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DJ 이어 지방자치시대 열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하며 지역 주권자의 생생한 목소리와 삶의 혜안이 여실히 반영되는 지방자치의 길로 흔들림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31년 전 목숨을 건 13일간의 단식으로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던 김대중 대통령님의 뜻 소중히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챌린지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75년 만의 자치경찰제 실시 등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알리고자 진행되는 것으로, 참가자는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와 소망 등을 담은 인증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한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정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지사는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지명을 받아 자치분권 2.0시대, 억울한 사람도 지역도 없는 공정한 자치분권의 길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팻말을 들어 챌린지에 동참했다. 한편 이 지사는 챌린지의 다음 참여자로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지명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1-03-18 17:53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道의회 “GH 주장, 문제 있어”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둘러싼분쟁 해결에 나선 경기도의회(경기일보 17일자 7면)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경기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는 18일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2차 회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GH와 수원시는 현재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산정 방식과 1천5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부담 주체를 놓고 대립 중이다. GH는 2015년 9월 경기도ㆍGHㆍ수원시ㆍ용인시 등 4개 공동시행자가 참여한 회의에서 법인세를 사업비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수원시는 개발이익금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전 협의되지 않은 참고자료를 배부한 건 합의로 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GH가 가져간 집행수수료에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게 수원시와 용인시의 공통된 입장이다. 소위는 법인세 문제가 협약서에 나열되지 않아 협의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협약서 제8조에 따라 개발이익은 수원시ㆍ용인시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툼이 발생하면 경기도가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 소위원장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은 최근 경기도가 돌연 GH와 같은 입장으로 돌아선 이유가 의문스럽다며 GH 사장과 법무실ㆍ감사실 관계자 모두 다음 3차 회의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갈등이 지속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경기도 도시주택실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03-18 17:53

경기지역 신규 확진 159명…교내 확진 80% 수도권 발생

경기지역에서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등교 개학으로 교내 확진자도 늘고 있다. 지난 1주간 전국 유ㆍ초ㆍ중ㆍ고 학생 2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8일 0시 기준 전날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9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한 재활용 의류 선별업체 관련해 1명이 추가로 확진돼 도내 누적 확진자는 15명으로 늘었고, 성남지역 유흥업소 관련해선 1명이 더 확진돼 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도내 관련 확진자는 34명으로 늘어났다. 이 밖에 소규모 n차 감염 사례가 87명(54.7%)이었고, 감염경로가 불명확해 조사 중인 신규 환자가 61명(38.4%)으로 집계되는 등 일상 감염도 지속되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1주간 확진된 211명의 학생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75명, 경기도 73명, 인천시 21명으로 수도권에만 80.1%가 쏠렸다. 같은 기간 교직원도 32명이 확진됐는데, 지역별로 경기도가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원격수업을 실시한 학교 역시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날 전국 95개소에서 등교 대신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이 중 수도권 학교가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 경기도가 31개교로 가장 많고 서울 23개교, 인천 7개교로 나타났다. 김해령기자

환경·질병 김해령 기자 2021-03-18 17:53

[영상] [댕냥식탁] 애견관절용 고단백 쿠키 | No.06 황태 롤리팝 쿠키

"슬개골/고관절 질환 가진 반려견 주목!" 댕냥식탁 여섯 번째, [황태 롤리팝 쿠키] 레시피 공개합니다. 쿠키 반죽 재료로 사용한 황태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반려동물의 뼈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아미노산이 풍부해 신진대사 활성화에 효능이 있습니다. [재료] 계란 1개, 올리브유 4g, 꿀 18g, 황태가루 15g, 단호박가루 5g, 캐롭가루 10g, 쌀가루 90g, 우유 소량 댕냥식탁은 반려동물 수제간식 전문점 [톰리프]와 함께합니다. ▶ 댕냥식탁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에 업로드 됩니다. ▶ ○○○ 수제간식 요리법이 궁금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 우리집 댕냥이 제보하고 싶어요! 메일로 영상을 보내주세요! ▶ [메일주소] aleyo0605@kyeonggi.com 영상=이아영민경찬 PD

퍼니점 이아영 PD 2021-03-18 17:29

부천 장덕천 시장 시의원 책임전가 부적절 발언 논란

장덕천 부천시장이 고강아파트 주민들의 지하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이주대책계획 수립 무산을 놓고 특정 시의원의 책임을 거론, 논란이 일고 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비상대책위(비대위)는 18일 시청 앞에서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이학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장덕천 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강아파트 이주대책에 대한 장 시장의 시의회 답변 때문이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7일 열린 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 보충질의에서 장 시장에게 고강아파트에 대한 시차원의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장 시장은 이에 (고강아파트 지하로 터널이 지나가는 이유 때문은 아니지만) 이주를 위해선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아파트가 수용돼야 신도시 특별분양제도로 우선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예산 1천억원 정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영상단지 매각대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영상단지개발사업 반대로 고강동 아파트 이주대책 타이밍을 놓쳤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시가 애초 항공기 소음피해를 겪는 고강아파트 이주대책에 고민해오고 있다는 취지인데도 망언으로 규탄한 건 역시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비대위는 고강아파트 주민들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망언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고강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2월 고강아파트 지하 34m 아래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통과가 확정돼 붕괴위험 등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21-03-18 17:13

[현장] 안양 수입차전시장 하필 출근시간 정류장 앞 하역작업 구설수

꼭 출근시간에 버스정류장 앞에서 하역작업을 해야 하나요? 18일 오전 9시20분께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평촌역 인근 고급 수입차 전시장 앞에서 만난 A씨(45)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눈살을 찌푸렸다. 이곳에서 불과 8m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 앞에선 신차 5~6대를 싣고 온 대형 트레일러(캐리어)가 편도 4차로 시민대로 중 마지막 차로를 막고 하차 작업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전시장 직원들이 도로 안으로 들어와 연신 손짓으로 지나는 차량들을 향해 차로변경을 유도했다. 이날 하역 작업은 20분 정도 이뤄졌다. 문제는 가뜩이나 1분, 1초가 아까운 출근시간대 한 개 차로가 막히다 보니 직장 등으로 향하는 차량통행이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주ㆍ정차도 금지된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서 하역작업이 이뤄지면서 직장인과 학생들을 태운 시내ㆍ마을버스들의 운행을 방해받고 있다. 승객들도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없고, 4차로로 주행하던 버스가 트레일러를 피해 급히 3차로로 변경, 교통사고마저 우려된다. 이처럼 전시장 측의 출근시간대 하역작업에 시민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평촌역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는 B씨(64)는 가게 문을 열려면 매일 이 도로를 지나야 하는데 대형 트레일러가 길을 막아 교통이 방해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입차 전시장 관계자는 평소에는 전시장 앞에서 하역작업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트레일러가 길다 보니 정류장 앞까지 이동해 하차작업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본사 등과 협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양동안경찰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선 차를 주ㆍ정차해선 안 된다며 현장에 나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노성우기자

안양시 노성우 기자 2021-03-18 17:12

남양주 양정역복합단지 주민들 뿔났다…“LH의 약속 이행” 촉구

남양주 양정역복합단지 개발예정지 주민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남양주 양정역 주민들로 구성된 양정역복합단지 보상위원회(위원장 김완섭)는 18일 오후 남양주시청 맞은편 목민심서 경관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LH의 사업자격을 성토하며 약조이행을 촉구했다. 김완섭 위원장을 비롯해 주민 30여명은 이 자리에서 (LH가) 처음부터 조성원가로 분양해주겠다면서 이제 와서 직원의 실수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감정가 공급을 시도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삶의 터전을 헐값에 빼앗는 LH는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남양주시의 양정역세권사업 인ㆍ허가 취소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공공주택공사로 변환 ▲토지의 조성원가 분양 등을 촉구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주민들의 탄원을 토대로 피신청인에게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이주대책대상자가 된 신청인들의 이주자택지 공급가격기준을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LH가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관련 안내공문을 주민들에게 보내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대로 진행하겠다고 전달, 주민들의 반발이 극대화되고 있다. 김완섭 위원장은 요즘 LH의 투기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강제수용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자신들 배불리기에 이용하는 악덕 기업이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역개발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주민들은 삶의 터전인 양정역세권을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주장했다. LH 관계자는 그동안 약속대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최종 의사는 법 기준대로 가는 게 맞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21-03-18 17:10

과천소방서,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키로

과천소방서(서장 정훈영)는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5년간 과천시 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봄철 76건(27.3%), 여름철 54건 (19.4%), 가을철 75건(26.9%), 겨울철 73건(26.4%)으로 봄철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40건(52.6%)으로 화재 발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추진하는 화재예방 대책은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화재안전 관리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산림화재 신속 대비대응 태세 확립 등이다. 정훈영 서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연소 확대 우려가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빈틈없는 소방안전대책으로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사람들 김형표 기자 2021-03-18 17:10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월부담 1천390원

경기도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중대재해 비율이 높음에도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보험료의 90%를 지원해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경기도는 18일 도청에서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 사업은 배달업 등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법ㆍ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라 마련된 민선 7기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올해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천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4월부터 분기별로 사업주 및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특수고용직 종사자인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는 월 1만3천810원으로, 경기도의 지원(1만2천420원)을 받을 경우 배달노동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 1천390원으로 낮아진다. 각 협약기관은 산재보험료 가입 촉진과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필요한 행정정보 공유 및 홍보 등에 적극 힘을 보태기로 합의했다. 현재 도내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1%로 추정되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산재보험 가입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체 현장 수요에 비하면 매우 부분적이지만,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사업을 잘 정착시켜 모든 국민들이 고용여부ㆍ형태 관계없이 노동의 제공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03-18 17:08

남양주시 다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년 가장의 꿈 응원

남양주시 다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민수)는 17일 다산2동에 거주하는 소년가장 현철(가명)군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 100만원을 남양주시 서부희망케어센터에 전달했다. 현철군은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엄마의 오랜 친구의 돌봄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으나,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돌봐주던 친구분마저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난 후 현재까지 홀로 생활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밝고 건강하게 성장한 현철군은 올 초 대학에 진학했고, 온라인 모금 사연을 통해 아픈 사람들을 돕는 작업치료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세상에 공개됐다. 이에 감동한 다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그 동안 십시일반으로 모은 회비 100만 원을 전달하게 됐다. 전달식에 참석한 김민수 위원장은 한 번의 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현철이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부희망케어센터 신영미 센터장은 지역사회에서 관심과 사랑으로 소년가장의 꿈을 응원해줘서 감사하다며 현철이의 꿈이 꽃처럼 피어날 수 있도록 이웃들과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김현옥기자

사람들 김현옥 기자 2021-03-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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