차이가 없었다며 이제 마음 편하게 가족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고 환하게 웃었다. 첫 일반인 대상 접종이다 보니 현장에선 어수선함도 이어졌다. 아주대 실내체육관을 방문한 한 42년생 할머니는 38년생까지만 오늘 맞을 수 있다는 진행요원의 말에 그럼 나는 못 맞아요? 그럼 동사무소에서 알려줘야지라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또 90세 남편과 안양실내빙상장 예방접종센터를 찾은 83세 할머니는 동사무소에서 백신이 부족해 오늘은 남편만 접종을 받게 된다고 했다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한편 도내 거주 만 75세 이상(194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은 총 72만2천948명으로, 모두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 후 3주 뒤 2차 접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날 접종한 어르신들은 오는 22일 2차 백신을 맞게 된다. 도는 이달 중 140개소, 6월 중 69개소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7월까지 총 254개소의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정화기자

공공 배달 서비스 배달e음 올해 인천 전 지역 서비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인천 서구에서 시작한 공공 배달 서비스가 올해 인천 전역으로 확산된다. 1일 인천 e음 카드 운영사인 코나아이와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인천 전 지역에서 공공 배달 서비스인 배달 e음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배달 e음은 지난해 5월 서구, 올 2월 연수구에서 서비스가 시작됐다. 서구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월 평균 주문 8만건, 평균 주문금액 21억원을 기록했다. 그동안 코나아이와 시는 배달 e음 인천 전역 서비스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한편 외식업 관련 단체와 업소 등의 의견을 들었다. 코나아이와 시는 이달 중에 인천 기초단체와 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후 이달 말이나 5월 초에 구군과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본격 서비스는 오는 7월부터 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배달 e음 서비스 내용은 서구, 연수구와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서구는 배달 e음 이용자에게 기본 캐시백에 가맹점 자체 할인 등을 더해 최대 22%까지 할인을 해주고 있다. 코나아이와 시는 배달 e음의 인천 전역 서비스에 앞서 가맹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코나아이는 올해 배달 e음 서비스 거래금액을 680억원으로 잡았다. 목표 달성을 통해 인천지역 배달 앱 시장에서 배달의 민족에 이어 2위를 차지할 계획이다. 변동훈 코나아이 부사장은 서구에서 좋은 성과를 얻은 만큼 다른 군구에서도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인천 시민들은 물론 소상공인들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배달 e음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성남시 구미동 SRT 역사 신설 검토…내년 중순 윤곽

성남시가 자체 추진키로 한 분당구 구미동 SRT 역사 신설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다. 시는 이번달 제2회 추경예산에서 용역비 3억원을 편성, 오는 6월 사전타당성 용역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용역기간은 1년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SRT 구미동 역사 신설 관련 기술적 검토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자체적으로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번 용역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응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및 SRT 구미동 추가역사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기술적 검토 및 비용산출, 수용예측, 경제성 분석 등을 검토한다. 시 관계자는 용역이 착수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하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른 정책성 분석 및 경제성 분석 등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며 SRT 구미동 역사 신설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경제성, 재무성 분석 등 사업추진 타당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제6호 행복소통청원으로 채택된 구미동 농협하나로마트 부지 SRT 역사 신설을 위한 타당성조사 진행 요청 건에 대해 시는 SRT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관리기관인 국가철도공단 등에 기술적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이 이를 거부하면서 시는 자체 검토를 추진 중이다. 역사로 거론되는 부지는 농협하나로 성남점(분당구 구미동 174, 면적 8만4천㎡)으로 분당구 주민들은 분당구와 용인시 등 인구가 250만명에 이른데다 기업 18만4천곳이 있는데도 SRT역사가 없어 주민들과 기업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