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수미마을에 내년까지 분산형 에너지자립시스템 구축

양평군은 산림청 주관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공모에 단월면 수미마을(봉상2리)이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에너지 취약지역이지만 산림바이오매스가 풍부한 산촌 여건을 활용, 난방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지역단위 분산형 에너지자립시스템을 구축한다. 군은 이에 따라 단월면 수미마을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44억여원을 들여 열병합 발전설비와 연료공급 설비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목재 칩 보일러, 가스피케이션 발전설비, 열배관 및 열교환기, 연료공급센터 등도 구축한다. 정동균 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수미마을이 중앙난방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며 임업부산물 사용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잘 사용되지 않고 있는 바이오매스의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평=황선주기자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1-03-22 08:10

시흥서 어린이집 원아 20여명 집단 장염…"노로바이러스 의심"

시흥시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20여명이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는 장염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시흥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원생 50명 규모의 시흥시 한 어린이집에서 일부 원아들이 구토와 복통, 설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보건소에 접수됐다. 보건당국의 전수조사 결과 원아 24여 명과 교직원 2명이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어린이집 주방 및 조리도구와 검사용으로 보관 중인 보존식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복통으로 추정되나 현재까지 입원할 정도로 증상이 심해진 환자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려면시일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1-03-21 21:10

[포토뉴스] 짙어가는 봄색깔 남동구 간석동 대나무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03-21 21:00

[인천의 아침] 지방대학의 위기

올해 대학입시는 예상대로 지방대학 위기가 심각함을 실감할 수 있었다. 지방대학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다. 2021년 대학입학정원을 유지할 경우, 2024년 학생 수 부족은 10만이 넘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학생 수 감소는 미충원을 넘어 대학 폐교로 이어질 것이다. 폐교한 학교들의 사례를 보면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고 교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지역사회는 상권과 활력을 잃었다. 앞으로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방대학 폐교 문제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은 전국에 골고루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충청권 이하와 강원 지역으로 집중돼 있다. 그 이유는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가 수도권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대학의 위기는 더욱 심화됐다. 지방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방대학이 배출한 인재와 생산한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는 한 지방대학 위기는 쉽게 극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떠들면서 역대 정부가 실시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은 국가균형발전과 연계되지 못했고, 지방대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주요 정책은 바뀌었다. 무분별한 대학 신설과 정원 자율화 정책 또한 지방대학 위기를 가중했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특성화하려는 지방대학들의 자구책도 부족했고 정원 자율화 정책에 따라 교육여건이 받쳐주질 않는 열악함에도 학생 수는 늘렸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실효성있는 법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다. 「지방대학육성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지방대학 지원을 더 분명하게 의무화하고, 의무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지방인재 우대 관련 현행 제도는 실효성이 낮아 이를 보완해 정부의 목표치만큼이라도 지방인재가 채용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사립대학 비율이 가장 높고 고등교육 재정의 상당 부분을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마저도 평가에 따른 선별 지원 방식을 취해 지방대학은 재정 여건이 더욱 열악하고, 수도권대학과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사립대학 운영에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이 강화될 필요성과 동시에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사명으로 재정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에 몰린 지방대학의 몰락을 최대한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도록 전면적인 정책 재고가 필요하다. 한경순 건국대 교수/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명예회장

오피니언 한경순 2021-03-21 21:00

[아침을 열면서] 분노의 계절

그제 춘분(春分)이 지나면서 봄이 어김없이 우리 곁에 왔음을 실감한다. 나무와 풀들이 일제히 겨우내 언 땅을 헤치며 꿈틀거리고 있다. 버드나무는 어느새 연녹색 빛을 띠기 시작했다. 양지바른 곳엔 벌써 목련까지 피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봄도 봄 같지 않다.(春來不似春: 춘래불사춘)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400여명 수준이라 5명 이하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은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정작 백신접종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접종 인원도 21일 0시 기준 67만5천여명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 정도 속도면 연말이나 돼야 백신접종이 거의 완료될 것이라고 한다. 하여 올봄에 집콕에서 해방돼 봄나들이를 즐기고 싶지만 희망사항일 뿐이다. 상춘객들을 대상으로 대목을 노리는 소상인의 한숨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실업자 수가 157만명으로 통계청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시기보다 더 급감했다. 60대 이상 급조된 노인 일자리 거품이 빠지면서 분식통계가 탄로 났다. 유례없는 집값 폭등과 수시로 바뀌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좋은 일자리의 희망도, 내 집 마련의 꿈도 앗아가 버리고 있다. 마침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터졌다. LH 투기사태는 코로나로 갇혀 있던 민심에 불을 질렀다. 들끓는 민심의 분노에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3년 전의 봄날이 온다에 목을 매면서 또다시 북에 추파를 던졌다. 그러나 지난 17일 김여정으로부터 온 답은 남조선 당국이 그처럼 바라는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돌아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겁박뿐이었다. 게다가 지난 18일에 열린 한미 2+2(외교ㆍ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은 정확하게 북한 비핵화를, 당사국인 한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면서 엇박자를 쳤다. 이어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2+2 회담에서 양국은 시종일관 난타전을 벌였다. 국제정치의 세력판도는 미중갈등 구조로 신속하게 재편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과 연대해 쿼드를 비롯 대중포위망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바이든 정부에서도 엇박자를 내면서 한국은 쿼드에서 빠지고 오히려 중국과 북한의 심기를 살피고 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할수록 북중 밀착은 가속화 되게 마련이나 정부는 3년 전 봄날에만 목을 매고 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계절 봄 같지 않은 봄 아침이다. 김기호 둘하나연구소장

오피니언 김기호 2021-03-21 21:00

[지지대] “아시아인 혐오를 멈춰라”

증오범죄(hate crime)는 소수인종이나 소수민족, 동성애자, 특정종교인 등 자신과 다른 사람 또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층에게 이유없는 증오심을 갖고 테러를 가하는 범죄행위다. 나치주의자의 유대인 학살, 백인우월주의단체 KKK의 유색인종에 대한 범죄 등이 대표적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증오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에선 중국 우한이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되면서 아시아인 전체가 증오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해 3월 이후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는 하루 평균 11건씩 신고됐다. 중국계 피해자가 42%, 한국계는 14.8%다. 아시아인 때문에 백인이 피해를 본다는 의식이 깔려있는 것이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지난 16일(현지시각) 발생한 연쇄 총격으로 8명이 사망한 사건도 인종 증오범죄라는 목소리가 높다. 희생자 중에는 한국계 4명을 포함해 아시아계 여성 6명이 포함됐다. 4건의 살인과 1건의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된 총격범 로버트 에런 롱(21)은 (성적인) 유혹을 없애버리고 싶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시아계를 포함한 미국사회 전체가 인종 증오를 범행동기로 보는 분위기다. 트위터에 StopAsianHate(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를 멈춰라)라는 해시태그가 빠른 속도로 퍼지는 등 온라인에선 인종 증오범죄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거세다. 미국 언론들도 아시아계 혐오 문제를 집중 보도하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건 다음 날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매우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취임 직후에도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고, 증오범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색인종을 비하했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가 증오범죄를 규탄하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이번 비극이 미국사회가 피부색을 문제 삼는 차별을 멈추고 모든 인종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공감대를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리도 외국인 차별 정서가 있지 않은 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1-03-21 21:00

[사설] 국가채무 1천조원, 비상한 운용관리대책 세워야

최근 국가채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하에 혹독한 경험을 했던 국민들은 급증하고 있는 국가채무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막대한 국가채무를 잘못 관리하게 되면 베네수엘라와 같은 심각한 경제파탄을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가채무가 600조원이었던 것이 금년에 1천조원에 달할 것 같다. 2020년 본예산 기준 39.8%로 버텼던 국가채무비율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례 추경 편성 과정에서 43.9%로 치솟았으며, 올해 558조원의 슈퍼예산에 적자국채 발행 추경을 더하면 국가채무는 1천조원에 육박한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폭을 보면 한국은 7.63%p로 OECD 평균 9.87%p에 비해 낮다.문제는 2020년부터2025년까지 향후 증가폭의 경우, 한국은 16.55%p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채무 증가 속도 역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월23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가계신용잔액을 1천726조1천억원으로 집계했다고 밝혔다.2016년 1천342조원이 가계부채가 2020년 1천726조원으로 무려 384조원이 증가했다.지난해 말 가계신용잔액 역시 2019년보다 125조8천억원이 불어났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사태로 인해 4차례의 추경이 편성돼 국가채무가 불가피하게 급증됐지만, 그러나 그 심각성은 상당하다. 앞으로 공무원군인연금 등 충당부채는 향후 큰 부담이며, 또한 고령사회와 인구감소가 가속될 경우 국가채무상환은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 운용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며 큰 재앙을 맞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나라 안팎에서 인플레 경보음이 커지고 있음에도 너나 할 것 없이 돈 풀기에 여념이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어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부산 보궐선거 공약과 관련해 저 같으면 축제 비용, 전시행정 비용, 불용액을 다 모아서 시민들한테 10만원씩 나눠주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19일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공약으로 시장에 당선되면 10만원을 재난위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국가의 재정운용을 책임진 집권당 정치인이 국가 재정 형편과 납세자 사정 등을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거용 포퓰리즘을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채무는 우리 모두의 빚이다. 선거만 의식하는 정치적 셈법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우(遇)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국가채무 관리에 대한 선제적 운용대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구 되고 있다. 경제가 파탄난 베네수엘라가 결코 남의 이야기만은 아님을 정치권이 심각히 인식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1-03-21 21:00

[사설] 시·군 공무원 투기, 색출과 엄벌/시장들이 시민 앞에 보일 책임이다

이제는 지역으로 옮겨 붙고 있다. 시ㆍ군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다. 고양시가 자체 조사를 했는데 5명을 확인했다. 창릉 지구 인근에 땅을 매수한 공무원과 가족 등이다. 지구 인근 지역에 주택 건축과 영농, 상속 관련 목적으로 땅을 샀다. 시는 5명 가운데 3명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의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연관 부서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도시계획부서 공무원,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개발부서 직원 등 4천50명이 대상이었다고 한다. 용인시도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원삼면) 일대 땅을 매입한 공무원 6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들의 취득 시기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다양하다. 시는 3명의 거래 행위에서 투기 정황을 포착했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용인시가 밝힌 자체 조사의 대상도 방대하다.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 직원 4천817명을 전수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군포시에서는 공공주택지구 땅을 공동 구입한 전ㆍ현직 공무원 등 5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고양시장과 용인시장 모두 무관용ㆍ엄단을 주장한다. 각자 강도 높은 자체 조사를 했음도 강조한다. 그러나 시민은 믿지 않는다. 이게 다가 아닐 거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시쳇말로 그것밖에 안 되겠냐는 의혹이다. 용인시청에 몰려간 원삼주민통합대책위가 내건 펼침막 내용도 전부 셀프조사 거부ㆍ강력수사 촉구였다. 실제로 조사 대상과 방법에서 미덥잖은 구석이 너무 많다. 그래도 일단 이 부분은 덮고 가자. 급한 것은 누구에 어떤 책임이 있느냐는 판단이다. LH 직원들의 투기 행각은 LH 대표의 책임이다. LH 사장 출신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그래서 곧 경질된다.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 마무리하는 시한부 임기를 보내고 있다. 정부 책임도 무한대다. 대통령과 총리가 사과했다. 혹독한 정치적 책임도 여권을 강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ㆍ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최악이다. 이게 국민이다. 늘 분노가 향할 대상을 찾았고, 그 판단은 매섭고 혹독했다. 이제 시민이 시ㆍ군 공무원 투기를 보고 있다. 간단하다. 대다수 원성은 시장들을 향한다. 시장들에 책임을 묻고 있다. 억울해할 것 없다. 투기 의혹이 짙은 거래의 상당수도 2018년 민선 7기 이후다. 그거 아니어도 현직은 무한대 책임이다. 책임지는 모습은 두 가지다.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처벌이다.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수사의뢰는 물론, 자체 징계의 칼도 빼들어야 한다. 지금의 모습은 부족하다. 시민들이 전수 조사를 믿지 않고, 수사 의뢰 기준도 믿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21-03-21 21:00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여론조사 합의..4·7 재보선 열기 ‘후끈’

국민의힘 오세훈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21일 단일화 여론조사에 최종합의하면서 47 재보궐선거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8~19일 양일간 후보등록을 마친 이번 재보선은 서울부산시장 선거가 포함되면서 내년 대통령선거 전초전으로 여겨지며, 여야가 명운을 걸고 벼랑 끝 승부를 펼치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정권재창출과 정권교체를 위해 승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1강2중 대선후보 경쟁구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역시 승패 결과에 따른 정계개편설이 나오는 등 파장이 만만치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실무협상팀이 21일 합의한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후보가 여권 단일후보로 나선 상태다. 두 후보는 후보등록 전까지 단일화에 실패해 지난 19일 기호 2번과 4번으로 각각 후보등록을 했지만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5일까지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당내외 비난여론을 의식, 서로 양보를 하면서 이날 여론조사 일정에 최종 합의했다. 단일화 여론조사는 2223일 실시되며, 결과는 빠르면 23일 혹은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여론조사는 두 곳이 각각 1천600명을 조사해 합산하고, 각 기관이 적합도와 경쟁력을 각 800명씩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방식은 100% 무선전화(휴대전화)이며, 각 후보의 기호는 언급되지 않기로 했다.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에 패자가 승복하면 29일부터 인쇄되는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사퇴로 표시된다. 민주당은 오안 후보 간 단일화 여론조사를 평가절하했다. 허영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책과 비전 검증은 이뤄지지 못했고 양보하는 듯 야욕을 드러낸 예견된 정치쇼이자 정치적 야합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시민들은 사퇴왕 vs 철수왕이라고 이번 단일화를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은혜 서울시장 보선 선대위 대변인(성남 분당갑)은 논평을 통해 이번 선거의 본질은 땅 투기 정권에 맞설 천만 시민의 새 지도자를 뽑는 것이라면서 그 사명을 짊어질 야권 후보의 탄생에 기대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3-21 21:00

경기도ㆍ하나은행, 배달 노동자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전액 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하나은행과 손잡고 올해 도내 오토바이 음식 배달노동자 5천여명의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전액 지원을 추진한다. 21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지성규 하나은행 은행장,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태균 하나손해보험 대표이사는 지난 19일 부천 일자리재단에서 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의 사회 안전망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 지원책 마련 ▲사회적 안전망 지원정책제도 안내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일자리재단은 올해 도내 오토바이 음식 배달 노동자 5천여명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해보험은 사업주를 통해 가입하는 산재보험과 달리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자리재단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주식회사와 배달특급 활성화와 배달 노동자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또 앞서 18일에는 도, 근로복지공단과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은 전국 최초로 플랫폼 배달 노동자 2천명에게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하는 첫 사례다. 재단은 향후 배달 노동자 커뮤니티 형성, 안전 교육, 안전 캠페인 진행 등 배달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전기 이륜차 지원을 통한 교통안전 문제 해결과 환경 문제까지 다루는 복합적인 관점에서의 배달 노동자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김승수 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03-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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