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채취로 대이작도 훼손 심각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선갑해역의 바닷모래(해사) 채취로 대이작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황해섬네트워크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옹진군은 해양생태보호구역 인근의 해사 채취에 대한 영향평가 조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라고 했다. 이 해사 채취 사업은 2019년부터 3년동안 약 1천785㎥의 모래를 채취하는 것이다. 이들은 2019년부터 3년 동안한 모래 채취는 인근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의 풀등 침식을 넘어 작은 풀안과 큰풀안 계남해수욕장의 모래 언덕을 눈에 띄게 깎아 없애고 있다고 했다. 환경단체는 해사 채취에 따른 대이작도 영향평가 조사 결과 발표, 대이작도 풀등 및 해안 모래언덕 침식의 원인 규명 및 복구 명령, 바닷 모래 채취 영구 금지를 요구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옹진군은 협의를 통해 채취 1년 이내 사업지역 인근 및 풀등 연안 침식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풀등 연안 침식이 해사 채취)사업 때문이라면 사업을 중단한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옹진군은 내부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려과를)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 조사는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정한승기자

인천뉴스 정한승 기자 2021-03-15 18:44

교장 공모제 문제 유출 의혹 수사 속도…인천시교육청 압수수색

내부형 교장 공모제 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천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시교육청 보좌관실 등 14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압수수색한 곳 중에는 공모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재직 중인 학교도 포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에 한 공모교장 선발 업무진행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다는 시교육청의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도성훈 시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 A씨와 장학관 B씨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해 왔다. A씨와 B씨 등은 교장 공모 2차 면접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분석을 마무리하면 바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며 엄정하게 관련 내용을 수사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1-03-15 18:44

경기도 9억 초과 공동주택 4배↑…8만4천가구 세금 폭탄 불가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며 8만4천여 가구에 달하는 경기도내 고가 아파트에 세금 폭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8%로,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다. 경기도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3.96%에 달한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천620가구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8만4천323가구다. 도의 경우 지난해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2만647가구에서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9억원~12억원 이하가 작년 1만5천519가구에서 6만7천112가구로 크게 늘었고, 12억원~15억원 이하는 4천320가구에서 1만3천375가구, 15억원~30억원 이하는 804가구에서 3천816가구, 30억원 초과는 4가구에서 20가구로 모두 급증했다. 특히 성남 분당ㆍ판교, 과천, 고양, 수원 광교 등에 밀집한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소유주들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공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돼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에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의 반발도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집을 산 젊은 층이나 갭 투자자 중에서 종부세 납부 대상인 고가 주택 보유자가 있을 수 있다면서 주택 공시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 이들의 부담과 박탈감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공시가격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며 서울의 아파트값이 평균 10억원을 넘긴 상황에서 고가 1주택자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 다주택자는 높아진 보유세를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며 버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대중 교수는 다주택자들의 입장에서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면서도 소득이 불안정한 은퇴자고령자들 중심으로 매물을 처분할 수 있지만, 세입자에게 보유세 부담을 전가해 전월세 가격이 더욱 상승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과천에서는 공시가격에 대한 주민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에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완료한 주공 1단지와 2단지, 3단지, 7단지의 전용면적 108㎡ 이상은 매매가가 18억원~20억원 수준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또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주공 4단지, 5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등의 아파트도 108㎡ 이상 규모는 현재 시세가 15억원 이상으로 모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어서 향후 주민민원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지역은 고가의 아파트가 많아 공시가격에 대한 주민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의견청취 기간 아파트 소유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이를 취합해 한국감정원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표ㆍ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1-03-15 18:44

초보자가 ‘숙련 기술인’으로… 중진공이 기술명장 보내드려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조한교)는 중소벤처기업 신규 인력 매칭과 채용인력 숙련도 향상을 지원하는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의 참여기업과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진공은 앞서 지난 2019년 8월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을 도입했다. 기술명장 등의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방문해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코칭을 진행해 숙련인력으로의 육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총 303개사와 구직자 579명을 지원했다. 올해는 신규인력 300명에게 현장코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될 경우 기업과 구직자 매칭을 진행하고, 매칭 시 최대 3개월 간 구직자 인건비(월 60만원)와 1대 1 현장 코칭(최대 12회)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해 금융분야 현장코칭을 받은 수원 소재 전자상거래 기업인 B사는 회사 설립 이후 1년 남짓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었다면서 현장코칭을 통해 재무관리 뿐만 아니라 내부 시스템을 확립해가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중진공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접수 가능하고, 사업참여 신청은 중진공 기업인력애로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조한교 본부장은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와 조기 현장 투입이 가능한 숙련인력 양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중진공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다방면으로 지원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1-03-15 18:44

늘어나는 경기도 난임 부부…“출산 ‘할 수 있게’ 지원해야”

경기지역 난임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출산 이후 지원되는 출산장려금 등은 출산율 제고와 무관(경기일보 2일자 1ㆍ3면)한 만큼 정책의 초점이 출산 이전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정 질병코드 진료 현황을 집계한 결과, 경기도 난임(불임) 현황은 2017년 5만8천648명, 2018년 6만4천866명, 2019년 6만5천687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원에 사는 결혼 4년차 임성연씨(43ㆍ여)는 휴직까지 하며 2년째 체외수정을 시도 중이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임씨 부부는 난임 검사 40만원, 정자 채취 70만원, 난자 채취 110만원, 수정 및 배아 이식 90만원 등 시술마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써왔다. 정부의 난임 지원사업이 있지만, 소득기준ㆍ연령 등 제한이 걸린 데다 시술 횟수가 늘어나면 지원금이 줄어든다. 더구나 임씨 부부가 선택한 신선배아 방식의 경우 회차당 최대 지원금이 50만원에 불과하다. 임씨는 난임 시술은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국 아이를 낳고 싶어도 돈 문제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정부 지원과 별개로 지자체 차원의 난임 지원사업이 있다던데 경기도에서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경기도한의사회와 협약, 난임 부부에 대한 한의약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다만 최대 인원에 제한이 있고 난임 검진 등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난임 부부들은 경기도민 청원을 통해 도 차원의 지원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용인ㆍ고양ㆍ화성 등 7개 지역에서 올라온 11개의 난임 지원 청원이 진행 중이다. 김지훈 수원시의사회 회장(수원시 인구정책위원)은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맞벌이 등으로 출산이 미뤄지는 시대적 변화를 감안할 때 난임을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난임 검진 지원에 초점을 맞춰 출산을 원하는 부부들의 출산 확률을 높이는 게 인구정책에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기도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최근 산전 검사를 비롯해 난임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검사에 대한 지원 등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들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다각도로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환경·질병 장희준 기자 2021-03-15 18:44

안양석수주택조합 한마음선원과 갈등 봉합...해결방안 모색

집행부와 임원진을 교체한 안양석수주택조합 추진위가 한마음선원과 갈등 봉합에 나섰다. 15일 안양석수2지구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위원장 김대곤)는 재개발을 위한 사업지 확보과정에서 토지주인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측에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40여년이 지나 낙후된 빌라촌 200여세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개발을 추진해왔다며 사업 부지 내 일부 토지를 소유한 항마음선원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업이 수년간 표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 받는 조합으로 거듭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시공사도 새로 선정하기로 하는 등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으며 한마음선원 측과 대화창구가 마련돼 합의점 도출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추진위는 노후 주택 붕괴우려가 예상되자 지난 2017년 2월 결성된 이후 조합원 320여명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한마음선원과 토지 갈등으로 지난 2018년 본원 앞 인도에서 수개월 간 집회ㆍ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양만안)이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한마음선원 본원을 방문했다. 강 의원은 이날 주지 혜솔 스님을 만나 1시간 정도 환담을 나눴다. 강 의원 측은 이날 방문 목적에 대해 인사차 주지 스님을 만나 뵙기 위해 방문했다며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안양석수주택조합과 관련해서는 섣불리 접근할 수 없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안양시 한상근 기자 2021-03-15 18:43

[속보] 교육계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채용 확대, 환영”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경기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한 목소리(경기일보 15일자 2면)를 내자 교육계도 환영 의사로 호응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지난 12일 관계 당국이 3자 협의체를 구성한 것을 두고 사학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려는 선언을 환영하며 적극 연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에서는 2020년 기준 사립학교의 69.7%가 교원 1차 필기시험만 위탁 채용으로 실시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2차 실기와 3차 면접은 각 사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직원은 위탁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교조 측은 사회 공익을 위해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재단 측이 교직원의 임면과 학교 운영에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하며 이번 3자 협의체에 긍정적 뜻을 전했다. 이어 전교조는 평택 사립학교 태광학원 대규모 채용비리(경기일보 2020년 11월6일자 1면)를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이 현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교직원을 채용한 모든 사립학교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탰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사학법 일부개정안 등을 더이상 계류시키지 말고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며 전교조는 앞으로도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부패 비리 사학의 척결과 사학법 개정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21-03-15 18:43

인천지역 단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자체매립지 사용 반대"

인천시가 자체 폐기물 매립시설인 가칭 인천에코랜드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 사용하려 하자 지역 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서구 사월마을 주민들로 구성한 환경비상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인 글로벌에코넷 등은 15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으로 자체 매립지 부지를 매입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시는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대에 신규 폐기물 매립시설인 인천에코랜드를 조성하기 위해 매립지 기금 620억원을 사용하겠다며 최근 관련 예산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매립지 기금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추가로 징수해 조성한다. 최옥경 사월마을 환경비상대책위원장은 매립지 기금은 1992년 매립 시작 때부터 피해를 감내한 서구 주민을 위한 환경개선, 복지체육시설 설치 등에 써야 할 돈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사용 계획을 보니 국민안전체험관 신축 139억원 등 일반예산으로 처리해야 할 것들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김보람기자

인천뉴스 김보람 기자 2021-03-15 18:43

경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23% 급등…2007년 이후 최대치

경기도내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23% 넘게 올라 1가구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등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 왔으나 올해 갑자기 두자릿수 상승률을 찍은 것이다. 과거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세종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70.68%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도는 작년에 비해 23.96% 상승했다. 상승률을 보면 경기도는 작년 2.72%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23.96%로 21.24%p 올랐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작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지만,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작년 워낙 많이 올랐기에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현실화율은 1.2%p만 올렸다.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로 올라간다.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에 닿지만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90%에 도달하는 식이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천620가구, 경기도는 8만4천323가구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천308만8천가구다. 경기도는 368만715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 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효과보다 크기에 작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1-03-15 18:43

유천호 강화군수, 화개산·해안순환도로 등 주요 사업 현장점검

인천 강화군은 15일 유천호 군수가 속도를 내는 지역 내 주요 사업지를 찾아 진행상항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이날 교동 화개산관광 자원화 사업, 해안순환도로 4-1공구 사업, 국궁장 조성 사업 등의 현장을 방문했다.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은 지난해 5월 착공해 현재 전망대 기초 공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공정률은 10%다. 화개정원은 지난해 7월 착공해 테마 정원 조성이 이뤄지고 있으며, 화개산 주차장은 오는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해안순환도로 4-1공구는 현재 토목공사와 배수공사, 연략지반처리 공사 등이 이뤄지고 있다. 10년이 넘게 답보상태를 보이다 지난해 7월 착공했다. 현재 계획보다 더 빨리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유 군수는 올해는 민선 7기 주요 사업들을 마무리해 주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 사업을 차질없이 끝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3-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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